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8,399편

최근 전 세계적으로 COVID-19이 유행하는 상황 속에서 이와 관련된 가짜뉴스가 심각한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가짜뉴스를 정확하게 탐지하기 위해, 뉴스가 소셜 미디어를 통해 파급되는 과정과 같은 소셜 컨텍스트 정보를 활용하는 소셜 컨텍스트 기반탐지 기법들이 널리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기 구축된 가짜뉴스 탐지를 위한 데이터들은 뉴스 자체의 내용 정보 위주로 구성되어,소셜 컨텍스트 정보를 거의 포함하지 않는다. 즉, 이 데이터들에는 소셜 컨텍스트 기반 탐지 기법을 적용할 수 없으며, 이러한 데이터의 한계는가짜뉴스 탐지 연구 분야의 발전을 저해하는 방해 요소이다. 본 논문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기존의 저명한 가짜뉴스 데이터인 CoAID데이터를 기반으로, 소셜 컨텍스트 정보를 추가적으로 수집하여, CoAID 데이터의 뉴스 내용 정보와 해당 뉴스들의 소셜 컨텍스트 정보를 모두포함하는 CoAID+ 데이터를 구축한다. 본 논문에서 구축한 CoAID+ 데이터는 기존의 대부분의 소셜 컨텍스트 기반 탐지 기법들에 적용될 수있으며, 향후 새로운 소셜 컨텍스트 기반 탐지 기법들에 대한 연구도 더욱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은 다양한관점에서 CoAID+ 데이터를 분석하여 진짜뉴스와 가짜뉴스의 파급 패턴 및 키워드에 따른 파급 패턴도 파악하여 소개한다.

가짜뉴스의 개념 및 구성요건, 범주 등에 대한 규제정책행위자나 규제정책대상자와 같은 이해관계자의 인식지형을 파악하고자 Q방법론을 적용한 연구를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언론책임 엄격주의자> 유형과 <표현의 자유 위축우려론자> 유형, <디지털미 디어중심 개념설계론자> 유형의 세 가지 인식유형이 도출되었다. <언론책임 엄격주 의자> 유형은 전통언론의 보도라 하더라도 소셜미디어 상의 거짓정보를 사실검증 없 이 인용보도하거나 독자를 기만할 의도가 있었던 경우, 부분적 사실로써 전체맥락을 왜 곡하는 경우 모두 가짜뉴스가 될 수 있다는 인식을 나타냈다.이에 비해<표현의자유 위축우려론자> 유형은 객관주의 저널리즘 규범 위반여부이나 소셜미디어플랫폼 상의 정보인지 여부 등은 가짜뉴스 해당여부의 판단기준이 될 수 없으며, 의견표현의 전제사 실이 거짓임을 인지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또 풍자나 패러디뉴스가 맥락을 왜곡해 오해 를 유발한다 하더라도 이를 가짜뉴스로 간주할 수는 없다는 인식을 보였다. 한편 <디 지털미디어중심 개념설계론자>는 가짜뉴스를 소셜미디어플랫폼 상의 거짓정보로서 인간의 인지적 한계나 편견을 악용하는 방식으로 조작·설계된 것에 한정해서 보아야 한 다는 인식을 갖고 있었다. 또한 헌법의 근간을 훼손하는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표현의 자유 보호영역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인식을 나타냈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이들 인식유형들이 서로 동의하거나 갈등하는 지점은 어디인지, 세 인식유형 간 타협 가능성 을 최대화할 수 있는 가짜뉴스 개념 설계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 논의하였다.

선거는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최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하여 빠르게 전파되는 가짜뉴스 또는 허위조작정보는 유권자들의 선택을 오도함으로써 선거의 진실성을 왜곡할 위험이 있어 이에 대한 규제가 요구된다. 「공직선거법」은 허위조작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 등에 게시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송되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삭제 등의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허위조작정보의 확산을 사전에 제한하고 있다(제82조의4). 이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사전적이고 직접적인 제한으로서 엄격한 요건하에 법률에 근거하여 제한된 기간 동안 이루어져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공직선거법」 제82조의4의 내용을 검토하고 표현의 자유를 최소한으로 침해하는 방안으로서 위 규정의 삭제 등 조치는 일정한 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과학기술의 비약적 발전은 정보화 사회로 이어져 산업 전반에 생산성 확대 및 생활 편리를 가져왔다. 한편, 사회는 기하급수적으로 생겨나는 ‘가짜뉴스’라는 상황을 접하고 있다. 특히 20대 대선 관련 가짜뉴스는 심각한 수준이다. 이에 본 연구는 목적은 선거 관련 가짜뉴스 담론 성격과 사회적 영향을 알아보고 선거 관련 가짜뉴스를 방지하는 데 목적을 두고 시도하였다. 연구방법은 20대 대선 관련 가짜뉴스 기사 관련 매체의 내용 분석과 그 방지 대안을 제안하는 정책적 방법을 쓴다. 연구내용은 가짜뉴스 담론의 종류와 특징, 가짜뉴스가 미래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가짜뉴스 생성의 억제 방법 제안 등이다. 연구결과 20대 대선 관련 가짜뉴스의 특징은 동일사건에 대한 상반된 주장, 배우자 리스크, SNS 위력 등을 들 수 있다. 가짜뉴스에 대한 사회적 담론 해석 양상은 하나의 정치 프레임으로 수용, 무의미한 말장난으로 해석 등이며, 그로 인한 민주주의 및 선거제도 오염과 부정 등의 영향을 가져왔다. 이에, 가짜뉴스의 사회적 예방법은 공인의 표현에 대한 검증(팩트체크) 및 책임 강화와 사회적 관심사에 대한 정보의 투명성 제고를 제안한다. 끝으로 디지털 리터러시 능력 함양으로 윤리적 주체이면서 표현에 책임을 지는 ‘책임윤리’가 실천되는 사회가 되길 희망한다.

