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193편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의 발전과정을 크게 형성기(1961-1987), 성장기(1988-1997), 전환기(1998-현재)의 3개의 시기로 구분하여 청소년정책의 특성을 청소년정책의 관점과 목표 및 대상과 정책발전의 제도화라는 두가지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연구방법은 문헌분석을 중심으로 하였으며, 연구의 분석틀로는 청소년정책의 유형화 모델과 역사적 제도주의의 관점을 적용하였다. 첫째, 청소년정책의 관점과 목표, 대상 등이 시기별로 다른 특성을 보였다. 형성기는 문제중심적 관점에서 문제청소년을 대상으로 안녕지향적 접근을 하였다. 성장기는 예방적, 청소년개발 관점에서 전체청소년을 대상으로 자산중심적이며 안녕지향적인 정책을 실시하였다. 전환기는 청소년개발 관점에서 전체청소년과 문제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을 병행하였다. 자산 중심, 위기예방과 역경극복, 청소년관여 접근방법을 혼용하였다. 둘째, 한국청소년정책은 시기구분별로 전담화, 체계화, 특성화되는 과정을 보였다. 형성기에는 청소년대상의 정책업무가 처음으로 형성되면서 전담행정조직과 기구를 갖게 되는 전담화의 특성을 갖는다. 성장기는 종래 교육정책의 일부분으로 수행되었던 청소년정책이 청소년육성정책으로 독자적인 영역을 확보하면서 업무가 체계화되었다. 전환기는 행정기구의 통합을 통해 업무영역과 정책내용을 확장하고 종래 청소년수련활동을 중심으로 전개되던 정책성격과 내용을 청소년참여와 권익증진을 포함하는 것으로 전환하여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차별적으로 특성화되는 의미를 갖는다.

본고의 목적은 청소년정책의 고객지향 평가모형을 적용하여 그 평가적 함의를 도출하는데 있다. 고객지향 평가모형은 두 개의 차원과 5개 대영역, 6개 소영역으로 구성된다. 고객지향 평가모형의 적용은 제1차원인 정책추진의 체계성과 제2차원의 두 영역 중 첫 번째 평가영역인 정책집행상의 고객친화성은 전문가 5인의 평가위원회 서면평가로, 두 번째 평가영역인 정책고객의 평가는 정책대상집단 600명에 대한 평가의견 조사로 실시되었다. 평가결과는 본 모형의 주요 관점인 정책고객 지표를 중심으로 산출되었다. 본 고객지향 평가모형 적용을 통해 도출된 평가적 함의는 첫째, 청소년정책의 특성과 차별성을 반영하기 위해서 평가영역별 활용과 가중치 설정의 다변화 등 평가모형의 유연성과 융통성을 지향해야 한다. 둘째, 정책과 평가의 전개를 병렬적으로 추진하여 청소년정책의 초기 기획에서부터 정책고객에 대한 친화성을 고려해야 한다. 셋째, 평가의 정량적 자료의 수집과 분석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통계체제와의 연계를 구축하고 이를 위한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청소년정책의 지속적인 질 관리를 위해서 향후 다양한 관점의 평가모형 개발과 적용 연구를 기대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정책의 집행주체에 의한 정책의 성과관리체계가 갖고 있는 유형적 특징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평가적 함의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전체 24개 정책과제와 이에 따른 총 62개의 성과지표라는 청소년정책 성과관리체계를 대상으로 정량적 특성과 평가적 시사점을 분석하였다. 그 유형별 특징을 살펴보면 측정방법에서 산출지표 측정이 33.9%, 만족도 설문측정이 46.8%, 성과지표 측정이 19.3%였고, 정책부문별 측정방법에서 정책사업 분야는 만족도 설문측정이 60%로 가장 비중이 높았던 반면에 재정사업 분야는 산출지표 측정이 49.0%로 가장 비중이 컸다. 전체 성과지표의 정량지표와 정성지표의 유형별 비중은 정량지표가 88.7%로 가장 높았고, 성과지표의 측정 성격별 유형에서는 과정 측정이 3.2%, 결과 측정이 87.1%, 효과성 측정이 9.7%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평가적 함의를 평가적 명제와 평가관적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평가적 명제 측면에서는 평가의 계속성 특성에 있어서 청소년정책의 성과가 대체로 결과 위주의 평가에 집중되어 있어 상황적 측면, 과정적 측면에 대한 이해의 노력이 미흡하였고, 종합성이란 측면에서 단편적 성과지표 설정으로 관리대상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증거를 토대로 정보를 수렴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평가관적 측면에서는 효율성을 강조하는 정량지표 중심의 측정관적 접근을 하고 있어 성과 관리의 편의성은 높으나 정책의 가치를 판단하거나 전체적인 면모를 파악하는 노력은 미진한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1990년대 중반이후 영국의 청소년정책의 변화와 시민교육의 내용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연구의 목적으로는 첫째, 1990년대 중반 이후 정치·사회적 변화에 따른 영국 청소년정책의 변화 고찰, 둘째, 청소년정책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시민교육의 내용 분석, 셋째, 한국사회와 비슷한 변화를 겪고 있는 영국의 청소년정책 분석을 통해 한국사회가 얻을 수 있는 시사점 도출이었다. 이를 위하여 영국의 청소년백서와 교육과정들이 분석되었고, 종합 청소년지원정책 가이드라인이 분석되었다. 연구의 결과로 한국이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미래형 교육과정과 연계한 시민교육의 개발과 전문가 양성, 변화하는 시대를 대비하는 정책개발과 실시이다.

