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8,399편

본 연구는 사이버폭력 가해경험에 대한 부모의 과보호적 양육태도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과보호와 사이버폭력 가해경험을 각각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으로 상정하였으며, 특성분노와 공격성을 매개변인으로 상정하여 연구를 실시하였다. 대구지역에 거주하는 남자 중학생 453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로부터 과보호를 많이 받았다고 지각할수록 특성분노와 공격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부모로부터 과보호를 많이 받았다고 지각할수록 사이버폭력 가해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특성분노와 공격성 수준이 높은 청소년일수록 사이버폭력 가해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부모의 과보호적 양육태도와 사이버폭력 가해경험 간의 관계에서 특성분노와 공격성 각각의 개별적인 매개효과와 다중매개효과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청소년들의 사이버폭력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현실에서 부모의 과보호적 양육태도가 청소년의 사이버폭력을 야기하는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조명하였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본 연구는 대학생의 자기개념명확성 수준에 따라 사이버 폭력 피해자의 정서와 인지반응이 차이가 나타나는지 알아보고자 온라인 실험상황을 설정하였다. 이를 위해 87명의 대학생 참여자들이 모집되었고 이 중 실험에 몰입하지 못하였다고 응답하거나, 유사한 경험이 있었거나, 지시사항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불성실하게 참여한 참여자들을 제외한 65명의 데이터를 분석하였다. 참여자들은 시나리오를 읽기 전에 SAM(Self-Assessment Manikin)척도와 자기개념명확성척도를 작성하였고, 시나리오를 읽었다. 시나리오는 대중교통에서 발생한 갈등상황이 왜곡, 과장되어 포털사이트와 학과 커뮤니티에 올라온 상황을 가정하였다. 시나리오를 읽고 난 후에는 외상정서평가척도와 인지목록에 대한 응답을 하였다. 응답 결과를 분석해보니, 자기개념명확성 하위 집단은 상위집단에 비해 6개의 정서(배신감, 자기책임 및 죄책감, 공포 및 불안, 소외 및 단절, 분노 및 공격, 수치 및 혐오) 중 2가지 정서(공포 및 불안, 소외 및 단절)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부정적인 정서를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인지목록에 있어서도 8개의 소분류(자기 귀인 및 자책, 고립, 이후 관계 지각, 타인의 시선 의식, 타인에 대한 불신, 온라인상의 사람들의 속성, 대처 및 통제, 위험성 지각) 중 4개의 소분류(고립, 타인의 시선의식, 타인에 대한 불신, 대처 및 통제)에서 부정적인 인지를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의 의의와 제한점을 제시하였다.

1인 혹은 다수의 가해자가 소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여 의도적으로 지속적, 반복적인 괴롭힘을 가하는 행위를 ‘불링’이라 부르며, 이러한 불링이 인터넷이나 정보통신기기를 매개로 하여 이루어질 때 이를 ‘사이버 불링’이라고 부른다. 한국에서는 학교폭력법 안에 ‘사이버 따돌림’을 별도로 규정하여 학교에서의 사이버 불링을 처벌하고 있고, 사이버 따돌림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과 사후 치료를 위한 교육을 강조하고 있다. 한국과 미국을 비교할 때 양국 모두 강경대응과 무관용 정책을 강조하고 있는 점은 공통적이다. 한국의 사이버 따돌림 규정과 관련하여 쟁점과 한계를 정리하였는데, 가해자를 2인 이상의 복수로만 규정한 부분을 개정할 필요가 있으며, 무관용 정책에 입각한 자동화된 처벌절차에 유연성을 가미할 필요가 있다. 또한 처벌 내용의 기록과 보관에서도 인권침해 논란을 피할 수 있도록 경직성을 완화시켜야 하며,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힘의 불균형 관계’라는 단서를 추가하는 방안의 장단점을 검토한 결과 좀더 신중한 고려와 접근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고학년 초등학생의 인구사회학적 배경별 사이버 불링 피해 및 가해경험의 차이를 살펴보고, 공격성과 언어폭력성이 사이버 불링 피해 및 가해경험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1개 광역시와 2개 시에 소재한 3개 초등학교의 5, 6학년 552명을 대상으로 사이버 불링 피해 및 가해경험, 공격성, 언어폭력성을 묻는 설문을 실시하였다. 연구대상자 중 사이버 불링 피해 및 가해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122명의 설문결과를 추출하여 분석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이버 불링 피해경험은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사이버 불링 가해경험에서는 성차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6학년보다는 5학년이, SNS를 사용하거나, 사용시간이 길수록(3시간 이상) 사이버 불링 피해 및 가해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이버 불링을 목격한 경험이 있는 학생일수록 사이버 불링 피해 및 가해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공격성이 사이버 불링 피해 및 가해경험자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정서적 특성으로 나타났다. 공격성의 하위변인을 살펴볼 때, 행동적 공격성과 적대감이 사이버 불링 피해 및 가해경험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언어폭력성의 하위변인 중 욕설이 사이버 불링 피해경험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반면 사이버 불링 가해경험에서는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사이버 불링 개입방법에 대한 필요성과 고학년 초등학생의 공격성과 언어폭력성을 적절히 표출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상담적 개입의 기초를 제안하는데 의의가 있다.

학생들이 시달리는 학교 폭력의 양상 중에서 사이버 불링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사이버 불링의 폐해는 빨리 전달되고, 멀리까지 확산되며, 오래 남기 때문에 일반 불링에 비해 더 중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은밀하게 진행되며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피해자들의 자존감과 정체성에 큰 타격을 남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사이버 폭력, 사이버 따돌림 등의 통일되지 않은 개념 혼용과 교육 실시의 비체계성 등의 난맥과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본고에서는 반사이버불링 교육을 보다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시도의 일환으로서, 교육시기별 3분법(사전예방교육, 현장대처교육, 사후회복교육)과 교육대상별 3분법(학생, 교사, 학부모)에 기초한 교육 내용과 방법의 차별화를 구상하였다. 또한 부분 간의 소통 협력과 홀리스틱한 효율적 작동을 강조하는 체계론적 접근의 관점에서 ‘사이버불링 대응센터’라는 전문기관을 설립하여 운영하기 위한 기본틀을 제안하였다.

이 연구는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Naver)기사에 딸린 댓글중 추천수가 많은 악성 댓글을 선별하여 살핀 악성 댓글의 실태를 통해누리꾼의 악성 댓글에 대한 인식을 살핀 것이다. 기사는 분야에 따라 정치, 경제, 사회, 생활, 연예/스포츠로 나누어 조사하였고, 악성 댓글은 피해 대상에 따라 게시글 작성자, 댓글 작성자, 게시글에 언급된 대상, 제3의 대상 등으로, 내용에 따라 비방/비난 댓글, 저주/협박 댓글,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댓글, 게시글과 관련 없는 댓글 등으로, 표현 방식에따라 [-반복, +비속어, +반말], [-반복, +비속어, -반말], [-반복, -비속어, +반말], [-반복, -비속어, -반말], [+반복, ±비속어, ±반말] 등으로 나누어 실태와 특성을 살폈다.

