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187편

본 연구는 우리나라 대학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창업교육의 실태를 다양한
 측면에서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창업교육을 보다 내실화하기 위해서는 어떠
 한 교육모듈을 가져야 하는지, 어떠한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지 등 창업을 활성
 화 시킬 수 있는 실천 가능한 전략대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실태조사의 결과는 학교별로 다소 차이는 있으니 창업교육의 인프라가 상당
 히 취약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창업실행을
 가능케 하는 수준까지 필요지식이나 정보를 학습케 할 수 있도록 교과목의 확
 대가 필요하고, 적절한 정부ㆍ학교지원이 제공되며, 전문 교 강사들을 확충하고,
 교과목 담당자들이 보다 다양하면서도 충실한 수업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는
 여건을 마련해가야 한다.

이 연구는 아동돌봄 서비스의 사회적 지원체계 정립을 위하여 민간차원의 가정내 아동돌봄도우미 공급기관의 인력 관리 실태를 파악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 결과, 대다수의 아동돌봄도우미 업체는 소규모로 운영되고 있으며, 아동돌봄도우미는 대부분 여성(97%)이었으며, 40대(32.4%), 유자녀 기혼(51.6%), 관련자격이 없는 경우(32.2%)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 교육시간은 업체 간 편차가 컸고, 보수교육은 정기적으로 실시되지만 평균 3시간으로 질적 담보가 어려운 수준이었으며, 일자리가 불안정하고 임금도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에, 중장년 여성의 사회참여 수단으로의 확대를 위해 아동돌봄도우미의 일자리 안정성 확보 및 처우개선이 요구되며, 아동돌봄도우미의 전문성 향상과 아동돌봄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체계적 양성체제 마련이 요구된다.

민요는 사회사적 생산물이므로 문화적 의사소통의 한 차원으로 바라볼 수 있다. 과거에는 노동 현장인 수눌음 공동체 속에서 제주민요가 소통해 왔다면, 오늘날에는 각종 공연과 축제를 통해 대중과 소통하고 있다. 이 논문은 제주민요가 제주사회에서 어떻게 문화적으로 소통하면서 전승되고 있는지 현재의 소통 실태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소통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보완하고 의미 있는 소통으로 만들어 가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였다. 제주 민요의 문화적 소통실태를 현저히 보여주는 것으로 민요패나 민속보존회 활동, 무형문화재 전수교육 활동, <탐라문화제>를 비롯한 민속경연대회, 각종 축제행사, 여러 예술단의 공연 활동, 문화운동으로서 ‘소리판굿’, 음반제작 활동 등을 중점적으로 고찰하였다. 아울러 이들 활동들이 민요의 전승과 보전, 대중과의 소통을 위해 애쓰고 있지만 공연 일변도의 대중 소통과 무대화로 인해 전통 민요의 오염과 정체성 상실을 초래하게 된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제주민요의 의미 있는 지역적 소통을 위해서는 일회성으로 ‘보고 즐기는’ 민요가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함께 부르는’ 민요의 생태적 성격을 살려 나갈 수 있도록 좀 더 체계적이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문화적 소통이 실현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본 연구는 다양한 사업 유형으로 진행되고 있는 학교사회복지분야에서 학교상주형 현장실습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실태를 파악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서울, 인천, 경기 지역 학교사회복지 및 교육복지에 참여하는 115개 학교의 학교사회복지 및 교육복지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실습이 진행되고 있는 학교 비율이 매우 낮았으며, 실습교육 제고여부는 학교 특성과 전문가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실습생을 받지 않는 이유, 실습 지도시 어려운 점, 실습 지도를 계획하고 있지 않는 이유로 주로 실습 지도에 대한 사업 주체의 이해 부족, 실습지도자로서의 자질 부족, 제대로 된 실습교육에 대한 부담감, 과중한 업무부담 등을 지적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전문 인력 양성에 기여하기 위해 앞으로 학교상주형 학교사회복지에서 현장실습교육이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해 제시하였다.

