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146편

노동뿐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플랫폼에 의해 매개되는 활동이 급속히 증가하고 세계적으로확산됨에 따라 플랫폼 노동에 함의된 자율성과 종속성을 둘러싸고 논란이 유발되고 있다.
 이러한 플랫폼 노동의 이중성은 플랫폼 노동의 특성, 즉 한편으로 직접적 계약관계 없이 플랫폼 기업의 외부에 위치하는 독립성, 다른 한편으로 플랫폼이 운영하는 디지털 알고리즘에 의한 기술적 노동 통제에 기인한다. 이 논문은 기존의 임금노동과 자영노동, 그리고 기존에는 노동으로 간주되지 않았던 ‘자유노동’이 플랫폼 노동으로 전환하는 과정을 살펴보고, 플랫폼 알고리즘을 통한 플랫폼 노동의 통제 과정과 특성을 탐구한다. 나아가 이 논문은 이러한 플랫폼 노동의 자율성과 종속성을 이론적으로 이해하기 위하여, 푸코의 ‘통치성’ 개념과 스피노자의 ‘정동’ 및 ‘욕망’의 개념과 관련지어 노동 및 일상생활에 대한 플랫폼의알고리즘적 통제를 논의하고자 한다. 또한 마르크스적 개념으로 하트와 네그리가 부각하고자 하는 자본에 의한 ‘노동의 포섭’ 및 하비가 제시한 ‘보편적 소외’의 개념 등을 통해 플랫폼 노동의 자율성과 종속성을 비판적으로 고찰한다. 결론으로, 플랫폼 노동의 자율성은 허구적이지만 완전히 부정될 수 없고, 이에 내재된 진정한 자율성, 즉 탈소외와 능동적 자유의 가능성을 실현할 수 있는 저항의 행위성과 주체화를 함양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다.

본 논문은 플랫폼 노동의 제도화 경로가 단순한 기술 변화의 반영이 아닌 각국의 제도적 유산과 정치적 권력구조 속에서 형성된다는 점을 점진적 제도이론의 관점에서 분석한다. 플랫폼 노동 제도화를 살펴보기 위해 기존 제도가 가진 특성인 제도적 수용성과 해당 사례를 둘러싼 정치적 맥락을 통한 분석을 실시하여 동일한 기술 변화가 국가마다 상이한 제도적 결과로 귀결되는 과정을 설명하고자 하였다. 미국과 영국의 우버 드라이버에 대한 제도화 사례를 비교한 결과, 미국은 경직된 고용 분류 체계와 낮은 노동조직화 및 정치화로 인해 제한적 보호만이 가능했고, 지역정부 중심의 분절된 대응에 그쳤다. 반면 영국은 ‘노동자’ 지위를 활용한 법원의 해석과 GMB 산별노조의 제도 내 정치적 연계를 통해 전국 단위의 공식적인 보호 체계를 구축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기술 변화라는 사회적 현상은 제도적 틀 안에서 의미화되고 교섭되며 정치화되는 과정 속에서 제도화되며, 제도는 변화를 수동적으로 수용하는 방식으로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내에서 형성된 제도 자체의 특성과 정치적 맥락에 따라 진화함을 시사한다.

플랫폼 노동은 디지털경제의 발전과 함께 더욱 확산되고 있으며, 노동유형의 하나로 자리잡고 있다. 국제노동기구(ILO) 및 유럽연합 등 국제기구나 유럽 및 미국 등의 선진국가 등에서 플랫폼 노동의 등장이 노동권에 대한 사회적 담론을 주도한 지 오래되었으며, 이들 국가들이 법･제도 정비에 나서고 있다는 점 역시 플랫폼 노동이 지닌 잠재성을 가늠케 한다.
 플랫폼 노동종사자와 관련하여 보호필요성에는 ILO나 유럽연합, 대부분의 선진국가들 역시 공통의 인식을 하고 있다. 다만 그 방법에 있어 다양한 차이가 존재한다. 노동자성을 가지고 있는 플랫폼 노동종사자들 역시 현실에 있어 자영업자로 오분류(misclassification)되고 있는 바, 정확한 고용관계분류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단결권, 단체교섭권 보장,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 플랫폼 기업과의 공정한 계약관계, 알고리즘으로부터의 보호 등의 필요성 역시 공통되고 있다.
 과거 2021년의 공론에 그친 우(愚)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들 노동을 어떻게 구분해야 할 것인가부터 고민해야 할 것이다. 노동자로 분류하여 기존 노동법 체계 내로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은 노동법적 측면에서는 당연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이들 노동이 기존 노동과는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고, 플랫폼노동종사자의 노무제공 필요성과 방식에 차이를 보이고 있어 현행 법제상 노동법의 영역으로 끌어들이기에는 한계가 있다.
 ILO의 2025년 협약안 초안이나 유럽연합의 2024년 입법지침의 내용은 플랫폼 노동관련 법제 마련에 있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우리나라가 ILO회원국으로 관련 법제를 구축함에 있어 ILO협약이나 권고의 실효성은 크기 때문이다. 또한, 유럽연합 입법지침은 유럽연합 회원국들에게 플랫폼노동과 관련한 법･정책을 마련함에 있어 가이드라인으로 기능한다는 점에서 그 존재의의는 충분하다.

본 연구는 S대학이 학생들의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 강화를 위해 개설한 <디지털 시대의 사고와 의사소통> 수업에 적용한 디자인 씽킹 기반 조별 프로젝트사례를 살펴보았다. 특히 ‘노동’을 주제로 한 모듈에서 학생들이 플랫폼 노동자현실에 공감하여 문제를 정의하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어 프로토타입을 만들고 창의적인 콘텐츠를 제출한 학습과정의 의미를 분석하였다. 성찰일지와 강의평가 내용분석을 통해 학생들이 플랫폼 노동에 대한 단순 이해를 넘어 서로 협업하며 AI와 디지털 도구를 활용해 게임 앱 등을 개발하는 프로젝트 과정에서의미 있는 학습 경험을 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수업 사례 고찰에서 디지털 시대의 사고와 표현교육에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디자인씽킹 방법은 AI 와 구별되는 인간다움의 가치인 공감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효과가 있다. 둘째디지털 시대에 제기되는 사회적 이슈에 대한 관심과 비판적 사고력 함양을 위해토론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 셋째 프로젝트 활동은 학생들의 창의성과 문제해결능력에 효과적이다. 넷째 학생들의 협업과정과 동료피드백을 장려하는 학습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섯째 다양한 디지털 도구를 활용해 콘텐츠를 만들어보는 기회를 통해 학생들이 디지털 시대 필요한 역량과 윤리적 책임을 키울 수 있도록 한다.