이 글은 2015년 현재 대중문화의 주요 이슈로 떠오른 ‘여성혐오’ 표현을 온라인 문화와 관련지어 살펴보았다. 여성을 외모, 나이로 가치 평가하고, 신체의 일부나 성기로 치환하여 표현하거나, 성적 도구로 표현하고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고정관념과 차별, 비하, 멸시의 정서가 특정한 언어로 현현되어, 현재 한국 온라인 문화 속에서 일상적으로 발견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중요한 문제는 이러한 표현을 사용하지 않으면서 이는 일부 온라인 상의 문제아들이 벌이는 일이라고 치부한다고 해도, 상시적인 노출이 가능한 온라인 환경 상 혐오 표현의 생산, 유통은 고정관념의 강화나 비하 정서의 일반화를 가져올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는 것이다. 혐오 표현은 여성에 대한 편견을 공고히 하고 사실화하며, 규제를 살짝 벗어나는 방식으로 확대되고 재생산되는 중에 있다. 여성주의적인 미디어리터러시 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되며, 온라인 공간의 성평등을 추구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주민, 동성애자 등에 대한 혐오감과 공포감을 조성하며, 집단에 대한 적의, 차별, 폭력을 유도하는 표현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제인권법과 많은 나라의 국내법에서는 이미 이런 ‘혐오표현’을 처벌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혐오표현의 형태 가운데 ‘집단에 대한 차별, 적의, 또는 폭력을 선동하는 행위’를 ‘차별선동’이라고 정의하고 그 규제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하여 논한다. 이때 차별선동은 특정 집단의 불이익과 불평등을 조장하려는 악의적 고의성을 가지고, 청중이 그 집단 구성원에 대하여 차별, 적의, 폭력을 행하도록 고무하는, 의도적이고 적극적인 행위일 것을 요건으로 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차별선동은 인간의 존엄성, 평등, 민주주의 등 중요한 헌법적 가치에 반하는 해악을 발생시킴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내에는 규제의 공백상태에 있는데, 이러한 상태는 국제인권법과 헌법적 요청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본다. 혐오표현의 규제가 필연적으로 표현의 자유와의 긴장 속에서 다루어져야 하지만, 인간의 존엄성, 평등, 민주주의 등 여러 헌법적 가치에 관한 논의를 비교법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우리나라 헌법에서 차별선동에 대한 규제는 필요한 조치로서 허용될 뿐만 아니라 기본권 보호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요청된다고 본다. 이에 차별선동의 규제의 내용과 원칙에 대하여 논한다.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이 가지는 핵심적 권리이다. 인간은 자유로운 표현을 통해서 자아를 실현하고 자기의 의사를 국가의 의사결정에 반영할 수 있다. 최근 민주주의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표현의 기회가 많아지고 방법도 다양해졌다. 특히 우리나라는 SNS 등 사이버공간에서의 표현이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표현의 기회와 활동이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증가함에 따라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예를 들면 인터넷에서 나와 다른 특정 집단이나 개인을 비난하거나 그들에 대한 혐오를 선동하는 것이다. 혐오표현의 규제에 관한 논의도 이러한 배경에서 시작된다.
 일반적으로 혐오표현(Hate Speech)은 인종, 성별, 국적, 종교 장애 등으로 구별되는 집단에 대한 혐오나 폭력을 선동하는 표현을 말한다. 혐오표현은 피해를 당하는 특정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의 속한 사회 전체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 개인에게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ㆍ신체적 고통을 주며, 집단과의 갈등을 유발해 사회통합을 저해하기도 한다. 혐오표현은 사람에 대한 차별을 배경으로 하고 인간에 대한 보편적 가치에도 반해 규제가 필요하다.
 그러나 현행법으로 혐오표현을 효과적으로 규제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형법상 명예훼손죄와 모욕죄 등의 규정만 있을 뿐이고 국가인권위원회법도 몇몇 차별을 금지할 뿐이다. 혐오표현을 규제하는 법률의 제정도 표현의 자유 침해로 반대에 부딪칠 가능성이 높다. 과거 사이버공간에서의 욕설과 비방을 규제하기 위해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하였으나 표현의 자유 침해로 논란이 되었던 적도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의 제한을 최소화하면서 혐오표현을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먼저 혐오표현의 개념을 정립하고, 혐오표현이 가지는 위험성을 통해서 규제의 필요성을 도출한다. 그리고 혐오표현에 관한 판례와 적극적 입법 등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영미계의 대표적 국가 미국, 캐나다, 영국에서의 혐오표현 관련법과 판례를 비교한다. 이를 바탕으로 혐오표현 규제에 관한 헌법적 적정성을 검토한 후 공공의 안전이나 평온을 해하는 정도의 혐오표현에 대해서는 형사법적 방법으로, 그 정도에 이르지 않는 혐오표현에 대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한 비형사적 구제방법을 제시한다.

혐오표현은 특정 개인(들)을 대상으로 언어를 통해 수치심 등 정신적 고통을 주는 괴롭힘과, 불특정 혹은 다수의 청자로 하여금 소수자 집단에 대한 적대감을 갖도록 유도하고 사회적 배제와 차별을 조장하는 증오선동으로 크게 나뉠 수 있다. 괴롭힘과 증오선동 모두 그 규제의 근거는 주요 국제인권조약의 차별금지 조항과 법의 평등한 보호 조항에서 도출된다. 국가는 차별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할 의무를 지니며, 혐오표현으로부터 사회적 소수자들을 보호하는 것 역시 그러한 의무의 일환으로서 요구되는 것이다. 나아가 자유권규약 제20조 제2항, 인종차별철폐협약 제4조(a) 등은 증오선동의 법적규제를 국가의 의무로서 명시적으로 요구한다. 본 논문은 국제인권규범과 국제판례를 통해 증오선동의 규제와 관련된 주요 쟁점을 분석, 고찰한다.
 증오선동은 대상이 되는 소수자들의 존엄성을 훼손할 뿐 아니라, 소수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고착시켜 이들의 평등권과 공적인 장에의 참여를 제약한다. 이러한 현상의 만연은 민주주의와 사회적 공존을 위태롭게 하는 등 공동체 전체에 해악을 발생시킬 수 있다. 따라서 국제인권법의 기본 가치인 차별금지와 평등 원칙에 입각하여, 소수자 인권의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법적 규율의 일단계로서 차별금지법의 제정과 증오선동을 포함한 혐오표현의 법적 규제가 요구된다. 증오선동의 법적규제는 소수자들의 존엄에 대한 공격을 용인해서는 안 된다는 공동체적 연대의 메시지를 사회에 전달하기도 한다. 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불평등의 사회적 고착과 확산을 막기 위해 그 원인과 실태에 대한 연구 및 정책 마련, 인권교육 및 홍보 등 종합적 접근이 수반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증오선동 규제를 위한 입법 과정에서 소수자 인권의 보호와 표현의 자유를 균형 있게 조화시키는 것은 핵심적 과제이다. 표현의 자유는 개개인들이 자아를 실현, 발전시키는 데 필수적 조건이며 민주사회의 기초로서 매우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증오선동 규제 입법에 있어서, 사상의 자유 시장의 자율규제 능력에 대한 맹신이나 법을 통한 평등 증진에 대한 이상주의적 기대를 모두 경계하면서 균형점을 찾는 것은 어렵지만 견지해야 할 기본 원칙이다. 증오선동 규제 관련 주요 쟁점에는 규제대상, 보호되는 집단의 범위, 표현과 해악 간의 개연성에 대한 기준, 목적성 등이 포함될 것이다. 증오선동이 해악을 야기하는 사회적 과정과 국제인권규범을 고려할 때, 차별이나 물리적 폭력