그동안 예술교육에 대한 예술계 내, 외부의 자성적 성찰이 꾸준히 이루어져 왔다. 이러한 성찰의 핵심은 예술교육이 기술(technic)에 대한 교육에 편중되어 있다거나, 장르교육에 치우쳐 예술교육 본연의 목표에 소홀히 하는 경향들이 나타난다는 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이 글은 공교육과 사교육 영역에서 나타나는 예술교육의 특성들을 살펴보고, 고등교육 분야에서 이루어지는 예술교육에 대한 비교분석을 통하여 우리사회의 예술교육이 실기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이러한 분석을 기초로 인문학적 소양교육 취약과 실기 중심의 교과과정이 공교육 영역이나 사교육 영역에서 예술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로 작용한다는 것을 지적하고, 향후 예술교육 영역에서는 인문학적 기초를 강화할 수 있는 노력이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국가는 청소년기본법 제13조에 의하여 청소년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청소년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을 국가의 기본계획에 의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일부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조차 못하거나 해당연도의 업무보고서로 대체하는 실정이다. 이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연구이다. 청소년정책수립모형을 설정하고 이를 화성시에 적용시켜 화성시청소년정책계획을 수립하였다. 정책수립모형은 1단계 국가청소년 기본계획에 대한 분석, 2단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중장기계획 및 청소년 정책에 대한 실태를 분석, 3단계 1단계와 2단계에서 조사한 자료를 바탕으로 SWOT분석을 실시, 4단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요구조사, 5단계 여론수렴절차를 거쳐 정책 비전 및 방향 그리고 전략수립, 6단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 기본계획 수립 등 여섯 단계로 구성하였다. 이 계획수립모형을 경기도 화성시청소년정책계획에 적용하여 계획을 수립하였다 이 연구과정에서 드러난 결과를 통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정리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앙정부의 청소년기본정책은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청소년보호를 포함하는 청소년육성에 초점이 맞춰있으며, 여타 정책분야와의 연계성이 부족하여 국가 전체의 청소년정책으로서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으며, 이러한 정책의 영향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수립에서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둘째, 청소년정책 비전이나 정책목표선정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장기계획 목표와 일치가 용이하지 않다. 청소년 실태분석에 있어 나타난 문제는 청소년시설 인프라, 프로그램, 청소년관련 행정 조직 및 예산 등이 지방자치단체의 발전 속도를 따라 가지 못하고 있다. 셋째, 청소년요구조사를 통해 밝혀진 문제는 청소년들의 요구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넷째, 지방자치단체의 독자적인 정책과제 선정 및 집행보다는 중앙정부의 정책과제를 지역 실정에 맞게 예산의 규모 안에서 집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정책의 속성을 바탕으로 정책평가를 위한 제반 평가이론과 선행연구들을 고찰하여 청소년정책에 적합하고 타당한 평가모형을 개발하는 것이다. 본 평가모형의 주된 관점은 수혜자인 국민들에 대한 영향 즉, 정책이 그 정책고객에 대해 어떤 수혜와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해 초점을 맞췄고, 이에 따라서 본 평가모형은 청소년정책에 대한 고객지향 평가모형이라 지칭하였다. 이와 같은 평가모형 개발을 위해 청소년 분야와 평가 관련 전문가들에 의한 전문가협의회, 정책 주무부처 관계자들과의 정책협의회, 평가영역 및 평가지표의 가중치 산정을 위한 AHP 조사와 분석, 여러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하는 합동 세미나와 워크숍, 평가모형 시범적용 등의 다양한 접근과 방법으로 연구가 수행되었다. 본 연구에서 최종 개발한 청소년 정책평가모형은 고객지향 평가모형으로서 전체 2개 차원으로 구성되며 그중 제1차원의 정책추진의 체계성은 3개 대영역, 6개 소영역, 28개 평가지표로 구성되며, 제2차원의 고객친화성은 2개 대영역, 6개 소영역, 26개 평가지표로 구성된다. 결국 본 평가모형은 청소년정책의 질 관리를 도모하고, 정책고객의 관점에서 그 친화성을 강조하고 있다.

This study is trying to find out the remedy for job market to the young students, considering difficult times in recent years. In order to do so, the acquisition of the national certificates of qualification and tasks are investigated. Specifically, the status of national certification is examined. The relation between certificates of qualification and job market is investigated, too. By way of the survey with the university and college students in the Busan, We are trying to find out the problems with the certificates of qualification; and we are trying to figure out how to deal with the problems to increase the connectivity of actual decent jobs. Based on the survey and the various statistic sources, we draw on the several policy alternatives in order to proper match between certificates of qualification and decent job market to the university and college students.

가톨릭교회에서는 여러 문헌과 연구를 통해 만민을 대상으로 하는 미디어를 사회·교육적으로 올바르고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복음선포의 사명을 충실히 이행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한국 가톨릭대학교에 미디어교육이 도입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그 이론적 배경으로써 가톨릭교회의 가르침과 미디어와의 관계, 그리고 한국 가톨릭대학의 교육목표와 교육과정을 살펴보고, 종교미디어교육의 개념을 정리하였다. 또한 신학생과 사제들을 대상으로 한국 가톨릭대학교에서의 미디어교육의 필요성과 이의 도입을 위한 요구분석을 수행하였다.
 요구분석 결과, 상당수의 신학생과 사제들은 대학교 내 미디어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매우 높은 요구를 나타내었다. 대부분의 신학생들과 사제들은 이 교육의 필요성 뿐 아니라, 원하는 교육의 방향도 매우 구체적으로 인지하고 있었다. 미디어교육 교육내용에 대하여 이들은 실질적으로 미디어를 활용·제작할 수 있는 능력을 고양시킬 수 있는 내용을 원하였다. 또한 왜곡된 종교문화 및 윤리적 사항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기를 원하였다. 이 교육에 적합한 교수자로서는 미디어교육학 전문가를 꼽았다. 교과과정에 미디어교육 교육과정이 도입되기 위한 선행과제로써 신학생, 교수신부, 신학대학교 운영에 책임을 가지고 있는 성직위원회 주교들의 인식변화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사실에 공감하고 있었다. 또한 많은 사제들은 미디어교육 전문가양성 프로그램에 참여할 의사를 밝혔다. 궁극적으로 가톨릭신학대학교의 미디어교육 형태는 다른 일반 교육기관과 차별화 하여, 그리스도교의 신념을 바탕으로 한 실용적 종교미디어교육의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종교미디어교육의 교육목표는 종교의 근본 가치 및 미디어문화와 일상생활세계가 보여주는 세계를 차별화하여 인지하는 미디어능력을 촉진하는 것이다. 미디어나 종교커뮤니케이션에 대한 개인의 해석능력과 인지능력을 촉진하고, 미디어의 기능과 전달내용 및 종교와 종교의 특성이 전달하는 내용에 대한 이해와 비평적 판단능력을 촉진하고자 한다. 나아가 창의적인 프로그램을 자율적으로 제작하는 능력을 키우고, 미디어 활용에 사회윤리적으로 책임있는 행동과 토론의 능력을 키우면서, 다양한 의견을 형성할 수 있는 능력을 촉진하고자 한다. 이러한 교육목표를 구체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종교미디어교수법, 상징교수법과 전문가교육(사제양성교육)의 활성화도 중요한 교육목표가 된다.