최근 새로운 노동 형태로 급부상하고 있는 플랫폼 노동은 노동자들을 경제적으로 취약하게 만드는 것으로 제시된다. 그렇다면 플랫폼 노동자들은 경제적 취약성에 대응하여 어떤 사회적 보호 차원의 대응을 요구하는가? 본 연구는 플랫폼 노동자들이 기존의 복지국가를 통한 사회적 보호의 확장보다는 새로운 정책 대안을 요구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 플랫폼 노동이 급증한 것으로 제시되는 코로나19 사태 기간 중 수집된 자료를 분석한다. 분석 결과, 플랫폼 노동자들은 플랫폼 노동 경험이 없는 사람들에 비해 실업, 폐업, 근무시간 단축, 소득 감소와 같은 경제적 위험을 더 많이 겪은 경향이 있었다. 이러한 경제적 취약성에도 불구하고 플랫폼 노동 경험은 재분배 정책이나 기존 복지 혜택의 확대에 대한 지지와 유의미한 연관성이 없었다. 하지만 플랫폼 노동자들은 기본소득의 도입을 지지할 가능성은 유의미하게 더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플랫폼 노동자의 특수한 선호를 정책에 반영해야 할 필요성과 기존 복지 제도의 개편을 통한 긍정적인 정책 경험 확보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현행 플랫폼 노동 종사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비교·분석한 후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2025년 4월 30일 기준 조례가 제정된 35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조항의 존재 여부와 내용분석을 시행하였다. 분석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자체적인 정책 방향과 재정 여건 등에 따라 자율적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적용 대상, 협력체계 구축, 모범거래 기준 등의 조항에 플랫폼 노동의 구조적 특성과 실제 근무 환경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었다. 또한 광역자치단체에서 명시한 산업재해 예방, 사회보험 가입 등 플랫폼 노동자의 권익과 직결되는 핵심 요소들이 기초자치단체에 일관되게 반영되지 않거나 누락된 사례가 다수 확인되었으며, 정책의 평가나 개선방안 도출을 위한 조항이 미비하였다. 이상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플랫폼 노동의 특성 및 노동환경을 반영한 조례의 제·개정 등 실효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제언하였다. 본 연구는 향후 조례를 제·개정할 지방자치단체와 정책입안자에게 실질적인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무적 활용 가능성이 크다는 의의가 있으나 조례의 조항만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플랫폼노동자는 증가하고 있으나 이들에 대한 보호 이슈는 여전히 존재한다. 본 연구는미국과 영국의 플랫폼노동자 보호정책과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우리나라 플랫폼노동자 정책을 검토하였다. 또한 지역사회에 기반한 플랫폼노동자의 특성을 감안하여 2025년 7월 초 기준 제정된 36개의 플랫폼노동자 지원조례를 길버트와 테렐의 정책분석틀을 사용하여 내용적 특성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대상의 포괄성, 급여 내용의 실효성, 전달체계의 구체성 측면에서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대상의포괄성을 위하여 보호를 넘어서 플랫폼노동자의 권리를 확대하기 위한 사회적 공감, 급여내용의 실효성과 전달체계의 구체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례 제정 의무화와 재정마련 근거및 방법 등 개정을 통한 플랫폼 노동자의 절차적 권리 강화, 중앙정부의 플랫폼노동자 보호의 법제화를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디지털 경제의 확산과 함께 등장한 플랫폼 노동의 선택 요인과 근로 조건을 분석하였다. 2018년 「노동패널조사의 부가조사를 이용하여 플랫폼 노동자와 비플랫폼 노동자 간의 시간당 소득, 근로시간, 월 소득의 차이를 실증적으로 비교하였으며, 실증 분석의 결과, 플랫폼 노동자는 생계형 플랫폼 노동자와 가치추구형 플랫폼 노동자로 구분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보유한 자산이 적은 생계형 플랫폼 노동자의 경우, 시간당 소득이 높지 않아도 근로시간을 늘려서 더 높은 월소득을 얻는 경향을 보였다. 반면, 보유 자산이 상대적으로 많은 가치추구형 플랫폼 노동자는 근로시간이 짧음에도 시간당 소득이 높아서 높은 월소득을 올리는 경향을 보였다. 그리고 상이한 행태를 보이는 플랫폼 노동의 존재는 플랫폼 노동에 대한 정책적 접근도 노동자의 특성에 따라 세심하게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한국고용정보원이 조사한 「플랫폼종사자 규모와 근무실태」의 2개년도 횡단면 자료(2022년, 2023년)를 활용하여, 코로나19 엔데믹 전후 플랫폼 노동자의 성별 수입 격차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기술통계에 따르면 여성의 플랫폼 시간당 평균 수입은 두 연도 모두남성보다 높았으나, 플랫폼 노동자 전체 표본을 대상으로 한 회귀분석에서는 남성이 여성보다 일관되게 수입이 더 많은 것으로 추정되었다.&#xD; 또한 엔데믹 이후 성별 수입 격차의 변화는 플랫폼 노동자 전체를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나, 직종별로는상이한 양상이 관찰되었다. 예컨대 배달·배송·운전직에서는 엔데믹 이후에 여성 수입 증가가 상대적으로 커 성별 격차가 축소된 반면, 전문서비스직에서는 격차가 확대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플랫폼 노동시장의 성별 격차는 직종별 서비스 수요와 노동공급 요인의 변화에따라 직종 간에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준다. 정책적으로는 성별 직종분리를 완화하고, 여성의 중·고소득 직종 참여를 확대할 수있는 직업훈련과 경력단절 여성의 재진입 지원 등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플랫폼 기업의 알고리즘 경영이 강화되고, 법적으로 플랫폼 노동자의 ‘근로자성’이 인정받는 영역이 확대되고 있는 상 황은, 플랫폼 기업이 내부 인력 자원으로서의 플랫폼 노동자의 직무 태도에 대한 이해를 확대시켜야 할 시기라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알고리즘 경영이 플랫폼 노동자의 직무 태도 전반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유도하고 있는 상황에 서, 플랫폼 노동자의 근로가치관에 따른 직무 태도의 차이를 밝혀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플랫폼 노동자의 근로 가치관 에 따른 직무 태도 인식에 관한 차이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알고리즘 경영을 도입한 배달 플랫폼을 이용하는 라이더 177명에 대한 설문 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다변량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근로가치관(직무 관심)을 중 시하는 플랫폼 노동자일수록 보상공정성과 자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근로가치관(경제적 보상 관심)을 중시하는 플랫폼 노동자일수록 업무 과부하, 보상 공정성, 직무 소진, 이직 의도 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 및 노동환경의 근본적인 변화, 직접고용의 회피를 배경으로 플랫폼 노동이 등장하여 확산되고 있다. 플랫폼 노동이란 “불특정 다수에게 일거리를 중개하며 알고리즘을 통해 노무제공과정을 조율하는 디지털 플랫폼을 통하여, 유급으로 제공하는 노동”을 말하며, 그 유형으로는 지역기반형과 웹기반형이 있다.&#xD; 헌법상 기본권인 근로권은 근로기준법을 비롯한 개별 노동관계법령으로 구체화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는 현실적으로 근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관문의 성격을 가진다. 그런데 플랫폼 노동자는 헌법이 근로권을 규정하고 근로기준법이 제정될 무렵 상정한 존재가 아니며, 현행 근로기준법과 판례 법리에 의할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기가 쉽지 않다.&#xD; 플랫폼 노동자는 유급노동을 통하여 생계를 유지한다는 점에서 전통적인 근로자와 그 본질이 동일하며, 따라서 헌법적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그러나 플랫폼 노동자와 기존의 근로자의 여러 상이한 측면을 또한 고려할 필요가 있다.&#xD; 플랫폼 노동자의 스펙트럼은 매우 다양하므로, 종속성의 정도에 따라 그 접근을 달리하는 것이 적절한 방안일 수 있다. 전통적인 근로자의 표지인 인적 종속성을 가진 플랫폼 노동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고, 인적 종속성이 미약한 플랫폼 노동자는 제3의 유형으로 범주화하는 것이다.&#xD; 다만 전속성･상시성을 요건으로 하며 점차 노무제공자 개념으로 대체되고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포섭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 또한 플랫폼 노동자의 법적 지위와 무관하게, 일하는 사람으로서 최소한의 보편적인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플랫폼 노동 종사자가 전체 취업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하며 그 규모는 앞으로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플랫폼 노동은 진입장벽이 낮아 기존에 노동에서 소외된 사람들에게 노동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그 이면에는 낮은 소득과 불안정성, 열악한 노동환경 등의 문제가 존재한다. 플랫폼 노동 종사자는 대체로 근로자 아닌 자영업자로 평가되기 때문에 노동법과 사회보험의 안전망에서 벗어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플랫폼 노동이 출현하였을 때부터 이들에 대한 보호방안이 논의되었고 우리나라도 현재 정부와 일부 정당을 중심으로 플랫폼 노동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xD;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플랫폼 노동 종사자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최초의 대법원 판결이 있었다. 대상판결은 플랫폼을 활용하여 노무를 제공하더라도 종속성이 인정되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특히 플랫폼 노동의 특성들을 고려하여 기존 근로자성 판단기준에 관한 법리를 유연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하였고, 플랫폼 사업자가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일부 권한을 자회사나 협력업체에게 부여하고 계약의 당사자로 나서지 않은 위장된 관계를 근로관계로 바로 잡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xD; 다만, 대상판결이 위와 같이 플랫폼 노동의 특성을 고려하였지만, 이를 근거로 근로자성 판단기준을 구체화하지 않은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플랫폼 노동의 경우 그 유형과 노무제공의 성격이 다양하고, 특정 사업자와의 전속적 관계를 주장하기 어려우며, 자동화된 알고리즘에 의해 지휘 ․ 감독이 이루어지는 특성이 있다. 이러한 특성을 고려할 때 ‘플랫폼의 자동화된 알고리즘을 통한 지휘 ․ 감독’, ‘플랫폼에 대한 경제적 의존성’을 플랫폼 노동 종사자의 근로자성 판단에 있어서 주요 기준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플랫폼의 운영에 다수의 당사자가 관여할 때 플랫폼 노동 종사자에 대하여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 대한 판단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도 있다.&#xD; 한편, 대상판결의 취지를 고려하면, 플랫폼 노동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하는 경우 플랫폼 노동 종사자를 자영업자로 정의하여 그 지위를 고착화시키는 것보다는 다양한 유형이 존재할 수 있음을 전제한 다음, 종속성이 강하게 인정되어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노동법상 근로자의 지위를 부여하고,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플랫폼 노