본 논문에서는 나치의 아인토프 대중행사의 포스터에 나타나는 도상적 특징과 표현방법들을 역사적으로 분석하고, 나치 대중행사의 홍보의 실질적인 목적을 프로파간다라는 측면에서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나치의 아인토프 대중 행사 포스터는 기아와 궁핍이라는 매우 현실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다. 이 포스터들이 표면적으로는 국민복지에 명분을 두었던 것이 인정되지만, 이면적으로는 간단치 않은 다양한 프로파간다적 특징과 성격이 극명하게 드러났다. 복지가 정치도구화되고 있었다는 것이다. 선전의 대표적인 특징은 극단적 민족주의와 인종차별, 나치 민족공동체의 선전, 독일민족의 일체성과 통합성의 강조, 식량문제와 복지정책을 위한 국민동원, 복지기금 명목의 강제모금 등으로 요약하여 볼 수 있다.
 이 아인토프 대중행사는 그 범위와 방법이 점차 다양화되면서 참여자들의 수가 사전에 확정되어 그 수에 맞추어 인원이 동원되는 대중동원의 양상을 나타내기도 하였다. 특히 나치의 아인토프 행사에서 집권 초기 나치가 당면하고 있던 현실적인 문제(식량부족과 국민부양문제)를 근본적인 경제 대책이 아닌 국민 노력봉사와 국민헌금의 형태로 해결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되어야 할 것이다. 동시에 민족 공동체라는 하나의 목적이 제기됨으로써 이 대중행사는 고도로 이념화되었으며, 나치 특유의 전체주의 색채가 가미된 정치적 방향으로 선회하고 있다는 점 역시 주목되어야 한다.
 아인토프 행사의 포스터를 통해 나타난 나치의 빈민정책은 표면적으로는 신분과 성, 나이에 관계없이 민족 전체의 힘을 모아 가난한 동포의 기아를 구제한다는 명분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나치 정부가 해결해야 할 빈민정책의 어려움과 더불어 재정적인 어려움을 민족공동체라는 명목 하에 국민들에게 전가하려는 했다는 비난을 면할 수가 없다. 민족공동체는 나치가 국민을 설득시키는데 현실적인 수단이자 목적이었다. 이렇게 이 대중행사의 음식은 나치의 프로파간다를 통하여 나치의 민족공동체에 이념화되어 접맥되었다. 이를 통하여 자연스럽게 나치가 원하는 방향으로 국민들을 동원하고 합의를 강제하는 상황과 여건이 마련되었다. 이를 위하여 나치의 아인토프 대중행사 포스터는 국민을 설득하고 아우르며 때로는 위협에 가까운 메시지를 전달함으로써 국민의 지지를 이끌어 내려는 선전의 첨병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정보화의 급속한 진전으로 현대생활에서 정보가 차지하는 비중은 비약적으로 증대하였으며, 이러한 정보기술의 발전은 미디어의 성격을 쌍방향화, 멀티미디어화 하였다. 최근에는 새로운 정보화의 추세인 모바일의 보급이 급속히 증가하면서 스마트폰, 모바일 서비스, 위치기반 서비스 등 스마트 기술의 등장과 함께 이제 정보사회를 넘어서 스마트 시대가 주목 받고 있다.
 이러한 스마트 시대의 도래는 정보격차의 개념을 확장시키고 프레임을 변화시키고 있다. 스마트폰 이용자가 3천만 명을 넘어서는 등 스마트 모바일의 사회적 확산으로 물리적 접근격차가 크게 해소되고는 있지만, 스마트폰 보급 확산에 따라 PC 및 유선 인터넷 기반의 기존 격차와 스마트 기기 및 모바일 기반의 새로운 정보격차가 중첩 발생되고, 디지털 미디어의 활용능력에 따른 격차가 새로운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고 있다. 스마트 환경에서의 정보격차는 실생활에 전 방위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보화 성과 이면에 나타날 수 있는 정보격차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스마트 시대의 모바일 확산과 함께 확장되고 변화하고 있는 정보격차의 개념 및 현상에 대하여 보다 심층적으로 검토하고, 헌법상의 정보격차에 대한 논의와 법제현황의 검토를 통해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한 개선방안을 고찰하고자 한다.

연구의 목적은 아동의 심리 요인(인터넷 이용 동기, 인터넷 자기 효능감, 정보 추구 욕구)과 2차적 정보격차(정보 역량, 정보 활용의 질적 유용성, 정보 활용의 양적 다양성) 간의 구조적 관계를 분석하는 것이다. 연구를 위해 400명의 초등학교 고학년을 대상으로 연구모델에 따른 잠재변인 간의 구조 모형을 수립하고, 연구모형의 적합도를 검증하고, 직접효과와 간접효과, 총효과 분석을 하였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자면, 첫째, 구조방정식 모형의 데이터 적합도 분석결과 모형 적합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적합도 지수 값을 확인하였다. 둘째, 구조 모형을 분석한 결과 심리 요인은 정보 역량과 정보 활용의 질적 유용성에 각각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정보 역량은 정보 활용의 질적 유용성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모델의 최종 내생변인인 정보 활용의 양적 다양성에는 정보 활용의 질적 유용성만이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모델 변인 간 직접․간접효과와 경로 관계를 분석한 결과 심리 요인이 해당 모델에서 핵심변인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는 발달장애인 부모를 대상으로 이들의 정보격차에 미치는 사회경제적 지위 변수의직접적인 영향과 인터넷 사용능력과 만족도를 매개변수로 한 간접효과를 규명한 연구이다.
 자료는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실시한 ‘발달장애인 지역사회정보이용 실태 및 활성화방안 연구’의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발달장애인 부모를 대상으로 조사된 자료 중 총 365사례가 분석에 활용되었다.
 구조방정식모형을 통해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발달장애인 부모의 사회경제적지위 중 연령과 학력은 정보격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발달장애인 부모의 연령과 학력은 인터넷 활용능력을 통한 간접적인 영향도 나타났다. 그러나 정보만족도를 통한 간접효과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발달장애인부모를 대상으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정보화 교육을 제공할 필요가 있으며 정보통신기기 지원 등 실효성 있는 정책대안을 제안하는 바이다.

