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193편

이 연구는 우리 사회의 경기침체와 저성장 시대에 대응하는 청소년정책 및 사업의 방향 그리고 과제에 대한 시사점을 얻기 위하여 관련 자료와 문헌을 고찰하는 방법을 통해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영국의 청소년사업 재구조화의 배경, 핵심기조와 특성을 분석한다. 연립정부의 경제위기와 재정적자 극복을 위한 긴축정책과 ‘큰 사회(Big Society)’정책은 청소년사업 재구조화의 배경으로 작용하였다. 청소년사업 재구조화는 청소년정책 거버넌스 개편과 새로운 청소년서비스 모델 개발 및 확산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우선 연립정부는 교육부에서 수상 직속의 내각부(Cabinet Office)로 청소년정책 부서를 이관하고 지방정부의 역할을 강화함으로써 정책의 통합성과 연계성을 강화하였다. 또한 청소년서비스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동시에 지역사회의 제3섹터 육성과 민간 위탁 등으로 다양한 서비스 모델 개발과 적용을 유도하였다. 이는 적은 예산으로 청소년의 생활개선과 지역발전에 직접 연결되는 영역을 중심으로 측정 가능한 최대한의 성과를 얻고자 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추구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경기침체와 구조적 저성장 국면에 빠져들고 있다. 이에 저성장 시대에 가장 큰 고통을 받게 되는 청소년에게 알맞은 새로운 청소년정책과 사업뿐만 아니라, 청소년사업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적은 비용으로 측정 가능한 성과를 낼 수 있는 새로운 사업방식을 모색해야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서울시 청소년정책예산의 규모를 파악하고, 이를 정책영역별, 사용목적별, 그리고 재원출처별로 구분하여 지난 10년간의 변화추이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2006년부터 2015년까지의 서울시 본예산서 내 청소년정책예산을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여 시계열분석 및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주요 결과는 첫째, 서울시 총예산과 사회복지비는 지난 10년간 꾸준히 증가한 반면, 청소년정책예산은 사회복지비 대비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지난 10년간 활동영역에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되었지만, 2011년 이후 복지영역의 비중이 점차 높아지고 있었다. 셋째, 직접비와 간접비를 확인한 결과, 정책영역에 따라 예산의 불균형 현상이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서울시 국고보조금은 타 시․도에 비해 매우 적으며, 대부분이 청소년복지영역에 집중되고 있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의 함의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유럽연합과 한국의 청소년정책을 비교분석하여 한국 청소년정책에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2000년대 이후 유럽연합의 청소년정책인 European Commission White Paper(2001)와, An EU Youth Strategy for Youth(2009), 한국은 제3차에서 제5차에 이르는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이 비교 분석되었다. 유럽연합과 한국 청소년정책이 수립된 공통적 배경과 상황, 그리고 정책의 주요 비전과 내용이 비교되었으며, 각 정책이 가지는 성과와 한계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로는 유럽연합과 한국 모두 청소년정책이 필요하고 중요한 공통된 사회적 배경을 가지고 있으며, 청소년시민성과 청소년참여, 청소년 취업역량강화 등의 공통된 주제를 가지고 있으나 이에 대한 접근방법과 이해가 다소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유럽연합의 경우 청소년정책이 학교교육과 마찬가지로 매우 중요한 교육의 파트너로 인식되고 있는 반면 한국의 청소년정책은 수립과 실시에 있어 다양한 범정부적 추진체계를 갖추고 있지 못한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한국 청소년정책의 발전을 위한 발전과제와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한국에서는 다소 생소한 유럽평의회(The Council of Europe)의 청소년정책을 분석하였다. 유럽평의회의 청소년정책이 유럽연합의 청소년정책과 주제와 내용면에서 비슷한 점도 없지 않아 있지만, 유럽연합보다 훨씬 오래전부터 청소년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유럽평의회의 청소년정책은 유럽의 사회변화를 반영하여 청소년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에서 시작하여, 청소년정책에의 청소년의견 수렴, 관련 장관회의를 통한 회원국 내 청소년정책의 공유 및 청소년양육에의 책임 인식과 청소년지도사 역량강화 같은 한국의 청소년정책 수립에 참고할 만한 다양한 요소들을 내포하고 있었다. 한국의 청소년을 위한 정책의 수립에 있어 이러한 다양한 시도와 청소년정책의 인식 확산이 시급하게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Many nations are now experiencing increasing problems of juvenile delinquents who subsequently make their transition to becoming adult offenders. This vicious cycle has become a dominant cause for disruption of social order and justice. Focusing on this phenomenon, this article purports to seek a development plan for Korean Juvenile Protection System by comparing juvenile protection systems of various nations such as the United States, the United Kingdom, France, Germany, China, and Japan and also by analyzing how these nations operate their systems to provide a safe haven for juvenile delinquents. As for the directions for the improvement, history of each nation’s juvenile protection system and chronicles of the system’s developmental process are reviewed. In addition, each country’s current trend on offenses committed by adolescents, procedures for juvenile criminal cases, juvenile justice institutions and their functions, and treatment programs for juvenile delinquents are examined. It is worth noting that, except China, one common characteristic each country exhibits in managing its juvenile justice system is the separation between juvenile offenders and adult criminals. Other