Purpose: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platforming scenario at a Brazilian university as well as the data security process for students and professors. Design/methodology/approach: This research brings an analysis through a qualitative approach of the platformization process in a Brazilian teaching

큐레이션 플랫폼의 등장으로 문화매개 영역이 기술적으로 재구조화되면서 플랫폼이 발휘하는 ‘큐레이팅 권력’(curatorial power)(Prey, 2020)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만개의 레시피>, <우리의 식탁> 모바일앱을 대상으로 이들이 요리 분야에서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 콘텐츠 큐레이션 서비스를 부르디외 이후에 문화사회학 분야에서 활발하게 사용되어온 문화매개(cultural intermediation)(부르디외, [1979]2006) 개념으로 이해하는 한편, 질적연구를 통해 이러한 플랫폼을 통해 매개되는 요리 관련 정보, 지식 콘텐츠와 상거래 서비스가 한국의 소비문화에 가져온 변화를 논의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플랫폼에서 전문가와 아마추어에 의해 생산되는 큐레이션 콘텐츠의 매개 및 수용 구조를 분석하고, 실제 사례들에 대한 텍스트 분석과 함께 모바일앱을 장기간 이용한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심층면접 연구를 진행하였다. 요리 분야 문화매개 영역이 플랫폼이 제공하는 인프라 및 기술들에 의해 기술적으로 재구조화되는 과정을 행위자 측면에서 조명하고자 한 것으로, 큐레이션 플랫폼 이용에 대한 사례연구나 질적연구가 미미하게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실제 플랫폼으로 집적되는 큐레이션 활동이 가져오는 문화매개 효과와 기능을 심층적·경험적으로 논의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본 연구는 뉴스의 플랫폼화 현상에 주목하며, 이 공간에 참여하는 뉴스 이용자의 감정 표현의 산업적 · 사회문화적 의미를 분석했다. 우선 뉴스의 플랫폼화에서 감정이 수행하는 역할의 주효함을 실증하고, 표출된 감정의 사회문화적 의미를 분위기와 사회의 마음의 개념을 활용하여 해석했다. 뉴스의 플랫폼화 환경에서 플랫폼 간 연결성이 여러 이용 차원에서 확인되었다. 여기서 감정은 뉴스의 플랫폼화 환경에서 뉴스 이용자의 참여를 자극하는 중요한 요소라는 점이 확인되었다. 또한 댓글에 대한 질적 분석에서 드러난 주요한 분위기는 박탈된 자의 감정적 수행성으로서 불안, 분노, 두려움, 체념이다. 나아가 이 분위기가 새롭거나 일시적인 것이 아니며 장기간 한국 사회 안에 뿌리 깊게 실체화되었다는 점에서, 하나의 사회의 마음으로 확장하여 해석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한국사회의 마음은 우울로 쇠약해져 있다. 이는 현재 한국사회의 가장 심각하며 근본적인 문제로 심화되고 있는 생명의 종말과 미래 가능성 상실에 대한 비극적 의식인 ‘불임’으로 체화된다.

플랫폼 노동시장이 확대되고 주목받는 가운데, 본 연구는 긱 노동 및 플랫폼노동에서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플랫폼 노동자의 이해대변을 노동시장의플랫폼화로 설명한다. 대리운전 노동시장은 전통적인 업소 대리에서 광역연합을 거쳐 플랫폼노동으로 진화해 왔다. 대리운전 노동시장의 플랫폼 진화는노동조건 및 관리의 표준화를 통해 대리운전 노동자를 결집시키기는 계기를제공했고, 플랫폼 노동조합은 사업장 교섭력은 약하지만, 제도적 권력과 사회적 자원을 잘 활용하여 교섭을 통한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근로계약 관계를 맺지 않는 개별 위탁계약 방식의 플랫폼 노동관계에서 노동조합이 조직되고 교섭과 단체협약이 체결되는 역설적인 상황을 권력자원 관점으로 살펴보고 토론하였다.