원격진료는 정보통신기기를 활용해 의료정보를 주고받는 의료 혁신으로 인식되고 있지만, 사실상 오프라인의 여건에 따라 그 적용이 다양하게 나타난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는 원격진료 시행의 기초 단위인각 시군의 행정권에 따라 같은 의료권에 내에서도 원격진료는 차별적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강원도 원격진료 사례를 통해 원격진료의 지역적 차별성의 원인을 알아보았다. 더 나아가 이러한 차별성은 정보격차와 연관성이 있어 원격진료로 인해 유발되는 정보격차의 문제에 대해서도 고찰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같다. 첫째, 원격진료의 도입과 더불어 행정 인력의 증원, 실질적인 행정 책임자에 대한 경제적 보상, 원격진료기기에 대한 교육 등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지역만이 원격진료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나타났다. 둘째, 원격진료의 차별적 활용은 지역의료의 최고 결정자라 할 수 있는 시장 혹은 군수, 그리고 보건소장의 관심 여부와 연결된다고 할 수 있다. 셋째, 공중보건의는 원격진료의 실질적인 수행자 역할을 하고 있지만, 원격진료에 실시에 반대하고 있는 의사회와의 관계, 실질적인 지역의료 여건의 개선 미비 등으로 원격진료에 대해 회의적 입장인 것으로 드러났다. 넷째, 원격진료 활용의 지역적 차별성으로 인해 나타나는 정보격차는 아직까지 가시적인 것은 아닐뿐더러, 다른 차원의 격차(의료격차, 지역격차 등)로 전이되지 않았다고 판단되나, 앞으로 원격진료를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서비스가 이루어질 것을 예상한다면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1990년대 이후 정보화 과정에 이어 2010년대 들어 스마트폰의 확산으로 스마트화가급속히 전개되는 가운데 특히 2000년대 이후 신속히 진행 중인 고령화로 인하여 심각해지고 있는 만 65세이상 노년층의 스마트 정보격차의 요인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해소방안을 모색하고자 추진되었다. 기존 연구에서 노년층의 스마트폰에 대한 자기효능감, 교육, 접근성, 유희성, 비용 합리성, 정책적 지원 등 6개 요인을 도출하고 정보기술수용모델(TAM)을 토대로 연구모델을 정립한 후, 전국의 14개 노인종합복지관을통하여 총 243명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구조방정식모델(SEM) 분석을 통하여 가설을 검증하였다. 스마트폰에 대한 정책적 지원, 유희성, 자기효능감, 접근성, 비용 합리성, 그리고 교육 요인의 순서로 중요성이 우선시된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에 노년층의 스마트 정보격차에 대한 다양한 해소방안 모색에 활용될 수 있다.

본 연구는 최근 한국이 다문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음을 목도하고 새로운 정보소외계층으로 등장한 다문화가족의 정보격차 문제를 다루었다. 구체적으로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족의 정보격차발생 원인과 현황에 대한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살펴보고, 이를한 단계 발전시켜 최근의 다문화가족 정보화 자료를 활용하여전체국민들과의 비교, 시계열 비교, 그리고 다른 정보소외계층간의 비교 등을 실시했다. 이러한 다층적인 분석을 통해 다음과같은 결과가 도출되었다.
 첫째, 다문화가족의 유선기반 정보격차는 2011년에 비해 2013 년에 확연히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다문화가족의 무선 기반 스마트 정보격차는 아직 큰 상황이다. 셋째, 다문화가족은 4대 정보소외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장애인, 장노년층, 저소득층. 농어민 등에 비해서 정보화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연구에서는 맞춤형정보화 교육, 선제적 정책의 필요성 강조, 법적제도 정립, 후속지원체계와 프로그램의 준비가 필요함을 제시했다.

본 연구는 정보격차가 인터넷기반 참여에 미치는 영향과 조절변수로서 네트워킹이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이론적으로 정보격차의 개념과 유형, 원인을 고찰하고, 분석 틀은 제2수준의 정보격차인 사용역량의 격차 개념을 활용하여 설정하였다. 분석결과, 즉 정보격차의 요인인 이용능력, 콘텐츠 제작능력, 정보생산 및 공유능력, 네트워킹 능력 또는 능력의 차이가 인터넷 참여활동에 유형별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정책적 제언으로는 정부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첫째, 정보격차의 요인, 즉 정보격차가 인터넷 사회참여 및 경제 참여 활동을 촉진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사람들의 특성에 부합하는 참여활동에 필요한 정보기기 활용능력 제고를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 둘째, 인터넷 사회참여 및 경제참여 활동의 질과 지속성을 위해서는 네트워킹 능력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경력단절여성의 직업정보인지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무엇인지 확인하여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에 중요한 직업정보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하는 목적에서 수행되었다. 선행연구에서 개인 간 정보격차를 일으키는 것으로 나타난 다양한 요인들(정보추구욕구, 정보처리전략, 사회적 네트워크, 인터넷 정보능력)이 직업정보인지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지 살펴보았다. 연구대상은 경력단절여성 375명으로, 여성취업지원관련 기관 11곳을 통해 설문을 실시하였다. 연구도구는 직업정보인지도와 정보격차요인 측정을 위해 정보격차이론과 선행연구를 토대로 연구자가 구성한 질문지로, 요인분석을 통해 구성타당도를 검증하고 문항내적합치도로 신뢰도를 검증하였다. 연구결과, 정보격차요인이 직업정보인지도를 설명하는 양은 30.3%였고,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F=33.500, p<.001). 개별 정보격차요인의 영향력은 인터넷 정보능력(β=.309, p<.001)이 직업정보인지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정보처리전략(β=.179, p<.01), 정보추구욕구(β=.146, p<.01), 제도적 네트워크(β=.102, p<.05)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개인적 네트워크는 직업정보인지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인구통계학적 특성 및 취업배경 변인에 따른 정보격차요인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연령, 학력, 소득, 경력기간, 취업준비기간에 따라 집단 간 차이를 보였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경력단절여성의 직업정보인지도를 효과적으로 증진시키기 위한 기초자료와 실천적 방안을 제시하고, 경력단절여성 간 직업 정보격차를 줄이기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우리가 살고 있는 ICT사회는 새로운 정보의 생성과 이를 이용한 가치 창출로 이어지는 변화의 물결에 놓여있다. 특히 인터넷이 사무실과 가정에 보급되면서 우리는 인터넷을 통하여 각자의 업무를 수행하고 정보를 가공하여 이동시키며 새로운 가치를 창출시키고 있다. 한편으로는 태어날 때부터 정보화기기에 노출되어 생활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정보화기기를 다루는 능력을 학습하며 성장하는 반면, 기본적인 정보기기를 보유하지 못하거나 활용능력이 떨어지는 세대 또는 지역간 정보격차를 나타내는 것이 현실이다. 정보격차(digital divide)는 일차적으로 새로운 정보매체에 대한 접근성을 가진 자와 갖지 못한 자 사이의 격차를 의미한다. 이것은 정보화에 대한 부작용의 대표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기존의 일차적인 정보격차를 해결하기도 전에 스마트폰의 등장으로 정보화의 가속화가 일어나고, 이로 인하여 정보격차는 스마트 격차로 상속되어가는 정보격차의 생태계를 형성하고 있다. 그리고 정보화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보접근성이 낮은 정보소외계층과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사회의 정보화 현황을 살펴보면 전국시도대비 하위 10%전후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이 정보격차 생태계를 해결하기 위해 ICT 사회는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향후 다양한 산업분야와 융합하여 새로운 ICT융합시대를 열어갈 것이다. 이는 정보화 추진과정에서 깊어진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해 가치와 의미를 부여하고 정보화부작용 및 정보화 역기능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전개될 것이다.