본 연구는 제주지역 다문화미디어교육 관계자를 대상으로 심층인터뷰를 통해 다문화미디어교육의 실태와 문제점, 발전방향에 대해 고찰하고, 지속가능한 다문화미디어교육의 발전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했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문화미디어교육의 문제점으로 일회성 사업으로의 시행, 교육 대상자 확보의 어려움, 교육 참여에 대한 열의나 호응도 부족, 다문화미디어교육 지원예산의 부족과 유연성 결여, 공공기관과 민간단체 간의 공유와 연결 부재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상의 결과를 볼 때, 다문화미디어교육의 발전적 방향을 제언하면 첫째, 다문화미디어교육을 미디어교육에 중점을 둘 것이 아니라 다문화교육을 전제로 한 미디어 활용에 초점을 둬야 한다. 둘째, 결혼이민여성 다문화강사 양성 교육에 미디어교육을 접목시켜야 한다. 셋째, 여성가족부가 지정한 다문화 사업에 미디어교육을 공식화시켜야 한다. 마지막으로, 다문화미디어교육이 시혜적 행정 지원 사업에서 벗어나 이주민들의 자조모임 단체 주도로 이뤄져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본 논문은 국내 장애 연구에서 지적장애인과의 공동 연구 실태를 파악하고 분석하여 향후 연구들을 위한 과제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지적장애인들의 연구 참여를 촉진하고 이들과의 공동 연구에 이바지하고자 하였다. 이 목적으로 본 논문은 국내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들을 대상으로 3단계의 선정 과정을 거쳐 총 18개의 연구 논문들을 선별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선정된 연구 대상 논문들을 통한 국내 지적장애인과의 공동 연구의 실태와 이에 따른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 지적장애인과의 공동 연구 상황은 당사자와 이들의 주변인들을 포함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고 50세 이상 장 · 노년 지적장애인들과 공동으로 하는 연구는 극소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지적장애인 연구 참여자를 전 연령층으로 확대하여 50대 이상 장 · 노년층의 관점도 포함할 수 있는 공동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국내 지적장애인과의 공동 연구 결과는 2000년대 말부터 장애인 복지 관련 학술지를 위주로 산발적으로 게재되고 있으며 그중 특수교육 분야의 학술지에서는 지적장애연구에서 주로 게재되었다. 주된 연구 주제는 주거 관련 주제를 다루는 연구들이 가장 많았고 성이나 학령기에 관련한 주제들이 그 다음으로 많았다. 이 연구들에서 참여자 모집은 주로 시설 및 기관을 중심으로 한정되었다. 따라서 특수 교육 분야의 주제들도 당사자적 관점으로 구체화 되고 분석될 수 있도록 다양한 참여자의 확보 및 접근방안이 필요하다. 셋째, 연구의 전 과정에서 지적장애인들이 자기 결정권 행사를 통한 참여와 다양한 역할 수행을 할 수 있도록 연구 방법론에서 참여자의 구체적이고 다양한 역할 규정이 필요하며 이들의 역할 분배를 위한 적극적인 연구 방법론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미디어교육 분야의 국제적 협력 네트워크 구조화를 위한 방안 모색에 목표를 둔다. 연구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해외 미디어교육 관련 단체 현황을 수집해, 그들의 국제적 네트워크 현황, 활동사항 및 사업과제 등을 충실히 분석한다. 둘째, 미디어교육과 관련하여 국제적 네트워크를 통한 홍보 사례를 조사, 국제적 수준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제안점을 도출한다. 셋째, 한국형 미디어교육 홍보 및 선진적 정책 공유 등을 위하여 미디어교육 분야의 국제적 협력 네트워크 구조화를 위한 정책 방안을 제시한다. 이에 국제적 미디어교육 네트워크 구조화와 관련해 최적화된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는 3개 기관(영국의 BFI, 프랑스의 CLEMI, UN의 UNESCO)을 대상으로 문헌연구, 심층인터뷰, 벤치마킹을 실시해, 한국 미디어교육이 국제 사회에서 포지셔닝하기 위한 5개의 핵심정책과제, 그리고 과제별 추진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제시한다.

이 연구는 창의적 체험활동과 같은 제도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학교 미디어교육을 점검하고 그 방향성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학교 미디어교육 관계자들에 대한 의견 수렴 결과, 창의적 체험활동을 통한 미디어교육은 디지털 시대가 요구하는 역량 함양과 인재상을 양성하기 위한 전략으로서 가능성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비록 창의적 체험활동을 통한 미디어교육이 교육 자원의 미비 및 미디어교육에 대한 사회적 인식 문제, 그리고 학교 교육으로서 미디어교육 프로그램이 지닌 현실적인 제약 등으로 한계를 드러내고 있지만, 창의적 체험활동 제도가 학교 미디어교육의 기반으로서 그 의의와 중요성이 공유되고 있음을 확인한 것은 의미있는 성과라 할 수 있다. 한편, 창의적 체험활동을 통한 미디어교육의 실천과 관련하여 교사 및 미디어교육 강사가 제시한 교육적 의의와는 달리 학생들은 실제 프로그램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많았다. 결국 창의적 체험활동을 통한 학교 미디어교육이 교육 수요자인 학생의 요구를 반영하는 것은 창의적 체험활동으로서 미디어교육의 교육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요건임을 확인할 수 있다. 나아가 창의적 체험활동을 통한 미디어교육이 교육환경의 변화에 진정으로 부응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학교 교육은 물론 미디어교육의 틀을 넘어서는 실험이 요구되고 있다. 창의적 체험활동은 새로운 교육적 시도와 실험의 장으로서 학교 미디어교육을 위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고 하겠다.