본 연구는 유튜브의 언론 역할에 대한 소셜미디어 이용자들의 인식을 살펴보는데 목적을 두었다. 유튜브 언론 역할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고자 가짜뉴스의 확산 경로, 뉴스 미디어 신뢰도, 뉴스 소비행태 유형을 독립변인의 주요 구성 요인으로 설정하였다. 구체적으로 가짜뉴스의 확산 경로, 뉴스 미디어 신뢰도 인식은 각각 비온라인 기반 미디어와 온라인 기반 미디어로 구분하여 평가하였으며, 뉴스 소비행태 유형은 수동적뉴스 소비와 능동적 뉴스 소비로 구분하였다. 이들 독립변인의 영향력을 살펴보고자 이항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비온라인 기반 미디어를 가짜뉴스 확산 경로로 인식하는 수준이 높을수록 유튜브를 언론으로 보는 경향이 확인되었다. 다음으로 비온라인 기반 미디어에 대한 신뢰가 낮을수록, 반대로 온라인 기반미디어에 대한 신뢰가 높을수록 유튜브의 언론 역할을 크게 인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마지막으로 뉴스를능동적으로 소비하는 경향이 높을수록 유튜브를 언론으로 인식하는 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유튜브 저널리즘 이용자가 증가하는 가운데 유튜브의 언론 역할에 대한 인식을 이용자 관점에서 본 연구로 가치를 지닌다. 또한, 뉴스 생산자의 이용자 대응 전략을 구축하는데 실무적 함의를 제공한다.

연구 목적: 이 논문은 지금까지 나온 가짜뉴스관련 논문에 대해 연도별로 경향성을 분석한 종합적인 연구를 위하여 서술하였다.&#xD; 연구 방법: 진단형적인 방법과 더불어 특정 이론이나 개념, 또는 방법론에 대해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소주제형의 방법으로 메타분석을 진행하였다.&#xD; 연구 내용: 연도별로 논문편수, 학술지의 성격, 연구자의 전공에 대해 분석하였으며, 연구 주제들에 대해 분석하여 경향을 파악했다. 그리고 규제 방안, 규제 개선안에 대해 심도 있는 메타 분석을 실시하였다.&#xD; 결론 및 제언: 발표된 논문의 상당수가 규제나 정책연구에 치중되어 있어 여러 가지 부작용들(표현의 자유나 과잉입법 등)에 대해 논란이 있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연구는 법적인 규제나 정책보다는 교육이나 자율규제에 관련된 연구가 많이 이루지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여진다.

본 연구는 가짜뉴스 확산의 정치 사회적 맥락에 초점을 맞춘다. 그 일환으로 가짜뉴스 노출이 민주주의의 주요 기능을 담당하는 제도 신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의 문제를 다룬다. 첫째, 주류 언론을 통한 가짜뉴스 노출이 주류 언론 신뢰 및 정치 신뢰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본다. 둘째, 이념 성향이 양자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한다. 구체적으로 주류 언론을 통한 가짜뉴스 노출과 주류 언론 및 정치 신뢰에 대한 이념 성향의 조절 효과를 분석한다. 그 결과 보수 성향은 진보 성향에 비해 주류 언론을 통한 가짜뉴스 노출이 주류 언론 신뢰에 미치는 영향력이 컸다. 즉, 보수적일수록 주류 언론을 통한 가짜뉴스 노출 경험이 있는 경우 주류 언론에 대한 신뢰가 크게 떨어졌다. 한편, 매우 강한 진보는 정치 신뢰에 대한 인식에서 흥미로운 태도를 보였다. 약한 진보 및 보수 성향과 달리 이들의 주류 언론을 통한 가짜뉴스 노출 경험이 오히려 국회 신뢰를 상승시켰다.

본 연구는 언론수용자가 지각하는 가짜뉴스 확산정도와 사회적 폐해에 미치는 변인을 언론수용 자의 정치성향과 언론전문성(객관성, 중립성, 정확성, 다양성, 공익성) 및 언론신뢰도(언론제반 신 뢰도, 언론기자 신뢰도)에 대한 평가를 중심으로 탐색했다. 자료 수집은 성별과 연령대를 고려한 균등배분 표본추출 방식을 적용한 전국 온라인 설문조사방식으로 2019년 9월 2일부터 9월 6일 까지 5일 동안 진행되었다. 전체 318명(남자: 157명, 여자: 161명)이 설문에 응답했으며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언론수용자의 정치성향은 언론수용자가 지각하는 가짜뉴스의 확산 정도 와 사회적 폐해 정도 모두에 영향을 미쳤다. 즉, 수용자의 정치성향이 진보일수록 가짜뉴스가 한 국사회에 만연해 있고 가짜뉴스로 인한 사회적 폐해도 크다고 지각했다. 언론전문성 변인 중에서 는 정확성과 다양성이 언론수용자의 가짜뉴스 확산정도 지각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반면, 가짜 뉴스 폐해 지각에서는 다양성만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다시 말해, 언론수용자들이 언론의 정확 성과 다양성에 대한 평가를 낮게 할수록 가짜뉴스가 한국사회에 만연해 있다고 지각하고 있었다. 또한, 언론의 다양성에 대해 낮은 평가를 할수록 가짜뉴스가 한국사회에 미치는 폐해가 크다고 지각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가짜뉴스에 대한 지각에 언론수용자의 정치성향이 개입되고 있 으며, 또한 가짜뉴스와 언론과의 관련성을 어느 정도 실증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가 짜뉴스 문제해결을 위한 실무적 함의를 언론과 언론수용자를 중심으로 제시하고자 했다.

이 연구에서는 대표성 있는 표본 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보수 정치이념 성향과 이의 심리적 바탕이 되는 보수 이데올로기 성향(우익권위주의, 사회지배지향, 체제정당화 동기)이 북한 관련 가짜뉴스 식별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통계적으로 추정하고, 식별 능력이 북한 이미지 평가와 대북정책 선호에 어떠한 차이로 이어지는지 파악하고자 했다. 연구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첫째, 예상과 달리 상징적 정치 정체성으로서 보수 정치이념 성향은 북한 관련 가짜뉴스 식별도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둘째, 보수 이데올로기 성향 변인 중에서는 경제 보수 성향인 사회지배지향만이 북한 관련 가짜뉴스 식별도를 일관되게 낮추는 것으로 드러났다. 셋째, 북한 관련 가짜뉴스를 옳게 식별할수록 북한을 협력 대상으로 평가할 가능성이 컸다. 그러나 식별도는 북한을 지원 대상으로 보는 또 다른 긍정적인 평가나 경계와 적대 대상으로 부정적 평가로는 이어지지 않았다. 넷째, 북한 관련 가짜뉴스 식별도가 높을수록 북한과 무력 충돌 불사에 대한 선호는 낮아지는 반면에, 정부 교체와 무관하게 남북한 합의 사항 계승에 대한 선호는 높아지고, 한미동맹 강화 대비 남북관계 개선 선호도 높아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식별도와 유화적 대북정책 선호의 긍정적 관계가 여타 대북정책 선호에서 일관되게 나타나지는 않았다.

