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8,399편

일본에서는 간접적 관여자에 대한 저작권침해주체성의 판단에 관하여 다양한 판례들과 법리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특히 “클럽캣츠아이 사건” 이후에 가라오케 법리가 정립되고 그 이후에 이것에 대한 확장해석 및 비판과 새로운 견해 등이 등장하면서 본 주제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으며, 최근에는 기존의 가라오케 법리에만 구속되지 않고 다양한 요소들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인 사례에 맞는 판단을 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 이러한 경향속에서 간접적 관여자의 침해주체성 판단과 관련하여 새로운 규정을 저작권법상에 만들어서 해결하자는 입법론과 기존의 법규정을 가지고 해결이 충분하다는 견해가 대립되고 있기도 하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관련 판례들이 풍부한 일본에서의 경우와는 달리 실제 판례상으로도 저작권침해행위의 간접적 관여자 등에 관한 귀책법리의 판단사례 등이 극히 미약한 상황이다. 따라서, 간접적 관여자에 대한 저작권침해주체성 판단에 관한 다양한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는 일본 저작권법상 판례들의 경향과 관련 이론들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우리나라에서의 향후의 판단방법과 입법론 등에 관하여 중요하게 검토하여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이와 관련하여 본 논문은 간접적 관여자에 대한 저작권침해주체성의 판단과 관련된 다양한 일본의 판례들과 이론들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간접적 관여자와 침해주체성판단과의 관계, 간접적 관여자의 침해주체성 판단의 경향 등에 대해서 일본 저작권법상 판단사례들을 근거로 하여 세부적으로 고찰하였다.

Anne Bradstreet is one of a few seventeenth-century American Puritan poets. Up to the 1960s, the established literary criticism about Anne Bradstreet had generally assumed that her poetry embodies religious enthusiasm in the seventeenth century. Her poetry was being conceived and produced in the particular political and cultural context, namely, when the Puritan hegemony was in the ascendancy. Anne Bradstreet's life and work should be accounted for in the context of Puritan attitudes toward women. From medieval Christianity New England colonists inherited a systematic subordination of women in theory and fact. Relationships within the family which was the “root whence church and commonwealth come” were patriarchal. In her poems, however, Bradstreet shows strong interest in self-identity and female subjectivity, and makes reference to the hostility her poetry would meet because of her sex. This study tries to explore the significance of the writings of Anne Bradstreet, a Puritan woman-poet, as a means of affirmation of female subjectivity and writing against the patriarchal society as well as a means of self-expression in a period governed by the doctrine called Puritanism.

Heo, Jung, 2008. Social part of Korean literature and new subject. Dongnam Journal of Korean Language&Literature 26. Why does the social part discussion of recently Korean literature spoke constantly? Here is way of next time problem. Korean literature is losing social part. Korean literature must recover social part. By the link, this research examined subject of Korean literature. Subject corresponds to position that have filled critical practice action. And subject corresponds to position that make the other alternative world with now. So, subject corresponds to point in literary social part. But, with move, burden that oppress batter is dangerous. But, subject that exclude the other is dangerous. Subject of this age must not give up various practice. And subject of this age must open in difference. This research examined image of these subject through Lim, hwa's writings. And this research examined image of these subject through present mass. We must observe closely Lim, hwa's effort and present mass. Through this, must raise literary social part. This subjects may become power to have filled critical practice action, and make the alternative world.

이 논문은 라깡 정신분석의 관점에서 정치적 주체성의 이론적, 경험적, 그리고 비판적 잠재력을 탐구하고자 한다. 이러한 작업은 라깡의 환상(fantasy)과 향락(jouissance) 개념을 사회정치연구의 핵심 범주로 자리매김함에 따라 정치행위의 본질을 보다 정확하게 이해함으로써 가능한 것이다. 첫째, 환상은 정치행위와 같이 조직화된 또는 제도화된 사회적 실천에서 ‘이미 항상’ 개입되어 있다는 것과 그 개입되는 방식을 밝혔다. 이 주제는 정치적 주체성과 윤리적 주체성의 관계를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에 관계하는데, 이는 우리가 규범적 비판과 윤리적 비판 간의 차이를 가능할 수 있는가의 여부에 대한 질문들을 제기하게 되었다. 둘째, 향락의 주체에 대한 라깡적 접근이 어떻게 환상의 기능화에 대한 설명을 보충할 수 있는가를 밝혔다. 이 주제는 우리가 환상과 그와 결부된 개념들이 기표와 향락의 매트릭스를 통해 이성(reason)과 정동(affect) 간의 관계를 어떻게 재고하는가에 대한 통찰력을 얻게 했다. 마지막으로, 환상과 향락의 논리가 우리로 하여금 ‘자기위반(self-transgression)의 문제’라고 불리는 것을 어떻게 탐구하게 하는가를 규명했다. 개인 또는 집단이 이상을 긍정하는 동시에 그것을 위반하는 것으로 등장하는 ‘자기위반’에 대한 정신분석적 개념화는 분열된 주체성, 욕망, 환상, 향락 등을 원용하여 그 위반의 사례들이 어떻게 왜 가능한가를 설명하는 것이다. 이상의 위반은 환상 속에서 구조화된 향락에 기초하여 설명될 수 있다. 근본적으로 환상으로 구조화된 향락은 우리에게 정치적으로 침묵해야 한다는 이데올로기를 경계하게 만들고, 그럼으로써 종종 구체적인 이상들이 위반에 의해 전복되기 보다는 오히려 지탱되고 있음이 드러났다.

최근 뉴미디어 정경(media scape)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키워드는 상호작용성이다. 특히 게임은 상호작용성을 극대화하는 콘텐츠로 부상하고 있으며, 사회문화적 맥락 속에서 게임의 미학적 고찰에 대한 연구가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게임의 상호작용성은 사용자의 참여와 몰입을 유도하여 유희적 경험을 제공하는 장치로서 게임의 인터페이스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본 연구는 게임 인터페이스의 상호작용적 특성에 주목하고자 한다. 즉 게임 인터페이스가 사용자들로 하여금 어떻게 게임에 몰입하게 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를 위해 우리는 라캉의 주체성 논의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라캉의 정신분석학적 논의는 콘텐츠를 경험하는 사용자들을 설명하는 심리적 기제이며, 실제 게임 이전의 여러 선형적 콘텐츠의 관객들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활용되어 왔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FPS 게임의 인터페이스를 매개로 발생하는 유저의 경험과 속성이 달라질 수 있음을 논의하고 있다. 그리고 인터페이스가 단지 기술적 장치가 아니라, 실제 사용자의 참여와 몰입을 유도하는 심리적 장치임을 밝히고 있다.