This article explores phased processes for institutionalization of the Media Education. Institutionalization of the Media Education has to consider current Schooling System. Three arguments are settled for institutionalization of the Media Education. First, necessity of the Media Education has to be concretize. Second, educational object of the Media Education has to be clear. Third, institutionalization method of the Media Education has to be seek.
 Institutionalization of the Media Education is accomplished in three phased processes; Complementary stage, Unifying stage, Unique stage. Complementary stage correspond to cooperating with teaching-learning activities in schooling. It has to provide content and methodology of education with schooling, maintaining current Media Education system being out of Schooling. Unifying stage correspond to unifying with 7th Korean Language Education Curriculum. In here, Media Education has to be exit as a scope of 'viewing' or 'reading' or a subordinate educational contents under its. Unique stage correspond to incorporating into a course of study. Finally, after phased processing, Media Education has to be exit as an independent curriculum

한국사회가 다문화사회로 진입하면서 다문화교육의 일환으로 다문화미디어교육 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다문화미디어교육은 참여적 미디어 활동을 통해 다문 화사회 구성원들이 공감과 소통을 장을 형성하는 한편 다문화 사회에서 사회적 통 합을 이끌어 내는 핵심적 교육 역할을 담당한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다문화미디 어교육의 현황을 살펴보고, 이의 특징과 개선점 등을 점검함으로써 다문화미디어 교육의 방향성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여성가족부가 전국적으로 운영하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시민들의 참여적 미디어활동을 증진하고자 하는 ‘시민미디 어센터’에서 시행하고 있는 다문화미디어교육의 현황을 조사했다. 그리고 이를 시 민교육, 커뮤니케이션권 교육, 상호이해 증진 교육이라는 다문화미디어교육의 지 향점 측면에서 검토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미디어교육의 활성화와 내실화를 위해 실행 체계적 차원과 내용적 차원에서 그 방향성을 제시한다. 실행 체계적 차원에서는 다문화미디어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각 기관의 특성을 살리고 이를 연계하는 ‘상호협력적 네트워크’ 체계 구축, 공교육(학교교육) 차원에서 다문 화미디어교육의 시행, 다문화 채널 방송의 설립을 제안한다. 다문화미디어교육의 내용적 차원에서는 다문화미디어교육의 대상이 다문화가족의 구성원과 그 이웃들을 포함한 전 국민으로 확대되어야 하며, 그 구체적 내용은 정보화교육, 미디어능 력 함양 교육, 다문화교육으로 구성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아울러, 다문화 미디어교육의 프로그램은 영상 제작과 같은 미디어 활용 교육과 더불어 미디어를 매개로 소통과 표현의 증진, 그리고 콘텐츠의 비판적 이해를 함양하는 교육이 병 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제안하고 있다.

다문화사회로의 정착에 가장 필요로 한 것이 ‘소통’이며, 그 ‘소통의 가치’는 다문화가정을 위한 미디어교육을 통해 실현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다문화미디어교육의 철학적 전제를 제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작업이다.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미디어교육의 기본적 철학적 전제를 하버마스의 의사소통이론의 비판적 교육관을 통해 찾았다. 또한 다문화미디어교육이론으로서의트랜스내셔널적 합리성에 대해 탐구했다. 하버마스는 커뮤니케이션 과정에 필요한 두 가지 전제, 인지적 계기와 의지적 계기를 제시했는데, 이 중 의지적 계기는 트랜스내셔널적 합리성을 제시하는 단서를 제공하고 있다. 의지적 계기는 프레이저가 강조한 ‘모든 당사자의 원칙’을 수렴하고 있다. 즉 프레이저가 강조하는 소수자의 커뮤니케이션권에 대한 인정하면서 이를 수렴하는 과정에서의 커뮤니케이션 합리성을 인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다문화미디어교육은 소수자 즉 이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을 중심으로 향후 청소년의 권리증진과관련한 정책이 보다 발전적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의 중점과제 2-3 ‘청소년의 권리증진 기반 조성’의 5개 세부과제에 따른 14개 사업의 소관부처, 예산, 사업목적, 사업내용, 성과지표, 사업대상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통해 중점과제 2-3의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첫째, 예산확충 및 재정집행 점검을 통한 사업의 실효성 제고이다. 둘째,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바탕으로 한 사업의 구성이다. 셋째, 타당한 성과지표의 활용을 통한 근거기반 정책 체계의 확보이다. 넷째, 제도적 보완을 통한 권리증진 환경의 조성이다. 다섯째, 세부과제와 사업 간 정합성 확보이다. 마지막으로 소관부처의 책무성 강화를 통한 추진체계의 굿거버넌스 이행이다.

본 연구는 제5차청소년정책기본계획에 나타난 청소년정책전달체계에 대한 논의와 문제점 도출 그리고 외국의 사례에 대한 비교분석을 통해 청소년정책의 효율적인 전달체계와 효과적인 실천 방안 모색에 목적을 두고 있다. 논문의 연구방법은 국내외 사례 모두 청소년정책에 관련된 자료와 기존의 연구를 중심으로 고찰했다. 연구의 주된 내용으로서는 첫째, 제5차청소년정책기본계획 상의 청소년정책전달체계에 관한 내용분석, 둘째 독일과 러시아의 청소년정책 또는 사회복지전달체계의 사례를 지방정부 중심 또는 중앙정부 중심의 비교론적 관점에서의 고찰, 셋째, 외국사례가 한국의 청소년정책전달체계의 개선에 시사하는 바를 제시했다. 핵심적인 연구 결과로서는 첫째, 공적(행정)전달체계의 연계성과 역할에 대한 명확한 설정 필요, 둘째, 지역사회 내 청소년정책 수행의 허브로서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청소년활동진흥센터의 정체성 정립과 청소년청 설치의 필요성, 셋째, 기초단체 중심의 정책 실천과 이를 위한 지역단위의 공공 또는 민간기관의 연계성 강화(특히 민간기관의 공공성 확보와 이를 위한 지원), 넷째, 정책담당자의 업무 연속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청소년전담공무원제의 실질적 도입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최근 방송통신위원회 구조개편논의에서 제시되는 합의제 미디어 정책기구 개념, 역할, 구성방식을 구체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첫째, 독임제 부처는 전반적인 미디어 정책을 수립, 집행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합의제 기구는 사전에 포지티브 리스트 방식으로 한정된 사회문화적·정치적 중요성이 크고 논란의 대상이 되는 미디어 정책 사안에 대해 심의하도록 한다. 둘째, 합의제 미디어 정책기구는 정치적 독립성, 다원성, 공정성, 전문성 등을 최우선적 가치로 추구한다. 다원성을 극대화하는 다수위원회의 구성, 그리고 민주적 의사결정과 효율성 제고를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정교한 운영방안의 제도화를 통해 이러한 가치 실현에 접근한다. 셋째, 합의제 기구를 독임제 부처 소속기구로 설정하면서 전자가 정책수립 및 집행, 예산 및 인사 상의 권한을 분명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해서 독립성과 연계성을 동시에 극대화시킨다. 넷째, 합의제 미디어 정책기구의 세부 구성에 있어서, 국내의 독립행정위원회 특히 중앙노동위원회를 극심하게 갈등하는 이해집단들의 합의가능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벤치마킹 사례로 검토한다.