Purpose: The study aims to examine whether gender disparities in the South Korean platform economy labor market have been reduced or resolved, particularly in light of the platform economy’s potential to diminish traditional gender inequalities.&#xD; Research design, data, and methodology: The study utilizes raw data from the “2022 Working Conditions of Platform Workers” survey conducted by the Korean Employment Information Service. A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was applied to assess the probability of women participating in platform labor compared to men. Additionally, the research analyzed differences in income, working hours, and employment conditions between male and female platform workers.&#xD; Results: The analysis revealed that the likelihood of women participating in platform labor was significantly lower than men, contradicting the theoretical expectation that platform labor could enhance women’s labor market participation. Female platform workers were found to be in a disadvantaged position in terms of monthly income, working hours, and other employment conditions. About 43% of female workers in platform labor also engaged in other non-platform work, reflecting precar

본 논문은 최근 플랫폼 경제를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이론적·실천적논의들을 ‘플랫폼 자본주의’, ‘플랫폼 협동주의’, ‘플랫폼 사회주의’를 키워드로 살펴보았다. 즉 플랫폼 자본주의의 작동 기제를 독점, 착취, 기술 권력화로 세분화하여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이에 대해 공유, 호혜, 민주라는 대항 논리를 대안으로 제시하면서 등장한 플랫폼 협동주의의 함의와 한계를 고찰한다. 그리고 최근 중국에서 새로운 대안으로 제기되고 있는 ‘사회주의적 플랫폼 경제’의 개념과 논리 구조 및 실현 조건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과연 플랫폼 자본주의를 넘어선 플랫폼 사회주의는 가능할 것인지를비판적으로 분석한다. 중요한 사실은 이미 우리의 일상을 다양한 형태로 지배하고 있는 플랫폼 경제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대안적 플랫폼 경제의 구상은 단일한 모델보다는 다층적인 방향에서 모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xD; 따라서 본 연구는 궁극적으로 플랫폼 자본주의와 플랫폼 협동주의, 그리고 플랫폼 사회주의의 절합 (불)가능성의 조건과 한계들을 검토하고, 이를 통해 도출된 쟁점들이 디지털 플랫폼 시대의 새로운 사회정치적 기획에 주는 함의가 무엇일지를 고찰한다.

대한민국 사회에는 ‘에이아이(AI)’를 처음부터 ‘조류독감(Avian Influenza)’으로 학습한 세대에서부터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말고는 특별히 다른 대체어가 떠오르지 않는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세대가 팬데믹이라는 전 세계적 유행병을 같은 시기에 몸소 경험한 채 공존한다. 저성장이라는 전 세계적인 경제 침체 속에서 활로를 찾던 신생 기업들은 데이터를 원료 삼아 자본주의 경제질서를 디지털 방식으로 재편하는 첨병으로 디지털 플랫폼을 사업 모델화했다. 인간의 이동을 제약하는 격리 정책 속에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비대면 접촉이 더 이상 예외적이거나 낯설지 않은 일상 생활의 상호작용 방식으로 편입되면서 플랫폼은 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수단이자 플랫폼을 중심으로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일감을 얻거나 일을 하는 공간으로 정착되고 있다. 네트워크 효과에 힘입은 플랫폼이 그 영역을 확장하면서 그 안에서 일을 하며 생계를 유지하려는 사람들에게는 떠나서 살 수 없는 노동 환경으로 자리잡는다. 이 글에서는 인간의 노동 환경으로 떠오른 플랫폼의 기본적인 개념과 특징을 분석하고, 자본주의적 사업 모델로 전환된 플랫폼이 내부에서 작동하는 알고리즘 시스템을 통해 실질적으로 이용자에게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지 살펴본다. 그와 함께 사업 모델로 전환된 플랫폼을 노동 환경으로 받아들였을 때 인간 노동의 지위가 어떻게 변모할 수 있는지 탐색하고, 그 결과로 플랫폼 노동 환경에서 인간의 노동이 비가시화, 미세화, 모호화, 비형식화한다고 이해한다. 이를 바탕으로 인간의 노동을 유형화하면서 그 중에 일부를 전형화하여 완전한 일할 권리의 대상으로 삼는 한편 나머지는 비전형화해서 불완전한 일할 권리로 구별하여 차등적으로 대우하면서 이를 합리화하는 계약 노동 모델에 기초한 법체계의 작동방식을 검토하여 그 한계를 보여줌으로써 노동 제공의 유연성 못지않게 노동 보호의 확장성과 포용성에 방점을 둔 법적․정책적 접근이 필요하고 또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플랫폼 경제’는 정보통신기술 발전에 따른 인간의 삶의 변화를 경제라는 측면에서 설명하는 용어이다. 플랫폼 경제는 인간이 노동을 수행하는 방식과 인간의 노동이 매개되는 방식에도 영향을 미쳤다. 그대표적인 예가 알고리듬을 사용하여 노동의 수요와 공급을 매개하는 ‘디지털 노동 플랫폼’과 이를 통해노동을 제공하는 ‘디지털 플랫폼 노동자’의 등장이다.&#xD; ‘플랫폼 노동’은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기존 노동법의 인적 적용범위를 결정하는 핵심기준인 ‘사용종속관계’를 해체 내지 배제할 수 있고, ‘표준적 고용관계’를 기초로 하는 기존 노동법의 한계를 명징하게 보여준다. 또한 현재 사회의 전 영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디지털 전환’과 그에 따른 플랫폼 경제의 발전은 플랫폼 노동이 노동의 전 부문에서 가능하고 기존 근로자의 비전형 노동자로의 전환이 가속화될 수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플랫폼 노동은 기존 노동법의 적용범위에 포섭되지 못했던 비전형 노동문제의 일부이며, 비전형 노동은 노동법제에서 더 이상 예외적인 것으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더 구체적으로 상기시켜주는 계기이다. 플랫폼 노동은 개별 사건에서 해당 플랫폼 노동자가 근로자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제시를 넘어, 그 이상의 인간 노동 보호, 즉 인간의 존엄한 노동의 보호를국가에 요청한다.&#xD; 본 연구는 헌법현실로서 분절된 노동시장에서 소외된 비전형 노동인 플랫폼 노동에 대한 헌법적 보호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플랫폼 노동의 사실적 측면, 사법적 측면, 입법적 측면 등 다양한 각도에서 분석하였으며, 비교법적 연구를 함께 수행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플랫폼 노동자의노동이 존엄한 노동이 될 수 있도록 보호하는 헌법적 근거로 헌법 제32조 제3항과 제33조를 비롯한 노동기본권, 플랫폼 노동에 대한 알고리듬에 의한 노무관리 관련 개인정보자기결정권, 헌법 제11조의 평등및 기타 헌법상 기본권을 검토하였다.&#xD; 또한 플랫폼 노동자의 보호는 플랫폼 사업의 규제를 요청하므로, 플랫폼 노동 보호를 위한 플랫폼 규제의 헌법적 근거를 함께 검토하였다. 플랫폼 노동 보호를 위한 플랫폼 규제의 헌법적 근거로 헌법상 경제질서로서 사회적 시장경제와 헌법 제119조 제2항을 제시하였다. 헌법상 경제질서에 대한 검토를 통해플랫폼 경제에서 디지털 노동 플랫폼을 통한 표준적 고용관계 해체 및 노동조건 악화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법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배달, 택시, 퀵서비스, 가사서비스 등에 종사하는 지역 기반 플랫폼 노동자는 고용 계약관계의 불확실성과 고용조건의 불안정성으로 특징지어지는 고용불안으로 인해 정신건강문제에 취약하다. 이에 본 연구는 지역 기반 플랫폼 노동자의 고용 불안정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무력감의 매개효과 및 회복탄력성에 따른 조절된 매개효과를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찾는데 목적이 있다. 조사대상은 전국의 지역 기반 플랫폼 노동자(대리운전 기사, 퀵서비스 기사, 배달서비스 기사, 승객 운송기사, 가사 노동자) 687명이다. 분석 결과, 첫째, 무력감은고용 불안정과 우울과의 관계를 완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고용 불안정과 우울과의관계에서 무력감의 매개효과는 회복탄력성의 수준에 따라 조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 기반 플랫폼 노동자의 우울 문제 대응을 위한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의도입, 무력감 예방을 위한 고용 정책의 재정비, 회복탄력성 강화를 위한 비공식적 네트워킹 활성화 등을 제언하였다.