이 연구는 대표성 있는 표본 조사 자료를 활용한 통계 분석을 통해서, 코로나19 관련 가짜뉴스에 취약하게 할 가능성이 큰 보수 정치이념 성향과 그 심리적 기반인 이데올로기 성향의 영향을 추정하고자 했다. 첫째, 예측과는 달리 정치이념 성향에 따른 코로나19 관련 가짜뉴스 식별도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둘째, 이데올로기 성향 중에서는 사회지배지향이 강할수록 가짜뉴스 식별 수준이 떨어졌다. 그러나 우익권위주의와 체제 정당화 동기의 효과는 드러나지 않있다. 서구와는 달리 정치이념 성향에 따라 가짜뉴스에 대한 취약함이 다르지 않게 나타난 것은 정치이념에 따른 극화가 일상화되고 현실에서도 참 정보와 객관적 증거에 입각한 진영 간 소통과 토론 그리고 합의가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를 밝게 한다.

이 연구는 가짜 뉴스(fake news)에 대하여 언어학적으로 접근해 칼럼니스트들이 주요 이슈에 대해 견해를 담는 신문 시사 칼럼 표현의 문제점을 살펴보려는 것이다. 이연구로 얻은 결과는 다음과 같다.&#xD; 가짜 뉴스라는 용어는 영어의 fake를 번역해 사용하는 말이기 때문에 정확히 설명하기는 어렵다. 학계에서도 ‘가짜 뉴스’ 용어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본 연구에서는가짜 뉴스를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사실과 조금이라도 다른 모든 뉴스’로 확대한다.&#xD; 이러한 가짜 뉴스의 프레임을 생성하는 대표적 언어적 기제는 피동형 표현, 익명표현을 들 수 있다. 피동형과 익명은 독자가 쉽게 서술의 주체를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나타난다. 즉 실체나 사실 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운 표현 행태이다. 피동형과 익명은 사실성을 흐리게 하고 이해관계를 반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견을 묻힌윤색적 표현이다. 이에 피동형과 익명은 문장의 주체를 확인하기가 쉽지 않아 주장을신뢰하기 어렵다.&#xD; 본 연구의 대상인 신문의 칼럼은 사실을 바탕으로 주장을 펼치는 글이다. 따라서사실을 바탕으로 의견을 담는 시사 칼럼에서 실체를 확인하기 어려운 피동표현과 행동의 주체를 밝히지 않는 익명 표현은 대중에게 가짜 뉴스의 문법으로 활용 될 수 있으므로 적절한 언어로 볼 수 없다.

이 연구는 가짜 뉴스(fake news) 홍수 시대를 맞아 미디어의 올바른 언어 사용을 위해 온라인 뉴스 제목에 사용되고 있는 언어의 적절 여부를 분석한 연구이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짜 뉴스의 프레임을 생성하는 대표적인 제목 언어 기제로 내용적으로는 ‘제목과 본문의 불일치’, ‘선정성’, ‘왜곡⋅과장’과 형식적으로는 ‘의문형 종결’, ‘직접 인용’을 들 수 있다. 본 연구의 대상인 온라인 뉴스 제목은 기사 선택의 관문으로서 정확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한다. 그럼에도 기사 제목에 적절하지 않은 표현과 문장 부호가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었다. 미디어는 공공 언어로 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는 점에서 언어 사용 시 규범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이에 가짜 뉴스 범람 시대를 맞아 온라인 뉴스 제목에 ‘제목과 본문의 불일치’, ‘선정성’, ‘왜곡⋅과장’ 표현과 ‘의문형 종결’, ‘직접 인용’ 부호 사용은 적절치 않다.

이 연구는 디지털 환경에서의 다문서 선택과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내용 관련성과 출처 신뢰성(저자 전문성)을 개체 내 요인으로 삼아 네 개의 범주에 걸친 총 16개의문서를 디지털 환경에 구현하고, 고등학생 450명을 표집하여 이들이 어떤속성의 문서를 선택하고 사용하는지 반복측정 분산분석을 사용하여 살펴보았다. 또한 ‘문화 다양성’에 대한 화제 친숙도와 인식론적 신념 수준을 개체간 요인으로 삼아 재분석함으로써 개인차 요인에 따라 다문서 선택과 사용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검토하였다.&#xD; 분석 결과, 참여자들은 전반적으로 저자 전문성보다 내용 관련성에 더주의를 기울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전지식 수준이 낮은 참여자가 더 많은문서를 선택하되, 문서로부터 정보 단위를 추출하여 자신의 글에 사용할 때에는 사전지식 수준이 높은 참여자가 보다 정교화된 수행을 보이고 있었다. 인식론적 신념 수준에 따라서는 소박한 신념의 참여자가 더 많은 문서를 선택하고 사용하고 있었다.

가짜 뉴스 탐지는 방대한 양의 이종 데이터를 빠르게 수집하여 확실한 검증을 요한다. 이 논문은 텍스트 요약 기술이 뉴스의 중요한 정보나 단서를 찾아내어 가짜뉴스 탐지 문제에 기여할 수 있음을 제시한다. 잘 알려진 벤치마크 데이터셋에서 검증해본 결과 주요한 두 가지 텍스트 요약 기법이 - 추출요약 및 추상요약 - 모두 가짜뉴스 탐지 문제 해결에 각기 도움을 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더 나아가 방대한 뉴스 데이터로부터 텍스트 요약은 문장, 단어, 문서의 단계에서 주요 정보를 압축함으로써 근거 자료로 활용되는데 있어 모델의 설명 가능성도 보여준다.

허위정보는 최근 전 세계 주요 선거에서 여론환경을 왜곡하는 주요인으로 지목되어 왔다. 많은 이들은 허위정보의 확산으로 인해 선거 상황이 특정 정치세력에 유리하거나 불리해질 것에 대해 우려한다. 하지만 연구자는 허위정보 확산과 관련해 근본적으로 우려해야 할 점은 민주주의 제도 자체의 위기임을 강조한다. 허위정보가 걸러지지 않고 빠르고 광범위하게 확산하는 방식으로 정보생태계가 왜곡되면, 공중의 집단숙의 과정은 제대로 이뤄질 수 없고,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여론역량이 심각하게 저하되고, 궁극적으로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론적 위기로 이어진다. 본고에서 연구자는 숙의를 통한 여론역량에 기반해 운영되는 현 민주주의 제도를 허위정보가 어떻게 위협하는지 살펴보고, 그 심각성에 대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정보생태계 전체의 건전성을 살필 필요성과 여론역량 유지 및 강화를 위한 생산적인 방안 모색의 절박함에 대해 논한다. 제20대 대통령선거를 목전에 둔 현 상황에서 특히 언론 등 정보전문가가 허위정보생태계에 편입해 허위정보의 확산에 동참하기보다는 적절한 정보확산윤리 수립을 통해 숙의 분업 기구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야 함을 강조한다.