The word ‘mind emancipation’ was the representative word of Post-Mao era. After Cultural Revolution, for overcoming the faults of ultra-leftism in Cultural Revolution period, Reformers had to readjust Marxism-Leninism and Mao's thought. But that ‘readjustment’ did not mean total change or abandonment of all ideological principles of Socialism period, but those processes included both continuity and discontinuity. Especially the principle of ‘objective truth’ as historic principle and the principle of ‘sublation of contradictions’, the main principle of historical materialism, still remained as authoritative discourse. For example, the controversy on ‘the criterion of truth’ and ‘humanism’ and ‘alienation’ shows that the period of emancipation still in the realm of historical materialism. In terms of episteme, the most important subject theory in the era of reform, Li Zehou and Gao Ertai, also remained in the realm of historical materialism, and because of that, they just produced ‘limited subject’ which could not emerge from the principle of historial materialism. For describing their subject theories more concretely, we have to delve deeper into the inner logics of them.

In 1960~70s, when Korean society was filled with longing for being modernized country, Ham Seok-heon was a rebel of the time, who criticized Western civilization view itself which distinguished ‘undeveloped’ from ‘developed’ by material civilization. Unlike other intellectuals who were overwhelmed by modern civilization, introducing the West as being universal or standard, following it, Ham Seok-heon, while traveling to the West, met the capitalist modern civilization the West built with a critical eye. He recognized a trip as an act of crossing differences between ‘You and I’ and ones between ‘These people and Those people’. It was an experience of looking for ‘I’ deeper by looking at ‘You’. He visited America and Europe with a critical attitude toward western material civilization, but after seeing it himself, he gave an ambivalent response. He felt and criticized avaricious capitalism through the trip and recognized that behind spotlessness of material civilization, there was violent relationship between the center and surroundings, in which the West left dirtiness of material civilization with so-called underdeveloped country of non-western areas. On the other hand, he envied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검사는 범죄수사의 주재자로서 수사권에 관한 독점적 권한을 가지고있었던 반면 사법경찰관은 독자적인 수사권을 가지지 못한 검사의 수사상 보조자에 불과하다는 것이판례와 학설의 지배적인 입장이었다. 검사는 지휘(묵시적 지휘 포함)를 통해 사법경찰관에게 자신의권리를 위임하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의 포괄적 지휘권 내에서만 범죄수사를 개시․진행할 수 있었던것이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195조에서 검사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수사를 하도록하고 제196조에서 사법경찰관은 검사의 지휘를 받어 수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모든 수사를 함에있어 검사의 지휘를 받아 하도록 하고 있었다. 반면 최근 개정을 통하여, 형사소송법 제196조2항은 ‘사법경찰관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식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에 관하여 수사를개시․진행하여야한다’고 규정하여 검사의 지휘가 없더라도 사법경찰관이 수사를 주체적으로 개시․진행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하였다. 이와 동시에 제196조 1항에서 사법경찰관은 ‘모든 수사에 관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고 규정하고 196조 3항에서 ‘검사의 지휘가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한다’고 명시하여 사법경찰관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권 또한 분명하게 재확인 되었다. 더욱이 검사의 수사지휘에 관해 구체적인 사항을 경찰, 검찰양 기관의 합의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기로함으로써, 사법경찰관의 수사주체성을 공고화하는문제와, 검사 수사지휘권의 범위와 한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문제가 공론화될 수 있는 장이 마련되었다. 이 논문은 장차 대통령령 제정 시 관련논의를어떻게 발전시켜나갈 것인가에 대해 큰 틀에서 근본적으로 고민해보고자, 나아가 대통령령 제정 이후 지속되어야 할 ‘수사권조정’의 합리적인 방향설정을 위해, 형사소송법 등 개정의미와 사법경찰관의 수사주체성에 관하여 법리적, 실무적 해석론을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김기덕 영화들은 그 폭력적 서사로 인해 대개 ‘도착(倒錯)’적이라는 평을 듣곤 했다. 하지만 도착증이 후기 근대를 특징짓는 주체성의 형식이라는 주장과 관련하여, 김기덕 영화의 도착적 양상은 인상비평을 넘어 정신분석학적으로 좀더 면밀하게 재독해될 필요가 있다. 특히 <사마리아>는 김기덕의 전작이 보여준 서사의 진화 속에서 중요한 결절점으로 기능하는 영화이자, 주체가 도착적 증상들에 대응하는 다양한 방식들을 보여주는 영화라는 점에서 주목할 가치가 있다. 이 논문은 <사마리아>의 세 단락과 세 인물이 도착증적 주체성의 특징(재영), 도착적 사태에 대한 신경증자의 두 가지 반응, 즉 유사-도착증적(마조히즘적) 전략을 통한 사랑의 주체로의 성장(여진) 및 법에 대한 투항(영기)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라캉은 사드와 칸트 너머, 즉 욕망과 법의 변증법 너머로 나아갈 가능성을 제시한 바 있다. <사마리아>는 여진이라는 인물을 통해 어떻게 후기 근대적 주체성의 도착적인 심적 구조가 사드적 덫을 뚫고 ‘윤리’를 실현할 수 있는가를 잘 보여준 영화다.

In this study, previous studies the existing advocacy organizations identified as factors affecting the properties(the state agency supervision of the firm, participation in decision-making), self-efficacy, political efficacy variables perform advocacy activities focusing on the impact of youth leaders. To evaluate the predictive model is during the month of June 2009 and 7 national youth-related agencies and organizations working in the purposive sampling to target youth leaders called for a total of 159 were analyzed. The results are part of the leaders of youth organizations in the state supervision of the firm on average 3.86 (SD = .95) was higher than the average level of participation in decision-making 2. 78 (SD = 1.20) was found to be less than the normal level. In addition, self-efficacy of youth leaders averaged 3. 51 points (SD = .901) was higher than the average, self-efficacy areas of expertise average 3.46 points (SD = .94) an average 3.57 points to practice skills areas (SD = .84) than the more narrowly was found to be low. Youth leaders' political efficacy and the average score of 3.42 points (SD = .98) was performed advocacy activities averaged 3.03 (SD = 1.00) th

