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정책 성과관리체계의 평가적 함의
Evaluative Implication in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 of Youth Policy
-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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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국내 KCI
- UCI
- G704+INS000002377-ART001588453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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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키워드
성과관리, 정책평가, 평가적 함의, Performance Management, Policy Evaluation, Evaluative Implication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정책의 집행주체에 의한 정책의 성과관리체계가 갖고 있는 유형적 특징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평가적 함의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전체 24개 정책과제와 이에 따른 총 62개의 성과지표라는 청소년정책 성과관리체계를 대상으로 정량적 특성과 평가적 시사점을 분석하였다. 그 유형별 특징을 살펴보면 측정방법에서 산출지표 측정이 33.9%, 만족도 설문측정이 46.8%, 성과지표 측정이 19.3%였고, 정책부문별 측정방법에서 정책사업 분야는 만족도 설문측정이 60%로 가장 비중이 높았던 반면에 재정사업 분야는 산출지표 측정이 49.0%로 가장 비중이 컸다. 전체 성과지표의 정량지표와 정성지표의 유형별 비중은 정량지표가 88.7%로 가장 높았고, 성과지표의 측정 성격별 유형에서는 과정 측정이 3.2%, 결과 측정이 87.1%, 효과성 측정이 9.7%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평가적 함의를 평가적 명제와 평가관적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평가적 명제 측면에서는 평가의 계속성 특성에 있어서 청소년정책의 성과가 대체로 결과 위주의 평가에 집중되어 있어 상황적 측면, 과정적 측면에 대한 이해의 노력이 미흡하였고, 종합성이란 측면에서 단편적 성과지표 설정으로 관리대상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증거를 토대로 정보를 수렴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평가관적 측면에서는 효율성을 강조하는 정량지표 중심의 측정관적 접근을 하고 있어 성과 관리의 편의성은 높으나 정책의 가치를 판단하거나 전체적인 면모를 파악하는 노력은 미진한 것을 알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