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배경 아동ㆍ청소년 정책에 대한 비판적 분석과 대안 모색 : 가족과 교육 아젠다를 중심으로

Critical analysis of policies for children with immigration background in Korea : Focusing on agenda of family and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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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K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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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키워드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정책, 가족정책 아젠다, 교육정책 아젠다, 다문화 사회, migration policy, children with migrant background, agenda of family and education, multicultural society

초록

이 연구는 2006년 이후 급속하게 전개되어 온 한국사회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정책의 가시적. 비가시적 아젠다를 비판적으로 분석하여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을 모색하려는 목적에서 이루어졌다. 그동안 다양한 차원에서 이루어져 온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정책은 한국사회의 변화를 촉발시키며 다문화사회의 저변을 구축하는 긍정적인 기능을 수행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에 대한 낙인과 부정적인 이미지의 확산 등 정책의 역효과 문제, 이들에 대한 집중지원으로 인한 일반 소외계층 아동․청소년에 대한 역차별 문제 등으로 많은 비판의 대상이 되어 왔다. 이 연구는 이러한 현실을 염두에 두고 성장기인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가족과 교육 정책 아젠다를 분석하여 그 의의와 한계 그리고 시사점과 향후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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