인력을 양성하고 공급하는 지역대학은 대학생에게 자격증 취득확대를 위한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해당 산업체의 요구에 부응하며,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부산지역 대학생의 자격증 취득 실태와 취득준비 실태를 파악하여 부산지역의 인적자원개발과 취업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부산지역 대학생들은 이미 취득한 자격증에 대한 대학교육의 도움이나 전공관련성이 낮다고 하였으며, 향후 자신의 취업이나 소득에 보통 정도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 인식하고 있었다. 반면, 현재 준비 중인 자격증에 대해서는 대학교육의 도움이나 전공관련성을 보통정도로 인식하고 있으며, 자신의 취업이나 소득에 영향을 많이 미칠 것이라 기대하고 있었다. 지역인적자원개발의 차원에서 대학생의 자격취득을 통해 그들의 진로개발역량을 강화하고 이후 취업에까지 연계할 수 있도록, 대학은 지역사회의 현실을 반영한 실제적인 교육과정 운영 및 체계적인 지원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며, 산업체 및 국가적 차원에서도 정책적인 지원이 적극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한국 정부는 사회적 기업을 제도화하고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2007년 1월 13일에 사회적 기업 육성법을 제정하고, 2007년 7월 1일에 시행하였다. 사회적 기업 육성법이 시행된 이후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적 기업 육성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였다. 광역자치단체의 사회적 기업 육성을 위한 조례는 2008년에 광역자치단체 16개 중 2개(12.5%), 2009년에는 16개 중 13개(81.25%), 2010년에는 16개 중 1개(6.25%)가 제정되었다. 그리고 사회적 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기초자치단체는 2008년에 2개(0.88%), 2009년도 15개(6.58%), 2010년도에 91개(39.91%), 2011년도에 6개(2.63%)로 기초자치단체 228개 중 114개(50%)가 제정하였고, 114개(50%)가 조례를 제정하지 않았다. 사회적 기업 인증 현황을 보면, 신청 기관 1,062개 중에서 신청기간이나 검토기간 중 인증신청을 철회한 기관을 제외하고 999개를 대상으로 심의를 거쳐 514개를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하였다. 하지만 인증 이후 폐업, 인증취소, 인증반납 기업에 13개소로 실제 활동 중인 사회적 기업은 501개로 볼 수 있다. 사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주도하여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데에는 기존의 사회적 기업이 공공부문과 시장부문에서 취약계층에 도움을 주는데 실패하였기 때문이다. 이에 지금의 사회적 기업 인증을 통해 정부와 지역이 협력하여 취약계층을 위한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모색한 것이다. 그러나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회적 기업에 관한 지원방식에는 다양한 한계와 과제가 노정될 것이 분명함으로 이를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한국에서 사회적 기업이 성공하는 단초가 될 것이다.

민요는 사회사적 생산물이므로 문화적 의사소통의 한 차원으로 바라볼 수 있다. 과거에는 노동 현장인 수눌음 공동체 속에서 제주민요가 소통해 왔다면, 오늘날에는 각종 공연과 축제를 통해 대중과 소통하고 있다. 이 논문은 제주민요가 제주사회에서 어떻게 문화적으로 소통하면서 전승되고 있는지 현재의 소통 실태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소통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보완하고 의미 있는 소통으로 만들어 가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였다. 제주 민요의 문화적 소통실태를 현저히 보여주는 것으로 민요패나 민속보존회 활동, 무형문화재 전수교육 활동, <탐라문화제>를 비롯한 민속경연대회, 각종 축제행사, 여러 예술단의 공연 활동, 문화운동으로서 ‘소리판굿’, 음반제작 활동 등을 중점적으로 고찰하였다. 아울러 이들 활동들이 민요의 전승과 보전, 대중과의 소통을 위해 애쓰고 있지만 공연 일변도의 대중 소통과 무대화로 인해 전통 민요의 오염과 정체성 상실을 초래하게 된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제주민요의 의미 있는 지역적 소통을 위해서는 일회성으로 ‘보고 즐기는’ 민요가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함께 부르는’ 민요의 생태적 성격을 살려 나갈 수 있도록 좀 더 체계적이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문화적 소통이 실현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국가는 청소년기본법 제13조에 의하여 청소년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청소년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을 국가의 기본계획에 의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일부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조차 못하거나 해당연도의 업무보고서로 대체하는 실정이다. 이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연구이다. 청소년정책수립모형을 설정하고 이를 화성시에 적용시켜 화성시청소년정책계획을 수립하였다. 정책수립모형은 1단계 국가청소년 기본계획에 대한 분석, 2단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중장기계획 및 청소년 정책에 대한 실태를 분석, 3단계 1단계와 2단계에서 조사한 자료를 바탕으로 SWOT분석을 실시, 4단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요구조사, 5단계 여론수렴절차를 거쳐 정책 비전 및 방향 그리고 전략수립, 6단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 기본계획 수립 등 여섯 단계로 구성하였다. 이 계획수립모형을 경기도 화성시청소년정책계획에 적용하여 계획을 수립하였다 이 연구과정에서 드러난 결과를 통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정리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앙정부의 청소년기본정책은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청소년보호를 포함하는 청소년육성에 초점이 맞춰있으며, 여타 정책분야와의 연계성이 부족하여 국가 전체의 청소년정책으로서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으며, 이러한 정책의 영향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수립에서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둘째, 청소년정책 비전이나 정책목표선정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장기계획 목표와 일치가 용이하지 않다. 청소년 실태분석에 있어 나타난 문제는 청소년시설 인프라, 프로그램, 청소년관련 행정 조직 및 예산 등이 지방자치단체의 발전 속도를 따라 가지 못하고 있다. 셋째, 청소년요구조사를 통해 밝혀진 문제는 청소년들의 요구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넷째, 지방자치단체의 독자적인 정책과제 선정 및 집행보다는 중앙정부의 정책과제를 지역 실정에 맞게 예산의 규모 안에서 집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동안 예술교육에 대한 예술계 내, 외부의 자성적 성찰이 꾸준히 이루어져 왔다. 이러한 성찰의 핵심은 예술교육이 기술(technic)에 대한 교육에 편중되어 있다거나, 장르교육에 치우쳐 예술교육 본연의 목표에 소홀히 하는 경향들이 나타난다는 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이 글은 공교육과 사교육 영역에서 나타나는 예술교육의 특성들을 살펴보고, 고등교육 분야에서 이루어지는 예술교육에 대한 비교분석을 통하여 우리사회의 예술교육이 실기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이러한 분석을 기초로 인문학적 소양교육 취약과 실기 중심의 교과과정이 공교육 영역이나 사교육 영역에서 예술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로 작용한다는 것을 지적하고, 향후 예술교육 영역에서는 인문학적 기초를 강화할 수 있는 노력이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정책의 속성을 바탕으로 정책평가를 위한 제반 평가이론과 선행연구들을 고찰하여 청소년정책에 적합하고 타당한 평가모형을 개발하는 것이다. 본 평가모형의 주된 관점은 수혜자인 국민들에 대한 영향 즉, 정책이 그 정책고객에 대해 어떤 수혜와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해 초점을 맞췄고, 이에 따라서 본 평가모형은 청소년정책에 대한 고객지향 평가모형이라 지칭하였다. 이와 같은 평가모형 개발을 위해 청소년 분야와 평가 관련 전문가들에 의한 전문가협의회, 정책 주무부처 관계자들과의 정책협의회, 평가영역 및 평가지표의 가중치 산정을 위한 AHP 조사와 분석, 여러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하는 합동 세미나와 워크숍, 평가모형 시범적용 등의 다양한 접근과 방법으로 연구가 수행되었다. 본 연구에서 최종 개발한 청소년 정책평가모형은 고객지향 평가모형으로서 전체 2개 차원으로 구성되며 그중 제1차원의 정책추진의 체계성은 3개 대영역, 6개 소영역, 28개 평가지표로 구성되며, 제2차원의 고객친화성은 2개 대영역, 6개 소영역, 26개 평가지표로 구성된다. 결국 본 평가모형은 청소년정책의 질 관리를 도모하고, 정책고객의 관점에서 그 친화성을 강조하고 있다.