‘플랫폼 기반 기사포함 승합렌터카 실시간 호출 서비스’인 ‘타다’의 드라이버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xD; 타다 드라이버는 협력업체와 프리랜서 계약을 맺고, 협력업체는 타다 드라이버가 운행한 렌터카 차량을 공급한 쏘카와 ‘승객 알선 및 운전용역 계약’을 맺었고, 쏘카는 VCNC와 승객이 요청하는 예약 업무를 중개하는 ‘예약중개계약’을 맺었다.&#xD; 타다 드라이버는 VCNC와 직접적인 계약을 맺지 않았지만, VCNC가 제작하고 운영한 타다 앱의 직접적인 감독과 업무지시를 받았으며, VCNC가 정한 앱의 로직에 따라 대기장소를 지정받고 업무 실적을 평가받아 등급에 따른 보수를 받았으며, VCNC가 작성한 매뉴얼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였다. 그러므로, VCNC는 타다 드라이버의 사용자에 해당한다.&#xD; VCNC는 프리랜서 드라이버와는 별도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견사업주로부터 파견근로자(파견 드라이버)의 사용사업주였고, 파견 드라이버와 프리랜서 드라이버의 업무수행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으므로 VCNC를 사용자로 판단하는 데 무리가 없다. 협력업체와 ‘임차인 알선 및 운전용역 제공계약’을 체결한 쏘카와 VCNC 사이에 체결된 “예약중개계약”에는 “운전용역 관련 비용의 정산대행” 등의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따라서 VCNC와 협력업체 사이에는 쏘카를 매개로 한 묵시적 근로자파견 관계가 성립한다.&#xD; 그러나 타다 드라이버가 부당해고 구제신청한 사건에서 중앙노동위원회는 VCNC가 아닌 쏘카를 드라이버의 사용자로 판단해 구제명령하였고, 쏘카가 이에 불복해 낸 행정소송에서 1심 법원은 타다 드라이버는 근로자가 아니고, 쏘카도 사용자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xD; 이러한 판단은 플랫폼을 매개로 한 근로관계, 특히 모빌리티 플랫폼 사업의 본질적 특성에 집중하지 못한 것이라 판단된다. 타다 서비스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노동관계법령의 빈틈에 기반해 마련된 서비스다. 플랫폼 노동자를 보호하고 사용자에게 법에 따른 책임을 지게 위해서는 명목상의 계약이 아니라 근로관계의 실질에 천착하는 것이 중요하다 할 것이다.

플랫폼 노동시장은 새로운 형태의 노동시장임에도 불구하고 성별 격차와 같은 전통적인 노동시장에서의 문제가 유사한 형태로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다. 특히, 플랫폼 노동에서도 여성이 남성보다 적게 버는 성별 소득격차가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플랫폼 노동시장의 여러 가지 이슈 중 최근 보고되고 있는 성별 소득격차에 대해 소득 분해 방법론을 활용하여 엄밀하게 분석해 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한국노동연구원(KLI)의 『한국노동패널(KLIPS)』 21차연도(2018년) 부가 자료(설문)를 이용하여 플랫폼 노동자를 식별한 후, 성별 소득결정 요인을 분석하고 소득격차 중 임금근로-비임금근로 형태에 따른 소득차별의 비중을 제시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플랫폼 노동자는 임금노동과 비임금노동 모두에서 성별이 소득에 유의한 영향을 미쳐 여성이 남성보다 소득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 소득격차의 경우, 임금근로자는 약 12%, 비임금근로자는 약 32% 수준을 보였다. 이러한 소득격차를 생산성 특성에 기인하는 격차와 합리적으로 설명이 불가능한 격차로 분해할 경우, 임금노동자의 경우 각각 24.7%, 75.3%, 비임금근로자의 경우는 각각 14.3%, 85.7%를 나타냈다. 이와 같은 결과는 플랫폼 노동자의 성별 소득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무엇보다도 제도나 지속적인 성차별적 관행과 같은 차별적 소득격차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적 방안의 모색에 집중할 필요가 있음을 암시한다.

Purpose This study suggests preemptively human resource management and development strategies based on the type of job perception of platform workers to form an organic relationship between platform companies and workers.&#xD; Methods We conducted latent profile analysis to scrutinize the types of platform workers' job perceptions using 1,970 employees’ data from the Korean Labor and Income Panel Study (KLIPS).&#xD; Results We derived three profiles: passive platform workers, subsistence platform workers, and proactive platform workers. Among the predictor variables, the satisfaction related to family and life, and leisure activities were significant. And outcome variables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the three profiles.&#xD; Conclusion We discussed platform workers facing occupational, social, and institutional issues and emphasized the necessity of customized HRM practices and systems.

본고는 팬데믹 시기 출간된 문학·기록 텍스트에 ‘배민(‘배달의 민족’의 약어)’이라는 기표가 징후(symptom)적으로 드러나는 사실에 주목한 후, 이 기표와 노동 외주화(Labor Outsourcing)의 구조적 인과로 드러나는 배달 노동 주체의 설움 양상을 분석한다.기존 연구에 따르면 설움은 근대적 주체의 의지와 관계 없이 사회적 조건(타자)에 의해 촉발되는 슬픔과 고통의 정동이다. 텍스트의 배달 주체 역시 긱(gig) 구조로부터 강요된 속도 경쟁에 예속되어 설움에 동요된다. 이 속도의 경쟁은 타인과의 비교가 아닌 속력을 절대화하는 자기 갱신의 방식이고, 주체는 자기 경영의 책임을 떠맡는다. 점차 노동이 외주화되는 현대사회 주체는 자기 내부에 설움을 면역화하고, 구조적 문제와 설움의 근원이 스스로에 있다고 여겨착취 주체 겸 대상으로 전락한다.그러나 주체는 이와 같이 변이된 설움을 직면하고, 노동 구조를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현실에서 구성되는 정동은 감각의 역치값을 조절하는 변용에 의해 현실을 재구성하는 힘이 된다. 이에 새로 인식된 설움은 공동체의 부재를 환기하고 연대와 협력을 바탕으로 하는 새로운 공동체에의 욕망을 드러낸다. 이 욕망은 자기방어적 퇴행이 아니며, 기존 재현체계의 바깥을 상상한다는 점에서 시사적이며 고무적이다.