본 연구는 아버지의 양육태도가 여아의 성역할 고정관념 및 내적동기를 매개로 여아의 유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모형을 확인하는데 주목적을 두었다. 본 연구 대상은 수도권에 위치한 7개 초등학교 5학년 여학생 314명으로 자기보고용 질문지를 통해 아버지의 양육태도, 성역할고정관념 및 내적동기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학업성취도는 각 학교별로 실시된 중간고사 성적에 근거하였다. AMOS를 이용한 구조모형분석 결과, 여아가 지각하는 아버지의 양육태도는 여아의 성역할 고정관념과 내적동기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여아의 유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아가 아버지의 양육태도를 애정적, 자율적, 성취 및 합리 지향적이라고 지각할수록 여아의 성역할 고정관념 수준이 낮았으며, 성역할 고정관념이 낮을수록 내적동기 수준이 높았고, 이는 결과적으로 여아의 유능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는 아버지의 양육태도가 여학생의 성역할 고정관념 및 내적동기를 매개로 여학생의 유능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여아의 발달을 위한 아버지역할의 중요성을 시사하였다.

본 연구에서 다문화 가정에 있어서 남편의 성역할 고정관념, 다문화 감수성, 그리고 아내문화수용이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과 결혼 및 삶의 만족에 대해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은 대구경북지역의 다문화가정의 부부 100쌍이었으며 남편 평균 연령은 41.6세, 아내 평균 연령은 29.6세이었다. 결혼이주여성의 국적은 주로 베트남과 중국이었다. 주요 결과를 보면, 첫째, 남편의 성역할 고정관념, 다문화 감수성, 아내문화수용의 세 변인은 아내의 문화적응의 네 하위 요인(통합, 동화, 분리, 주변화) 중 주변화에 대해서만 유의하게 설명하였다. 둘째, 남편의 이들 세 변인 중 아내문화수용만 아내의 결혼만족과 삶의 만족을 각각 유의하게 설명하였다. 셋째, 아내 문화적응의 네 하위유형 중 주변화는 아내의 결혼 및 삶의 만족을 유의하게 설명하였고, 통합은 삶의 만족만 유의하게 설명하였다. 남편의 성역할고정관념은 아내문화수용 및 다문화감수성과 부적 상관을 보였다. 아내의 문화적응 중 동화는 통합과 약한 정적 상관, 주변화와는 중간정도의 부적 상관을 보였다. 본 연구의 의의는 결혼이주여성의 결혼 만족 및 삶의 만족은 남편의 이문화 이해를 비롯한 남편관련 변인에 의한 문화적응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밝힘으로써 개인의 문제가 아닌 다문화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문제임을 인식시켜주었다는 점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아동후기에서 청소년초기에 이르는 기간 동안 성역할 고정관념의 발달궤적을 확인하고 발달궤적 및 발달궤적 예측요인의 성차를 규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한국청소년패널조사 초4 패널 1차년도부터 5차년도까지의 종단자료를 이용하여 잠재성장모형과 다중집단분석을 수행하였다. 연구결과, 아동후기에서 청소년초기에 이르는 5년 동안 성역할 고정관념은 점차 감소하는 발달궤적을 보였다. 성역할 고정관념 발달궤적에는 남녀 성차가 존재하였는데 여학생에 비해 남학생의 초기값이 유의하게 높아 전통적이고 덜 유연한 특징을 보였다. 변화율에도 성차가 존재하였는데,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빠른 속도로 감소했다. 이러한 발달궤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역시 성별로 다르게 나타났는데 여학생의 경우 성역할 고정관념 초기값에는 어머니 교육수준이, 변화율에는 초기값과 아버지 교육수준이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남학생의 경우, 어머니 취업과 아버지 교육수준이 초기값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고, 변화율에는 성역할 고정관념 초기값, 가구소득, 가족구조 중 부자가정, 아버지 교육수준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후기에서 청소년초기에 이르는 기간동안 성역할 고정관념의 발달궤적, 발달궤적 및 발달궤적 예측요인의 성차를 분석한 결과에 기반하여 함의를 논의하고 후속 연구과제를 제시하였다.

In this study, the illustrations in 16 elementary science textbooks developed under the 2007 Revised National Curriculum were analyzed in the aspect of gender-role stereotyping, and the results were compared with those of the 7th National Curriculum. The frequencies of male and female who appeared on textbook illustrations were counted, and the types of activities and the characters of them were analyzed. Most pupils were found to be active, and female pupils appearing in the textbooks were more than male pupils. In all types of activities for pupils, the difference between male and female was decreased compared with that of the 7th National Curriculum. Male and female pupils were illustrated in learning activities with almost equal frequencies, but male pupils were still more frequently represented than female pupils in other activities. Gender difference in adults was increased and the difference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Gender difference in houseworks was not large, but the difference in outdoor activities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Especially, the jobs of adults were illustrated as male-centered, and scientists appearing in the textbook illustrations were also mostly