This study is trying to find out the remedy for job market to the young students, considering difficult times in recent years. In order to do so, the acquisition of the national certificates of qualification and tasks are investigated. Specifically, the status of national certification is examined. The relation between certificates of qualification and job market is investigated, too. By way of the survey with the university and college students in the Busan, We are trying to find out the problems with the certificates of qualification; and we are trying to figure out how to deal with the problems to increase the connectivity of actual decent jobs. Based on the survey and the various statistic sources, we draw on the several policy alternatives in order to proper match between certificates of qualification and decent job market to the university and college students.

미디어테크가 정보의 열람과 저장기능을 포함하여 지역에서 문화중심의 역할을 수행함에 따라 다양한 커뮤니티 프로그램을 수용하게 되었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나타나는 공간적 특성이 외부 공간의 내부 공간화이다. 이것은 전통적인 상징적 중심공간의 개념이 아닌 현대적 공공시설에서 중심공간의 공동화와 개방성을 통한 공공성의 강화이다. &#xD; 근대초기 블레의 도서관 계획안에서부터 시작된 중심성은 사회적 변화에 의하여 중심공간으로서 형태적․기능적인 변화를 거치지만 공간구조적인 측면에서 지속되었고, 열람부분은 기능적인 공간의 분화로 비연속적 특성을 알 수 있었다. 20세기 초에는 토니 가르니에의 산업도시도서관계획안과 르 꼬르뷔제의 세계도시 도서관계획안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도서관에서 중앙의 거대한 공간을 중심으로 수렴했던 공간적 위계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전세대부터 내려온 중심공간의 존재여부와 공간의 위계적/탈위계적 관점에서 공공도서관 공간체계의 변화를 시대적으로 고찰하면, 근대초기의 중심공간은 20세기 초기에 감소하다가 21세기 미디어테크에서 외부공간과 연계에 의한 공간의 공공화로 성격이 변하였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xD; 미디어테크는 개가식의 서가와 열람부분이 병렬적 구성으로 인해 두 프로그램상의 위계는 사라졌으며, 도서관은 open-plan으로 경계의 중첩에 의한 정보와 열람자와의 접촉을 극대화하고 있다.

방송에서 공공성이 중요한 이유는 제반 사회에 존재하는 다원적 가치와 그것을 유통시키는&#xD; 전파의 유한 희소성 때문이다. 방송 전파는 제한되어 있지만 다양한 사회적 가치는 자유롭게&#xD; 유통되어야 한다. 이것이 방송 공공성의 핵심이다. 방송 공공성의 전제조건은 방송 규제기구&#xD; 와 방송사업자의 자율과 독립이다. 이 연구에서는 방송의 정치적 독립성 문제를 집중 검토하&#xD; 였다. 최근 MBC 피디 체포와 YTN 노조위원장 구속 사태는 아직도 한국사회에서 방송의&#xD; 정치적 독립성이 심각한 문제임을 보여준다. 지난 2001년 출범한 통합방송위는 사회조합주&#xD; 의 방송 규제기구였다. 2008년 출범한 방송통신위는 국가기구에 가깝다. 공영방송과 방송통&#xD; 신위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것이 현 단계 한국 민주주의의 핵심 과제다. 이 논문에서는&#xD; 한국 방송에 대한 시민의 인식을 확인해 보기 위해 여론 조사를 실시했다. 결과를 보면&#xD; 일반인과 전문가 집단 모두 현재 방송 독립성이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다고 답했다. 본&#xD; 논문에서는 수용자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방송의 독립성 유지를 위한 핵심&#xD; 정책방향으로 사회조합주의 정책의 재구성 및 규제기구와 공영방송의 거버넌스 재편방향을&#xD; 제안했다.

이 연구는 한국사회 청소년정책의 내재적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청소년 부문화, 청소년정책과 청소년사업의 관계 인식, 정책대상으로서 청소년 범위 등을 분석 준거로 설정하였다. 한국사회 청소년정책의 내재적 특성은 첫째, 청소년 부문화는 청소년행정 주무부처의 고유영역인 청소년활동, 청소년보호와 복지 중심으로 설정되고 법제화 되었다. 그 결과 청소년정책과 청소년사업은 동일시되고, 청소년사업의 주체들이 청소년정책의 주요 이해당사자로 등장하게 되었다. 둘째, 정책대상으로 청소년의 범위는 9-24세로 폭넓게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청소년활동에 주로 참여할 수 있는 어린 연령층에 제한되었다. 셋째, 청소년정책의 내재적 특성에 따라 청소년정책은 청소년의 일상에 영향을 주는 광범위한 영향력을 가지기 보다는 학교 밖 여가와 활동 등에 한정되는 제한적인 주변부적인 정책적 지위를 갖는 결과를 가져왔다.