플랫폼노동에 대한 논의가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면서, 플랫폼노동자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에 대한 지난한 논쟁의 단계를 넘어, 이제는 어떻게 종속적 노동자의 틀에 맞추어져 운용되어 오던 노동보호법제를 플랫폼노동자에게 실효성 있게 적용할 것인지의 방법을 고민하는 모습들이 보인다. 우리나라에서도 플랫폼노동자들에 대한 특별법적 형태의 보호법 제정에 관한 논의가 있었는데, 본고는 플랫폼노동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위한 (준)규범적 시도에 초점을 맞추고 해외 사례를 검토해보고자 하였다.&#xD; 본고에 포함된 사례는 ① EU 「라이더, 운전기사 등 플랫폼노동을 위한 공정하고 평등한 사회적 권리 보장(Fair and equal social protection for riders, drivers and other platform workers)」 입법지침(2021), ② EU 「1인 자영업자의 노동조건에 관한 단체협약에 대한 경쟁법 적용 지침」(Guidelines on the application of Union competition law to collective agreements regarding the working conditions of solo self-employed persons)(2022/C 374/02), ③ 일본 『프리랜서로서 안심하고 일하는 환경을 정비하기 위한 가이드라인』(フリーランスとして安心して働ける環境を 整備するためのガイドライン)(2021. 3. 26.), ④ 스페인 라이더법(Ley Riders), ⑤ APEC : 디지털 플랫폼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보호의 제공을 위한 지침 (Guidelines on Providing Social Protection to Digital Platform Workers), 그리고 마지막으로 ⑥ 캐나다 온타리오주 디지털 플랫폼노동자 권리법(Bill 88, the Working for Workers Act, 2022)이다. 본고는 각 사례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서, 사례연구의 목적상 각 사례의 내용이 좀 더 분명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각각의 전문을 번역하여 포함시켰다.

연구배경 온라인 플랫폼 노동 시장은 팽창하고 있으나, 플랫폼 서비스의 주요 이해관계자(플랫폼 기업, 소비자, 노동자) 사이에서 발생하는 권력 비대칭, 불안한 고용 등 플랫폼 노동자가 처한 열악한 노동 환경에 대한 문제는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런 이유로 플랫폼 노동의 불공정 제도, 정책, 환경 개선을 다룬 다양한 분야의 연구가 진행되었다. 그러나 서비스의 주요 이해관계자들이 접촉하고 거래하며 상호작용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중심으로 발생하는 디자인 불공정을 개선하기 위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가사와 돌봄(베이비시팅) 플랫폼에서 노동자, 고객, 플랫폼 기업 간의 상호작용에서 발생하는 디자인 불공정을 규명하고, 서비스 이해관계자들 간에 권력 불균형을 개선하는 모바일 앱 UX 방향을 제안한다.&#xD; 연구방법 본 연구는 가사·돌봄(베이비시팅) 플랫폼을 중심으로 디자인 불공정을 분석하였다. 서비스의 주요 이해관계자가 플랫폼에서 경험한 페인포인트는 설문 및 인터뷰를 통해 수집했고, 개방 코딩을 활용해 ‘디자인 불공정 요소’를 도출했다. 또한 추가 분석을 위해 UX 전문가 검토를 진행했다. 이후 서비스별 분석 결과와 전문가 검토를 기반으로 디자인 불공정을 개선하기 위한 디자인 가이드라인과 프로토타입 예시를 제안하고 그 효과를 서비스 이해관계자들이 평가했다.&#xD; 연구결과 ‘‘가사·돌봄 플랫폼 서비스’의 디자인 불공정 주요 요소를 분석한 결과, ’‘플랫폼 서비스 이해관계자 간 정보 비대칭’, ‘사용자의 위험 및 사고 대처 방안 부재’, ‘주관적이고 일방적인 평가 제도’가 도출되었다. 본 연구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사용자의 본인 정보 공개 범위 직접 설정’, ‘사용자의 서비스 이용 이력 상호 확인’, ‘평점의 잊힐 권리 제공’ 등 10가지의 프로토타입 방향과 예시를 제안하였다.&#xD; 결론 본 연구는 최근 사회적 이슈인 ‘플랫폼 노동 환경 및 처우 개선’에 디자인 분야가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있다. 또한 다음과 같은 연구적 의의를 갖는다. 첫째, 기존 서비스 산업의 주류였던 ‘고객(소비자) 중심 디자인’의 한계를 넘어 소외된 플랫폼 서비스 주요 이해관계자의 입장까지 고려하여 국내 서비스에 대한 본격적인 ‘디자인 불공정’ 문제를 제기했다. 둘째, 상대적으로 국내·외 연구 사례가 적고 여성 종사율이 높으며 소비자와 노동자 간 신뢰, 품질, 서비스의 연속성 등 상호작용에

Purpose In online delivery platforms, platform workers are required to perform both platform labor, which is compensated with immediate wages, and shadow work which is a kind of unpaid job to support the platform labor. Thus,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empirically examine how platform workers’ platform labor and shadow work affect their job burnout and their turnover intention in the online delivery platform context.&#xD; Design/methodology/approach This study developed a research model by employing platform labor and shadow work to influence job burnout and turnover intention. This study also tested the model by partial least square techniques after collecting 169 cross-sectional data from food delivery riders in Korea.&#xD; Findings This study found that both platform labor and shadow work affected platform workers’ job burnout. In addition, the results showed that shadow work influenced their turnover intention while platform labor did not affect the turnover intention. Based on the results, this study contributed to relevant researchers who are interested in platform contexts by offering measurable constructs on platform labor and shadow work. In addition, this study c

본 연구는 전국 21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된 『플랫폼 노동 종사자 지원 조례』의 제정 현황과 조례 내용을 조례분석모형으로 비교 분석하여 개선 조례를 제안하는데 목적이 있다. 조항 존재 분석으로 조례는 목적, 정의, 적용 대상, 단체장의 책무, 실태조사, 지원사업, 계획의 수립, 협의회·위원회에 관한 내용 등으로 구성된 것을 확인하였다. 구체적으로 규범적 체계에는 자치단체에 따라 지원계획 수립에 차이가 있고, 임의조항과 노력조항으로 책임소재와 실효성 확보의 보장이 불분명한 조항이 존재한다. 실효성 체계에서는 플랫폼 노동 종사자의 지원과 보호를 위해 전담부서와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조항의 수정과 추가가 요구된다.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첫째, 단체장의 책무조항은 강행 조항으로 상향되어야 하고 둘째, 위원회의 역할 강화를 위한 조항의 추가가 필요하다. 셋째 플랫폼 노동 종사자 대표가 위원회의 구성원으로 참여하여 당사자의 의사가 반영되어야 하고, 마지막으로 조례와 지원계획이 부합하는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였다.