이 글은 공익근무요원의 인식조사를 통해 공익근무요원의 복무 실태와 발전 과제를 모색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하여 공익근무요원제도의 운영 실태를 살펴보고, 455명의 공익근무요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복무 전반에 대한 인식과 복무 만족도를 분석하였다.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공익근무요원제도의 발전 과제를 제시하였다. 이 연구에서 제시한 발전 과제로는 첫째, 공익근무요원제도에 대한 적극적 홍보 전략 수립, 둘째, 개인의 희망과 적성을 고려한 복무기관 및 복무분야의 선택기회 확대, 셋째, 복무관리체계 강화를 위한 복무기관의 사전 평가지정제 실시, 넷째, 복무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 강화, 다섯째, 복무 중 개인의 경력 및 자기개발 기회 제공, 여섯째, 개인 신상 및 고충 처리를 위한 상시 상담체계 구축을 제시하였다.

1990년대 중반 이후 지방소비자행정의 활성화를 위한 제반 시책의 지속적 추진으로 시․도 차원에서는 어느 정도
 기반이 정립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시․군․구 등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있어서 소비자행정의 활성화가 새로운 정책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기초지방자치단체 소비자행정의 법적 기반을 규명하고 추진 실태를
 파악하며, 발전을 위한 개선과제를 모색한다.
 현행 소비자기본법에서는 기초지방자치단체 및 자치단체장의 책무와 권한에 대한 직접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
 나, 정보제공․교육․피해구제 등 일부 지원 업무는 소비자기본법에서도 간접적으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 또 기초
 지방자치단체는 소비자보호 법률에 의해 방문판매업자와 통신판매업자에 대한 규제, 위해 식품의 회수 등과 같은 업
 무를 수행할 수 있다.
 대구․경북지역 시․군․구에 대한 사례조사에 따르면, 소비자조례 제정이 미흡하며, 소비자업무의 독자성이 부족하
 다. 특수거래 규제의 경우 신고 관리 업무에 치중되어 있고, 정보제공․교육의 성과는 낮다. 지역적 특색에 따라 소비
 자행정 담당자의 직접 처리, 소비자단체 안내, 시․도 소비생활센터 안내 등 세 가지 유형의 소비자상담 방식이 활용
 되고 있지만 소비넷 및 분쟁조정 이용은 전체적으로 저조하다.
 기초지방자치단체 소비자행정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소비자조례의 정비, 소비생활센터의 단계적 설치 확대, 방문판
 매․전자상거래업체에 대한 정보제공 및 사후관리 강화, 기관협력을 통한 정보제공 및 교육의 확대, 소비자상담체계
 개편 과정에 있어서 시․군․구의 역할 강화 등이 필요하다.

참여정부 출범이후 대부분의 중앙부처가 다면평가제도를 실시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적용실태, 그 성과와 부작용 등에 관한 진단은 학문적 차원에서는 물론 실무적으로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각 중앙부처가 중앙인사위원회에 제출한 다면평가 실시관련 자료들을 내용 분석하는 방식으로 중앙부처 다면평가 실시현황을 조사하였다. 구체적으로 각 부처의 다면평가 실시의 목적과 활용, 다면평가의 평가항목 및 반영비율, 다면평가 점수 산정, 평가단 구성과 평가자별 반영비율 및 평가결과 환류 등의 실태를 점검하였고, 그 결과 이들 측면에 있어서 부처들 간에 어느 정도 패턴과 공통점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고용에 있어서 남녀평등은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실현되어야 할 문제이다.
 본 논문은 여성인력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투자가 절실히 필요한 현 한국의 상황에서 남녀고용의 평등실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여성발전기본법과 남녀고용평등법, 모자복지법 등 남녀고용평등제도의 법적 근거를 알아보고 여성들의 취업현황을 통해서 남녀고용평등제도의 운영실태를 알아보았다.
 진정한 의미의 남녀고용평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여성고용의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과 제도 운영상의 개선방안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문제는 차별의 실질적인 금지를 위해 구체적으로 어떠한 제도를 만들 것이며 여성의 실질적인 지위향상을 위해 어떤 제도와 얼마만큼의 투자를 할 것인가 하는 것으로, 이는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제도 및 프로그램의 개발과 투자를 통해서 차별금지라는 소극적 여서보호에 머무는 것을 넘어서 여성능력의 계발을 추진함으로써 차별문화를 극복할 수 있는 적극적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직 우리 사회에 잔존해 있는 성차별적인 의식의 변화가 전국민의 차원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남녀평등 실현을 위한 국민적 공감대가 이루어질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이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아동청소년정책의 통합시기를 맞이하여 새로운 패러다임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선행연구에 근거하여 1960년대부터 최근까지 전개되어 온 아동청소년정책의 패러다임을 고찰하고, 현행 아동청소년정책과 5개년 기본계획을 Gilbert & Terrell(2005)의 분석틀에 근거하여 분석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청소년을 위한 사회투자의 관점과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관점을 통해 새로운 패러다임이 구축되어야 한다. 둘째,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정부의 정책은 오랫동안 강조되어온 통합의 필요성이 구현된다는 점에서는 바람직하지만, 재정효율화가 지나치게 강조되거나 급여확대가 동반되지 않는 문제점을 낳고 있다. 셋째, 사회적 할당 측면에서는 연령에 대한 일관성 있는 정비가 시급하며, 사회적 급여 측면에서는 일반아동청소년에 대한 소득보장과 참여권보장을 위한 대책이 요구되며, 초등학교학생과 요보호아동청소년에 대한 활동지원도 강화되어야 한다. 18세 이후 청년들에 대한 정책개발도 시급하다. 전달체계 측면에서는 공공의 책임이 강화되는 동시에 서비스기관들에 대한 네트워크 기능이 강화되어야 하며, 재정 측면에서는 아동청소년기금이나 특별회계의 도입과 함께 대폭적인 재원 확충이 시급하게 마련되어야 한다.

