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 청소년정책예산에서의 국고보조금 결정요인 분석
An Analysis Determinants of National Subsidies in the Youth Policy Budget of the Local Govern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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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국내 K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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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키워드
지방정부, 청소년정책예산, 국고보조금, 패널GLS hetero모형, Local government, Youth policy budget, National subsidies, Panel GLS hetero Model.
초록
본 연구는 청소년정책을 시행하고 추진하는데 있어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재정 지원하는 국고보조금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할 뿐만 아니라 최근 4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여, 지방정부 청소년정책예산 중 국고보조금을 파악하고, 그 금액의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패널GLS hetero모형을 사용하여 분석한 실증분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도 지역 지방정부의 국고보조금에 대한 의존도는 특별/광역시의 2.8배가량 높은 수준이며, 국고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이전재원의 의존성(transfer dependency)’문제가 우려된다.
 둘째, 청소년인구수와 같은 정책수요의 요인이 국고보조금액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결과는 국고보조금의 교부가 정책수요에 기반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셋째, 정치적 요인으로서 지역의 국회의원 절반이상이 여당 소속이고, 동시에 자치단체장도 여당 소속인 경우, 국고보조금액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결과는 국고보조금의 배분과정에서 정치적 요인이 개입될 가능성이 높다는 선행연구들의 주장을 지지한다.
 넷째, 지방정부의 재정력이 국고보조금액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결과는 청소년정책사업별로 정해진 기준보조율을 적용하여 국고보조금을 교부한다할지라도, 배분의사결정 과정에서 지방정부의 재정력이 주요하게 고려되고 있음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