세계 디지털 콘텐츠 시장은 스마트 모바일 디바이스의 출현으로 새로운 형태의 비즈니스 모델이 다양한 서비스 유형을 통해 개발 및 유통되고 있는 모바일 비즈니스 빅뱅의 시대를 맞고 있다. 개인화되고 휴대화 된 스마트 모바일 디바이스의 특성과 함께 어플리케이션 이코노미로 대변되는 콘텐츠의 생산 및 공급 방식의 차별화는 프로슈머 계층의 출현과 더불어 기존의 디지털 콘텐츠 산업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형성하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변화 양상 속에 모바일 콘텐츠는 타 분야의 디지털 콘텐츠 산업을 융합해 가고 있으며, 특히 e-book 콘텐츠 산업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다양한 기술의 발전을 이용하여 새로운 형태로 분화되고 있는 e-book콘텐츠 시장은 융합적 속성을 지닌 새로운 형태의 콘텐츠에 대한 양산을 기대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도 불구하고, 현재 e-book 콘텐츠 산업은 호환 및 확장이 불가한 전용 단말기를 통한 콘텐츠의 서비스 유형이 대부분이고, 콘텐츠의 생산 및 제작 방식에 있어서도 출판 및 해당 업계 생산 중심의 폐쇄적인 유통방식과, 텍스트 중심의 단일 미디어의 사용이 주가 되어 실제로 긍정적 형태의 콘텐츠 생태계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는 시점이다. 이에 따라 시장에 공급되고 유통되는 콘텐츠는 질적 수준 저하의 악순환과 턱없이 부족한 콘텐츠 공급량으로 실소비자에게 정보효율 및 효용성을 제공하지 못하는 불완전한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이러한 시장의 불완전 요소를 개선하기 위하여, 개발 및 제작 방식의 변화를 위한 다양한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개방형 멀티미디어 e-book 콘텐츠 제작 플랫폼의 활용과, 콘텐츠의 공급방식의 차별화를 위한 다양한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사용자 참여형 프로슈밍을 통한 협업형 e-book 콘텐츠의 확장과 재생산, 콘텐츠 열람방식의 개선을 위한 다양한 유형의 N-SCREEN 디바이스에 적용 가능한 확장형 e-book 콘텐츠의 제작이 필요하다. 이러한 개발 및 제작, 공급 방식의 변화를 탐구함으로써 e-book 콘텐츠 시장의 잠재가치를 표준화하여 급변하는 스마트 디바이스기반 콘텐츠 산업의 고도화를 모색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서울특별시립 동대문청소년수련관 미디어 아카데미의 미래지향적이며 긍정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해보는데 있으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청소년들이 미디어 아카데미의 참여목적과 경로를 파악하고, 청소년들이 참여한 미디어 아카데미의 프로그램들과 교육효과를 분석하며, 청소년들의 미디어 아카데미 운영에 대한 요구와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있다. 연구의 방법으로는 서울특별시립 동대문청소년수련관 미디어 아카데미 발전을 위한 유용한 자료를 획득하기 위해 관련 문헌을 연구한 후 현장조사를 실시하였다. 현장조사 방법으로는 질문지법을 이용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였다. 서울특별시립 동대문청소년수련관 미디어 아카데미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이 있거나 현재 참여하고 있는 청소년 2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이중 총 242명의 자료를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 자료의 분석은 SPSS(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 WIN 11.5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와 백분율, X2(Chi-square) 검증과 빈도분석, t-test(검증), 그리고 One-way ANOVA(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자료 분석을 통하여 확인된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xD;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미디어 아카데미를 통해서 영상 촬영기술을 익히는 활동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미디어 교육활동에 대한 계속적인 홍보와 구체적인 활동내용 소개가 필요하며, 전문적인 미디어 교육 활동을 위한 교과 과정을 구성하여 청소년들의 전문적인 만족도를 제고하고, 청소년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편성과 시간대를 결정하여 이론 대비 실습시간 비율을 현실적으로 조정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fine the effect of media and physical activity for teenager’s addiction to media and body mass index(BMI). This study analyzes student population of 805 from middle and high school, who were residing in Seoul, Gyeonggi -do, Incheon in 2008. For statistical data analysis in this study,SSPS/PC Window V15.0 program was used for frequency analysis, correlation, exploratory factor analysis and reliability test, and AM06 7.0 program for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and structural equation model analysis. The results are followings. First, the acceptance for internet does not influence over the addiction to internet. Second, the acceptance for TV influences over the addiction to TV positively. Third, physical activity influences over BMI negatively. Fourth, rest and sleep influence over the addiction to internet negatively. Fifth, rest and sleep influence over the addiction to TV negatively. Sixth, the addiction to internet does not influence over BMI. Seventh, the addiction to TV influences over BMI statically.

본 연구는 한국 방송프로그램에 나타난 다문화 현상과 독일에 거주하고 있는 이민자들의 미디어 이용행태를 고찰함으로써 향후 다문화 연구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한국 다문화 관련 TV방송프로그램들을 살펴본 결과, 국내 방송은 다문화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다문화 현상을 호기심이나 오락의 대상으로만 접근하여 그들이 겪고 있는 문제점들에 대해 피상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독일에 거주하는 이민자의 미디어 접촉과 이용에 대해 살펴본 결과, 이민자들은 미디어 중 TV를 가장 많이 시청하고 있으며, 주로 정보를 얻기 위해 미디어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독일의 사건뿐만 아니라 모국에 대한 이해를 통해 정체성을 확립하고 의견을 형성하기 위해 모국어 미디어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대부분이 독일어 미디어를 이용하고 있어 독일어에 대한 이해는 통합의 전제조건이 된다고 할 수 있다. 미디어가 본토민과 거주 이민자와의 원활한 소통을 도와 사회통합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향후 다문화와 관련한 미디어 연구가 질적, 양적으로 다양하게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장애아동⋅청소년의 학습활동 및 학교생활에 관한 실태와 교사들의 인식을 살펴봄으로써 장애아동⋅청소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측면에서의 교육지원 방안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시한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에 근무하는 초⋅중등 특수교사(n=305)를 대상으로 설문지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주로 사용하고 있는 교육과정은 기본교육과정이었고 사회영역에 가장 중점을 둔 지도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교과와 관련하여서는 사회적응능력 향상을 목표로 하는 현장학습과 체험학습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만큼 그에 대한 선호도도 높았던 반면 학생들의 낮은 인지능력과 많은 학습내용, 그리고 시험에 대한 부담감을 안고 있는 과학과 수학은 지도하기 어려운 교과로 인식하고 있었다. 한편 치료교육활동에 대한 요구가 많았으며, 이는 치료지원센터 및 병원과의 기관 간 연계체제 구축의 요구로 나타났다. 둘째, 교수-학습활동에 관한 전반적인 인식은 보통 수준이었지만 많은 교사들이 스스로 학급의 장애아동을 애정을 가지고 지도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한편 하위 문항 중 ‘장애아동 스스로 교수-학습활동을 선택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항에서는 근무장소에 따른 차이를 보였는데, 특수학교 초등부 교사와 특수학급 중등부 교사가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교수-학습활동 중 문제행동을 보이는지’에 대한 문항에 있어서는 특수학교 초등부 교사와 특수학급 중등부 교사가 ‘아니다’라고 응답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Objectives：This present study examined the power of the Korean Child Behavior Checklist (K-CBCL) subscales to predict a DSM-IV diagnosis of oppositional defiant disorder (ODD).&#xD; Methods：The sample included 37 children and adolescents with ODD and 46 normal controls. The participants and their parents were interviewed for clinical diagnosis using the Kiddie-Schedule for Affective Disorders and Schizophrenia-Present and Lifetime Version (K-SADS-PL) and the parents completed the K-CBCL.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was used to predict the diagnosis of ODD.&#xD; Results：Among the CBCL subscales, Delinquent and Aggressive Behavior scales significantly predicted ODD diagnosis. The means of these CBCL subscales were significantly higher in the ODD group when compared to the controls.&#xD; Conclusion：Two CBCL subscales (Deliquent and Aggressive Behavior) displayed good diagnostic efficiency for assessing ODD in children and adolescents. Through combining information from the CBCL, an empirical-quantitative approach to psychopathology in children and the DSM-IV diagnostic criteria, the results demonstrated that a clinical diagnostic approach is an effective diagnostic paradigm for ch

