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 잊힘(Practical Obscurity)의 관점에서 본 잊힐 권리 (the right to be forgotten)의 성격 및 의의
The Right To Be Forgotten as the Right To Be De-Listed from Search Results: An Examination of the Notion of Practical Obscurity in the Digital Age
-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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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속·발행
- 한국외국어대학교
- 출처
- 국내 KCI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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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키워드
잊힐 권리, 잊혀질 권리, 실질적 잊힘, 온라인 프라이버시, 개인정보, 검색엔진, The Right to be Forgotten, Practical Obscurity, Online Privacy, Personal Information, Search Engine, Google
초록
본 연구는 잊힐 권리에 관한 2014년 유럽사법재판소의 판결이 잊힐 권리를 검색결과목록에서 삭제될 권리, 즉 검색엔진으로부터 잊힐 권리로 형상화하였다는 점에 주목하여, 잊힐 권리를 ‘실질적 잊힘(practical obscurity)’의 관점에서 탐구하였다. 우선, 본 연구는 새로운 기술의 발전이 노정한 새로운 형태의 프라이버시 침해의 위험성에 주목하여 실질적 잊힘을 보장함으로써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와 공중의 정보접근권 보장 사이의 균형을 찾고자 했던 1989년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을 살펴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잊힐 권리에 대한 유럽사법재판소의 결정과 2014년 11월에 발표된 유럽 정보보호전문위원회의 가이드라인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잊힐 권리를 실질적 잊힘 관점에서 이해함으로써 (1) 잊힐 권리에 대한 국내의 학술적ㆍ실무적 논의가 보다 다양하고 심층적으로 전개될 수 있고, (2) 프라이버시 보호에 있어 미국과 유럽의 접근법의 접점을 발견할 수 있으며, (3) 개인정보 유통의 포괄성과 지속성의 통제라는 차원에서 온라인 프라이버시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결론짓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