본 연구는 중국 소수민족 미디어가 민족문화 발전과 국가 통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소수민족 미디어 정책의 개선 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소수민족 미디어 정책과 현황에 관한 문헌 및 자료를 분석하고 소수민족 미디어 정책의 입안자, 집행자, 그리고 소수민족 미디어 종사자와 수용자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연구 결과, 소수민족 미디어 정책 입안자들은 개방적인 정책을 적극적으로 입안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한편으로 소수민족 미디어 정책에 문제가 많다고 덧붙였다. 소수민족 지역의 정책 집행자들은 중앙정부의 소수민족 미디어 정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잘 이해하고 있지만 정책 수행 과정에서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혼란스럽다고 지적하였다. 소수민족 미디어 종사자들은 미디어 운영에 있어서 기술, 인력, 재정 등 측면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주장하며 중앙정부의 소수민족 미디어 정책의 개선을 바라고 있었다. 한편, 수용자들은 소수민족 미디어 정책이 더 개방적인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2012년 9월 7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지상파TV 방송운용 시간 자율화 방안을 의결했다. 이 같은 정책 결정은 지상파 방송시간 확대를 둘러싼 찬반 진영 간 오랜 정책 논쟁의 결과물이자 최종 귀착점이었다. 지상파방송사들은 방송시간 자율화가 소외계층 대상 프로그램 제작을 통해 시청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방송제작 산업 활성화에 기여한다고 주장해 왔다. 반면, 반대하는 진영에서는 지상파 방송시간 확대가 방송 프로그램의 질적 저하, 오락 장르 및 재방송 중심의 편성만을 증가시키고, 광고 매출의 지상파 편중을 심화시켜 미디어 균형발전 저해를 초래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 연구는 방송시간 자율화 논쟁 과정에 등장한 정책 논리들을 고찰하고, 각 진영이 내세운 정책 논리와 실제 현실 구현 사이의 간극에 대해 평가하며, 그것이 우리의 미디어 정책 결정 과정에 지니는 함의를 살펴보고자 한 것이다. 방송시간 자율화를 둘러싼 정책 논쟁의 분석 결과는 미디어 정책 결정과정에서 이해관계자가 저마다 내세우는 논리와 주장의 근거가 추상적이고 자가당착적이라는 것을 보여 주었다. 실제 지상파방송사의 심야시간대 편성 분석 결과는 지상파방송사가 내세운 사회적·경제적 취약계층의 방송접근권 보장과 방송의 공익성 및 프로그램 경쟁력 강화 등이 제대로달성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반대하는 진영의 핵심 주장이었던 시청률 잠식과 광고 시장 독과점 심화 현상 역시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상파 방송시간 자율화 정책 결정 과정은 미디어 정책 결정과정에서 나타나는 비현실적 정책 담론의 과잉 현상과 그 문제점을 보여 준다. 정책 결정 과정에 있어 정책 논쟁은 늘 존재할 수밖에 없고 존재해야 하는 것이지만 그 논쟁은 핵심 정책 목표를 현실 세계에서 제도적으로 구현하는 방향으로 수렴되어야 하며, 수렴된 정책 목표의 달성 여부에 대해 구체적인 방식으로 평가되고 보완될 때만이 정책 결정의 합리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다.

학교교육에서 교과는 핵심적 위치에 있으므로, 교사를 양성하는 기관에서 예비교사의 교과지도능력을 제고하는 것은 그 기관의 중요한 임무이다. 양성기관에 대한 평가는 그 임무의 수행여부에 대한 확인으로서 중요한데, 이 연구의 목적은 교과교육분야에 대한 양성기관 평가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종단적으로 추적하는데 있다.
 이제까지 이루어진 교과교육 분야의 평가에 대한 점검 결과 세 가지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첫째,평가항목과 평가기준이 매 주기별로 달라져 동일한 양성과정이 평가주기에 따라 어느 정도발전해 왔는지를 확인할 수 없다. 둘째, 1, 2주기 평가까지는 동일평가주기에 있어서도 양성기관에 따라 평가의 항목과 평가 기준이 달라져 양성기관별 교과교육 실태를 객관적으로 비교하기 어렵다. 셋째,평가결과를 등급으로만 공개하고 있어 양성기관들의 상대적 위치를 알려주는 데에는 편리하나, 그 절대적 수준을 알려주지 못해 결과활용을 제한하고있다. 2015년도에 시작할 4주기 평가모형의 세부 내용이 현단계에서 아직확정된 상태가아니므로, 그 결정을위한 추후 검토와 논의의 과정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는 개선책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그 개선의 방향으로 교과교육분야평가 항목의 일관성유지,양성과정별 교과교육 실태의 비교가능성유지, 평가결과 제시방식의 다변화(상대적등급및절대적수준) 등을 제시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 이동도서관의 인력, 차량, 장서 등 서비스 인프라를 중심으로 전반적 운영실태를 조사하여그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8개의 외국 이동도서관 관련 기준 및 지침들을활용하여 이동도서관의 기본 정보, 이동도서관 직원, 이동도서관 차량, 이동도서관 장서, 정보통신기술 등 서비스 인프라에대한 설문조사를 개발하고, 전국 77개의 공공도서관 소속 이동도서관과 새마을 이동도서관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국내 이동도서관의 인력, 차량, 장서 등 서비스 인프라는 많은 항목에서 각국의 이동도서관 기준과 지침에부합하지 않는 상황이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동도서관은 움직이는 또 하나의 분관이라는 인식 하에 인력, 차량, 장서 등 이동도서관의 서비스 인프라를 혁신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이동도서관 지원 정책을 강화해야 하며, 이동도서관을경제적 관점에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정보복지적 관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음을 제언하였다.