아부다비 에미리트는 중동 및 북아프리카의 이슬람 문화권 중에서 급속한 경제적 번영을 이룩하여 신흥선진국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아부다비는 석유경제에서 비석유경제로의 전환과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다양한 사회·환경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급속한 경제성장과 사회·환경변화로 인해 도출되는 도시문제 해결을 위해 아부다비는 공간정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공간정보의 구축을 촉진하고 있다. 이처럼 공간정보는 아부다비에서 블루오션 시장으로 그 영역을 넓혀 가고 있으며, 도시건설의 기본인프라로 인식되고 있다. 하지만 아부다비는 공간정보인프라의 기반이 한국에 비해 체계적으로 정비되어 있지 못한 상황이다. 특히, 공간정보인프라의 주요 요소인 조직체계와 법률 제정이 미흡하고 공간정보 산업의 해외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은 특징을 가진다. 세계의 다국적 기업이 장악한 아부다비의 공간정보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서는 아부다비 공간정보인프라의 현황에 대한 장단점을 파악하고 우선순위를 고려한 틈새시장 진출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아부다비 공간정보인프라의 구성요소에 대한 현황분석을 한국의 경험에 기반하여 고찰한다. 공간정보인프라 구성요소별로 한국과 아부다비 간의 공간정보 격차를 분석하고 아부다비의 단기·장기 공간정보인프라 발전 방안을 제시한다. 중동의 신흥선진국인 아부다비 에미리트와 한국 간 공간정보인프라에 대한 격차분석은 우리 공간정보 기업의 중동진출에 큰 디딤돌이 될 것이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함께 최근 디지털 격차가 사회적으로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그간의 연구를 검토함으로써 디지털 격차가 미치는 영향을 공간적인 관점에서 논의하기 위한 기틀을 마련하고, 이를 경험적으로 구체화할 수 있는 방안의 하나로서 사례 연구를 수행하는 것이다. 선행연구에 대한 검토 결과 디지털 격차를 공간적인 측면에서 파악할 때 컨텐츠로서의 정보 자체와 격차가 미치는 결과적 측면에 대한 관심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통신기술은 물론 공간 정보에 대한 접근 및 활용이 지역이나 개인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어 공간적 접근성은 디지털 격차의 영향을 공간적 관점에서 파악하기 위한 주요 주제 중의 하나가 될 수 있음을 논의하고, 구체적인 경험 연구의 가능성을 파악하기 위한 일환으로 서울을 대상으로 한 사례 연구를 수행하였다. 예비 분석 결과 디지털 격차는 접근성 혹은 이동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것이 사회적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향후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셧다운제 시행 이후, 자녀들의 온라인 게임 이용에 대한 부모 중재 역할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자녀들의 과몰입 예방을 위해 부모들이 선택할 수 있는 효과적인 중재 전략이 무엇인지 구체적인 탐색이 필요하게 되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부모들이 자녀들의 온라인 게임 이용을 중재하기 위해 어떠한 중재 전략을 사용하는지, 그리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수행하였다. 이를 위해 초등학생부터 대학생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고, 총 379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자녀들의 온라인 게임 이용에 대한 부모 중재 전략은 설명형 중재, 공동 놀이형 중재, 규칙형 중재, 제한형 중재, 기술 활용형 중재, 정부규제 의존형 중재, 적극 안내형 중재의 7개 요인으로 구분되었다. 또한 부모 중재 전략과 부모의 특성, 자녀의 특성 변인 간에는 밀접한 관련성이 있었다. 본 연구는 다른 미디어의 속성과 구분되는 온라인 게임의 특수성과 우리나라의 사회, 문화적 맥락을 반영한 부모 중재 전략들을 확인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2014. 5. 13. 유럽사법재판소는 스페인 변호사 코하테스 곤잘레스가 청구한 자신에 대한 구글검색결과를 삭제하라는 청구에 대해 이를 받아들이는 판결을 하였다. 이를 계기로 각국에서 소위 ‘잊힐 권리’에 대해 보장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중이다.&#xD; 우리나라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개인정보의 삭제권, 처리정지 요구권 등이 보장되어 있다. 정보통신망법도 명예훼손 등이 있을 경우 30일 이내의 임시조치를 피해자가 청구하거나 서비스 제공자가 스스로 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섬세하고 강력한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잊힐 권리에 있어서 그다지 부족한 부분이 많지 않아 보인다.&#xD; 한편, 언론의 영역에서 잊힐 권리는 보다 강화되어야 한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언론에 대해 적용의예외를 인정하고 있고, 언론중재법은 보도후 3개월 또는 6개월의 단기 청구시효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온라인 언론보도의 경우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 2에 따라 개인정보권의 침해도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지 불분명하다.&#xD; 필자는 관련 규정의 개정을 통해 개인정보권의 침해도 언론중재의 대상이 되게 하고, 온라인 언론보도의 경우에 삭제요청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014년 5월 유럽사법재판소는 잊힐 권리를 실질적으로 인정함으로써 전세계적으로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인터넷상에서 검색되는 자신의 감추고 싶은 과거를 어느 정도까지 인정해 줄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는 이에 대항하는 다른 기본권, 대표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켜 널리 정보를 공유할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을 더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잊힐 권리가 결국 인격권으로 기초되는 프라이버시와 표현의 자유 등 다른 기본권적 이익 간의 선택적 조화를 요하는 고도의 헌법 문제라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그리고 이러한 틀 내부에서의 문제 해결 노력은 추상적 단계에서의 기본권 충돌 상황에서 한계를 노정할 수밖에 없으므로, 결국 헌법의 민주적 목표의 달성을 위한 해석 방법론을 채택하고, 프라이버시를 새로운 이해의 틀로 재구성함으로써 합리성을 담보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본 연구는 잊힐 권리에 관한 2014년 유럽사법재판소의 판결이 잊힐 권리를 검색결과목록에서 삭제될 권리, 즉 검색엔진으로부터 잊힐 권리로 형상화하였다는 점에 주목하여, 잊힐 권리를 ‘실질적 잊힘(practical obscurity)’의 관점에서 탐구하였다. 우선, 본 연구는 새로운 기술의 발전이 노정한 새로운 형태의 프라이버시 침해의 위험성에 주목하여 실질적 잊힘을 보장함으로써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와 공중의 정보접근권 보장 사이의 균형을 찾고자 했던 1989년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을 살펴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잊힐 권리에 대한 유럽사법재판소의 결정과 2014년 11월에 발표된 유럽 정보보호전문위원회의 가이드라인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잊힐 권리를 실질적 잊힘 관점에서 이해함으로써 (1) 잊힐 권리에 대한 국내의 학술적ㆍ실무적 논의가 보다 다양하고 심층적으로 전개될 수 있고, (2) 프라이버시 보호에 있어 미국과 유럽의 접근법의 접점을 발견할 수 있으며, (3) 개인정보 유통의 포괄성과 지속성의 통제라는 차원에서 온라인 프라이버시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결론짓는다.