이 글은 트럼프 대통령이 2020년 대선 막바지에 이르러 본인이 직접 출연한 구글 동영상 정치광고를 통해 실제 어떠한 내용을 담은 허위정보를 유포했는지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사실관계 확인 웹사이트를 활용한 연구 결과, 트럼프 대통령은 구글광고를 통해 과대포장된 업적 홍보, 상대 후보에 대한 근거 없는 비난, 우편투표에 대한 불신 조장 등 미국의 선거과정 및 민주주의를 침해하는 허위정보를 유포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이런 허위정보를 포함한 광고는 경합주에 집중적으로 유포되었음도 확인되었고, 이는 트럼프 대통령 진영이 허위정보를 전략적으로 활용했음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이 연구는 온라인에서 다수의 코로나19 백신 허위정보가 동시다발적으로 유통되는 환경에 주목하고, ‘접종이론(Inoculation Theory)’을 적용하여 ‘단일 코로나19 백신 허위정보’에 대한 정정정보가 ‘복수의 코로나19 백신 허위정보’의 수용을 낮추고 백신 접종의사를 높이는지 탐색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 189명을 대상으로 7일 간격을 두고 총 2차례의 온라인 설문조사 기반 실험연구를 시행하였다. 실험집단은 복수의 허위정보에 노출되는 집단, 복수의 허위정보 및 정정정보에 노출되는 집단, 단일 허위정보에만 노출되는 집단으로 구성하였고, 실험자극물은 온라인에서 접할 수 있는 코로나19 백신 허위정보를 활용하여 포털사이트 뉴스 기사 형태로 제작하였다. 연구문제 해결을 위해 공분산분석(ANCOVA)을 실시하였고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2차 허위정보 수용은 정정정보 유무에 따라 백신 접종의사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집단 간 사후 검증에서 정정정보에 노출된 집단보다 복수의 허위정보에 노출된 집단의 백신 접종의사가 다소 높게 나와 허위정보가 백신 접종 의사를 낮춘다는 일부 선행연구와는 다른 결과를 보여주었다. 둘째, 정부지지는 백신 접종의사와 강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 정부에 대한 지지가 백신 접종률을 높이는데 기여한다는 것은 감염병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 정부 신뢰가 중요한 덕목임을 시사한다. 이 연구는 실험연구를 통해 코로나19 백신 정정정보의 접종효과에 대해 탐색함으로써 정정정보 및 접종이론 연구를 확장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팬데믹이 확산될수록 잘못된 정보 역시 빠르게 전파되는 현상을 가르키는 이른바 인포데믹(Infodemic)의 문제는 실제 개인의 건강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허위정보에 취약할수록 백신 접종 거부나 방역지침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 정부의 위기관리 조정비용을 상승시키는 등 사회적 폐해를 야기하고 있다. 갈수록 뉴미디어 환경을 통해 허위정보의 유포와 확산이 용이해지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누가 코로나19 관련 허위정보에 취약한가라는 질문에 대한 경험적 연구는 아직 부족한 편이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 본 논문은 당파성(Partisanship)과 당파적 양극화(Partisan polarization)의 심화라는 정치적 환경이 코로나19 관련 허위정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형성하는데 있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 있다. 2021년 8월 말 실시한 ‘코로나19의 사회적 영향과 시민인식에 관한 온라인 패널여론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본 논문은 당파성의 유무 자체보다도 당파성의 방향과 당파적 양극화의 강도에 따라 코로나19 관련 허위정보에 대한 일반 시민의 믿음 혹은 불신 경향이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2010년대 중반 이후 소셜미디어를 통한 허위정보의 생성 및 유포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페이스북과 유튜브와 같은 소셜미디어가 허위정보의 주요 통로로 지목되는 것은, 이들이 반향실 효과와 필터버블 효과를 창출함으로써 개인의 미디어 소비를 편향되게 만드는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소셜미디어의 편향 효과에 대한 논의는 무성한 데 비해, 그것과 허위정보와의 관계를 객관적으로 밝혀주는 경험 연구는 많지 않은 편이다. 또한, 반향실 효과와 필터버블 효과가 둘 다 허위정보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한 실증연구 역시 충분하지 않다. 본 연구는 2018년 한국언론재단의 “동영상 검색과 허위정보 노출 경험”에 대한 설문조사 원자료를 활용하여, 유튜브의 반향실 효과와 필터버블 효과가 실제로 ‘허위정보 경험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적으로 밝혀보고자 한다. 분석 결과 유튜브 플랫폼의 구독을 통한 반향실 효과는 ‘허위정보 경험에 대한 인식’에 정적(+) 관련성을 보인 반면, 추천 알고리즘을 통한 필터버블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효과를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유튜브 이용 빈도와 뉴스/시사 시청 여부는 허위정보에 경험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유튜브의 알고리즘 효과가 자동화된 추천보다는 이용자에 의한 자발적인 선택적 노출의 결과라는 점에서 학문적으로 또 정책적으로 의미를 갖는다고 하겠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정보 확산은 급격한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런 정보 확산만큼이나 중요한 사안 중 하나가 바로 디지털 외교 분야의 허위정보 확산이다. 허위정보 대응은 다양한 주체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배경 속에, 본고는 허위정보 분야의 공세적 입지에 있는 EU의 사례를 분석 대상으로 삼고자 한다. 이를 위해, EU의 대외관계청 산하 전략 커뮤니케이션 부서와 3개의 태스크 포스 팀이 국가 혹은 비국가적 행위자가 관여하여 확산되고 있는 허위정보를 어떻게 선제적으로 대응하는지를 고찰의 대상으로 삼는다. 이런 고찰과 동시에 Vinhas & Bastos (2022)가 제안한 8가지의 팩트체크의 한계성을 바탕으로 EU의 허위정보 대응의 유효성을 검증하고자 한다. EU가 허위정보에 취약한 역외 인근 국가들의 언론 매체와 국민을 어떻게 지원하고, 허위정보의 차단을 위해 어떤 예방적 차원의 조치를 취하는지도 고찰의 대상으로 삼는다. 이런 사례 분석을 통해, 본고는 허위정보에 대한 효율적 대처를 위해서는 제도적 틀 구축과 함께 해당국 국민의 정보 수용력 향상이 절실하다고 주장한다.