본 논문은 중국 배달 플랫폼 메이퇀와이마이의 사례 분석을 통해, 플랫폼 노동의 지역적 양상과 의미, 경험에 대해 논한다.&#xD; 구체적으로, 플랫폼 노동이 전통적인 고용 노동자들의 보다 자유롭게 일하고 싶다는 기대에 부응할 방안으로 등장하였다는 점에 주목하여, 중국 사회에서 과연 플랫폼 노동이 확장된 자유를 보장하는지와 그에 따라 노동자들은 어떤 비용과 역경을 감내해야 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했다. 중국 사회에 대한 조사 결과, 플랫폼 노동의 등장으로 말미암아 기존 고용 노동자들에게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유형의 일자리 선택지가 새롭게 생겨났고, 빈곤 가정의 수가 현저히 감소한 동시에 사회적취약 계층의 노동시장 진입이 예전보다 늘어났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른 한편, 여타 지역처럼 중국에서도 노동의 플랫폼화는 알고리즘을 수단 삼아 노동 과정 전반에 감시를 심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노동자들이 노조를 결성하기 어려운 상황을 초래하는 등 부정적인 사회 문제도 함께 야기하고 있음이 관찰되었다. 나아가, 본 논문은 중국의 플랫폼 기업이 단순히 경제적인 기능만을 담당하는 집단이 아닌, 정치적·사회적 조직으로도 역할하고 있음을 자세히 보인다. 메이퇀와이마이는 중국 정부에서 모범으로 설정한 사회 공익적 가치를 배달앱 노동자들에게 학습시킨다는 점에서 정치적 조직, 그리고노동자들에게 최소한의 사회적 권리를 보장하거나 더 나은 직업군으로의 이행을 위한 교육 및 훈련의 기회를 제공한다는점에서 사회적 조직으로 폭넓게 기능하고 있다. 이처럼 플랫폼 노동이 각 사회의 특수한 구조적·상황적 맥락 속에서 구체적인 양상으로 현실화된다는 점에 본 논문은 주목하며, 플랫폼 노동을 지역적 현상으로 접근·이해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한다.

21세기의 디지털 플랫폼 노동은 전 세계 노동시장의 주요 변화 중 하나로 부상하였다. 특히, 이러한 변화에 따른 노동권 및 사회권 관련 문제와 제도개혁 과제가 크게 주목받고 있다. 그중 유럽연합 차원의 대응은 개별 국가의 사회적･경제적 맥락과 노동시장 관행을 고려하면서도 플랫폼 노동 관련 법･제도의 위치를 총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하는 기본적 기준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유럽연합과 한국의 법･제도 비교연구는 플랫폼 노동의 보호를 위한 한국의 법･제도의 상황을 총체적으로 파악하게 하고 진단하게 한다는 의의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먼저 유럽연합 차원에서 제시하는 플랫폼 노동의 정의, 그리고 유럽국가의 플랫폼노동의 규모와 현황을 살펴보며, 유사한 기준으로 한국 플랫폼 노동의 규모와 특징을 새롭게 추정한다. 이어 플랫폼 노동을 위한 법･제도적 보호장치가 어떤 형태로 작동하는지, 플랫폼 노동자의 권리보장 문제에 주목하며 한국과 유럽연합의 노동법, 노동조합법, 사회보장법에 대한 비교연구를 수행한다. 본 연구의 디지털 플랫폼 노동의 정의 및 법･제도 비교연구 결과는 플랫폼 노동뿐만 아니라 비정형적 모습의 새로운 형태로 일하는 모든 노동자의 권리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과제에 함의를 줄 수 있다.

본고는 배달플랫폼기업의 광고와 실제 노동 경험에서 그려지는 배달플랫폼노동의 모습을 현장연구를 기반으로 비교한다. 광고 속 배달플랫폼노동은 자율성과 여성의 이미지를 거쳐 ‘게임처럼 즐길 수 있는 노동’이자 ‘누구나 활기찬 모습으로 참여 가능한 노동’으로 재현됐다. 하지만 실제 노동 현장에서는 광고 속 이미지에서 재현되지 않는 다층적 맥락과 사건이 존재했으며, 노동자는 이러한 모순을 극복하기 위해 ‘자기타협’ 전략을 구사했다. 이는 배달플랫폼노동에 다른 목적을 덧씌워 노동으로서의 비판을 허용하지 않거나, 다른 노동자와 자신을 구분 짓는 모습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노동자가 자율성이라는 이름 아래 스스로를 관리·압박하고, 이로 인해 개인의 안전까지 위협받는 현실은 타협될 수 없었다. 수직적 위계 아래 구성된 플랫폼과 노동자 간 관계는, 노동자가 계속해서 앞선 요소들을 감내하거나 재진입의 가능성을 열어 놓고 불완전하게 이탈하는 결과를 낳았다. 따라서 본고는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노동자의 입체적 삶에 주목해야 할 필요성을 고찰한다.

In this essay, Niels Kerssens and José van Dijck discuss the implications of platformization on the key public value of pedagogical autonomy in K-12 education. They focus on two interconnected concerns: how the integration of education into a global digital infrastructure contests the institutional

기존의 플랫폼노동 연구들은 횡단적인 관점에서 플랫폼노동의 문제를 다루면서 플랫폼화가 직접적으로 초래한 노동시장의 변화를 포착하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 본 연구는 “제도적 공식화”와 “노동과정 공식화” 개념을 활용하여 플랫폼화가 어떻게 공식성을 추동하며, 그 과정에서 나타난 다면적 결과들을 종단적으로 분석하는 시도이다. 이를 위해 택시․대리운전․퀵서비스․가사서비스 등 지역기반 플랫폼노동 사례를 심층면접과 문헌조사 자료를 활용해 비교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노동과정 공식화를 통해 거래관계를 투명화하고 노동과정을 표준화하며 대인적 통제의 비합리성을 완화하였지만, 플랫폼노동자의 별점 평가에 대한 종속, 일감 경쟁 속에서 노동시간 증대와 노동강도 강화 등의 문제를 낳았다. 둘째, 제도적 공식화가 진행되면서 과거에 비해 제도적 보호의 수준이 높아졌으나, 업종 간의 속도 차이가 존재하며, 노동자들이 체감하는 제도화의 수준과는 온도 차이가 존재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플랫폼화가 비공식노동의 공식화를 초래했고, 그 결과에서 명과 암이 공존하는 것을 발견했다. 본 연구는 기존 연구가 플랫폼노동의 특징을 정태적으로 이해해 온 것을 넘어서, 종단적인 관점에서 플랫폼화에 따른 변화 과정에 주목한 의의가 있다.

In a context where current forms of governance and polity across many societies are engaging with 'platformisation', the paper argues that the utility and consequences of using a theory of pedagogy can provide a different way to explain how digital technology might 'determine' subjectivity. This pap

코로나19로 야기된 사회변화 중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영향을 받은 것은 비대면 생활이다. 위드 코로나로 전환되면서 다시 대면 생활이 늘고 있지만, 일상생활 곳곳에 ICT 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생활은 시민권을 획득하였다. 그 중심에는디지털 플랫폼이 있다. 초기에는 디지털 플랫폼이 온라인 공간과 이를 매개로 이루어지는 관계망을 활용하여 ‘공유경제’를 실현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시대 / 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즉 ICT 기술을 활용하여 사람과 사람사이의 관계에 존재하는 시·공간의 한계를 허물고, 오프라인에서 자유로운 소통과 교류, 공감을 방해하는 다양한 장애물을 무력화할 것이라 기대되었다. 디지털플랫폼은 혁신의 상징이 되었다. 하지만 현재 디지털 플랫폼은 여러 사회문제와사회갈등의 원인으로 비판받고 있으며 갑질과 불공정의 상징이 되었다. 이러한반전은 무엇에 기인하는가? 디지털 플랫폼은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이어주지 못했다. 관계를 단절시키고 사람들을 단자화시켰다. 그로 인해 나타난 현상 중 하나가 아파트 입주민과 배달 노동자들 사이의 갈등이다. 이 두 집단은 배달이라는일거리로 연결되어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현재 플랫폼 노동의 구조에서 이들 사이에는 커다란 해자(垓字)가 존재한다. 그리고 이들은 ‘안전권’을 이유로 충돌하고있다. 인권이 개체-지향적으로 이해되는 환경에서 분리되고 단절된 이들의 인권은 서로 관계 맺지 못하고 원자처럼 충돌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인권충돌은 더욱빈번하게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연구자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분리되고 단절된 관계에서 비롯되는 갈등 해결을 위해 불교 기반 인권 개념을 검토하였다.