1990년대 중반 이후 지방소비자행정의 활성화를 위한 제반 시책의 지속적 추진으로 시․도 차원에서는 어느 정도&#xD; 기반이 정립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시․군․구 등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있어서 소비자행정의 활성화가 새로운 정책&#xD;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기초지방자치단체 소비자행정의 법적 기반을 규명하고 추진 실태를&#xD; 파악하며, 발전을 위한 개선과제를 모색한다.&#xD; 현행 소비자기본법에서는 기초지방자치단체 및 자치단체장의 책무와 권한에 대한 직접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xD; 나, 정보제공․교육․피해구제 등 일부 지원 업무는 소비자기본법에서도 간접적으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 또 기초&#xD; 지방자치단체는 소비자보호 법률에 의해 방문판매업자와 통신판매업자에 대한 규제, 위해 식품의 회수 등과 같은 업&#xD; 무를 수행할 수 있다.&#xD; 대구․경북지역 시․군․구에 대한 사례조사에 따르면, 소비자조례 제정이 미흡하며, 소비자업무의 독자성이 부족하&#xD; 다. 특수거래 규제의 경우 신고 관리 업무에 치중되어 있고, 정보제공․교육의 성과는 낮다. 지역적 특색에 따라 소비&#xD; 자행정 담당자의 직접 처리, 소비자단체 안내, 시․도 소비생활센터 안내 등 세 가지 유형의 소비자상담 방식이 활용&#xD; 되고 있지만 소비넷 및 분쟁조정 이용은 전체적으로 저조하다.&#xD; 기초지방자치단체 소비자행정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소비자조례의 정비, 소비생활센터의 단계적 설치 확대, 방문판&#xD; 매․전자상거래업체에 대한 정보제공 및 사후관리 강화, 기관협력을 통한 정보제공 및 교육의 확대, 소비자상담체계&#xD; 개편 과정에 있어서 시․군․구의 역할 강화 등이 필요하다.

참여정부 출범이후 대부분의 중앙부처가 다면평가제도를 실시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적용실태, 그 성과와 부작용 등에 관한 진단은 학문적 차원에서는 물론 실무적으로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각 중앙부처가 중앙인사위원회에 제출한 다면평가 실시관련 자료들을 내용 분석하는 방식으로 중앙부처 다면평가 실시현황을 조사하였다. 구체적으로 각 부처의 다면평가 실시의 목적과 활용, 다면평가의 평가항목 및 반영비율, 다면평가 점수 산정, 평가단 구성과 평가자별 반영비율 및 평가결과 환류 등의 실태를 점검하였고, 그 결과 이들 측면에 있어서 부처들 간에 어느 정도 패턴과 공통점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고용에 있어서 남녀평등은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실현되어야 할 문제이다.&#xD; 본 논문은 여성인력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투자가 절실히 필요한 현 한국의 상황에서 남녀고용의 평등실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여성발전기본법과 남녀고용평등법, 모자복지법 등 남녀고용평등제도의 법적 근거를 알아보고 여성들의 취업현황을 통해서 남녀고용평등제도의 운영실태를 알아보았다.&#xD; 진정한 의미의 남녀고용평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여성고용의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과 제도 운영상의 개선방안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xD; 문제는 차별의 실질적인 금지를 위해 구체적으로 어떠한 제도를 만들 것이며 여성의 실질적인 지위향상을 위해 어떤 제도와 얼마만큼의 투자를 할 것인가 하는 것으로, 이는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제도 및 프로그램의 개발과 투자를 통해서 차별금지라는 소극적 여서보호에 머무는 것을 넘어서 여성능력의 계발을 추진함으로써 차별문화를 극복할 수 있는 적극적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xD;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직 우리 사회에 잔존해 있는 성차별적인 의식의 변화가 전국민의 차원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남녀평등 실현을 위한 국민적 공감대가 이루어질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이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아동청소년정책의 통합시기를 맞이하여 새로운 패러다임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선행연구에 근거하여 1960년대부터 최근까지 전개되어 온 아동청소년정책의 패러다임을 고찰하고, 현행 아동청소년정책과 5개년 기본계획을 Gilbert & Terrell(2005)의 분석틀에 근거하여 분석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청소년을 위한 사회투자의 관점과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관점을 통해 새로운 패러다임이 구축되어야 한다. 둘째,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정부의 정책은 오랫동안 강조되어온 통합의 필요성이 구현된다는 점에서는 바람직하지만, 재정효율화가 지나치게 강조되거나 급여확대가 동반되지 않는 문제점을 낳고 있다. 셋째, 사회적 할당 측면에서는 연령에 대한 일관성 있는 정비가 시급하며, 사회적 급여 측면에서는 일반아동청소년에 대한 소득보장과 참여권보장을 위한 대책이 요구되며, 초등학교학생과 요보호아동청소년에 대한 활동지원도 강화되어야 한다. 18세 이후 청년들에 대한 정책개발도 시급하다. 전달체계 측면에서는 공공의 책임이 강화되는 동시에 서비스기관들에 대한 네트워크 기능이 강화되어야 하며, 재정 측면에서는 아동청소년기금이나 특별회계의 도입과 함께 대폭적인 재원 확충이 시급하게 마련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최근 아동정책과 청소년정책의 통합과정에서 나타나는 정책의 변화가 상담분야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상담전문가들의 역할에 대해 논의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가족부가 입법예고(제2008-406호) 한 ‘아동ㆍ청소년복지법(안)’의 법률 내용을 분석의 주요 대상으로 삼았다. 분석의 주요 내용으로는 총칙, 지원서비스의 유형과 내용, 지원서비스 전달체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었다. 이 개정 법률(안)이 상담분야에 미치는 주요 영향을 살펴보면 첫째, 위기상태에 있는 아동ㆍ청소년들에 대한 상담서비스의 제공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며 둘째, 상담서비스 제공의 기회는 확대되나 상담의 전문성이 약화될 우려가 내재되어 있고 셋째, 한국청소년상담원의 명칭과 기능이 바뀌면서 청소년상담학 분야의 발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예견되며 넷째, 아동ㆍ청소년들의 자립과 자활능력을 증진시키는 데 필요한 상담이론과 방법들이 발전할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정책변화에 따른 상담전문가들의 역할과 연구의 제한점 및 한계점이 논의되었다.