이 연구는 유튜브 콘텐츠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허위정보와 딥페이크 영상에 노출된 경험여부에 따른 허위정보 또는 딥페이크에 대한 인식에 대해 살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2018년 실시된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유튜브 동영상 이용 및 허위정보 유출경험’ 온라인 설문조사자료를 활용하였다. 허위정보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보기 위해서 대응일치분석을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허위정보에 노출경험이 있는 남성이 한국에서의 유튜브 허위정보로 인한 문제점에 대해 가장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딥페이크 영상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딥페이크 영상 노출경험이 있는 여성들이 동의하는 경향이 컸으며, 남성보다는 여성이 딥페이크 영상에 대한 피해로 인한 규제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유튜브 이용자들이 규제가 필요하다는 데 동의가 높은 가운데, 유튜브 이용자들에게 주로 사용되는 허위 정보와 딥페이크의 유형을 교육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정보 생산자와 유통자가 스스로 규율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최근 논란이 되었던 허위조작정보 규제방안들이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면서도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허위조작정보 개념적 구성요건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인식유형 연구결과 도출된 세 가지 유형에 기초하여 각 인식유형을 대표하는이들을 대상으로 심층인터뷰를 실시, 이들이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현행의 규제체계나 새로운 규제의필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는지, 또 제 21대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규제법안의 내용에 대해서는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새로운 규제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의 차이는 ‘현재의 저널리즘 규범적 상황’이나 ‘임시조치제도 등 현행 규제체계의 실효성’에 대한 평가의 차이에 기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플랫폼사업자에게 상시적이고 일반적인 모니터링 및 삭제의무를 부과하거나 언론의허위·조작보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적용하는 규제법안 내용에 대해서는 대체로 부정적인 인식이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접적인 위해가 될 수 있는 사안 등 일부 유형의 허위조작정보에 대해서는 현행 규제체계의 전반적인 재검토를 전제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적용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것만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를 토대로 허위조작정보 규제와 관련된 다양한 입장과 의견 차이를 좁힐 수 있는 정책설계 방안에 대해 제언하였다.

서동요 설화처럼 허위조작정보의 유포는 역사와 함께 늘 있어온 일이다. 그러나 국가 또는 국가배후 조직이 대한민국의 국가안보 및 국익을 해하거나 (중대하게) 위협하는 허위정보를 인터넷 상에서 고의로 유포하는 행위는 사이버공간의 특성과 결합하여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는 빠른 속도와 광범위한 파급력을 갖는다. 이에 국가들과 국제기구 및 비정부기구들은 허위조작정보를 이용한 심리･영향작전에 대응하기 위한 법제 정비에 힘쓰고 있는 반면, 대한민국은 2012년 사이버사령부와 국가정보원의 온라인 여론조작 사건의 유죄 판결의 여파로 그 논의조차 시작하지 못하고 있다. 이 논문은 전･평시로 나누어 국가의 허위조작정보를 이용한 심리･영향작전을 규율하는 기존의 국제법 체제를 검토한 후, 이러한 허위조작정보에 대응하는 국제적인 동향을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소위 댓글 공작 사건의 대법원 판결과 대한민국의 현실을 살펴보고, 타국이 대한민국을 대상으로 적대적 허위조작정보 작전을 펼칠 경우에 대비하여 어떤 방향성의 법제 정비를 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검토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가짜뉴스, 악성댓글 등을 포함한 허위조작정보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다수의 개정안이 제기되고 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특정 의무를 부과하기만 하는 경우, 둘째,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제재하는 경우, 셋째, 허위조작정보에 대하여 이행명령을 할 수 있는 위원회를 설치하여 이를 통한 제재를 하는 경우를 제안하고 있다. 첫 번째 경우는 의무준수의 실효성에 의문이 있으며 두 번째 경우는 열거된 의무만 제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연성 있는 침해구제가 어려울 수 있고 세 번째 경우는 중간단계가 생기므로 즉시성 있는 응대가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xD; 미국의 경우에는 통신품위법(CDA)」제230조에 기초하여 허위조작정보에 대하여 일정한 조치를 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면책하고 있다. 이처럼 면제를 규정하고 있다는 것은 원칙적으로 이미 의무를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방식은 우리나라의 무과실책임을 부과하는 법률인 「제조물책임법」 등과 같은 맥락이다. 이와 같은 옵트아웃(opt-out)방식으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책임을 부과한다면 다양한 상황에 있어 유연한 책임부과가 가능하고 명시된 법의 적용을 받으므로 법적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으며 의무부과에 중간자가 없어 즉시성 있는 응대가 가능한 장점이 있다.

