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정책 결정 과정의 정책 논리와 현실 정합성 분석: 지상파 방송시간 자율화 정책에 대한 비판적 연구
Analysis on the Compatibility of Principle and Reality on the Process of Media Policy-Making: A Critical Study of Policy-Making on the Airtime of Terrestrial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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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키워드
정책 결정 과정, 정책 담론, 방송시간 자율화, 지상파방송 편성, media policy-making process, autonomy of airtime, programming of terrestrial TV
초록
2012년 9월 7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지상파TV 방송운용 시간 자율화 방안을 의결했다. 이 같은 정책 결정은 지상파 방송시간 확대를 둘러싼 찬반 진영 간 오랜 정책 논쟁의 결과물이자 최종 귀착점이었다. 지상파방송사들은 방송시간 자율화가 소외계층 대상 프로그램 제작을 통해 시청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방송제작 산업 활성화에 기여한다고 주장해 왔다. 반면, 반대하는 진영에서는 지상파 방송시간 확대가 방송 프로그램의 질적 저하, 오락 장르 및 재방송 중심의 편성만을 증가시키고, 광고 매출의 지상파 편중을 심화시켜 미디어 균형발전 저해를 초래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 연구는 방송시간 자율화 논쟁 과정에 등장한 정책 논리들을 고찰하고, 각 진영이 내세운 정책 논리와 실제 현실 구현 사이의 간극에 대해 평가하며, 그것이 우리의 미디어 정책 결정 과정에 지니는 함의를 살펴보고자 한 것이다. 방송시간 자율화를 둘러싼 정책 논쟁의 분석 결과는 미디어 정책 결정과정에서 이해관계자가 저마다 내세우는 논리와 주장의 근거가 추상적이고 자가당착적이라는 것을 보여 주었다. 실제 지상파방송사의 심야시간대 편성 분석 결과는 지상파방송사가 내세운 사회적·경제적 취약계층의 방송접근권 보장과 방송의 공익성 및 프로그램 경쟁력 강화 등이 제대로달성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반대하는 진영의 핵심 주장이었던 시청률 잠식과 광고 시장 독과점 심화 현상 역시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상파 방송시간 자율화 정책 결정 과정은 미디어 정책 결정과정에서 나타나는 비현실적 정책 담론의 과잉 현상과 그 문제점을 보여 준다. 정책 결정 과정에 있어 정책 논쟁은 늘 존재할 수밖에 없고 존재해야 하는 것이지만 그 논쟁은 핵심 정책 목표를 현실 세계에서 제도적으로 구현하는 방향으로 수렴되어야 하며, 수렴된 정책 목표의 달성 여부에 대해 구체적인 방식으로 평가되고 보완될 때만이 정책 결정의 합리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