아동정책은 주로 보건복지부에서 요보호아동을 위한 사후적인 복지제도를 중심으로 집행된 반면 청소년정책은 국가청소년위원회에서 일반청소년을 위한 육성제도를 중심으로 실시되어 왔다. 하지만 아동청소년정책의 부처별 산발적 추진으로 인해 서비스 중복 현상이 나타나고 정책의 체계적 집행이 부족하였다. 따라서 일관성 있는 아동청소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이명박 정부에서는 국가청소년위원회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흡수하면서 아동청소년정책의 통합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아동청소년정책에서 통합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명박 정부의 전달체계 통합방안의 문제를 검토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방안이 무엇인지를 제언하였다. 바람직한 통합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부처통합에 따른 보건복지가족부내의 아동정책과 청소년정책의 단순 결합을 넘어서 국가 전체의 인적자원개발계획과 경제정책을 고려하여 통합적인 아동청소년정책이 수립되도록 전면적인 재설계가 필요하다. 또한 정책대상의 비효율적인 중복이 강조되기보다는 정책의 공공성과 적정예산의 확보를 위해 아동청소년정책예산의 획기적인 증가가 선결되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다문화 아동청소년과 관련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시작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오래전부터 다문화를 경험하고 있는 국가에 비해 아직 다문화주의에 대한 연구도 부족하고 다문화 아동청소년 관련 담론수준도 낮은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민자에 대한 대표적 통합정책 유형인 동화주의 모델과 다문화주의 모델의 개념과 특징을 살펴본 후, 다문화사회의 이행단계별 특징에 비추어 우리나라 다문화 아동청소년 정책이 어떤 관점을 지향하고 있는지, 이러한 관점이 어떠한 변화과정을 거치고 있는지를 분석할 것이다. 현재 다문화 아동청소년 정책에 나타난 통합관점은 온건한, 자유주의적, 관대한 다문화주의인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이는 다문화사회의 진입단계에 적절한 관점이다. 하지만 현재 이주민 2세대가 증가하는 등 이미 전환단계로 접어들었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이제는 정치적, 조합적, 비판적 다문화주의로의 전환 등 보다 더 적극적인 다문화 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다문화사회 이행단계에 걸맞은 더 적극적인 유형의 다문화주의 정책이 실행될 때, 우리나라는 미래에 국민간의 소모적인 갈등을 겪지 않고, 다양성을 통해 발전하는 다문화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최근 아동정책과 청소년정책의 통합과정에서 나타나는 정책의 변화가 상담분야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상담전문가들의 역할에 대해 논의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가족부가 입법예고(제2008-406호) 한 ‘아동ㆍ청소년복지법(안)’의 법률 내용을 분석의 주요 대상으로 삼았다. 분석의 주요 내용으로는 총칙, 지원서비스의 유형과 내용, 지원서비스 전달체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었다. 이 개정 법률(안)이 상담분야에 미치는 주요 영향을 살펴보면 첫째, 위기상태에 있는 아동ㆍ청소년들에 대한 상담서비스의 제공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며 둘째, 상담서비스 제공의 기회는 확대되나 상담의 전문성이 약화될 우려가 내재되어 있고 셋째, 한국청소년상담원의 명칭과 기능이 바뀌면서 청소년상담학 분야의 발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예견되며 넷째, 아동ㆍ청소년들의 자립과 자활능력을 증진시키는 데 필요한 상담이론과 방법들이 발전할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정책변화에 따른 상담전문가들의 역할과 연구의 제한점 및 한계점이 논의되었다.

이 연구의 목적은 미디어환경의 변화에 부합하는 노인미디어교육의 목표와 교육방법을 정립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우선 연구의 배경으로서 노인미디어교육의 국내외 현황과 쟁점을 검토한 후 FGI 질적연구방법을 사용하여 노인미디어교육에 대한 교사 및 학습자들의 인식들을 분석하였다. 심층인터뷰 기조는 노인미디어교육의 목표, 노인미디어교육의 장애요인과 문제점, 선호하는 교육방법 그리고 제안점 등으로 구성하여 교사 및 학습자의 경험에 근거한 심층적 견해들을 도출하였다. 이러한 연구는 향후 사회적 소외계층의 이론적 체계화와 교육적 활용 방안을 모색하는 데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연구는 한국사회 청소년정책의 내재적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청소년 부문화, 청소년정책과 청소년사업의 관계 인식, 정책대상으로서 청소년 범위 등을 분석 준거로 설정하였다. 한국사회 청소년정책의 내재적 특성은 첫째, 청소년 부문화는 청소년행정 주무부처의 고유영역인 청소년활동, 청소년보호와 복지 중심으로 설정되고 법제화 되었다. 그 결과 청소년정책과 청소년사업은 동일시되고, 청소년사업의 주체들이 청소년정책의 주요 이해당사자로 등장하게 되었다. 둘째, 정책대상으로 청소년의 범위는 9-24세로 폭넓게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청소년활동에 주로 참여할 수 있는 어린 연령층에 제한되었다. 셋째, 청소년정책의 내재적 특성에 따라 청소년정책은 청소년의 일상에 영향을 주는 광범위한 영향력을 가지기 보다는 학교 밖 여가와 활동 등에 한정되는 제한적인 주변부적인 정책적 지위를 갖는 결과를 가져왔다.

North Korean exchanges by local governments is now 10 years welcome. At the early stage, Jeju-do, Kangwon-Do and the Kyonggi-Do have had the leadership in interchanging with the North Korea. But now almost all wide-area governments are getting into North Korea exchange programs. Even a few basic local governments propel to exchange with North Korea in its own organization.
 However, as lots of local governments are involved in exchange programs with North Korea, a lot of side effects are exposed increasingly. For examples, because the local governments propel competitively in the exchange programs, many projects become to a one-time event. The selection of Korean businesses are causing the conflicts between local governments. But because of the some of problem in the course of the exchanging projects, we can not stop the exchange program. The continuity of the interchange between local government and North Korea helps to enhance the homogeneity and identity between the South and the North.