가짜뉴스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를 규제하고자 20대 국회에서 ‘가짜뉴스대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과 ‘가짜정보 유통 방지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하였으나, 2가지 법안 모두 의회기 종료로 폐기되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여전히 가짜뉴스에 대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인식에 공감하고 있으며 그 범위에 관해서도 논쟁 중에 있다.&#xD; 한편, 프랑스에서도 2017년 대통령선거를 비롯하여 하원 및 지방의원선거, 유럽의회 선거 등이 실시되면서 동시에 허위조작정보 규제에 관한 논의도 상당하게 진행되었는데, 이에 대한 결과물이 바로 「정보조작 대처에 관한 2018년 12월 22일 제2018-1202호 법률(LOI n° 2018-1202 du 22 décembre 2018 relative à la lutte contre la manipulation de l'information)」이다.&#xD; 프랑스의 정보조작대처법은 차후 우리나라가 허위조작정보 규제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거나 관련법 개정 시 2가지 측면에서 시사점을 줄 수 있다. 첫째, ‘가짜뉴스’ 라는 용어가 가지고 있는 한계와 부정적인 영향으로 ‘허위정보’나 ‘정보조작’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유럽연합이 발간한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다차원적 접근보고서’에서 채택한 ‘허위조작정보’ 용어와 유사하다.&#xD; 둘째, 프랑스 정보조작대처법은 각종 선거에 있어서 유권자의 의사를 왜곡됨 없이 반영하기 위하여 허위조작정보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사후적 대체가 아닌 사전적으로 예방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강화된 투명성 의무를 부여하고, 더불어 고등시청각위원회(CSA)의 권한을 대폭 확대하여 국가의 근본적 이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였다.&#xD; 다만, 주의해야 할 점은 프랑스 내 비판에서 볼 수 있듯이 헌법상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 우려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불식시키느냐가 입법의 최대 관건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누가 소셜 미디어 상에서 오정보에 대한 댓글에 더 동조하는가? 기존 연구는 오정보의 확산 및 전파에 타인의 의견과 평가가 영향을 미침을 밝혀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왜, 그리고 언제 사람들의 오정보 처리에 타인이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답을 제공해주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본 연구는 개인의 정보 처리 성향과 심리적 기제에 주목하여 이들이 어떻게 소셜 미디어 상에서 오정보에 대한 댓글의 효과를 조절하는지 살펴보았다. 대학 커뮤니티를 통해 모집한 993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 실험 결과, 인지적 종결 욕구, 개방성, 그리고 외향성이 높거나 성실성이 낮을수록 소셜 미디어 상의 오정보를 처리할 때 댓글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타인의 의견이 오정보 처리에 미치는 영향에서 개인차를 살펴본 최초의 연구로써, 오정보와 사회적 영향의 관계에 대한 기존의 이해를 심화했다는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정치정보 및 뉴스의 생산과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자극적인 뉴스를 생산하거나 허위정보에 노출되기 쉬운 선거기간 동안 언론매체 및 기관에서 진행한 정치정보 팩트체크 현황과 특성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제19대 대통령 선거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관련 팩트체크 매체 및 기관의 현황과 특징을 비교하고 이들의 뉴스생산 환경, 팩트체크 대상 및 정치지향성과 정치이념 간의 관계를 통계적으로 살펴보았다. 두 시기 모두 인터넷매체는 진보적 성향을, 전통매체는 보수적인 성향을 나타냈으며, 전통매체가 팩트체크 서비스를 더 많이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치열한 선거가 전개된 총선 당시에 팩트체크를 주도적으로 실시한 매체가 있으며, 이러한 팩트체크 행위는 매체의 정치지향성과 연계해 설명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정치정보와 관련된 매체 및 기관의 팩트체크 생태계를 이해하고 정치보도 팩트체크 분석 대상과 기준을 확장하고자 하였다. 팩트체크 서비스를 제공하는 매체와 기사 내용에 대해 다양한 변인간의 관계를 보다 정교하고 입체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개인의 팩트체크 행위가 온라인·오프라인 정치참여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탐색했다. 특히, 뉴스관여 행동을 동질적 뉴스관여 행동과 이질적 뉴스관여 행동으로 구분하고이들의 매개효과를 탐구하였다. 분석 결과, 개인의 팩트체크 행위가 온라인 정치참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만 오프라인 정치참여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xD; 뉴스관여 행동의 매개효과 분석 결과, 동질적·이질적 뉴스관여 행동 모두 개인의 팩트체크 행위와 정치참여와의 관계를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팩트체크를 많이 할수록 소셜미디어상에서 정치적 견해가 일치하거나 자신의 의견과 다른 뉴스에 적극적으로 관여를 하고, 이러한뉴스관여 행동을 더 많이 할수록 정치참여를 더 많이 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경로분석의 결과를 살펴보면, 개인의 팩트체크 행위가 온라인 정치참여에 영향을 끼친 과정에서 동질적 뉴스관여 행동의 매개효과가 이질적 뉴스관여 행동의 매개효과보다 더 크게 나타났다. 또한 개인의 팩트체크 행위가 오프라인 정치참여에 영향을 미친 과정에서는 이질적 뉴스관여 행동의 매개효과가 동질적 뉴스관여 행동의 매개효과보다 더 크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바탕으로 본 연구의 의미와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Purpose: This study investigated the framing effects of fact-check mark on rumor believability, specifically when the fact-checking evaluations are inconclusive.&#xD; Method: Using two rumors regarding COVID-19, an online experiment (Fact-checking mark: half-true vs. half-false vs. withheld) with 273 Korean adults was conducted.&#xD; Result: The results showed that fact-checking mark framed as half-false reduced rumor believability, whereas that framed as half-true increased rumor believability. The rumor believability changes in the half-false condition was found to be greater than those in the withheld condition. Also, the exposure to inconclusive fact-checking marks increased the rumor believability of individuals who had lower levels of prior rumor beliefs and decreased the rumor believability of individuals who had higher levels of prior rumor beliefs.&#xD; Conclusion: This study enhances our understanding of how fact-checking evaluations influence individuals’ rumor believability.

최근 소셜미디어로 접하는 정보 증가로 알고리즘 기반 추천 형식은 사용자 정보에 기반하여 선별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데, 이러한 알고리즘은 자주 에코챔버(Echo Chamber)에 의한 필터버블(FilterBuble) 효과를 일으킨다. 에코챔버는 밀폐된 시스템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의사소통으로 인해 신념이 증폭되거나 강화되는 현상을 의미하고 필터버블은 정보 제공자가 이용자의 관심사에 맞춰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여 이용자는 필터링 된 정보만 접하게 되는 현상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이러한 에코챔버에 의한 필터버블 현상을 개선하는 방안으로 정보를 효율적으로 선별하는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다. 연구 진행 방법은 유튜브, 페이스북, 그리고 아마존에서 사용되는 추천 알고리즘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추천 알고리즘으로 생기는 문제점에 대해서 소셜미디어 사용자의 비판적 사고능력 훈련이나 자기보존법칙에 따른 객관적 윤리 기준 강화 등의 인문학적 해결 방안과 모델 기반 협력 필터링이나 교차적 추천 방식의 기술적 해결 방안을 제시하였다.&#xD; 결과적으로 추천 알고리즘은 지속적 기술 보완과 새로운 기법 개발을 위한 노력이 이루어져야 하며, 소셜미디어를 대하는 사용자는 비판적 사고 훈련과 정치적 의사소통 교육을 통해 인지부조화를 이겨내고 확증편향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인문학적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2022)의 특징인 유튜브 등 SNS 추천알고리즘 필터버블 강화현상과 하이브리드 전쟁의 승패 요인에 관한 연구이다. 이 전쟁은 하이브리드전으로 규명되며, SNS 추천알고리즘 기반 뉴미디어의 활용은 정치적 레버리지를 넘어서 전쟁의 승부를 결정짓는 요소로 부상하고 있다. 이로 인해, 필터버블 현상이 시청자들에게노출되는 정보의 제한을 가져온다는 확증편향의 사전적 의미를 넘어서고 있다.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이 키예프에서 항전을 독려한 유튜브 동영상의 경우 702만의 조회 수를 기록했지만, 푸틴의 연설은 80만에 그친 것은 추천알고리즘이 푸틴의 연설을 노출하지 않았다는 방증이다. 이러한 SNS 추천알고리즘의 노출 전쟁은 미국(유튜브, 트위터, 페이스북)과 중국(틱톡) 빅테크 기업의 알고리즘 전쟁으로 발전되는 경향을 보인다. 미국기업의 영향으로 우크라이나는 국제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러시아는 중국기업의 영향으로 푸틴의 지지율이 80 프로가 넘는 상반된 결과가 도출되고 있다. 이러한 알고리즘 권력화는 ’필터버블‘에 의해 여론의 확증편향에 기반을 두고 있기에 이 왜곡 현상에 대한 새로운 가이드라인 설정을 이른 시일 안에 제시해야 한다는 정당성이 이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주목받고 있다.