플랫폼의 발전은 플랫폼 매개의 비표준화 고용을 폭발적으로 증가시켰고 ‘우버화(uberization)’, ‘긱 노동자(gig workers)’ 등 새로운 용어도 등장시켰다. 플랫폼 노동은 자율성, 프로제트성 등 전통적 노동관계 모습과는 다른 유연성을 띠는 반면 고용 안정성이나 열악한 처우 조건 등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가 확대되는 문제점도 지적된다. 플랫폼 노동이 종전 비정규직이나 간접 고용과 닮은 꼴에 불과한 지, 플랫폼 동태성과 혁신성에 기인한 완전히 새로운 접근이 필요한 4차 산업혁명의 산출물인지는 논란이 있지만 분명한 점은 전 세계적으로 일하는 방식과 노동 시장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어 종전 노동법적 논의에서 나아가 경쟁법 등 융합적 법 영역이라는 점에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상품 시장은 경쟁법, 노동 시장은 노동법적 관심사항이라는 이분법적 상식이 여전하여 수요 독점적 플랫폼 노동 시장으로 인해 상품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임금 등 노동조건에 추가적 파급효과가 있더라도 노동법이 아닌 경쟁법을 주력으로 해결하는 시도는 여전히 보편적이지 않다. 이 글은 이러한 관점에서 플랫폼 노동에 대한 경쟁법상 규율 가능성을 플랫폼 노동 대표주자인 배달 플랫폼 기사를 글감으로 삼아 살펴보았다. 논의의 전제로 미국, EU, 일본의 글로벌 입법례를 비교법적으로 조망하면서 플랫폼 노동의 착취 남용을 경쟁법이 외면할 수 있는지, 배달기사의 법적 지위를 어떻게 인정해야할 지, 배달기사의 단체행동 행사와 관련 부당한 공동행위 판단은 어떠한지, 배달기사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의 규율과 분쟁조정 가능성은 어떠할지 검토하였다. 플랫폼 경제력 집중에 의한 노동시장 권력 폐해 해소와 플랫폼 노무 종사자 보호를 위한 경쟁법 개입 필요성과 역할에 기대가 크며 본질적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하여 바람직한 접근이라 생각된다. 그러나, 과연 플랫폼 노동에서 경쟁법이 전면에 나서 사회 구조와 시스템을 개혁할 정도로 적극적 개입이 필요할 지는 의문이다. 필자는 플랫폼 노동에 대한 경쟁법의 관여 정도는 시장 메커니즘 정상화를 전제로 한 보충적, 제한적 수준이 바람직하며 노사관계 질서 유지를 위한 노동법적 문제를 경쟁법 전적으로 대체하는 방안은 경쟁법 기본원칙상 지양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즉, 플랫폼 노동 문제에서 경쟁법적 규율은 노동법제에 대한 보충성 원칙 준수를 바탕으로 조화로운 접근이 필요하며, 경쟁법이 플랫폼 노동시장에서의 문제 해

In determining the existence of an employment contract relationship, Korean judicial precedents have consistently required the existence of a “user-subordinate relation”, holding that: the user-subordinate relation is determined by actual labour relations such as the existence of direction/supervision relations, wages as a price for labour, the nature and content of labour between the employer and provider of labour regardless of the form of the labour supply contract, be it contract of employment, contract for work, delegation or anonymous. While various indicators have been listed in judicial precedents, previously the courts noted an existence of ‘personal dependence’ such as whether the employer directed or supervised concretely and/or directly the performance of work, before other indicators.&#xD; Like other jurisdictions, an emergence of new type of precarious work mediated via digital labour platform has challenged the validity of such case law. In particular, the claim that platform workers could freely choose whether, when and where they work makes the classification of platform workers more difficult.&#xD; Against this, European courts are recently deciding that platfor

[연구목적]본 연구는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실태분석을 통해, 플랫폼 노동자들이 처한 어려움과 문제점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플랫폼 노동자들의 권익보호와 안정적인 노동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적인 방안을 마련하는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xD; [연구방법]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주요 5개 분야 플랫폼 특수고용노동자 3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추가적으로 20명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실시하였다.&#xD; [연구결과]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플랫폼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안전한 일터 환경조성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정부 또는 지자체에서 플랫폼 특수고용노동자들의 권익개선과 안전을 위한 방안이 우선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상시적인 상담 및 법률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창구가 마련되어야 한다. 두 번째로 플랫폼 노동자들의 권익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플랫폼 특수고용 노동자 관련 조례제정이 이루어져야 하며, 사회보험 등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및 재원이 마련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상생협력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플랫폼 특수고용 포럼” 또는 “플랫폼 노동지원센터” 등 지원기관의 설립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xD; [연구의 시사점]본 연구의 결과는 코로나 19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플랫폼 노동자들에 대한 실태 분석을 통해 이들이 처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플랫폼 노동자들을 위한 정부 또는 지자체에 대한 정책적인 대안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플랫폼 노동을 통해 노동자가 경험하는 시공간 구조와 대응전략을 드러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일반적으로 디지털 가상세계는 인간이 활동하는 시공간을 무한히 확대시키고 있다고 간주되어 왔다. 디지털 플랫폼 노동도 사업장이라는 한정된 노동공간과 9-to-6 라는 특정한 노동시간에 기반을 둔 기존 산업사회 노동과 다른 시공간의 양태를 가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플랫폼 노동의 특징을 본질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시공간의 구조변화 맥락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가상세계의 시공간 이론과 플랫폼 노동자 30명의 실증적 인터뷰 사례를 바탕으로, 플랫폼 노동을 통한 시공간 재편 양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공간적 측면에서 플랫폼 노동자는 ‘공간의 확장과 축소’를 동시에 경험하고 있었다. 가상세계에서의 노동은 특정 아날로그 사업장을 넘어 일의 공간을 무한히 확대시키고 있지만, 반면 일상 속 생활반경은 도리어 축소되거나 고립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둘째, 시간적으로도 플랫폼 노동은 ‘시간의 압축과 이완’을 동시에 일으키고 있었다. 초고속과 동시성을 지닌 가상세계에서는 노동활동도 초고속으로 진행되기에 노동자들은 시간압박을 경험하고 있었지만, 반대로 노동시간 압박으로 인한 정신적 긴장을 해소하기 위한 반작용으로 비노동시간에는 무위(無爲)를 통해 시간 리듬을 본능적으로 이완시키려는 경향이 강했다. 플랫폼 노동자들이 가상세계의 시공간 속성에 순응하면서도 인간의 생체리듬을 회복하기 위해 자신의 시공간을 재조율하는 모습도 드러낸다. 결론에서는 플랫폼 노동의 시공간적 특성을 고려했을 때 어떠한 사회정책이 보완될 필요가 있는지를 논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