대학은 전문적인 지식뿐만 아니라 보편적인 지식체계를 습득하는 교육기관으로, 교과과정 역시 ‘교양과 전공’의 상호작용을 토대로 교과과정의 체계를 지속해왔다. 그 중 교양은 보편적인 지식의 구조를 탐구하여, 인간의 존엄성을 모색하는 과목이다. 취업 기술에 편중된 전문대학의 경우 그간 교양교육의 효용성을 간과해왔다. 전문대학생은 사고력, 지적 체계와 자아 탐구의 소양을 지니지 못한 채 직업교육을 통해 단순한 기술습득에만 집중해왔다. 그러나 교양이 개별 지식을 분류·통합하는 능력과 의사결정, 가치 판단의 주체적인 힘을 길러준다는 점에서, 지식기반 사회의 중요한 자질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전문대생의 의사소통 능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토론을 중심으로 하는 교양국어 수업을 한 학기 동안 진행했다. 읽기와 쓰기에 낯선 학생들을 위해 토론 수업에만 집중하기보다 ‘읽기-쓰기-말하기-듣기’ 전 영역을 학습하는 가운데, 자기표현의 능력을 습득시키고자 했다. 하나의 읽기 자료를 읽고, 쓰고 말하고 듣는 가운데 사유 지평의 확장과 의사소통의 체계를 습득하는 것이 수업의 궁극적인 목표였다. 학생들은 토론이 단순히 자기표현의 과정이 아니라, 정보를 습득하고 자료에 의미를 부여하여 남을 설득하는 고차원적인 의사표현임을 인지하기 시작했다. 취업위주의 교육 체계에서 벗어나 인문학적 소양을 높이는데 교육 목적을 둔 토론 수업은 학생들의 사고 지평 확대의 초석을 마련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예비 초등교사들이 지구온난화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어떤 사고 과정을 거치는지 조사하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과학 수업에 참여한 54명의 예비 교사를 대상으로 지구온난화에 대한 토론 수업을 실행하였고, 예비교사들의 과제와 토론 내용의 전사본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지구온난화에 대해 교사들은 원인 중심적 사고와 결과 중심적 사고의 두 가지 추론 방식을 택하였고, 지구온난화에 대한 심각성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 원인 중심적 또는 결과 중심적 사고에 치우치는 경향을 보였다. 지구온난화와 관련된 개념 이해의 측면에서도 예비 교사들은 오존층 파괴를 지구온난화의 원인으로 간주하고, 이산화탄소를 지구 온난화의 가장 큰 요인으로 인식하였다. 또한 해수면 상승을 북극의 빙하 감소의 결과로 간주하였고, 지진과 해일 같은 자연재해가 지구온난화의 결과라고 오해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지구온난화 교육을 위한 여러 시사점들을 제시하였다.

현재 숙명여대에는 고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인문학적 소양을 갖추는 것을목표로 하는 교양 필수 과목인 <인문학 독서 토론>이 개설되어 있다. 필자는 학생들에 대한 설문 조사를 바탕으로 이러한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수업을 설계해 보았다. 수업은 이성과 감성을 넘나드는 능력 배양을, 그리고 이를통해 올바른 실천 능력을 함양하는 것을 목표로 했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비교적 읽기 쉽고, 올바른 삶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가능한 주제를 다루는, 그러면서나와 인간, 그리고 사회에 대해 종합적으로 사유할 수 있는 텍스트를 선택하고자했다. 이러한 텍스트에 대한 이해가 삶 속에 녹아들게 하기 위해 강의실 안에서는 텍스트에 대한 토론, 강의, 발표, 시청각 자료 시청, 질의/응답 등을, 강의실밖에서는 온라인 토론, 봉사활동, 면담을 실시했는데, 이 글에서 필자는 이러한방법을 통해 비록 완전하게 소기의 목표를 달성할 수는 없었다고 해도 어느 정도까지는 성과가 있었음을 보이고자 한다.

최근 10여 년간 토론과 토론 교육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여 왔다. 의사소통능력을 중시하는 논자들은 토론의 방법과 절차를 익히는 데 역점을 둔다. 하지만 토론 전략이나 기술의 습득을 토론의 최종 목표로 보기는 어렵다. 의사소통능력과 고등사고력, 윤리적 상상력을 함양할 수 있는 토론 방안을 고안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본고에서는 ‘딜레마 내러티브를 활용한 토론’을 제안하였다. 딜레마 토론은 딜레마 상황이 포함된 제재를 대상을 한 찬반 토론으로, 의사소통능력은 물론, 비판적 사고력, 윤리적 상상력의 함양에 역점을 둔 토론 방법이다. 본고에서는 딜레마 토론의 이론적 배경과 가능성을 점검한 후, 학생들의 실제 토론을 분석함으로써 어떤 실제적 어려움이 따르는지, 그 해결책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다.

