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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는 지속되는가? 플랫폼 노동자 액티비즘과 제도적 실험

Do institutions still matter? Platform worker activism and its institutional experimentation

발행
2022 등록KCI API에는 발행일 항목이 없어 원문 등록일을 쓰고 있습니다. 실측으로 발행보다 최대 6년 늦습니다 — 재수집하면 발행연월로 바뀝니다.
소속·발행
서울대학교
출처
국내 KCI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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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키워드

플랫폼 노동, 자생적 액티비즘, 노조 재활성화, 제도적 실험, platform labor, voluntary platform labor activism, union revitalization, institutional experimentation

초록

20세기 산물 노동조합이 21세기 플랫폼 경제하에서 노동자의 대변 기제로 여전히 유효성을 지니고 있는지는 이론적, 경험적 연구의 대상이다.
 이 연구는 고도의 이질성과 분산성에도 불구하고 지난 5~6년간 플랫폼 노동자들의 액티비즘이 지구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노조가 새로운 노동자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이해대변 기제인지 해답을 모색한다.
 또, 이 연구는 플랫폼 노동자 액티비즘이 완전히 새로운 노동운동 패러다임으로 전화되고 있는지, 아니면 각국의 제도 및 동원가능한 제도적 자원에 배태된 행위자의 전략이 빚어내는 경로 의존성이 확인되는지 살폈다. 노사관계의 제도적 배경이나 노동운동이 동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자원이 크게 다른 미국, 독일, 스페인을 대상으로, 플랫폼 노동자 액티비즘의 국가별 양상을 다양한 자료를 종합해 기술함으로써 위의 두 문제에 대답해 보고자 했다.
 연구결과, 각 제도에 배태된 운동의 경로 의존성과 초국가적 유사성이 동시에 전개되는 과도적 양상을 발견했다. 즉, 플랫폼 노동자의 자생적 움직임 및 자생적 운동에 대한 기존 노조 운동의 연대적 확장 노력에서 국가를 관통하는 유사성과 기존 제도와 관행을 활용하는 노조의 전략이 공히 관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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