본 연구는 대구지역 고등학교 특수학급 진로․직업교육에 대한 실태와 과제를 밝히고 이를 바탕으로 하는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에 따라 대구지역 고등학교 특수학급 교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특수교사들은 진로․직업교육을 주로 직업재활훈련과 자립생활훈련을 장애학생의 능력을 중시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인식 및 실천하고 있다. 그러나 다양한 영역의 성인기 삶을 의식한 교육과 개인중심계획에 대한 의식을 고취하고 이를 실천으로 연결할 필요가 있다. 둘째, 진로․직업교육의 체계성이 부족하고 개별교사들의 진로․직업교육에 대한 이해와 역량에 따라 이루어지는 경향이 강하다. 따라서 체계적인 특수학급 교육과정 지침 마련, 교사들 간 진로․직업교육에 대한 공통 인식과 전문성 고취를 위한 노력, 일관된 과정으로서의 진로․직업교육을 위한 제도적 개선이 요구된다. 셋째, 개별화전환교육계획 작성, 진로․직업교육을 위한 평가 등의 실행도가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다양한 구성원이 참여하는 협력적 계획과 다양한 평가 등이 보완될 필요가 있다. 넷째, 유관기관과의 연계 및 협력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강하게 인식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협력에 어려움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특수학급 교사 개인에게 책무성을돌릴 수 있는 사안이 아니므로 정책적․제도적 지원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본 연구를 통해 고등학교 특수학급의 진로․직업교육에 진전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대구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결과일 수 있으며, 최근 강조되고 있는 장애학생 진로․직업교육에 대한 정책적 영향 또한 반영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변화들이 형식적인 것에 머물지 않도록 각 지역수준과 국가 수준에서의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추진과 관련 전문가들의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

본 연구는 획일적인 국가교육과정의 한계에서 벗어나 다원화되고 개별화 되어가는 사회의 교육 요구에 부응하는 교육과정에 대한 재량권의 필요성을 실감하고, 교육과정 결정 권한 분산으로써의 교육과정 결정 권한의 수준별 의미는 무엇인가 알아보고, 교육과정 결정 권한 분산으로써의 교육과정 자율화 실태와 교육과정 결정 권한 분산으로서의 교육과정 자율화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교육과정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중앙집중형 국가교육과정에서 벗어나 교육과정의 권한을 지역과 학교로 분산시킴으로써 교육과정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국가가 모두 가지고 있는 비효율적인 권력 구조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 이 권한 분산의 중요성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국가, 지역, 학교가 교육과정 결정 주체가 되기 위하여 국가수준 교육과정, 지역수준 교육과정, 학교수준 교육과정의 각각 세 가지 측면으로 고려하여 각각의 실태에 비추어 과제를 토대로 교육과정 자율화 정책을 제안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청소년정책을 시행하고 추진하는데 있어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재정 지원하는 국고보조금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할 뿐만 아니라 최근 4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여, 지방정부 청소년정책예산 중 국고보조금을 파악하고, 그 금액의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패널GLS hetero모형을 사용하여 분석한 실증분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도 지역 지방정부의 국고보조금에 대한 의존도는 특별/광역시의 2.8배가량 높은 수준이며, 국고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이전재원의 의존성(transfer dependency)’문제가 우려된다.
 둘째, 청소년인구수와 같은 정책수요의 요인이 국고보조금액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결과는 국고보조금의 교부가 정책수요에 기반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셋째, 정치적 요인으로서 지역의 국회의원 절반이상이 여당 소속이고, 동시에 자치단체장도 여당 소속인 경우, 국고보조금액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결과는 국고보조금의 배분과정에서 정치적 요인이 개입될 가능성이 높다는 선행연구들의 주장을 지지한다.
 넷째, 지방정부의 재정력이 국고보조금액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결과는 청소년정책사업별로 정해진 기준보조율을 적용하여 국고보조금을 교부한다할지라도, 배분의사결정 과정에서 지방정부의 재정력이 주요하게 고려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 논문은 지식정보화 사회에서 미디어교육의 방향을 탐색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기술의 변화와 매체변화, 그에 따른 인간사이의 의사소통과 지식의 형성방식, 교육패러다임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또한 미디어의 변화에 따른 미디어교육의 주요 논점을 통해 지식정보화사회에서 요구하는 교육과 인간상, 미디어교육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결론적으로 지식정보화사회에서 미디어 교육은 학습자의 생활세계를 기반으로 공동의 문화를 창조해 나가는 비판의식과 참여의식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교사는 실천적 지식인으로, 학습자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가치 있고 유용한 정보를 찾아내고 개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지식을 구성해 내며 공동체의 ‘집단지성’을 통해 사회적 변화를 선도해 나갈 수 있는 역량을 길러야 하고, 학교는 학습자들이 시민주체로 성장하도록 민주주의의 교육장이 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재외 한글학교의 객관적인 실태를 보여주는 동시에 한글학교의 발전을 위하여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를 탐색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다. 연구자는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먼저 한글학교의 실태를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확인하였다. 한글학교의 핵심부에 해당하는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실태와 더불어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인적 물적 환경의 실태가 바로 그것이다. 여기에서 확인된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실태는 교육목표, 편재, 교재, 교육단계, 연간 평균 수업시수, 평가라는 여섯 가지 항목으로 정리하였으며, 인적 물적 실태는 교사, 시설 및 설비, 재정 현황으로 구분하여 정리하였다. 설문을 통해서 확인한 이들 결과는 다시 면담을 통해서 얻은 교사들의 입장에 근거하여 분석되었다. 이 분석은, 마지막 장에 정리되어 있는 바와 같이, 재외 한글학교에서 편성되고 운영되는 교육과정의 현주소와 더불어 교재의 질 제고, 평가 도구의 지원, 교사의 충원, 시설 및 재정의 지원, 정보 공개 등 그것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는 데에 필요한 여러 가지 현실적인 대책을 여실하게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는 문헌조사방법을 통해 보육정책의 현황을 정리하고, 문제점을 파악하여 향후 보육정책의 과제를 제시하는 것이다. 실태 분석을 통해 발견한 보육정책의 문제점은 0~2세 전 계층 무상 보육으로 인해 실수요계층인 맞벌이 가정의 이용이 어려운 점, 양육수당의 지원 대상에서 36개월 이상의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저소득층이 제외된 점, 보육시설 이용아동 대부분 국공립이 아닌 민간어린이집을 이용하므로 보육의 공공성 확보가 어려운 점 등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향후 보육정책에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으로 보육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양육수당을 현실화하고, 질 높은 영아전담 어린이집의 수를 늘리고, 시간제 보육서비스를 확대하고, 부모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CSR(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is now emerging as one of the most important components of the corporate competitiveness. CSR helps not only satisfy socioeconomic expectations for companies but also produce higher corporate productivity through effective communications with the stakeholders. This study focuses on the actual conditions of the CSR activities of the Korean companies and tries to locate the tasks ahead to promote CSR activities in Mexico. Actually the CSR activities of the Korean companies are ‘reactive’ in nature(responding to the circumstantial needs), rather than ‘strategic’ in the sense that CSR activities are designed and engaged to strengthen corporate competitiveness as well as fulfilling the needs of the communities. The task ahead for effective CSR performance include selection and development of the CSR programs which reflect both the core capabilities and the strategic goals of a company. ‘Reactive CSR’ needs to be raised to the level of ‘Strategic CSR.’ The way a company engages in CSR activities also needs to be changed so that local government and NGOs can participate in the CSR activities of the Korean companies.

