잊힐 권리와 프라이버시- 유럽사법재판소의 잊힐 권리 판결과 미국의 대응을 중심으로

The Right To Be Forgotten And Privacy :Analyzing the Decision of the 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

발행

2015

소속·발행

단국대학교

출처

국내 KCI

원문등록

2015-01-09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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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키워드

잊힐 권리, 프라이버시, 인격권, 표현의 자유, 유럽사법재판소, The Right to be Forgotten, Privacy, Personal Rights, Freedom of Speech, The 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

초록

2014년 5월 유럽사법재판소는 잊힐 권리를 실질적으로 인정함으로써 전세계적으로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인터넷상에서 검색되는 자신의 감추고 싶은 과거를 어느 정도까지 인정해 줄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는 이에 대항하는 다른 기본권, 대표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켜 널리 정보를 공유할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을 더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잊힐 권리가 결국 인격권으로 기초되는 프라이버시와 표현의 자유 등 다른 기본권적 이익 간의 선택적 조화를 요하는 고도의 헌법 문제라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그리고 이러한 틀 내부에서의 문제 해결 노력은 추상적 단계에서의 기본권 충돌 상황에서 한계를 노정할 수밖에 없으므로, 결국 헌법의 민주적 목표의 달성을 위한 해석 방법론을 채택하고, 프라이버시를 새로운 이해의 틀로 재구성함으로써 합리성을 담보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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