이 글은 공익근무요원의 인식조사를 통해 공익근무요원의 복무 실태와 발전 과제를 모색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하여 공익근무요원제도의 운영 실태를 살펴보고, 455명의 공익근무요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복무 전반에 대한 인식과 복무 만족도를 분석하였다.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공익근무요원제도의 발전 과제를 제시하였다. 이 연구에서 제시한 발전 과제로는 첫째, 공익근무요원제도에 대한 적극적 홍보 전략 수립, 둘째, 개인의 희망과 적성을 고려한 복무기관 및 복무분야의 선택기회 확대, 셋째, 복무관리체계 강화를 위한 복무기관의 사전 평가지정제 실시, 넷째, 복무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 강화, 다섯째, 복무 중 개인의 경력 및 자기개발 기회 제공, 여섯째, 개인 신상 및 고충 처리를 위한 상시 상담체계 구축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고등교육재원 배분모형을 고찰하고, 현행 고등교육재원 배분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한 후, 그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제까지 연구대상에서 소외되어 있었던 국립대학 교육비 배분제도를 분석 대상에 포함시켰고, 2008년 처음 도입된 고등교육재정사업비에 대한 포뮬러 펀딩 방식을 처음으로 다뤘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xD; 국립대학재원 배분제도는 협상형에서 수식형으로 전환하되, 고등교육재원의 안정적 확보와 재정운영의 자율성과 융통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과 국립대학재정회계법의 제정을 제안하였다.&#xD; 고등교육재정사업비 배분제도는 시장형 방식에서 대학의 특수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는 수식형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고, 대응투자 요구를 지양하고 안정적인 고등교육재원을 확보하되, 수식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North Korean exchanges by local governments is now 10 years welcome. At the early stage, Jeju-do, Kangwon-Do and the Kyonggi-Do have had the leadership in interchanging with the North Korea. But now almost all wide-area governments are getting into North Korea exchange programs. Even a few basic local governments propel to exchange with North Korea in its own organization.&#xD; However, as lots of local governments are involved in exchange programs with North Korea, a lot of side effects are exposed increasingly. For examples, because the local governments propel competitively in the exchange programs, many projects become to a one-time event. The selection of Korean businesses are causing the conflicts between local governments. But because of the some of problem in the course of the exchanging projects, we can not stop the exchange program. The continuity of the interchange between local government and North Korea helps to enhance the homogeneity and identity between the South and the North.

다문화 아동청소년과 관련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시작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오래전부터 다문화를 경험하고 있는 국가에 비해 아직 다문화주의에 대한 연구도 부족하고 다문화 아동청소년 관련 담론수준도 낮은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민자에 대한 대표적 통합정책 유형인 동화주의 모델과 다문화주의 모델의 개념과 특징을 살펴본 후, 다문화사회의 이행단계별 특징에 비추어 우리나라 다문화 아동청소년 정책이 어떤 관점을 지향하고 있는지, 이러한 관점이 어떠한 변화과정을 거치고 있는지를 분석할 것이다. 현재 다문화 아동청소년 정책에 나타난 통합관점은 온건한, 자유주의적, 관대한 다문화주의인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이는 다문화사회의 진입단계에 적절한 관점이다. 하지만 현재 이주민 2세대가 증가하는 등 이미 전환단계로 접어들었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이제는 정치적, 조합적, 비판적 다문화주의로의 전환 등 보다 더 적극적인 다문화 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다문화사회 이행단계에 걸맞은 더 적극적인 유형의 다문화주의 정책이 실행될 때, 우리나라는 미래에 국민간의 소모적인 갈등을 겪지 않고, 다양성을 통해 발전하는 다문화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다.

아동정책은 주로 보건복지부에서 요보호아동을 위한 사후적인 복지제도를 중심으로 집행된 반면 청소년정책은 국가청소년위원회에서 일반청소년을 위한 육성제도를 중심으로 실시되어 왔다. 하지만 아동청소년정책의 부처별 산발적 추진으로 인해 서비스 중복 현상이 나타나고 정책의 체계적 집행이 부족하였다. 따라서 일관성 있는 아동청소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이명박 정부에서는 국가청소년위원회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흡수하면서 아동청소년정책의 통합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아동청소년정책에서 통합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명박 정부의 전달체계 통합방안의 문제를 검토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방안이 무엇인지를 제언하였다. 바람직한 통합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부처통합에 따른 보건복지가족부내의 아동정책과 청소년정책의 단순 결합을 넘어서 국가 전체의 인적자원개발계획과 경제정책을 고려하여 통합적인 아동청소년정책이 수립되도록 전면적인 재설계가 필요하다. 또한 정책대상의 비효율적인 중복이 강조되기보다는 정책의 공공성과 적정예산의 확보를 위해 아동청소년정책예산의 획기적인 증가가 선결되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이 연구의 목적은 미디어환경의 변화에 부합하는 노인미디어교육의 목표와 교육방법을 정립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우선 연구의 배경으로서 노인미디어교육의 국내외 현황과 쟁점을 검토한 후 FGI 질적연구방법을 사용하여 노인미디어교육에 대한 교사 및 학습자들의 인식들을 분석하였다. 심층인터뷰 기조는 노인미디어교육의 목표, 노인미디어교육의 장애요인과 문제점, 선호하는 교육방법 그리고 제안점 등으로 구성하여 교사 및 학습자의 경험에 근거한 심층적 견해들을 도출하였다. 이러한 연구는 향후 사회적 소외계층의 이론적 체계화와 교육적 활용 방안을 모색하는 데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최근 정부가 청소년정책과 아동정책을 통합하는 과정에서 야기된 혼란한 상황 속에서 청소년학의 정체성을 확립하려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먼저 청소년정책과 아동정책에 대한 역사적 고찰과 청소년학의 성립에 관한 선행연구들에 대한 고찰이 서술되었다. 본론에서는 청소년학의 성립에 대한 당위성과 청소년학의 정체성 확립에 관하여 논하여졌다. 논의는 먼저 일반적으로 한 학문이 개별학문으로 성립되기 위한 제반 조건들에 관하여 고찰되었다. 그것들은 연구의 대상, 연구목적, 연구방법, 논리적 구조와 체계, 고유 개념, 과제영역, 유용성들이다. 즉, 청소년학이 성립되고,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하여 청소년학이 가지는 연구대상, 연구목적, 연구방법, 논리적 구조와 체계, 고유 개념, 과제 영역, 유용성에 관하여 세부적으로 고찰되었다. 연구를 통해 나타난 결과로는 청소년학은 위에서 언급된 개별학문으로 성립될 수 있는 필요충분조건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갖추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의 결론에서는 청소년학의 정체성 확립을 통하여 청소년학과 청소년정책은 이론과 실천의 변증법적 관계임이 재차 확인되었고, 이를 통해 이제는 청소년학이 타 정책이나 학문으로부터 통합되지 아니하고 독자적으로 청소년정책을 새롭게 이끌고 나아가야 할 때임이 강조되었다.