이 연구의 목적은 첫째, 사회통합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유럽연합의 청소년정책을 분석하고, 둘째, 한국사회에서의 사회통합 방안을 위한 청소년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데 있다. 이를 위하여 유럽의 사회통합의 의미와 배경, 유럽연합 차원의 사회통합을 위한 청소년정책과 프로그램, 유럽 청소년의 현황과 당면과제가 연구내용으로 논의되었다. 연구내용을 바탕으로 한국이 향후 청소년정책을 개발함에 있어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한국도 다문화주의의 팽창과 사회양극화의 심화로 사회통합에 대한 논의가 절실한 상황이며 이를 위해 유럽연합처럼 청소년을 사회통합의 중요한 파트너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결론으로 한국사회도 다문화주의의 확산과 사회적 양극화로 인한 한국적 사회통합의 필요성, 사회통합의 관점에서 청소년정책의 수립, 청소년정책 실현을 위한 중장기적 프로그램 개발, 시민교육 확대를 통한 사회통합, 가치중립적 사회통합 지표 개발을 제시하였다.

This study involved the perception of activity, participation, satisfaction, and Youth Policy Youth Activities characteristics impact on the lives of competence is to evaluate the study conducted. This concept of Activities and Status of Youth Policy, and look at the relationship between life competencies 2010 August 9 to 11 participated in the National Youth Participation Conference and Steering Committee member of the Youth Participation Committee surveyed 212 adolescents was 202 people. Analysis of the final questionnaire, Policy Activities The mean duration of 1 year, 2 months and about the necessity and importance of higher degree of awareness and active participation in the average of 7.9 points was high. The level of participation (38.1%) voluntarily participated in the youth and adults and the decision making process as a step response with an average of 7.05 points and satisfaction showed high satisfaction. Capacity of youth living usually slightly higher than the average 3.65 points, showed the lives of youth competency factors affecting the Youth Policy recognizes the importance of the degree of active participation and involvement was merely. Activities of this study th