이 글의 목적은 제임스 뱅크스의 다문화 교육론에 부합하는 '발표-토론' 수업 설계와 그 사례를 소개하는 것이다. 뱅크스는 다문화 시민성을 위한 교육적 요소로 편견 감소, 지식구성 과정, 내용통합, 공평한 교수법, 다문화역량 개발을 도울 학교 문화와 조직 강화를 주장한다. 이에 대응하여 다문화 시민성 함양을 위한 발표-토론 교육은 다문화(외국인 노동자, 결혼이주여성, 새터민) 관련 영화를 통한 편견 해소, 자료조사를 통한 자민족 중심의 지식 재구성, 영화와 현실의 비교를 통한 인권에 대한 통합적 이해, 찬반토론 관여를 통한 공평한 교수법의 적용 그리고 비교과 활동에서 다문화 실천유도를 통한 학생의 역량 강화를 도모해 볼 수 있다. 이러한 교육은 단지 발표-토론의 기술뿐 아니라, 민주적 시민성 특히 다문화 시민성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된다.

Byun, Ji Hyun ․ Jung, Kyutae. 2015. A Case Study of Online-based Discussion Class of College Level English Subject Utilizing Flipped Classroom Model. The Journal of Studies in Language 31.3, 683-706.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pply the flipped classroom model to a college level English course with online-based discussion framework. In this research, the flipped learning model was applied to the course titled ‘World Englishes and Miscommunications’ throughout a semester. The researchers attempted to yield the learners’ reactions toward online-based discussion class as well as flipped classroom model. According to the result, the participants of the present study showed their favors toward the application of flipped classroom model. However, they also pointed out some drawbacks and pedagogical suggestions. The findings of the study will shed some light on the actual application of online-based discussion class and flipped classroom model in the field of English education. (Hannam Univesity)

본 연구의 목적은 초등학교 과학 수업에서 드러나는 행위주체성을 탐색하고, 행위주체성의 표현을 매개하는 교수학습 맥락을 분석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곰팡이, 바이러스, 세균, 집먼지 진드기가 일으키는 질병과 대처방안을 주제로 하는 수업을 개발하여 서울 소재 G초등학교 5학년 2개 학급을 대상으로 수업을 진행하였다. 총 4차시의 수업 중 1~2차시에서 학생들은 경험적 지식 자본을 적극 활용하여 주제에 대한 소집단 논의를 벌였다. 3~4차시에서 학생들은 주제에 대해 알리는 UCC, 피켓, 포스터, 신문 등의 홍보물을 제작하고 직접 홍보하였다. 데이터는 참여 관찰한 내용을 녹화, 녹음한 전사본, 학생 개인 인터뷰, 학생이 만들어낸 산출물 등을 포함하는 다양한 자원들로부터 생성되었고, Strauss and Corbin(1990)의 근거 이론에 기반을 둔 지속적 비교분석법을 통해 질적으로 분석되었다. 데이터 분석 결과 학생들은 (1) 질병 예방에 대한 확고한 목적을 세우고, (2) 일상의 지식 자본을 적극적으로 유입하거나 새로운 자원에 접근하여 활용하며, (3)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홍보활동을 계획하고 실행하고, (4) 과학 지식을 활용해 일상의 위생 환경을 개선시키는 행위주체성을 드러냈다. 행위주체성의 표현을 매개한 교수학습 맥락은 학생의 삶과 직결된 주제를 제시하여 확고한 목적을 설립한 것과, 학생이 가진 지식 자본에 인지적 권위를 부여한 것, 수업을 설계하는 권위를 교사와 공유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학생들이 행위주체성을 드러내고 개발하도록 돕는 교수학습 맥락을 깊이 들여다봄으로써, 학생들이 행위주체로서의 입지를 확보할 수 있는 학습의 장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를 제공함에 그 의의가 있다.

식민지시기 ‘민족적인 것’을 둘러싼 박종홍의 철학적 사유는 일본 지성계에 대한 모방과 변용의 과정 속에서 이루어졌다. 그는 교토학파의 대표적 인물인 니시다 기타로의 ‘자각’ 개념을 통해 ‘민족적 주체’에 대한 철학적 사유를 전개할 수 있었고, 미키 기요시를 경유하여 하이데거와 조우하였다. 박종홍은 교토학파의 영향을 거쳐 ‘현대성의 위기’를 논하는 철학적 사유에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 하지만 포스트 식민지에서 ‘후진국민’으로서의 자의식을 갖고 있던 박종홍은 서구의 근대비판 철학을 곧이곧대로 수용할 수는 없었다. 1950년대 이후 그의 철학적 화두는 ‘근대비판’이 아니라, ‘근대성취’에 있었다. 1950년대 박종홍은 한국적 전통의 기반 위에서 서구근대의 과학기술문명을 수용할 때 ‘현대의 위기’를 극복할 새로운 사상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xD; 그는 ‘시대의 낙오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후진국’ 상태에서 벗어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는 ‘전통’을 강조하였는데, 그때 전통은 그저 지나간 과거 자체가 아니라 ‘후진성’을 극복할 수 있는 긍정의 자원을 찾기 위한 일종의 단서였다. 박종홍은 대한민국이라는 국민국가가 탈후진 근대화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 필요한 과거의 자원을 ‘전통’에서 구했다. 그는 조선 성리학의 전통을 ‘경(敬)’과 ‘성(誠)’의 철학으로 정리하면서 자각과 성실이라는 민족적 주체의 실천윤리와 접속시켰다. 1960년대 이래 그는 ‘민족주체성’을 강조하였는데, 이는 산업화의 대열에 의지와 사명감을 갖고 능동적으로 나설 주체를 구성하기 위한 통치권력의 필요와 맞물려 있었다. 전후 일본의 교토학파 철학자들이 ‘새로운 국민적 주체’를 구성하기 위해 <기대되는 인간상>을 제정하였고, 불과 2년 후에 교토학파의 강한 자장 속에 있었던 박종홍이 국민주체를 양육하고자 <국민교육헌장>을 기초하였던 사실은 의미심장한 일이었다. 1970년 12월 청와대에 대통령 특별보좌관으로 들어간 박종홍은 유신헌법 성립 이후 ‘민족적 자각’을 위해서는 ‘강력한 지도자의 결단’과 ‘영도력’이 요구된다면서 유신체제 옹호의 이데올로기를 생산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examined the effects of sexual autonomy, sexual assertiveness, sexualsubjectivity on sexual behavior among university students. The data was collected from 226 universitystudents and analyzed with t-test and multiple regression using SPSS 21.0 program. The significant factorsinfluencing sexual behavior were sexual attitude, sexual assertiveness, sexual autonomy and sexualsubjectivity. And these factors explained 35.7% of the variance in sexual behavior. In conclusion, theresults from this study indicated a need to develop the sex education program to improve sexual healthamong university students.