이 연구는 고등교육재원 배분모형을 고찰하고, 현행 고등교육재원 배분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한 후, 그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제까지 연구대상에서 소외되어 있었던 국립대학 교육비 배분제도를 분석 대상에 포함시켰고, 2008년 처음 도입된 고등교육재정사업비에 대한 포뮬러 펀딩 방식을 처음으로 다뤘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국립대학재원 배분제도는 협상형에서 수식형으로 전환하되, 고등교육재원의 안정적 확보와 재정운영의 자율성과 융통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과 국립대학재정회계법의 제정을 제안하였다.
 고등교육재정사업비 배분제도는 시장형 방식에서 대학의 특수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는 수식형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고, 대응투자 요구를 지양하고 안정적인 고등교육재원을 확보하되, 수식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방송에서 공공성이 중요한 이유는 제반 사회에 존재하는 다원적 가치와 그것을 유통시키는
 전파의 유한 희소성 때문이다. 방송 전파는 제한되어 있지만 다양한 사회적 가치는 자유롭게
 유통되어야 한다. 이것이 방송 공공성의 핵심이다. 방송 공공성의 전제조건은 방송 규제기구
 와 방송사업자의 자율과 독립이다. 이 연구에서는 방송의 정치적 독립성 문제를 집중 검토하
 였다. 최근 MBC 피디 체포와 YTN 노조위원장 구속 사태는 아직도 한국사회에서 방송의
 정치적 독립성이 심각한 문제임을 보여준다. 지난 2001년 출범한 통합방송위는 사회조합주
 의 방송 규제기구였다. 2008년 출범한 방송통신위는 국가기구에 가깝다. 공영방송과 방송통
 신위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것이 현 단계 한국 민주주의의 핵심 과제다. 이 논문에서는
 한국 방송에 대한 시민의 인식을 확인해 보기 위해 여론 조사를 실시했다. 결과를 보면
 일반인과 전문가 집단 모두 현재 방송 독립성이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다고 답했다. 본
 논문에서는 수용자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방송의 독립성 유지를 위한 핵심
 정책방향으로 사회조합주의 정책의 재구성 및 규제기구와 공영방송의 거버넌스 재편방향을
 제안했다.

본 연구는 게임을 미디어교육에 적용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교육내용의 구성을 제시하고자하였다. 게임은 새로운 세대의 주류 여가문화로 자리 잡고 있다. 또한 디지털미디어의 발달과 함께 게임도 디지털 미디어의 한 유형으로서 평가받고 있다. 게임은 멀티미디어적 속성, 상호작용성, 상호연결성 등을 기반으로 미디어로서 기능하고 있다. 게임이 가지는 스토리, 캐릭터, 공간의 구성은 전통적인 미디어의 표현양식을 따르고 있다.게임의 상호작용성이 제시하는 가상현실의 몰입적 체험은 게임 이용자의 현실인식에 더욱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그리고, 미디어의 상호작용적 이용은 새로운 문화생산자들을 만들어내기도 이런 관점에서 게임은 게임이 제공하는 현실과 실제현실의 구분, 게임구성에서 제시되어지는 다양한 서사구조, 메시지에 대한 분석적 사고능력이 요구되어진다. 따라서 게임 미디어교육은 멀티리터러시의 하나로서 적용되어져야 한다. 게임을 미디어교육에 적용시키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미디어교육 커리큘럼 구성을 위해서 기존에 제시된 연구모델을 토대로 게임 미디어교육을 위한 교육내용을 구성하였다. 따라서 게임미디어교육의 목표와 내용차원을 구분해서 커리큘럼을 구성하였다. 게임미디어교육의 목표는 게임감상, 게임비평, 게임분석, 게임제작의 4가지로 구분하였으며, 게임미디어교육의 내용은 게임미디어, 게임텍스트, 게임이용자로 구분하였다.

The conditions and suggestions for the elderly person's vocational training in Korea

Self-support vocational training aims to help low-income classes below minimum standard of living, especially those who have working ability among them, to let them support themselves by their job ability through providing them with appropriate vocational training with enforcement of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System as of October 1st, 2000. However, self-support vocational training has several problems even at the start of its operation since it was put into practice without a sufficient preliminary examination before the introduction of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System. The training has only been carried out as a part of existing vocational training for the unemployed. This research aims to analyze the actual condition and the problems of self-support vocational training and to seek for comprehensive improvement plans in order to activate the training.Based on these results of the study, I would like to suggest the followings to activate self-support vocational training. It should not be overlooked that the recipients of self-support training, low-income classes, are very poor in human resources as well as in material resources. Thus, self-support trainin