본 연구는 영국과 아일랜드, 호주의 청소년정책을 고찰함으로써, 청소년정책의 중요성과 한국에 주는 시사점을 얻고자 함을 목적으로 하였다. 연구의 방법으로는 질적 연구방법을 택하여 각국의 교육 관련정부 부서 홈페이지와 관련 자료의 문헌분석방법이 사용되었다. 각국의 공식적인 청소년관련 부처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최근의 주요 청소년관련 법안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각국의 청소년정책과 교육정책의 사례를 소개함으로써 청소년정책의 배경과 취지를 이해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가 주는 시사점으로는 각국 청소년정책의 다양성과 독립성, 그러나 그 안에 존재하는 청소년정책의 중요성에 대한 공통적인 인식들과, 다문화이해와 소외청소년, 위기청소년에 대한 청소년정책은 연구된 세 나라뿐만 아니라, 한국사회도 경험하고 있는 공통된 과제라는 점이다. 이에 연구자는 한국사회가 점점 좁혀져가는 세계화와 지구화를 인식하고 대비하되, 한국적 상황에 맞는 고유하고 독창적인 청소년정책의 수립과, 청소년정책의 주인공인 청소년 의견수렴의 중요성과 특히 소외청소년과 이민자 청소년에 대한 관심을 강조하였다.

본 연구는 한국, 미국 그리고 일본의 청소년정책을 정책목표 및 과제, 정책추진체계, 청소년정책과 관련된 법률, 제도적 장치의 마련, 정책내용별 분석을 통하여 향후 한국의 청소년정책에 대한 함의점을 도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먼저 미국의 청소년정책에서 얻을 수 있는 시사점으로는 첫째, 국가가 지역단위에서 추진되고 있은 프로그램들을 종합적,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하며,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둘째, 효과적인 청소년정책의 추진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청소년 프로그램 또한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셋째, 외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유사프로그램에 대한 분석을 통해 청소년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일본의 청소년정책이 시사하는 바로는 첫째, 청소년정책은 각각의 발달단계에 따라 분리되어서는 안되며, 상호 연계 및 통합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즉, 아동정책과 성인, 여성 그리고 노인정책과의 유기적인 연계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정책추진부서를 단일화할 필요가 있겠다. 둘째, 청소년정책의 목표는 시대적, 환경적 변화에 맞게 설정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즉, 청소년정책의 목표 및 과제에 청소년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변화하는 청소년에 따라 정책의 목표 및 과제가 설정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관련부서의 실무자로 이루어진 실무자회의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겠다.

본 연구에서는 양적성장의 대표도시인 울산시의 ‘삶의 질’ 행정의 현실과 과제를 분석하고 있다. 울산은 광역시 승격이후 행정적으로 독자적인 정책결정과 집행을 시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고, 경제적으로는 60년대 초부터 조성된 국가공단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개발정책으로 2008년 현재 1인당 지역총생산액(GRDP)이 4만 달러를 확보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과연 울산시가 양적 성장과 함께 질적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경제적 성장과 함께 이른바 ‘삶의 질’을 추구하는 시민들의 요구수준은 더욱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울산시가 이러한 시민들의 기대를 충족시키는 행정을 전개해 왔는가를 살펴보기 위해 울산시가 광역시로 승격한 1997년 이후 2008년 현재에 이르기까지 10여 년 간에 걸쳐 울산시의 ‘삶의 질’ 관련 행정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가를 분석하였다.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행정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제기되는 문제점은 무엇이며, 삶의 질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주민의 만족도를 극대화하기 위한 울산시의 ‘삶의 질’ 행정의 과제는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를 중점적으로 시도하였다.