This study investigated the self-related and parental factors that influence depression in 204 adolescents from a low social economic status background. The self-related factors were self-trust and emotional regulation, and the parental factors were parental concern and domestic violence. The results showed that girls were more likely to be depressive, but had better emotional regulations and a closer relationship with their parents than boys.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age groups with respect to parental concern, self-trust and emotion regulation. It was also found by regression analyses that girls’ depression was predicted by both emotional regulation and parental concern while boys’ depression was predicted only by self-trust. The finding suggested that intervention for boys’depression has to focus more on intrapersonal factors, but should emphasize interpersonal factors for girls.

이 연구는 아동․청소년의 온라인게임을 통한 성취가 학교적응과 삶의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기효능감이 매개변인으로 작용하는지 살펴보고자 했다. 서울시 초등, 중학생 1004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온라인게임 사용수준이 높은 집단에서 온라인게임을 통한 성취는 자기효능감, 학교적응과 삶의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또한 자기효능감은 온라인게임을 통한 성취와 학교적응의 관계, 그리고 온라인게임을 통한 성취와 삶의 만족도의 관계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온라인게임에 대한 과몰입의 부정적 영향을 간과할 수는 없지만, 이 연구는 아동, 청소년의 온라인게임을 통한 성취가 그들의 학교적응과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밝혔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소아암 아동·청소년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자녀의 사회적 능력 간의 관계에서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매개적 역할을 하는지 알아보고자 서울 소재 대학병원에 입원 및 외래 진료를 받는 소아암 아동·청소년 어머니 56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어머니 양육스트레스는 '양육스트레스 평가도구'를, 어머니 양육태도는 '양육태도 척도'를, 자녀의 사회적 능력 측정은 '사회능력 척도'를 사용하였다. 연구 결과,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아동·청소년의 사회적 능력과 부적상관을 보였고, 어머니의 애정적 양육태도와 자율적 양육태도가 양육스트레스와 부적상관을 보였다. 한편 애정적 양육태도와 자율적 양육태도는 아동·청소년의 사회적 능력과 정적상관을 보였다.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자녀의 사회적 능력간의 관계에서 어머니 양육태도의 매개적 역할을 살펴보면, 자율적 양육태도와 애정적 양육태도는 양육스트레스와 사회적 능력간의 관계에서 매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he objectives of this study were to describe population-based prevention strategies for childhood obesity and to discuss its application in a city in Korea. Methods: Literature review and empirical findings for ongoing programs were performed to develop population-based prevention strategies for childhood obesity with the framework and principles of WHO population-based prevention strategies for childhood obesity. Results: The developed framework had five key strategies (supportive policies, supportive environment,supportive program, strategic development & leadership, and monitoring & evaluation) under hierarchic objectives (long-term, middle-term and short-term) with the vision of healthy growth and development of all children and youth. Each strategy included evidence-based action plans with WHO principles. Conclusions: The developed strategies have advanced the existing strategies for childhood obesity prevention by providing the sustainable and systematic framework and action plans based on ecological approach. Further, the feasibility for operating the strategies needs to be verified.

본 연구는 2000년부터 2011년 3월까지의 아동 및 청소년 대상의 사회정서발달 프로그램을 주제로 한 국내 석․박사 학위논문 99편을 대상으로 전체적인 동향을 살펴보고 메타분석을 실시한 것이다. 분석결과, 전체 아동․청소년 대상의 사회정서발달 증진 프로그램의 평균효과크기는 0.472로 중간정도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높은 평균효과크기를 나타낸 결과로 연구대상에서는 장애아동, 대상기관에서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가정유형에서는 공동생활가정, 연령 및 학년에서는 중․고등통합과 만 3∼5세 아동, 종속변수영역에 있어서는 부적정서조절의 감소와 친사회성, 프로그램에 참여한 남아가 효과가 높았다. 지역별로는 광역시, 처치변인별 평균효과크기에서는 주 4회 이상, 1～4주 기간, 1회 40∼50분정도 실시하는 것과 프로그램 내용별 효과크기로 가장 높은 것은 미술, 체육, 치료프로그램 순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집단상담이 아동·청소년의 공격성 감소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메타분석을 통하여 공격성 감소 집단상담의 효과에 관한 종합적인 결론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문헌고찰을 통하여 분석 대상 논문과 분석의 방법을 선정하였고, 1997년부터 2010년 8월까지 발표된 학술지와 석·박사 학위논문들 중 아동·청소년의 공격성 감소를 목표로 실시된 집단상담 연구 80편을 통하여 240개의 효과크기를 산출․분석하였다. 그 결과 아동·청소년의 공격성 감소를 위한 집단상담의 평균 효과크기는 1.15로 나타나, 공격성 감소를 위한 집단상담은 매우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집단의 특성에 따라 효과의 크기를 비교하기 위하여 처치변인과 처치방법을 기준으로 효과크기를 산출하여 비교하였다. 그 결과 먼저 “처치변인”별로는 집단 구성원이 초등학교 저학년인 경우, 사전검사를 통해 집단 구성원을 구성하였을 경우, 집단원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경우, 집단이 5～8명으로 구성된 경우, 그리고 총 8회기 이상, 회기 당 소요시간이 51분～60분, 처치기간이 11주 이상인 경우 공격성 감소 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처치방법에 따라서는 놀이·음악·미술·심리극 등 보조자료를 활용한 경우 공격성 감소 효과가 가장 컸으며, 이론적 접근에 상관 없이 공격성 감소 효과가 비슷하게 나타났다. 끝으로 본 연구의 결과가 함축하는 의미와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논의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일본 아동·청소년복지 정책의 현황을 살펴보고 현재 실시되는 지역사회 아동·청소년복지 지원서비스를 고찰하는데 있다. 일본에서는 변화하고 있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2009년부터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아동·청소년복지 정책과 지원서비스를 시행하였다. 그러므로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 아동·청소년복지 정책이 세계적인 추세와 영향을 반영하기 위해서 일본의 아동·청소년복지 정책과 지역사회의 지원서비스에 대해 고찰하는 것은 의의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사회문제와 현황을 살피는데 있어서 일본의 아동·청소년복지 정책에서 추진하고 있는 제도를 살펴보고, 지역사회의 아동·청소년복지 지원서비스 사례를 중심으로 고찰하여 일본 아동·청소년복지 정책의 변화가 아동·청소년복지 정책과 지원서비스에 주는 시사점을 고찰하였다. 일본의 아동·청소년복지 정책과 지원서비스를 고찰한 결과 아동·청소년복지 정책과 지원서비스 발전을 위해서는 정비된 아동·청소년 행정체계 및 전문인력, 재정확보 등의 준비가 필요하며, 강화된 아동·청소년복지 관련법이 제정되어야 한다. 또한 아동·청소년복지 지원서비스 및 체계의 재구성과 새로운 지역프로그램과 아동·청소년관련센터에 대한 접근도 모색되어야 하며, 아동·청소년복지 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교육환경, 사회복지 체계 등의 연계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자원의 획득에 기초하여 소득을 중심으로 정의하던 기존의빈곤 개념과 측정이 여성빈곤의 양상을 심층적으로 담아내지 못하는 부분에대해 문제제기하였다. 그로 인하여 빈곤을 야기하는 과정적 속성으로서자원에의 접근과 통제를 의미하는 행위주체성을 중심으로 빈곤을 개념화하고 수량적 측정을 시도하였다. 분석 결과, 여성들이 경험하는 행위주체성의 정도는 0.46점으로서 평균에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었고, 생애단계를 중심으로 볼 때, 1차적으로 미취학자녀를 둔 시기에 행위주체성 빈곤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우자와가족 특성 등 가족의 규정성을 중심으로 행위주체성의 영향요인을 분석한결과, 부모와 동거를 하는 경우, 그리고 미취학자녀를 둔 시기를 기준으로노년기에 행위주체성이 감소하고 자녀가 없거나 아동기, 청소년기 자녀를둔 시기, 그리고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 증가하였다. 더불어 가구원 수가많고 남편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가 높을수록, 그리고 남편이 시간제근로나초과근로를 할 경우 여성의 행위주체성이 감소하였다. 소득빈곤을 야기하는 과정적 측면인 행위주체성에 주목함으로써 본 연구는 여성빈곤이 발생하는 메커니즘을 수량적으로 고찰할 수 있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본 연구는 여성에 대한 효과적인 탈빈곤정책은 돌봄으로 인하여 여성의행위주체성이 감소하기 시작하는 미취학 자녀를 둔 시기부터 시작되어야함을 제안하였다.