본 연구는 고령화사회의 도래 속에서 특히 고령자의 만성질환과 건강문제가 심각해지는데 대한 하나의 대응으로서 보건소가 실시하고 있는 지역사회중심재활 즉 CBR사업이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평가를 시도한 것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실제 조사에 있어서는 효율적인 CBR사업 전개의 중심을 보건소(공공부문)로 보고, 실제 보건소에서 실시되고 있는 지역 주민과 요보호 고령자의 욕구에 따른 CBR사업에 대해 보건소 CBR업무 담당자의 활동을 복지와 보건․의료의 연계 차원에서 평가하고 상호간의 접근을 주도하는 데 연구의 목적을 두고 조사되었다.
 연구 대상은 경주시 보건소의 요보호 장애 고령자 CBR사업이며, 연구 내용은 CBR사업에 대한 보건소 전문인력들의 장애노인에 대한 실제 활동을 중심으로 보건소 CBR 담당자의 실제적인 원조활동, 관련사업의 운영, 보건복지 조직화활동, 복지와 보건․의료의 연계 차원에서의 활동 등에 대한 부문을 나누어 조사를 실시, 지역 보건소의 CBR사업 관련 전문직에게 기대되는 구체적인 활동의 포인트를 정리하고, 이를 금후 활동의 과제로 삼고자 하였다.
 지역 보건소의 CBR사업 관련 업무를 평가, 앞으로의 과제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CBR사업 활동의 핵심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건강교육을 위한 방문지도, 기능훈련, 조직화활동, 주민참가 활동 등을 중심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요보호 고령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보건소에서 CBR 차원의 재활사업을 실시하는 당위성은 인정되었으나 드러난 문제점 또한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7차 교육과정의 도입으로 각 학교는 학교교육과정을 실시하게 되면서 각 학교별로 학교교육과정이라는 책자를 발간하게 되었다. 이 글에서는 우선 각 학교에서 만든 학교교육과정이라는 책자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무엇인가를 검토하였다. 이러한 검토를 토대로 학교교육과정을 문서수준의 학교교육과정과 실제수준의 학교교육과정으로 구분하였다. 전자가 학교교육과정의 표면이라면 후자는 학교교육과정의 이면이라고 볼 수 있다. 이 구분을 통하여 학교교육과정의 정착을 위해서는 문서로서의 학교교육과정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지만 그것 이상으로 학교교육과정의 실제에 관심을 기울여야 함을 주장하였다. 학교교육과정의 성패는 교사의 자율성과 교육적 권위를 얼마만큼 보장하느냐에 달려있으며 이것은 또한 교사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일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결국 학교교육과정의 정착을 위해 교육실제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면 그것은 교사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수업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양적 성장의 대표적인 도시로서 울산은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시행되던 1962년을 기점으로 해서 공업도시로 성장하여 공업입국의 기치아래 우리나라 굴지의 석유화학, 자동차, 조선 등의 기간산업도시로 국가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으나 질적인 측면의 행정수요 충족을 위한 노력이 타 도시에 비해 매우 미흡했다고 하겠다.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행정이 요구되는 21세기 현시점에서도 여전히 사회복지행정수요는 급증하고 있는 것에 비해 정부의 대응력은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회복지행정수요를 유발시키는 행정환경의 변화를 살펴보고 과연 울산시는 이러한 환경변화에 따른 지역주민의 사회복지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사회복지행정조직은 어떠한 조직개편과정을 거쳐 왔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사회복지행정조직은 90년대 이후 급증하기 시작한 사회복지행정수요발생에 따라 추진된 사회복지서비스 정책은 어떠한 것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타 도시 대비 울산시의 사회복지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한 사회복지행정조직의 운영실태를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운영실태분석을 통해 제기되는 문제점을 밝혀내고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보다 심혈을 기울여야 하는 과제는 무엇인지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오늘날 경영과 노사관계의 안정 및 발전을 위하여 경영참가제도의 필요성이 매우 커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한국의 경영참가제도의 확립을 목적으로 한국기업 근로자 참가의 현상 및 문제점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노사협의회를 중심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한국의 경영참가, 특히 의사결정참가는 제도적으로 많은 개선을 요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정부는 근로자의 의사결정참가를 촉진하기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기업단위의 근로자 참가는 근로자와 경영자의 상호 요구가 일치할 때 가능하지만 여러 국가에서 볼 수 있듯이 정부의 법제도적 마련을 통해 근로자 참가가 실시되고 활성화되어 제도 본래의 취지를 살리면서 긍정적이고 노사공동의 이익을 창출해 나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정부가 근로자 참가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본다. 우리나라의 경우 다른 나라보다 정부가 노사관계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었던 역사적 경험으로 보아 정부의 역할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국가 정책적인 면에서 인식과 제도의 개혁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양적성장의 대표도시인 울산시의 ‘삶의 질’ 행정의 현실과 과제를 분석하고 있다. 울산은 광역시 승격이후 행정적으로 독자적인 정책결정과 집행을 시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고, 경제적으로는 60년대 초부터 조성된 국가공단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개발정책으로 2008년 현재 1인당 지역총생산액(GRDP)이 4만 달러를 확보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과연 울산시가 양적 성장과 함께 질적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경제적 성장과 함께 이른바 ‘삶의 질’을 추구하는 시민들의 요구수준은 더욱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울산시가 이러한 시민들의 기대를 충족시키는 행정을 전개해 왔는가를 살펴보기 위해 울산시가 광역시로 승격한 1997년 이후 2008년 현재에 이르기까지 10여 년 간에 걸쳐 울산시의 ‘삶의 질’ 관련 행정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가를 분석하였다.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행정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제기되는 문제점은 무엇이며, 삶의 질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주민의 만족도를 극대화하기 위한 울산시의 ‘삶의 질’ 행정의 과제는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를 중점적으로 시도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최근 정부가 청소년정책과 아동정책을 통합하는 과정에서 야기된 혼란한 상황 속에서 청소년학의 정체성을 확립하려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먼저 청소년정책과 아동정책에 대한 역사적 고찰과 청소년학의 성립에 관한 선행연구들에 대한 고찰이 서술되었다. 본론에서는 청소년학의 성립에 대한 당위성과 청소년학의 정체성 확립에 관하여 논하여졌다. 논의는 먼저 일반적으로 한 학문이 개별학문으로 성립되기 위한 제반 조건들에 관하여 고찰되었다. 그것들은 연구의 대상, 연구목적, 연구방법, 논리적 구조와 체계, 고유 개념, 과제영역, 유용성들이다. 즉, 청소년학이 성립되고,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하여 청소년학이 가지는 연구대상, 연구목적, 연구방법, 논리적 구조와 체계, 고유 개념, 과제 영역, 유용성에 관하여 세부적으로 고찰되었다. 연구를 통해 나타난 결과로는 청소년학은 위에서 언급된 개별학문으로 성립될 수 있는 필요충분조건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갖추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의 결론에서는 청소년학의 정체성 확립을 통하여 청소년학과 청소년정책은 이론과 실천의 변증법적 관계임이 재차 확인되었고, 이를 통해 이제는 청소년학이 타 정책이나 학문으로부터 통합되지 아니하고 독자적으로 청소년정책을 새롭게 이끌고 나아가야 할 때임이 강조되었다.