본 연구는 유튜브 동영상 플랫폼이 개인화 추천시스템을 통하여 제공하는 추천동영상 서비스로 인하여 발생하는 정보다양성 감소로 인한 필터버블 현상과 프라이버시 염려에도 불구하고 추천동영상을 지속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프라이버시 역설 현상에 초점을 맞추어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지, 그리고 20대와 50대의 두 집단을 대상으로 어떠한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실증분석을 통해 확인하고자 하였다. 실증분석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보다양성 감소에도 불구하고 추천동영상을 지속적으로 이용할 것인지 분석한 결과, 추천동영상의 유용성이 존재할 경우 정보다양성 감소에도 불구하고 지속이용의도는 강하게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둘째, 추천동영상의 유용성을 전제할 경우, 프라이버시 염려에도 불구하고 추천동영상을 지속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프라이버시 역설 현상이 나타나는지를 분석한 결과 20대와 50대를 모두 포함한 설문대상 전체를 대상으로 프라이버시 역설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20대와 50대를 나누어 각각 살펴본 경우에는 다른 결과가 나타났음을 확인하였다. 셋째, 프라이버시 역설 현상이 20대와 50대에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분석한 결과, 20대의 경우 프라이버시 역설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으나 50대의 경우에는 프라이버시 역설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 연구는 제19대 대통령 선거 맥락에서 유권자들의 미디어 활용이 그들의 정치행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는 작업이다. 구체적으로 미디어 활용이 유권자들의 확증편향 및 비확증편향과 의미 있는 상관관계를 맺는지, 자신과 상반되는 정치 견해에 대한 관용에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SNS를 통한 정치 활동을 촉진시키는지를 알아본다. 그리고 미디어 활용에 의해 활성화된다고 판단되는 확증편향과 비확증편향이 정당과 후보를 기준으로 한 내집단 중심주의와 권위주의 성향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도 밝힌다. 분석의 결과, 미디어를 통한 정치관련 정보의 습득이 가져오는 (1) 확증편향과 비확증편향의 강화 경향, (2) 상대방 진영에 대한 낮은 수준의 관용, (3) SNS34상에서의 활발한 정치 활동을 확인하였다. 또한 변화된 미디어 환경에서 증폭된 확증편향과 비확증편향은 정당 및 후보 중심의 내집단 중심주의와 권위주의 성향을 강화하는 경향과 상관관계를 맺는다는 단서도 얻었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현재 한국의 미디어 환경에서 매체를 통한 정치 뉴스에의 노출이 ‘합리적 유권자’보다는 ‘합리화하는 유권자’의 재생산을 돕고 있음을 시사해 준다. 그리고 미디어를 통한 정치 정보의 취득 행위는 궁극적으로 내집단 중심주의와 권위주의 성향을 강화시켜서 사회 내 상충하는 갈등을 해소하는 방향보다는 심화시키는 방향으로 유권자들을 유도할 수 있다는 시사점을 준다.

수사관들은 사건 초기에 발생한 확증편향으로 인해 편향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고, 이러한 인지 오류는 사법절차의 마지막 단계인 재판 판결에까지 돌이킬 수 없는 파급력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수사관들은 이전 사건들을 처리하면서 얻은 수사경험들을 기반으로 필연적으로 휴리스틱을 사용하며, 이는 때로는 효율적이고 신속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게 해주는 이점을 가지고 있다. 주목할 점은 대부분의 수사 초기단계에서 수사관들은 범죄 혐의에 대해 명확히 설명해주는 직접증거 보다 신고자의 진술이나 정황 증거와 같은 간접증거들을 가지고 긴박하게 수사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현행법상 수사 과정에서 수사관들이 설정한 범죄가설에 대하여 객관화할 수 있는 추론법이나 검증방법이 부재한 현실이다. 본 연구에서는 국외에서 소개된 ACH(경쟁가설 분석법)와 증거 매트릭스를 기반으로 경찰 수사관들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활용될 수 있는 ‘증거-가설 검증표’를 고안하였다. 이 검증표는 수사관들이 확보한 증거들을 바탕으로 가설들을 반증하여 가장 설득력 있는 가설을 탐색하도록 시각화해주며, 피의자신문과 추가적인 수사에 있어서 좀 더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 이는 수사 절차적인 측면에 있어서 수사관들의 수사 방식과 결정의 신뢰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유튜브 알고리즘 추천은 인간의 편견을 배제하고 객관적인 정보를 전달한다는 유용 성을 인식하게 한다. 이러한 유용성 인식은 유튜브 미디어 신뢰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 나 알고리즘의 결함과 위험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는 가운데, 알고리즘 추천의 유용성 인식과 미디어 신뢰 간에 지각된 유해성, 확증편향, 프라이버시 염려가 미치는 매개효 과를 살펴보았다. 각 변수 간 경로별 효과를 분석한 결과, 알고리즘 추천의 유용성 인식 이 미디어 신뢰에 정적(+) 영향을 미쳤다. 또한 확증편향과 프라이버시 염려에도 정적 (+) 영향을 미쳤다. 확증편향은 유튜브에 대한 미디어 신뢰도에 정적(+) 영향을 미쳤 다. 매개효과 분석 결과, 알고리즘 추천의 유용성 인식과 유튜브에 대한 미디어 신뢰 간 관계에서 확증편향의 매개효과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알고리즘 추천에 대한 유용성 인식에 더해 개인의 심리적인 기제인 확증편향이 유튜브 미디어 신뢰에 영향을 미친다 는 사실을 통해 정보안심의 소비습관과 뉴스관여도의 영향력을 읽을 수 있다. 이러한 정보안심의 소비습관을 방지하기 위해 노출의 다양성을 촉진할 추천 알고리즘의 정교 화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정치적 성향과 음모론에 대한 신념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인식, 접종의도 및 정책지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정치적 성향의 영향력을 확인하여 코로나19 백신의 정치화를 설명하고자 했으며, 이러한 영향력을 음모론에 대한 신념이 조절하는가를 함께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2(지지정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 2(메시지와 정당기조: 불일치, 일치) 집단 간 설계로 실험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백신접종 진행 상황에서 발생하는 여러 오염 요소를 통제하기 위해서 실제로 백신접종이 시작되기 이전에 모든 설문 절차를 마쳤다. 분석 결과, 사람들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인식에 있어 정당의 메시지가 정당의 본래 기조와 일치하지 않아도 무조건 수용하는 경향을 부분적으로 보여주었다. 또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의도와 정책지지에서 지지정당의 주효과가 일관되게 관찰되었다. 이는 코로나19 백신의 정치화를 일면 보여주는 결과이다. 한편, 음모론에 대한 신념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의도에서 지지정당 그리고 메시지와 정당기조 일치 여부의 상호작용을 조절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가 내포하는 함의를 사회정체성 이론에 기반을 두고 위험 커뮤니케이션 관점에서 논의하였다.