이 연구는 2006년 이후 급속하게 전개되어 온 한국사회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정책의 가시적. 비가시적 아젠다를 비판적으로 분석하여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을 모색하려는 목적에서 이루어졌다. 그동안 다양한 차원에서 이루어져 온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정책은 한국사회의 변화를 촉발시키며 다문화사회의 저변을 구축하는 긍정적인 기능을 수행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에 대한 낙인과 부정적인 이미지의 확산 등 정책의 역효과 문제, 이들에 대한 집중지원으로 인한 일반 소외계층 아동․청소년에 대한 역차별 문제 등으로 많은 비판의 대상이 되어 왔다. 이 연구는 이러한 현실을 염두에 두고 성장기인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가족과 교육 정책 아젠다를 분석하여 그 의의와 한계 그리고 시사점과 향후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우리 사회 청소년정책의 향후 방향과 과제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전후(戰後) 일본 청소년정책의 단계적 변화과정과 특성을 분석하고, 청소년정책의 주요 이념과 정책기조 변화, 추진체계 변화 등의 동향을 규명하고자 한다. 전후 일본 청소년정책은 크게 5단계 변화를 거치면서 첫째, 정책기조와 이념은 초기 청소년문제 대응 중심에서 여가 선용을 통한 청소년의 건전육성 단계를 거쳐 청소년의 사회적 자립 지향으로 변화하여 왔다. 둘째, 청소년정책 추진체계는 과거 청소년문제대책협의회 등과 같은 문제대응 중심의 청소년행정 기구에서 국정 최고책임자인 수상 직속에서 직접 청소년정책의 기획 입안과 종합조정을 관할하는 형태로 확대되어 왔다. 특히 포괄적이고 통합적 청소년정책 추진을 위해 중앙정부, 지방정부 등의 수준별로 수평적 종합조정과 수직적 연계를 강화하고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셋째, 청소년에 대한 정책적 범위는 행정적 용어로 채택해오던 ‘청소년’이라는 용어를 이론적·학문적으로 뒷받침되는 아동, 약자(若子) 등의 용어로 변경하고, 연령범위도 생애 주기적 접근에 기초하여 출생에서부터 상한선을 30세 미만에서 40세 미만으로 확장하여 통합적으로 규정하였다. 이렇게 볼 때 향후 우리 사회 청소년정책은 청소년육성에서 청소년의 자립지원을 지향하고, 청소년의 종합적 지원을 위한 통합적 접근과 추진체계를 강화하고, 청소년의 범위도 확대해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여성가족부로의 업무이관 이후 기초자치단체의 시․군․구의 청소년정책전달체계를 효과적인 방안을 모색하여 청소년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본 연구는 종전의 보건복지가족부, 한국아동단체협의회, 제4차 청소년정책(수정․보완)기본계획안과 독일의 청소년정책전달체계 사례를 비교․분석하였다. 주요한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앙단위와 시․도 단위 그리고 시․군․구 단위에서는 청소년활동정책분야와 청소년상담․복지(보호)정책분야가 양분된 것을 기정의 사실로 인정하고 각각의 허브기관으로써의 집중센터를 세움으로써 기본적인 청소년정책전달체계를 구성하여 수행하는 것이다. 둘째, 그동안 논의의 핵심으로 시․군․구 단위에서 허브기관으로써의 조정․중재․협력 관계 등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아울러 양 분야를 통합하는 정책전달기구로써「청소년사무소」를 설치하고 그 산하에「청소년지원위원회」와「사무국」을 두며, 이를 운영할 수 있는 구성요소로써 「청소년전담공무원」을 두어 전문성과 효과성을 모색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아동청소년들의 미디어 이용이 일상화되면서 학교 내 미디어교육에 대한 관심과실천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는 공교육기관으로서의 학교가 가지는 중요한 역할때문이다. 본 연구는 전라북도 지역 초.중등학교의 방과후학교 미디어교육 프로그램에 참가했던 미디어교육 전문 강사들의 경험을 분석하고 있다. 이를 통해 방과후학교 미디어교육 준비과정과 실행과정에서 유의해야 할 점, 그리고 지역사회 초.중등학교 방과후학교 미디어교육의 목표 및 현실 여건을 점검하고 있다. 분석 결과에서의미있게 살펴볼 수 있는 내용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 미디어교육을 위해서는미디어에 대한 지식과 더불어 교수법에 대한 지식이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방과후학교 미디어교육에 참가했던 전문 강사들은 교수법에 대한 문제를 공통적으로 제기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는 향후 미디어교육 강사 양성 과정을 구축하는데 있어서유의해야 할 사항이다. 둘째, 효율적인 학교 미디어교육을 위해서는 관련 자료를 축적해 놓은 ‘교육자료 아카이브’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참여 강사들은 교육자료 아카이브를 통해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평가하고 있으며, 자료가 더욱 풍부해질 필요가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셋째, 교육내용과 관련 유의해야 할 점은 아동청소년들의 미디어 경험과 일치하는 교육, 실기위주의 교육,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교육, 눈높이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는 아동청소년들의 생태적 환경과 발달적 측면을 고려한 교육안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넷째, 현실적 측면에서 학교 당국의 관심과지원이 학교 미디어교육의 중요한 변수가 된다는 점이다. 현실적으로 학교에서의 미디어교육 활성화를 위해서는 학교 교육의 주체인 교사, 학생, 학부형의 미디어교육에 대한 인식과 관심 여부가 중요하다. 교육 주체들의 미디어교육 관심 정도가 중요하며 이를 위한 다양한 접근 방법들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현장 경험을통해 제기되고 있다. 다섯째, 학교 미디어교육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규 교육과정과 미디어교육의 접목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참여 강사들은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학교 미디어교육을 위해서는 정규 교육과정에 미디어교육을 연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강조하고 있다.

본 연구는 다양한 사업 유형으로 진행되고 있는 학교사회복지분야에서 학교상주형 현장실습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실태를 파악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서울, 인천, 경기 지역 학교사회복지 및 교육복지에 참여하는 115개 학교의 학교사회복지 및 교육복지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실습이 진행되고 있는 학교 비율이 매우 낮았으며, 실습교육 제고여부는 학교 특성과 전문가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실습생을 받지 않는 이유, 실습 지도시 어려운 점, 실습 지도를 계획하고 있지 않는 이유로 주로 실습 지도에 대한 사업 주체의 이해 부족, 실습지도자로서의 자질 부족, 제대로 된 실습교육에 대한 부담감, 과중한 업무부담 등을 지적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전문 인력 양성에 기여하기 위해 앞으로 학교상주형 학교사회복지에서 현장실습교육이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해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대학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창업교육의 실태를 다양한
 측면에서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창업교육을 보다 내실화하기 위해서는 어떠
 한 교육모듈을 가져야 하는지, 어떠한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지 등 창업을 활성
 화 시킬 수 있는 실천 가능한 전략대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실태조사의 결과는 학교별로 다소 차이는 있으니 창업교육의 인프라가 상당
 히 취약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창업실행을
 가능케 하는 수준까지 필요지식이나 정보를 학습케 할 수 있도록 교과목의 확
 대가 필요하고, 적절한 정부ㆍ학교지원이 제공되며, 전문 교 강사들을 확충하고,
 교과목 담당자들이 보다 다양하면서도 충실한 수업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는
 여건을 마련해가야 한다.