본 연구는 영국과 아일랜드, 호주의 청소년정책을 고찰함으로써, 청소년정책의 중요성과 한국에 주는 시사점을 얻고자 함을 목적으로 하였다. 연구의 방법으로는 질적 연구방법을 택하여 각국의 교육 관련정부 부서 홈페이지와 관련 자료의 문헌분석방법이 사용되었다. 각국의 공식적인 청소년관련 부처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최근의 주요 청소년관련 법안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각국의 청소년정책과 교육정책의 사례를 소개함으로써 청소년정책의 배경과 취지를 이해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가 주는 시사점으로는 각국 청소년정책의 다양성과 독립성, 그러나 그 안에 존재하는 청소년정책의 중요성에 대한 공통적인 인식들과, 다문화이해와 소외청소년, 위기청소년에 대한 청소년정책은 연구된 세 나라뿐만 아니라, 한국사회도 경험하고 있는 공통된 과제라는 점이다. 이에 연구자는 한국사회가 점점 좁혀져가는 세계화와 지구화를 인식하고 대비하되, 한국적 상황에 맞는 고유하고 독창적인 청소년정책의 수립과, 청소년정책의 주인공인 청소년 의견수렴의 중요성과 특히 소외청소년과 이민자 청소년에 대한 관심을 강조하였다.

본 연구는 한국, 미국 그리고 일본의 청소년정책을 정책목표 및 과제, 정책추진체계, 청소년정책과 관련된 법률, 제도적 장치의 마련, 정책내용별 분석을 통하여 향후 한국의 청소년정책에 대한 함의점을 도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먼저 미국의 청소년정책에서 얻을 수 있는 시사점으로는 첫째, 국가가 지역단위에서 추진되고 있은 프로그램들을 종합적,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하며,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둘째, 효과적인 청소년정책의 추진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청소년 프로그램 또한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셋째, 외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유사프로그램에 대한 분석을 통해 청소년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일본의 청소년정책이 시사하는 바로는 첫째, 청소년정책은 각각의 발달단계에 따라 분리되어서는 안되며, 상호 연계 및 통합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즉, 아동정책과 성인, 여성 그리고 노인정책과의 유기적인 연계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정책추진부서를 단일화할 필요가 있겠다. 둘째, 청소년정책의 목표는 시대적, 환경적 변화에 맞게 설정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즉, 청소년정책의 목표 및 과제에 청소년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변화하는 청소년에 따라 정책의 목표 및 과제가 설정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관련부서의 실무자로 이루어진 실무자회의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겠다.

This study aims to review the current problems and suggest the desirable directions of Korean administrative organizations in charge of the youth policy. In order to achieve the research objective, I t?ed to review the longitudinal developments of the current administrative systems and seek the implications for future directions, based on the analysis of youth policy in terms of both nurture and care. From the analysis of administrative organizations, some facts are found ; organizational instability due to the frequent structural change, organizational dispersion and task overlapping, lack of systematic function distribution, coordination, specialization, and accountability. As the ways for future improvements, such how-to-dos are suggested as organizational integration, reinforcement of committee for youth policy, and the legal modification.

본 연구는 청소년을 주체적 인격체로 간주하고 청소년 정책참여 활동의 수준과 유형에 대한 세대 간 차이 연구를 통해 청소년 정책참여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청소년 정책참여 활동은 그들의 삶과 관련된 다양한 영역에서의 의사결정과정에 직․간접적인 참여활동으로 성공적인 성인기로 이행하는 핵심요인으로 간주될 수 있다. 이를 위해 청소년 세대(15세 이상 만 20세 미만), 20대(25-29세), 30대, 40대, 50대 894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이 경험한 정책참여의 단계별 수준은 ‘내용은 잘 알지 못하지만 성인의 권유에 의한’ 수동적 참여, 청소년이 일정한 역할을 수행하지만 최종 정책의 결정은 성인’이 하는 유화적 참여로 나타났다. 청소년이 경험한 참여의 유형은 ‘정부의 공식적 평가단’ 활동과 ‘자문회의 등에 청소년 대표의 자격으로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하는 활동유형에 가장 많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바람직한 청소년 정책참여의 수준에 대해 청소년 세대와 50대는 ‘청소년이 동등한 주체로서 참여하고 정책결정은 성인과 함께 공유’하는 능동적 참여 단계를, 20대와 30대, 40대는 ‘성인이 주도적으로 준비하되, 의사결정은 청소년과 공유’하는 동반적 참여단계를 기대하고 있어 세대 간 차이를 나타내었다. 셋째, 바람직한 청소년 정책참여 유형은 각 세대별 동일하게 ‘정책계획 단계에 의견 제안’을 가장 우선순위로 기대하고 있었다. 다음 순위로는 20대, 30대, 50대는 ‘시행중인 청소년정책 지지’를, 40대는 ‘정책효과 평가’를 바람직한 참여의 유형을 기대하고 있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role of community in the Japanese youth policy. Since 2001, the Japanese youth policy has been changed synthetically and actively. It's characteristics are as follows : First, in order to manage synthetically, the Japanese youth policy has been changed the government organization since 2001. Second, the Youth Affairs Administration has been making efforts to comprehensively promote youth administration with coordination through the related government offices and local public entities. Third, the Youth Affairs Administration has been promoting the National Movement for Youth Development so that each person can deepen their understanding regarding the importance of sound development of youth and so that homes, schools and communities can, through cooperation, tackle the sound development of youth. The study reached that the following recommendations appeared to be essential in order to make the Korean government organization for the youth policies more effective and professional. (1) In effectively promoting youth measures, it is necessary to accurately grasp the present state of youth and where the problems lie. (2) For the effective yout