Recently, there are lots of lively discussions about multiculturalism in Korea. The reasons are listed below. (1) In the age of globalization, many different cultures from around the world live together in Korea society. (2) The number of foreign students, laborers and women who immigrate to Korea. These social trends are identified through adolescent novels. The adolescent novels are adolescent-oriented literary works. Because of this, multiculturalism in adolescent novels is the basis for accept various components of life and adapt to diversity cultures. This study analyzed aspects of accepting multiculturalism in Korea adolescent literatures and paid attention to recently-issued adolescent novels, and then raised several points and suggests about multicultural consciousness that we aim for diversity of cultures. Through these kinds of works, this study reveals the importance of open-mind on others and the culture of one’s own country is just one of the various cultures.

본 연구에서는 잠재성장모형(LGM)을 활용하여 아동의 초4부터 중2까지의 외현적 공격성과 내면적 문제행동의 발달모형을 도출하고 그에 대한 보호요인인 1차년도 부모애착, 친구애착, 교사애착, 자존감, 자아통제감과 자녀양육태도의 영향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한국청소년패널조사(KYPS) 초 4패널의 1-5차년도 종단자료를 활용했고 연구대상은 총 2,844명이었다. 분석결과, 첫째, 외현적 공격성은 증가하다 중1에 정체하는 모형으로 나타났고, 내면적 문제행동은 큰 변동이 없다가 6학년부터 계속 증가하는 모형으로 나타났다. 둘째, 각 발달모형에서는 공격성과 내면적 문제행동의 초기치와 변화율이 모두 유의한 개인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외현적 공격성의 초기치에는 자아통제감, 자아존중감과 자녀양육태도와 부모애착이 유의미한 관계였고, 변화율에는 자아통제감, 자아존중감, 자녀양육태도의 순으로 유의미했다. 내면적인 문제의 초기치에는 자아존중감, 자아통제감, 친구애착과 자녀양육태도의 순으로 유의미했고 변화율에는 자아존중감, 친구애착, 자녀양육태도와 자아통제감의 순으로 유의미한 관계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로 공격성과 내면문제의 보호요인을 검증함으로 아동의 문제예방과 아동복지임상 개입전략에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한다.

멘토링의 우수성과 다양한 영역에서의 활용은 많은 연구와 사례로 밝혀지고 있으나 주로 멘티의 변화 등에 초점을 두고 있어 멘토에 대한 연구 및 멘토관리에 대한 연구는 매우 미흡하다. 멘토링의 효과성 및 성공을 좌우하는 멘토에 대한 요소들을 밝히어 멘토링의 활성화를 꾀하는 것이 본 연구의 주된 과제이다.&#xD; 본 연구에서는 취약가정의 아동을 지도하는 멘토링 프로그램의 대학생 및 대학원생 멘토 중 14명을 대상으로 자신들의 멘토경험에 대해 심층적인 초점집단인터뷰(FGI)를 실시하였다. 인터뷰는 2010년 6월 30일과 2010년 11월 18일, 2회기에 거쳐 이루어 졌으며 매 회기 120분간 총 4시간에 걸쳐 진행되었고 사업을 담당하는 전문가 2명도 함께 동참하였다. 이번 FGI에 참여 했던 멘토들의 특징을 보면 사범대 학생들이 11명, 아동가족학과 전공 학생들이 3명으로 대부분은 전공을 심도 있게 실천하기 위하여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었다. 참여한 초점집단면접 내용을 질적으로 분석하였고 분석결과를 토대로 사회취약가정의 아동을 지도하는 멘토링 활성화와 멘토 수퍼비젼 향상방안을 제언하였다.