본 연구는 청소년 미디어교육의 필요성과 실제 청소년의 미디어교육 실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한 전제로 현대사회의 복잡성의 증가와 청소년들에게 주어진 강요된 자율과 위험부담을 설명하고, 미디어교육의 방향과 구조, 과정에 대해 모색하였다. 또한 한국의 교육현실을 고려한 청소년교육에 대한 현실비판과 대안으로 청소년수련시설의 가능성을 제기하고 향후 청소년시설에서의 미디어교육을 위한 기초적 실천방안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게임을 미디어교육에 적용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교육내용의 구성을 제시하고자하였다. 게임은 새로운 세대의 주류 여가문화로 자리 잡고 있다. 또한 디지털미디어의 발달과 함께 게임도 디지털 미디어의 한 유형으로서 평가받고 있다. 게임은 멀티미디어적 속성, 상호작용성, 상호연결성 등을 기반으로 미디어로서 기능하고 있다. 게임이 가지는 스토리, 캐릭터, 공간의 구성은 전통적인 미디어의 표현양식을 따르고 있다.게임의 상호작용성이 제시하는 가상현실의 몰입적 체험은 게임 이용자의 현실인식에 더욱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그리고, 미디어의 상호작용적 이용은 새로운 문화생산자들을 만들어내기도 이런 관점에서 게임은 게임이 제공하는 현실과 실제현실의 구분, 게임구성에서 제시되어지는 다양한 서사구조, 메시지에 대한 분석적 사고능력이 요구되어진다. 따라서 게임 미디어교육은 멀티리터러시의 하나로서 적용되어져야 한다. 게임을 미디어교육에 적용시키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미디어교육 커리큘럼 구성을 위해서 기존에 제시된 연구모델을 토대로 게임 미디어교육을 위한 교육내용을 구성하였다. 따라서 게임미디어교육의 목표와 내용차원을 구분해서 커리큘럼을 구성하였다. 게임미디어교육의 목표는 게임감상, 게임비평, 게임분석, 게임제작의 4가지로 구분하였으며, 게임미디어교육의 내용은 게임미디어, 게임텍스트, 게임이용자로 구분하였다.

This study suggests a developmental proposal for a new children-youths policy upon the integration of policies for those children under the age of 18 (children), and those from 9 to 24 years of age (youth). The children-youths policy based on the “1985 structure” must be further explored and developed into “2008 policies.” This new children-youths policy must be based on a core of social support for children and the cultivation of independence and civic responsibility in youth, concepts that should be applied from birth to adulthood. Nurturing, development, caring, education, labor, health, welfare policies and all other various policies relating to children and youths' daily lives must work in tandem in an open and participatory framework. A new identity of the children-youths policy should be sought - ‘Platform of Children-Youths Policy’ - for the fullest understanding and benefit of children and youths. This new children-youths policy must be reformulated in consideration of the Life-Cycle Approach of categories, systems, and developmental tasks.

가톨릭교회에서는 여러 문헌과 연구를 통해 만민을 대상으로 하는 미디어를 사회·교육적으로 올바르고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복음선포의 사명을 충실히 이행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한국 가톨릭대학교에 미디어교육이 도입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그 이론적 배경으로써 가톨릭교회의 가르침과 미디어와의 관계, 그리고 한국 가톨릭대학의 교육목표와 교육과정을 살펴보고, 종교미디어교육의 개념을 정리하였다. 또한 신학생과 사제들을 대상으로 한국 가톨릭대학교에서의 미디어교육의 필요성과 이의 도입을 위한 요구분석을 수행하였다.&#xD; 요구분석 결과, 상당수의 신학생과 사제들은 대학교 내 미디어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매우 높은 요구를 나타내었다. 대부분의 신학생들과 사제들은 이 교육의 필요성 뿐 아니라, 원하는 교육의 방향도 매우 구체적으로 인지하고 있었다. 미디어교육 교육내용에 대하여 이들은 실질적으로 미디어를 활용·제작할 수 있는 능력을 고양시킬 수 있는 내용을 원하였다. 또한 왜곡된 종교문화 및 윤리적 사항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기를 원하였다. 이 교육에 적합한 교수자로서는 미디어교육학 전문가를 꼽았다. 교과과정에 미디어교육 교육과정이 도입되기 위한 선행과제로써 신학생, 교수신부, 신학대학교 운영에 책임을 가지고 있는 성직위원회 주교들의 인식변화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사실에 공감하고 있었다. 또한 많은 사제들은 미디어교육 전문가양성 프로그램에 참여할 의사를 밝혔다. 궁극적으로 가톨릭신학대학교의 미디어교육 형태는 다른 일반 교육기관과 차별화 하여, 그리스도교의 신념을 바탕으로 한 실용적 종교미디어교육의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xD; 종교미디어교육의 교육목표는 종교의 근본 가치 및 미디어문화와 일상생활세계가 보여주는 세계를 차별화하여 인지하는 미디어능력을 촉진하는 것이다. 미디어나 종교커뮤니케이션에 대한 개인의 해석능력과 인지능력을 촉진하고, 미디어의 기능과 전달내용 및 종교와 종교의 특성이 전달하는 내용에 대한 이해와 비평적 판단능력을 촉진하고자 한다. 나아가 창의적인 프로그램을 자율적으로 제작하는 능력을 키우고, 미디어 활용에 사회윤리적으로 책임있는 행동과 토론의 능력을 키우면서, 다양한 의견을 형성할 수 있는 능력을 촉진하고자 한다. 이러한 교육목표를 구체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종교미디어교수법, 상징교수법과 전문가교육(사제양성교육)의 활성화도 중요한 교육목표가 된다.

이 연구는 아동청소년정책 통합의 문제와 대안을 모색한 것이다. 1988년에 체육부에 청소년국이 만들어진 이래로 20년이 지난 2008년에 청소년업무가 ‘보건복지가족부’로 통합되었다. 통합이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정체감을 손상시킬지 좀 더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xD; 보건복지가족부의 홈페이지나 대통령 업무보고 자료 등을 보면, “아동청소년정책”은 부의 명칭에서 사라지면서, 정책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난 듯 하다. 예컨대, 2008년 보건복지가족부 일반회계 16,011,476백만원 중에서, ‘아동청소년’예산은 다른 분야로 섞여서 정확히 얼마나 되는지를 파악하기 어렵다. &#xD; 정책통합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는 헌법과 아동권리협약의 내용을 보다 새롭게 해석해야 한다. 헌법상 국가는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지기 때문이다. 통합의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조직이 통합되고, 인력과 법령도 통합되어야 한다.&#xD; 새로운 아동청소년정책은 아동과 청소년을 삶의 주체로 인식하고 이들이 보다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이들이 자기주도적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역량을 개발하는데 역점을 두어야 한다.