디지털 창의 노동이란 문화화와 소비주의가 확장하며 노동질서의 유연성과 불안정성이 격화하고 신자유주의적인 이념이 지배적인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유 · 자율 · 자발을 추구하는 에토스와 문화적 창의성과 참여를 지향하는 실천들이 디지털 네트워크를 매개로 왕성하게 촉발, 발현, 교통되고, 이들이 정치·경제·문화 권력과 다양한 방식들로 접합 혹은 분절하는 노동 문화를 의미한다. 디지털 창의노동은 개인의 자유를 기치로 표방하는 신자유주의적인 이념 체제 안에 있으면서도 기업화된 디지털 자본주의의자장 안에서 생성되기에 통치권력과 주체형성의 모순과 갈등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창의성과 열정, 자기 혁신과 성공적인 미래와 같은 긍정적 가치가 강조되는 동시에 이것을 실행하는 경제적 합리성과 자기 경영의 원리가 중시된다. 그 과정에 주체의 의지, 기업의 경영기술, 대중의 익명화된 권력,사회적으로 팽배한 상상과 환영의 힘들이 개입하면서 자기 통치적인 주체가 형성된다. 이처럼 디지털창의노동자는 창의성과 자유의 문화적 가치를 지향하고 디지털 네트워크의 참여성과 자발성의 가치를추구하기에 오히려 신자유주의적인 경제 체제에 타협적으로 접합되는 역설 안에 있다.

본 연구는 다산 정약용(1762〜1836)의 교육 사상을 인간의 도덕 주체성과 실천 윤리적 관점에서 탐색하고 있다. 연구자의 논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조선 후기의 학문과 교육적 경향에대한 다산의 비판과 대안은 무엇인가? 둘째, 다산은 교육의 주체인 인간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셋째, 성리학의 교육과 도덕 개념에 대한 다산의 비판과 해석은 무엇인가?위의 논점을 중심으로 연구자는 첫째, 다산의 논의가 성리학적 사유와 다른 맥락, 곧 “성기호설”과 “자주지권”을 통한 인간 본성의 문제를 다룸으로써 도덕 주체성의 이론적 토대를구체화하고 있음을 밝힌다. 둘째, 다산은 “삼강령”, “사덕”과 “사단”의 재해석을 통하여 도덕적 지식과 교육 개념의 형이상학적 해석을 비판하고, 공맹유학의 기본 정신인 도덕과 교육의실천 윤리적 성격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2014년 한국 헌법재판소는 문화콘텐츠 산업 관련 중요한 판결을 내렸다. 여성가족부가 마련한 ‘청소년 게임 셧다운제’의 합헌 결정이었다. 부상하는 문화산업에 대한 견제, 즉 문화전쟁이 최근의 일도 아니고 우리만의 사정도 아니지만 한국 대중문화와 문화경제 발전에 큰 파장을 부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중이다. 이는 ‘창조경제’를 국가 기간산업으로까지 중시하는 국가의 미래 기획과도 배치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게임산업, 나가가 문화산업과 관련하여 한국사회는 분열적 태도를 보여 왔다. ‘경제적 효자’ 산업이면서 ‘중독과 폭력의 매개자’ 사이에서 우리의 게임 담론은 좀처럼 균형을 잡고 있지 못한 것이다. 본 논문은 이러한 시각의 교정을 위한 한 시도로서 게임의 특이성을 해명하고자 한다. 게임이라는 미디어 자체는 부정적이지 않다. 상호작용적 미디어로서 그것은 중립적이다. 이것이 게임에 대한 무한긍정을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그 자체로 중립적인 소통의 도구로서 게임은 파르마콘의 독과 같은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퍼포먼스 연구’는 게임의 잠재성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열어준다. 나아가 그것은 문화적 실천의 주체, 즉 디지털 퍼포머에게 관심을 가져야 함을 강조한다. 게임이 지닌 잠재성을 창조와 협력적 놀이를 위한 매개로 활용할 수 있는 게임-주체의 역능과 윤리를 갖추는 것이야 말로 한국 게임 문화의 미래 과제일 것이다.

이 연구는 SNS에서 트위터 이용자들의 의사소통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으로서 관여도라는 개념에 주목했다. 구체적으로, 최근 한국 사회의 논란이 된 ‘국정원 대선 개입 논란’ 사건에 대한 트위터 이용자의 읽기와 쓰기 행위가 관여도(이슈관여도, 자아관여도)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고, 이러한 읽기와 쓰기 행위가 그들의 정치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했다. 연구의 결과는 우선, 트위터 이용자의 읽기와 쓰기 행위에 대하여 이슈관여도보다는 자아관여도가 상대적으로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었고, 그 영향력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외에도 평소 이용자의 정치적 관심과 정치적 대화량도 트위터 상의 읽기와 쓰기 행위를 촉진시키는 주요한 요인이었다. 그러나 트위터 상의 이러한 읽기와 쓰기 행위가 그 이용자의 정치효능감 증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기존의 연구 결과와는 사뭇 달랐다. 이는 트위터에서 글을 읽기나 쓰는 행위가 그 자체로서는 중요한 정치적 대화와 토론에 용이한 채널이지만, 이것이 가지는 커뮤니케이션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사실을 말해 준다.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무엇보다 트위터 읽기와 쓰기의 커뮤니케이션 효과가 선거라는 시기와 맥락에서 보다 큰 효과를 가질 수 있으며, 나아가 그러한 커뮤니케이션 행위가 현실에서 당면하는 왜곡과 모순을 극복하는 데 얼마나 적절하고 대안적일 수 있는가에 대한 이용자들의 판단에 따라서도 차별적일 수 있다는 사실을 추론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교사의 수용적 태도가 학생참여에 대한 인식을 매개하여 청소년의 정치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증명하고자 하였다. 또한, 학교급에 따른 변인 간 영향력의 차이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2011년 아동․청소년 민주시민역량 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급에 따라 교사의 수용적 태도, 학생참여에 대한 인식, 청소년의 정치효능감에 차이가 있었으며 초등학교가 다른 학교급에 비해 주요 변인들의 값이 높았다. 둘째, 교사의 수용적 태도는 청소년의 정치효능감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생참여에 대한 인식은 교사의 수용적 태도와 청소년의 정치효능감 사이의 관계를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변인 간 영향은 학교급에 따라 차이가 있었으며, 고등학교에서는 교사의 수용적 태도가 학생참여에 대한 인식을 매개하여 청소년의 정치효능감에 미치는 간접효과만이 유의하게 나타났다. 청소년의 정치효능감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첫째, 청소년에 대한 교사의 수용적 태도, 민주적 학급운영 및 시민교육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청소년의 참여활동이 질적인 측면에서 개선되어야 한다. 셋째, 청소년의 정치효능감을 증진시키기 위한 전략은 학교급에 따라 다양하게 구성되어야 한다. 넷째, 학교뿐만 아니라 사회적 차원에서 청소년의 정치효능감 증진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증대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