이 연구는 Creswell과 Clark(2007)의 혼합방법론 중 내재적 모형(embedded design)을 활용하여 장애아동청소년 거주서비스의 쟁점을 다양한 측면에서 탐색하고자 한 것이다. 그동안 장애인복지는 상대적으로 성인장애인을 중심으로 쟁점들이 도출되었고 주도되었다. 그 과정에서 장애아동청소년은 상대적으로 소외되는 경향이 나타났으며, 거주시설의 장애아동청소년은 더욱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었다. 이러한 국내 현실에 근거하여 본 연구는 현재 거주시설 장애아동청소년이 당면하고 있는 주요 쟁점은 무엇인지를 심층적으로 규명하고자 한 것이다. 연구결과, 질적 분석에서는 아동청소년으로서의 지위 부재, 입소에 대한 완충장치의 미비, 별도의 시설과 관련한 의견의 혼재, 생애주기 관련 서비스 및 성인기 전환서비스 부족, 중증 장애아동청소년 서비스의 한계, 법적 지원체계의 미비, 인적자원의 보충과 질 관리가 필요함이 주요쟁점으로 제시되었다. 양적분석에서는 거주서비스의 목표와 기능, 연령 및 장애유형별 구분, 서비스 수요 및 공급에 관한 의견 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질적 연구의 결과에 내재시켜 장애아동청소년 거주서비스의 쟁점 논의에 통합하였다. 이 연구는 거주시설 장애아동청소년이 당면한 실제적 쟁점을 혼합방법론을 활용하여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분석하고자 한 최초의 탐색적 시도라는 점에 그 의의가 있으며, 향후 기초 연구로서 관련 연구의 논의 확장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

본 연구에서는 취약 아동청소년에 대한 통합적, 체계적 자립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탐색적 연구를 위하여 취약 아동청소년 자립지원에 필요한 정책 및 서비스에 대한 델파이조사를 실시하였다. 현장전문가를 대상으로 진행된 델파이 조사에서는 총 72명의 현장전문가가 참여하였으며, 향후 취약 아동청소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가장 필요한 정책 및 서비스를 제안하고, 이에 대한 중요도를 평가하였다. 그 결과 14개 항목 75개의 문항의 자립지원 정책 및 서비스가 요약되었으며, 정책적 측면에 있어 자립지원 정책강화, 자립지원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후관리 강화, 자립지원 실무자 전문성 강화와 처우개선, 자립정착금 지원의 개선, 주거공간 지원 확대와 개선, 법률 및 의료 지원 강화, 친부모 관련 대응 강화 등이 제시되었다. 이와 함께 자립지원 서비스와 관련하여 자립준비 프로그램의 체계적 구축 및 운영, 심리정서적 지원 강화, 진로탐색 및 진로설계 서비스의 강화, 학업지원의 강화, 사회기술 역량 함양, 경제교육 강화 등의 내용이 제안되었다. 이러한 결과에 따라 본 연구의 시사점과 한계점이 논의되었다.

최근 심각한 건강문제로 대두되는 비만과 만성질환의 위험요인은 어린 시절의 생활습관에서 찾아볼 수 있다, 따라서, 어린 시절부터의 규칙적인 신체활동 참여는 매우 중요한 질병예방의 전략 중 하나로 간주되어진다. 미국과 영국, 그리고 캐나다에서는 과학적 연구 결과들을 바탕으로, 정부 차원에서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신체활동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고, 정책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는 비단, 아동과 청소년의 건강증진과 질병예방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의료비용 절감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비만과 만성질환의 유병율과 이환율이 증가하는 가운데, 아동청소년의 신체활동가이드라인 개발이 시급해지고 있으나, 이를 위한 국내 체육학 분야의 과학적 증거자료는 제한적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미국, 캐나다, 영국의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신체활동가이드라인의 개발배경과 내용을 살펴보고, 2010년 국립중앙의료원에서 발표된 신체활동가이드라인과 비교분석 후, 우리나라 아동청소년의 신체활동 가이드라인 개발을 위한 향후 전략을 제안하여 보고자 한다.

Hier handelt es sich um Multikulturalitätsdirkurs und literarische Erkenntnisse des kulturellen Anderen in der deutschsprachigen Kinder- und Jugendliteratur(KJL), darin vor allem die Kinder der Gastarbeiter thematisiert oder gestaltet werden, z.B. Ursula Wölfels <Die anderen Kinder>, Renate Welsh’s <Ülkü>, Christine Nöstlingers <Echt Susi>, Paul Maars <Neben mir ist noch Platz> u.a. Da stellen sich drei Phasen heraus: In der ersten Phase, nämlich in der 70er Jahre, sucht die betreffende KJL die negative Vorstellungen der ‘Gäste’ zur positive Vorstellungen zu verändern. Wichtige Ausprägungen in der multikulturellen KJL dieser Zeit sind die Aufkärungsabsicht für die Zielleser,Stereotypen z.B. in der Gestaltung der Umweltsituationen und literarschen Figuren und individualisierte Auflösungen der Konflikte. In der zweiten Phase,nämlich ab 80er Jahre, findet man ‘Gäste’ nicht mehr als fremd sondern als ein Bestandsteil des Kinderalltags. Die Kinder leben multikulturell ‘One World’. In den Werken dieser Phase kann man die Forderungen nach der Solidarität und der ‘authentischen’ Interesse an andere Kultur ablesen. In der dritten Phase entstehen die eigenen Stimmen

Diese Arbeit umfasst eine Überlegung für Tatbestandmerkmale des sexuellen Vergewaltigung. Wegen eines Film "Dogani" lässt die koreanische Gesellschaft ihren Ärger an den Sexualdelikte aus. In dieser Situation wurde 'das Gesetz für den sexuellen Schutz der Kindern und Jugendlichen' und 'das Sondergesetz über die Strafe der Sexualdelikte' plötzlich geändert. Aber diese Änderung hat einige Probleme.&#xD; Im gegenwärtigen koreanischen StGB wird als ein Verbrecher gegen sexuelle Vergewaltigung bestraft, wer mit einer Frau durch Gewalt oder Drohung den Beischlaf vollzieht. Unter diesem Gesetz ist es streitig, ob solcher Täter gem. § 297 des kStGB bestraft wird, wer einen transsexuellen Man vergewaltigt oder mit seiner Ehefrau durch Gewalt beischläft, dadurch die sexuelle Selbstbestimmung eindeutig verletzt wird.&#xD; Momentan wird die sexualen Erkenntnis in Korea viel verändert. Unter dem Gesichtpunkt der sexuellen Selbstbestimmung als schutzbare Rechtsgut der Vergewaltigung müssen transsexuelle Männer, Ehefrau und auch Männer als Tatobject der Vergewaltigung aufgenommen werden. Dafür ist es notwendig, dass wir zuerst den Begriff der "sexuellen Vergewaltigung" ändern.&#xD; Außerdem un

