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정책에 관한 국제 비교 연구 - 한국, 미국, 일본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Youth Policy at the Comparative Perspective between Korea, the United States and Japan
- 발행
- 2008 등록KCI API에는 발행일 항목이 없어 원문 등록일을 쓰고 있습니다. 실측으로 발행보다 최대 6년 늦습니다 — 재수집하면 발행연월로 바뀝니다.
- 출처
- 국내 KCI
- UCI
- G704+INS000002377-ART001241506
- 원문
- 원문 보기 ↗
개념
키워드
청소년정책, 사회적 자립, 미국, 일본, 국제비교연구, youth policy, social independence, upbringing, the United States, Japan, international comparative study
초록
본 연구는 한국, 미국 그리고 일본의 청소년정책을 정책목표 및 과제, 정책추진체계, 청소년정책과 관련된 법률, 제도적 장치의 마련, 정책내용별 분석을 통하여 향후 한국의 청소년정책에 대한 함의점을 도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먼저 미국의 청소년정책에서 얻을 수 있는 시사점으로는 첫째, 국가가 지역단위에서 추진되고 있은 프로그램들을 종합적,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하며,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둘째, 효과적인 청소년정책의 추진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청소년 프로그램 또한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셋째, 외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유사프로그램에 대한 분석을 통해 청소년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일본의 청소년정책이 시사하는 바로는 첫째, 청소년정책은 각각의 발달단계에 따라 분리되어서는 안되며, 상호 연계 및 통합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즉, 아동정책과 성인, 여성 그리고 노인정책과의 유기적인 연계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정책추진부서를 단일화할 필요가 있겠다. 둘째, 청소년정책의 목표는 시대적, 환경적 변화에 맞게 설정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즉, 청소년정책의 목표 및 과제에 청소년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변화하는 청소년에 따라 정책의 목표 및 과제가 설정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관련부서의 실무자로 이루어진 실무자회의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