본 연구는 1990년대 이후 최근까지 경제 분야를 비롯하여 사회 전반적 분야에서 다양한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 시점에서, 일본 사회가 청소년과 그들을 둘러싼 사회 환경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인식 내용에 근거한 정책 과제와 내용은 어떠한 방향으로 설정되어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하는 문제의 관심에서 출발한다. 청소년을 둘러싼 이러한 변화에 대한 정책적 변화에 있어서, 2002년 10월 일본 정부는 국가적 차원의 청소년 정책의 기본 바탕이 되는 청소년육성기본대강을 시대적 요청과 필요성에 의해 개정작업을 실시하였으며, 아울러 청소년이 처한 오늘날의 문제 상황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내각총리대신을 본부장으로 하는 청소년육성본부를 설치하였다. 또한 청소년 정책 부서도 기존의 총무청 청소년대책본부에서 내각부로, 다시 말해서 내각총리대신이 직접 청소년 정책을 관할하는 형태로 새롭게 전환된 점을 통해서 일본 정부의 청소년 정책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음을 알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시대적 상황의 변화와 청소년정책부서의 개편을 통하여 현대 일본의 청소년정책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첫째, 청소년 정책을 영역중심별 정책에서 연령대별 정책으로 정책적 방향의 전환을 모색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정책의 대상을 청소년기의 청소년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유아 및 아동 정책과 연계하여 설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셋째, 최근 일본 사회에서 문제시 되고 있는 청소년 이행(移行) 현상, 즉 무업자(無業者), 프리타에 대한 적극적 대처방안이 제시되고 있다는 점이다. 넷째, 청소년정책과 교육정책과의 연계가 강조되고 있다는 점이다. 다섯째, 정책의 대상을 보다 구체화하여 상황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들에 대한 특화된 정책이 제시되고 있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2003년 한국 정부도 제3차 청소년육성 5개년계획을 발표하였으며, 청소년 정책과 관련된 중요 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이러한 시점에서 본 결론에서는 일본 청소년정책의 분석을 통해 본 한국의 청소년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청소년들이 올바른 자아정체감을 형성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전인교육 프로그램에서 진단하고, 인과모형에 의한 분석결과를 통해 향후 청소년 정책수립을 위한 시사점 및 방안을 제언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모형과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전인교육 프로그램을 독립변수로, 자아정체감 형성을 종속변수로 설정하였으며, 전인교육 프로그램의 구성요인으로 수련활동, 자원봉사활동, 여가문화활동을 도출제시하였고 자아정체감 형성의 구성요인으로 자아존중감, 성취동기, 사회성, 그리고 도덕성을 도출제시하였다. 연구결과 수련활동, 자원봉사활동, 여가문화활동은 자아존중감, 성취동기, 사회성, 도덕성에 모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련활동은 특히 사회성 발달에 가장 많은 영향력을 미치며, 자원봉사활동은 청소년의 도덕성 발달에 효과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가문화활동은 자아존중감 형성에 효과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은 실증분석 결과에 의하면 청소년 전인교육 프로그램은 자아정체감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확인되어 이에 대한 정책적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시사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에 대한 시사점을 청소년 정책수립을 위한 방안으로써 수련활동, 자원봉사활동, 그리고 여가문화활동 측면에서 제언하였다.

This study suggests a developmental proposal for a new children-youths policy upon the integration of policies for those children under the age of 18 (children), and those from 9 to 24 years of age (youth). The children-youths policy based on the “1985 structure” must be further explored and developed into “2008 policies.” This new children-youths policy must be based on a core of social support for children and the cultivation of independence and civic responsibility in youth, concepts that should be applied from birth to adulthood. Nurturing, development, caring, education, labor, health, welfare policies and all other various policies relating to children and youths' daily lives must work in tandem in an open and participatory framework. A new identity of the children-youths policy should be sought - ‘Platform of Children-Youths Policy’ - for the fullest understanding and benefit of children and youths. This new children-youths policy must be reformulated in consideration of the Life-Cycle Approach of categories, systems, and developmental tasks.

이 연구는 아동청소년정책 통합의 문제와 대안을 모색한 것이다. 1988년에 체육부에 청소년국이 만들어진 이래로 20년이 지난 2008년에 청소년업무가 ‘보건복지가족부’로 통합되었다. 통합이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정체감을 손상시킬지 좀 더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보건복지가족부의 홈페이지나 대통령 업무보고 자료 등을 보면, “아동청소년정책”은 부의 명칭에서 사라지면서, 정책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난 듯 하다. 예컨대, 2008년 보건복지가족부 일반회계 16,011,476백만원 중에서, ‘아동청소년’예산은 다른 분야로 섞여서 정확히 얼마나 되는지를 파악하기 어렵다. 
 정책통합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는 헌법과 아동권리협약의 내용을 보다 새롭게 해석해야 한다. 헌법상 국가는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지기 때문이다. 통합의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조직이 통합되고, 인력과 법령도 통합되어야 한다.
 새로운 아동청소년정책은 아동과 청소년을 삶의 주체로 인식하고 이들이 보다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이들이 자기주도적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역량을 개발하는데 역점을 두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