본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정책의 집행주체에 의한 정책의 성과관리체계가 갖고 있는 유형적 특징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평가적 함의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전체 24개 정책과제와 이에 따른 총 62개의 성과지표라는 청소년정책 성과관리체계를 대상으로 정량적 특성과 평가적 시사점을 분석하였다. 그 유형별 특징을 살펴보면 측정방법에서 산출지표 측정이 33.9%, 만족도 설문측정이 46.8%, 성과지표 측정이 19.3%였고, 정책부문별 측정방법에서 정책사업 분야는 만족도 설문측정이 60%로 가장 비중이 높았던 반면에 재정사업 분야는 산출지표 측정이 49.0%로 가장 비중이 컸다. 전체 성과지표의 정량지표와 정성지표의 유형별 비중은 정량지표가 88.7%로 가장 높았고, 성과지표의 측정 성격별 유형에서는 과정 측정이 3.2%, 결과 측정이 87.1%, 효과성 측정이 9.7%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평가적 함의를 평가적 명제와 평가관적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평가적 명제 측면에서는 평가의 계속성 특성에 있어서 청소년정책의 성과가 대체로 결과 위주의 평가에 집중되어 있어 상황적 측면, 과정적 측면에 대한 이해의 노력이 미흡하였고, 종합성이란 측면에서 단편적 성과지표 설정으로 관리대상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증거를 토대로 정보를 수렴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평가관적 측면에서는 효율성을 강조하는 정량지표 중심의 측정관적 접근을 하고 있어 성과 관리의 편의성은 높으나 정책의 가치를 판단하거나 전체적인 면모를 파악하는 노력은 미진한 것을 알 수 있었다.

본고의 목적은 청소년정책의 고객지향 평가모형을 적용하여 그 평가적 함의를 도출하는데 있다. 고객지향 평가모형은 두 개의 차원과 5개 대영역, 6개 소영역으로 구성된다. 고객지향 평가모형의 적용은 제1차원인 정책추진의 체계성과 제2차원의 두 영역 중 첫 번째 평가영역인 정책집행상의 고객친화성은 전문가 5인의 평가위원회 서면평가로, 두 번째 평가영역인 정책고객의 평가는 정책대상집단 600명에 대한 평가의견 조사로 실시되었다. 평가결과는 본 모형의 주요 관점인 정책고객 지표를 중심으로 산출되었다. 본 고객지향 평가모형 적용을 통해 도출된 평가적 함의는 첫째, 청소년정책의 특성과 차별성을 반영하기 위해서 평가영역별 활용과 가중치 설정의 다변화 등 평가모형의 유연성과 융통성을 지향해야 한다. 둘째, 정책과 평가의 전개를 병렬적으로 추진하여 청소년정책의 초기 기획에서부터 정책고객에 대한 친화성을 고려해야 한다. 셋째, 평가의 정량적 자료의 수집과 분석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통계체제와의 연계를 구축하고 이를 위한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청소년정책의 지속적인 질 관리를 위해서 향후 다양한 관점의 평가모형 개발과 적용 연구를 기대한다.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의 발전과정을 크게 형성기(1961-1987), 성장기(1988-1997), 전환기(1998-현재)의 3개의 시기로 구분하여 청소년정책의 특성을 청소년정책의 관점과 목표 및 대상과 정책발전의 제도화라는 두가지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연구방법은 문헌분석을 중심으로 하였으며, 연구의 분석틀로는 청소년정책의 유형화 모델과 역사적 제도주의의 관점을 적용하였다. 첫째, 청소년정책의 관점과 목표, 대상 등이 시기별로 다른 특성을 보였다. 형성기는 문제중심적 관점에서 문제청소년을 대상으로 안녕지향적 접근을 하였다. 성장기는 예방적, 청소년개발 관점에서 전체청소년을 대상으로 자산중심적이며 안녕지향적인 정책을 실시하였다. 전환기는 청소년개발 관점에서 전체청소년과 문제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을 병행하였다. 자산 중심, 위기예방과 역경극복, 청소년관여 접근방법을 혼용하였다. 둘째, 한국청소년정책은 시기구분별로 전담화, 체계화, 특성화되는 과정을 보였다. 형성기에는 청소년대상의 정책업무가 처음으로 형성되면서 전담행정조직과 기구를 갖게 되는 전담화의 특성을 갖는다. 성장기는 종래 교육정책의 일부분으로 수행되었던 청소년정책이 청소년육성정책으로 독자적인 영역을 확보하면서 업무가 체계화되었다. 전환기는 행정기구의 통합을 통해 업무영역과 정책내용을 확장하고 종래 청소년수련활동을 중심으로 전개되던 정책성격과 내용을 청소년참여와 권익증진을 포함하는 것으로 전환하여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차별적으로 특성화되는 의미를 갖는다.

1990년대, 과거의 유산인 가부장적, 중앙통제적인 국가주도적 자본주의(state-led capitalism)가 국가의 자율성과 민주성에 근거한 시장 질서 조직화 능력으로 변화하기 시작했다. 후기 자본주의 재생산 국가 이론(state theories of reproduction of late capitalism)을 전개한 오페에 따르면(1972), 뉴미디어 산업의 도입과 확대는 자본주의 국가가 체제를 유지하고 사회 구조를 재생산하기 위해 역사상 반복적으로 차용한 기제이다. 이러한 인식에 기반한 본 논문은 ‘자본주의 체제 전체의 위기관리자’였던 90년대 후기 자본주의 국가의 현대적 역할과, 케이블TV 산업 동향의 상호관련적 관계를 연구한 것으로, 이는 ‘국가주의’의 양상 변화로 집약된다. 분석을 위해, 케이블TV 출범부터 김영삼정부 퇴진까지 각 시기별로 사료 분석을 통해 국가가 시장 참여자들에게 행사한 영향력 변화를 알아보았다. 시장을 확장, 지원, 재조직하는 국가의 역량은 그 자체의 모순으로 정치 영역과 시장 영역의 동시적 힘의 쇠락을 가져왔고, 시장 모순의 극대화가 정권 재창출의 실패로 귀결되면서 국가의 정치적 정통성은 부인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