온라인플랫폼 규제정책에 대한 경제학적 검토

Do Economics Justify Ex-ante Regulation of Online Platforms? A Literature Review

발행

2022

소속·발행

성균관대학교

출처

국내 KCI

원문등록

2022-06-30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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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키워드

온라인플랫폼, 사전규제, 승자독식, 네트워크 효과, 데이터 피드백루프, 플랫폼생태계, online platforms, ex-ante regulations, network effects, data feedback-loop, platform ecosystem

초록

온라인플랫폼 기업이 성장하고 사회 전반에 걸친 영향력이 커지면서 이들 플랫폼이 가져올 수 있는 폐해에 대한 우려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이에 국내외 경쟁당국은 온라인플랫폼 규제를 위한 새로운 가이드라인과 법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고, 대부분은 일반 경쟁법과는 별도의 사전규제 조항들을 담고 있다. 사전규제 주장의 근저에는 승자독식과 높은 진입장벽을 만들어낼 수 있는 온라인플랫폼 시장의 특성에 대한 이론이 자리한다. 본 연구는 온라인플랫폼 사전규제의 이론적 근거들 중 네트워크 효과(network effects), 데이터 피드백루프 효과(data feedback-loop), 플랫폼생태계(platform ecosystem) 구축의 세 가지에 대한 기존 연구결과를 개관한다. 연구들을 종합해서 살펴본 결과, 온라인플랫폼의 근본 특징들이 모든 시장에서 반드시 승자독식과 독과점 지속을 만들어내는 것은 아니며, 따라서 사전규제는 신중하게 도입되어야 한다는 시사점이 도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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