This paper tries to demonstrate the relationship of anti- intellectualism with conspiracy theory. For this, firstly, the paper provides a critical reading of the story of Polyphemus in Homer’s Odyssey to show that anti-intellectualism is rooted on the one- eyed cognition that is confined by a certain idea, belief, experience, memory, information, interest, and ideology. The paper, then, attempts to read Cicero’s The First Speech against Caitline from the viewpoint of conspiracy theory for demonstrating that it is supported and even authorized strongly by the theory of justice that reinforces the faction theory. To this, the paper adds another critical reading of Euripides’ Heracles for showing the danger of fake news that is strongly tangled with conspiracy theory. These critical readings come to the confessing that it is not easy to reject the human identity of “homo conspirans”. The paper, however, strives to suggest how to fight against the anti-intellectualism endorsed by conspiracy theory, providing the philosophical training of suspension of all action and all opinion (epoche) and the rhetorical way of arguing both sides(in utramque partem dicere). On the basis of this, the p

딥페이크 기술은 전문가조차 구별하기 대단히 힘든 수준까지 발전했고 이 기술이 공직선거 영역에 악용된다면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근간을 흔드는 중차대한 범죄로 진행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러나 우리 학계와 정치계의 공직선거 영역에서 딥페이크 기술의 악용에 대한 대비 논의는 거의 전무하다. 하지만, 공직선거 영역에서 딥페이크 기술은 충분히 악용될 수 있을 정도로 발전했고 이에 대한 선행적 논의는 이 순간 반드시 필요하다.&#xD; ‘공직선거에서 딥페이크’란 “유권자가 후보자를 선택하는 ‘판단력’을 교란하는 일체의 행위”로 정의할 수 있다. 유권자가 후보자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A 후보자를 A 후보자로 인식하는 행위가 필요한데 이것이 ‘후보자 정체성(candidate identity)’ 이고, 후보자의 정체성은 개인 정체성(personal identity)이 선거영역에서 발현된 것이다.&#xD; 공직선거에서 딥페이크의 악용 문제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선거권자가 후보자 A를 A로 인식하는 개인정체성(personal identity)에 기인한 후보자 정체성(candidate identity)의 정의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연구자는 17세기 서양 근대성의 특징 중 하나인 ‘개인’의 발견에 주목해 근대의 철학자들이 ‘개인’을 어떻게 정의내릴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원용하여 각 철학자의 개인 정체성 정의에 따른 딥페이크로 인한 정체성의 침해 가능성과 침해 양태를 도출했다.&#xD; 다음으로 공직선거에서 유권자가 후보자를 판단하는 기준 조사를 이용해 후보자 개인의 인물･능력･도덕성 영역과, 정책과 공약의 영역, 그리고 소속 정당 영역이라는 3가지 중요 영역에서 딥페이크가 악용될 부분을 예측했다. 대통령선거부터 지방선거까지 선거의 종류에 따라 딥페이크의 악용 가능성을 높음부터 낮은 수준까지 분류했다.&#xD; 학계와 정치계의 논의가 적은 우리와 다르게 실제 미국의 입법례를 분석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시사점을 도출했다.&#xD; 딥페이크 기술은 하루가 다르게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고 이 기술이 공직선거 영역에 악용된다면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근간을 흔드는 중차대한 범죄로 발전될 개연성이 농후하다. 본 연구가 우리나라 학계와 정치권이 공직선거 영역에서 딥페이크 기술의 악용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적극 대응하는 첫 연구로 기능하기를 앙망한다.

최근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하여 영상저작물에 다른 얼굴을 합성하고, 이를 배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모바일 앱과 상용프로그램을 통해 영상저작물을 무단으로 변경하고 영상 공유 플랫폼에 게시할 경우,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한다. 영상저작물을 이용하여 제작된 딥페이크 영상을 탐지하기 위해, 얼굴 탐지 기술을 활용한 탐지 시스템을 제안한다. 영상저작물과 딥페이크 영상의 화면 내 얼굴 비율을 얼굴 탐지 기술을 이용하여 측정하고, 두 값의 비교를 통해 딥페이크 영상이 영상저작물을 활용하여 제작되었는지 판단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영상 공유 플랫폼에 무분별하게 게시되고 있는 저작권 침해 딥페이크 영상을 효과적으로 탐지 가능하다.

딥페이크(deepfake)는 적대관계생성신경망 (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s, GAN)을 이용하여 원본 이미지 위에 다른 이미지를 결합해 새로운 이미지를 생성하는 기술로 미디어 산업에서 다양한 활용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딥페이크 기술의 악용사례가 빈번히 등장하면서 딥페이크 기술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은 다소 부정적이다. 본 연구는 다른 환경에서 동일한 기술에 대한 인식과 논의가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기 위하여 딥페이크와 관련된 국내외 언론 보도 기사(국내-1,576건, 국외-2,107건)를 수집하여 국내외 언론 보도의 경향성을 비교 분석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국내 언론보도는 ‘n번방’과 특정 범죄 사건과 연관된 키워드와 토픽이 주를 이루었으며 국외 언론보도는 딥페이크 기술의 주요 키워드인 ‘video’, ‘fake’등의 키워드와 함께 소셜 미디어, 정치 등 좀 더 다양한 토픽이 등장하였다. 국내 언론이 딥페이크 기술을 범죄 사건과의 깊은 연관성 상에서 언급한 것과 달리, 국외 언론에서는 딥페이크로 만들어진 가짜 동영상 사건을 중심으로 이에 대한 대응방안, 기술적 설명 등으로 좀 더 다양한 시각을 보여주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