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후 일본 청소년정책의 단계적 변화과정과 특성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Development Stages and Characteristics of Youth Policy in Japan after War
- 발행
- 2012 등록KCI API에는 발행일 항목이 없어 원문 등록일을 쓰고 있습니다. 실측으로 발행보다 최대 6년 늦습니다 — 재수집하면 발행연월로 바뀝니다.
- 출처
- 국내 KCI
- UCI
- G704+INS000000842-ART001664103
- 원문
- 원문 보기 ↗
개념
키워드
청소년정책 단계적 변화, 청소년정책기조, 청소년정책 추진체계, Development Stages of youth policy, Basis of youth policy, Policy service system of youth
초록
본 연구는 우리 사회 청소년정책의 향후 방향과 과제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전후(戰後) 일본 청소년정책의 단계적 변화과정과 특성을 분석하고, 청소년정책의 주요 이념과 정책기조 변화, 추진체계 변화 등의 동향을 규명하고자 한다. 전후 일본 청소년정책은 크게 5단계 변화를 거치면서 첫째, 정책기조와 이념은 초기 청소년문제 대응 중심에서 여가 선용을 통한 청소년의 건전육성 단계를 거쳐 청소년의 사회적 자립 지향으로 변화하여 왔다. 둘째, 청소년정책 추진체계는 과거 청소년문제대책협의회 등과 같은 문제대응 중심의 청소년행정 기구에서 국정 최고책임자인 수상 직속에서 직접 청소년정책의 기획 입안과 종합조정을 관할하는 형태로 확대되어 왔다. 특히 포괄적이고 통합적 청소년정책 추진을 위해 중앙정부, 지방정부 등의 수준별로 수평적 종합조정과 수직적 연계를 강화하고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셋째, 청소년에 대한 정책적 범위는 행정적 용어로 채택해오던 ‘청소년’이라는 용어를 이론적·학문적으로 뒷받침되는 아동, 약자(若子) 등의 용어로 변경하고, 연령범위도 생애 주기적 접근에 기초하여 출생에서부터 상한선을 30세 미만에서 40세 미만으로 확장하여 통합적으로 규정하였다. 이렇게 볼 때 향후 우리 사회 청소년정책은 청소년육성에서 청소년의 자립지원을 지향하고, 청소년의 종합적 지원을 위한 통합적 접근과 추진체계를 강화하고, 청소년의 범위도 확대해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