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정책과 국가주의의 성격 변화: 김영삼정부 시대의 케이블TV 산업을 중심으로
The State, Market, Media: Cable Television Industry during Kim Young-Sam Admin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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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704+INS000000816-ART00151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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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키워드
자본주의, 국가, 시장, 케이블TV, 뉴미디어, 정책, The State, Cable Television, The Late Capitalist, Crisis Management,State-led Capitalism, National Policy.
초록
1990년대, 과거의 유산인 가부장적, 중앙통제적인 국가주도적 자본주의(state-led capitalism)가 국가의 자율성과 민주성에 근거한 시장 질서 조직화 능력으로 변화하기 시작했다. 후기 자본주의 재생산 국가 이론(state theories of reproduction of late capitalism)을 전개한 오페에 따르면(1972), 뉴미디어 산업의 도입과 확대는 자본주의 국가가 체제를 유지하고 사회 구조를 재생산하기 위해 역사상 반복적으로 차용한 기제이다. 이러한 인식에 기반한 본 논문은 ‘자본주의 체제 전체의 위기관리자’였던 90년대 후기 자본주의 국가의 현대적 역할과, 케이블TV 산업 동향의 상호관련적 관계를 연구한 것으로, 이는 ‘국가주의’의 양상 변화로 집약된다. 분석을 위해, 케이블TV 출범부터 김영삼정부 퇴진까지 각 시기별로 사료 분석을 통해 국가가 시장 참여자들에게 행사한 영향력 변화를 알아보았다. 시장을 확장, 지원, 재조직하는 국가의 역량은 그 자체의 모순으로 정치 영역과 시장 영역의 동시적 힘의 쇠락을 가져왔고, 시장 모순의 극대화가 정권 재창출의 실패로 귀결되면서 국가의 정치적 정통성은 부인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