본 연구는 그 동안의 아동·청소년정책의 성과와 반성을 고찰해보고 새 정부의 아동·청소년정책 방향과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xD; 먼저 본 연구를 통해 나타난 아동·청소년정책 방향을 요약하면 첫째, 아동정책과 청소년정책의 연계를 위한 법과 제도를 조속히 정비하여야 한다. 둘째, 아동·청소년이 학업역량뿐만 아니라 생활역량·직업역량 등 총합적인 역량을 계발하여야 한다. 셋째, 취약계층과 위기 청소년 등 아동·청소년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 되어야 한다. 넷째, 아동·청소년에게 유해한 환경을 정비하고, 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다섯째,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단체가 청소년정책의 비전과 목표를 함께 공유하고 수평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유기적인 협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xD; 다음으로 아동·청소년정책 과제를 요약하면 첫째, 다양한 아동·청소년 체험활동 기회를 확대하고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며, 아동·청소년의 정책 및 사회참여를 활성화하고 권리와 책임의식을 함양하며, 청소년의 국제 감각과 글로벌역량을 강화하는 등 아동·청소년의 역량을 개발·증진시켜야 한다. 둘째, 요보호아동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며, 위기청소년 지원을 위한 서비스기반을 강화하는 등 사회적지원이 필요한 아동·청소년에게 양질의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셋째, 지역사회 생활환경을 아동·청소년 친화적으로 조성하고, 매체의 역기능을 해소하고 매체활용능력을 강화하며, 아동·청소년이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등 아동·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청소년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넷째, 아동·청소년관련 법령체계를 정비하고, 청소년시설·단체·지도자 등 미래를 대비한 아동·청소년 지원 인프라를 보강하여야 한다.

■이 향 규2006년 말 현재 한국에 거주하는 새터민 수는 1만 명에 달한다 . 새터민 가운데 약 20% 는 9세 이상 24세 이하 청소년이다 . 새터민 청소년들은 1990대 중반 북한의 기근이 가장 심각할 당시 영유아기와 아동기를 보냈다 . 이들은 기근으로 인해 신체 발육이 매우 지체되었을 뿐만 아니라 , 학령기를 맞아 기초 학력이 저조한 경향이 있다 . 탈북 후 남한 입국까지 2～3년의 시간이 소요되므로 , 이 시기에 정상적인 양육과 교육을 받지 못하였다 . , 가족 해체의 경험으로 심리적인 부적응 상태에 있는 경우도 있다 . 한국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므로 취

이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 정책참여 현황을 파악하고,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하여 문헌연구와 더불어 청소년참여기구(청소년특별회의,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운영위원회) 소속 청소년 71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기술통계, 교차분석, ANOVA 등의 분석방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xD; 청소년들은 다양한 경험을 통한 자기계발을 목적으로 참여기구에 참여하고 있었고, 참여기구에 대한 성취기대수준과 행정기관·부모·지도자의 참여활동에 대한 지원, 참여기구 활동에 대한 만족도 등은 그다지 높지 않았다. 참여를 통해 공동체의식 확대, 자부심 확대 등의 긍정적인 변화와 더불어 공부시간 부족, 의제를 정책화하지 못한 허탈감 등을 느끼고 있었다. 참여의 애로사항은 시간부족, 필요성에 대한 인식부족, 활동정보 부족의 순이었다. &#xD; 앞으로 청소년 정책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참여에 대한 사회적 인식전환과 홍보 확대, 청소년정책 관련 의사결정과정에서의 청소년참여 의무화 및 각종 위원회에 청소년참여 할당제 도입, 청소년정책과 학교정책의 연계 강화, 다양한 지원 및 네트워크 구축 및 평가체제 확립 등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중소기업 환경보고서의 실태를 파악하고 과제를 제시하는 것이다.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 국내외 관련 문헌연구와 환경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는 13개 기업 환경보고서를 입수하여 실태조사를 하였다.&#xD;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환경보고서의 질 향상과 발간 확산을 위한 제도적 측면에서의 주요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인된 중소기업용 환경보고서 가이드라인의 제정이 필요하다. 둘째, 환경보고서의 신뢰성과 투명성확보를 위해 제3자 검증시스템 확립이 요구된다. 셋째, 전문 인력의 양성이 필요하다. 넷째, 중소기업에 대한 각종 평가요소에 환경보고서를 반영하여야 한다. &#xD; 실무적 측면에서의 과제는 첫째, 환경보고서를 작성하는 목적과 작성계획 및 이해관계자 등을 분명히 설정하여야 한다. 둘째, 환경에 관한 비전문가인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위해 ‘용어정의’를 수록하고 가능한 도표나 그래프, 사진 등을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환경회계정보를 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North Korean women’s human rights are severely infringed under the DPRK’s brutal dictatorship. There are typical examples such as domestic violence, sexual harassment, discrimination in wages, occupation, promotions etc. and a restriction on women’s public life. Generally speaking, reasons for North Korean women’s human rights violations are as follows; financial difficulties and lack of care for women, deep-rooted idea that men are superior to women and the widespread patriarchal system, outmoded social customs and traditions that require unconditional modesty and obedience among women, absence of educations in women’s human rights, insufficiency of social, legal and institutional sanctions against violence to women, inflexible thinking about sexual morality and lack of well-organized sex educations, unsatisfactory enforcement of laws and regulations for the protection of women’s labor, institutional inertia of social welfare laws and delivery systems for women. Based upon above considerations, NGOs for North Korean human rights should collect data and information as to infringements of women’s human rights in North Korea. They also have to take the initiative in offering data to

본 논문은 균형발전의 의의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재원구조 및 체계 그리고 자치단체에 대한 배분실태 등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한계와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 균특회계와 관련된 향후 과제는 크게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첫째, 제도의 도입단계이므로 대상사업의 적정성, 배분방식의 적정성과 같은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보완되어야 한다. 둘째, 지자체가 균특회계의 장점을 실질적으로 발휘하려면 지자체의 기획, 집행, 사후관리 능력이 함양되어야 하므로 이에 대한 실태 파악 및 지원방안 등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국가균형발전의 문제는 국가정책 전체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균특회계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은 자명하다. 다만 균특회계의 도입목적이 명백하게 국가균형 발전에 있으므로 균형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제도, 예를 들어 지방재정조정제도, 수도권 정책 등과의 연계성 제고를 통하여 이러한 비판의 의미를 정책에 반영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