이 연구는 아동돌봄 서비스의 사회적 지원체계 정립을 위하여 민간차원의 가정내 아동돌봄도우미 공급기관의 인력 관리 실태를 파악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 결과, 대다수의 아동돌봄도우미 업체는 소규모로 운영되고 있으며, 아동돌봄도우미는 대부분 여성(97%)이었으며, 40대(32.4%), 유자녀 기혼(51.6%), 관련자격이 없는 경우(32.2%)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 교육시간은 업체 간 편차가 컸고, 보수교육은 정기적으로 실시되지만 평균 3시간으로 질적 담보가 어려운 수준이었으며, 일자리가 불안정하고 임금도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에, 중장년 여성의 사회참여 수단으로의 확대를 위해 아동돌봄도우미의 일자리 안정성 확보 및 처우개선이 요구되며, 아동돌봄도우미의 전문성 향상과 아동돌봄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체계적 양성체제 마련이 요구된다.

최근 미디어교육의 영역에서 진행되는 미디어능력 중재에 관한 문제에서 발견되는점은 미디어능력의 성찰적 부분에 대한 강조이다. 웹 2.0, SNS 등과 같은 미디어환경의 변화는 정보사회론 또는 지식사회론 논의와 연계하여 미디어교육 및 미디어정책 부분에서 미디어능력의 중재 및 증진이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점차 미디어능력에 대한 접근은 초기의 비판적 성격은 상실되고 도구적 행위, 기능적 능력의 관점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미디어능력은 현재 미디어와 관련하여 비판적, 성찰적, 창조적, 그리고 사회적 책임을 동반한 의미 있는 주체의 능력을 뜻한다. 그러나 이는 매우 추상적이며 따라서 이론적 불명확성, 방법론적 문제 그리고 다양한 함의가 혼재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미디어능력이 내포하고 있는 ‘비판’과 ‘성찰’의 의미를사회철학적 접근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비판적 교육학 그리고 그 이론적 토대를 제공하고 있는 호르크하이머, 하버마스, 아도르노, 마르쿠제 등의 비판이론에서 다루고 있는 이성과 합리성에 대한 논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비판적 사회이론에서 논쟁이 되었던 현대 자본주의에서 비판과 성찰의 가능성에 대한 철학적 탐색을 위함이다. 현대 자본주의체제에서 성찰의 힘은 과연 가능한가? 가능하다면 그 힘은 어느 정도일까? 그렇지 않다면 왜 불가능한가? 그리고 이러한 문제는 미디어교육학적으로 어떻게 접목할 수 있을까? 이러한 문제에 접근하고자 본 연구는 다소 시론적 한계를 지니지만 사회철학적 관점에서 비판이론의 합리성 개념을 살펴본 뒤 이것이 다시 미디어교육의 이론과 실천에서 어떠한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를 제시하고자 했다.

1990년대, 과거의 유산인 가부장적, 중앙통제적인 국가주도적 자본주의(state-led capitalism)가 국가의 자율성과 민주성에 근거한 시장 질서 조직화 능력으로 변화하기 시작했다. 후기 자본주의 재생산 국가 이론(state theories of reproduction of late capitalism)을 전개한 오페에 따르면(1972), 뉴미디어 산업의 도입과 확대는 자본주의 국가가 체제를 유지하고 사회 구조를 재생산하기 위해 역사상 반복적으로 차용한 기제이다. 이러한 인식에 기반한 본 논문은 ‘자본주의 체제 전체의 위기관리자’였던 90년대 후기 자본주의 국가의 현대적 역할과, 케이블TV 산업 동향의 상호관련적 관계를 연구한 것으로, 이는 ‘국가주의’의 양상 변화로 집약된다. 분석을 위해, 케이블TV 출범부터 김영삼정부 퇴진까지 각 시기별로 사료 분석을 통해 국가가 시장 참여자들에게 행사한 영향력 변화를 알아보았다. 시장을 확장, 지원, 재조직하는 국가의 역량은 그 자체의 모순으로 정치 영역과 시장 영역의 동시적 힘의 쇠락을 가져왔고, 시장 모순의 극대화가 정권 재창출의 실패로 귀결되면서 국가의 정치적 정통성은 부인되었다.

미디어 융합으로 정보과잉이 가중될 것으로 예견되는 미래사회에서는 지각적혼돈을 제어할 수 있는 주체적 소통 능력의 증진이 긴요한 정책적 과제로 대두할전망이다. 따라서 국민 개개인의 소통 역량을 신장시킬 수 있는 “자율성 확보”가미디어 정책의 근간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소통 주체의 자율성을 적극 반영한미디어 정책의 도출을 목표로 하는 이 연구에서는 (1) 수용자중심적인 기존 미디어론을 비판적으로 점검하고, (2) 과학지식의 대중화에 관한 일련의 과학사회학적논쟁으로부터 “미디어 관여 모형”을 이끌어낸 후, (3) 그에 준거해 불확실한 여론에 휩쓸리는 난중(亂衆)을 분별 있는 현중(賢衆)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새로운 미디어 정책의 목표와 실현 방향을 탐지해 보고자 한다

Social media is a very useful communication method and collaboration tool. This paper aims to recommend best ways to introduce and utilize social media, and to prevent or recover 'social media disaster' in Korean local autonomy governments. For the introduction and utilization of social media, and for the prevention or recovery from social media crisis, many foreign local governments announce 'social media policy'. Thus, this study tries to analyse 18 cases of foreign local governments' social media policy with boundary analysis and Pareto analysis. As a result of literature survey, this article recommends that 6 mandatory elements should be included in social media policy of local governments. These elements are social media department guidelines, account management and manager guidelines, employee user guidelines, contents guidelines, security guidelines, record management. And 4 selective elements can be included. Selective elements are agency/department procedure to introduce social media, citizen guidelines, and useful materials and tip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