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제도의 실태와 과제

발행

2009

소속·발행

대전대학교

출처

국내 KCI

UCI

G704+INS000000557-ART001364760

원문등록

2009-07-28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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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초록

고용에 있어서 남녀평등은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실현되어야 할 문제이다.
 본 논문은 여성인력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투자가 절실히 필요한 현 한국의 상황에서 남녀고용의 평등실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여성발전기본법과 남녀고용평등법, 모자복지법 등 남녀고용평등제도의 법적 근거를 알아보고 여성들의 취업현황을 통해서 남녀고용평등제도의 운영실태를 알아보았다.
 진정한 의미의 남녀고용평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여성고용의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과 제도 운영상의 개선방안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문제는 차별의 실질적인 금지를 위해 구체적으로 어떠한 제도를 만들 것이며 여성의 실질적인 지위향상을 위해 어떤 제도와 얼마만큼의 투자를 할 것인가 하는 것으로, 이는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제도 및 프로그램의 개발과 투자를 통해서 차별금지라는 소극적 여서보호에 머무는 것을 넘어서 여성능력의 계발을 추진함으로써 차별문화를 극복할 수 있는 적극적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직 우리 사회에 잔존해 있는 성차별적인 의식의 변화가 전국민의 차원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남녀평등 실현을 위한 국민적 공감대가 이루어질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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