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이후 유럽연합과 한국의 청소년정책 비교 분석
A comparative study on youth policies in European Union and South Korea since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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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키워드
청소년정책, European Commission White Paper(청소년백서), An EU Youth Strategy for Youth(청소년전략), 제3차 청소년육성기본계획, 제4차청소년정책기본계획, 제5차청소년정책기본계획, 국가청소년정책, Youth Policy. White Paper(2001), An EU Youth Strategy, the 3rd National Youth Policy, the 4th National Youth Policy, the 5th National Youth Policy
초록
본 연구는 유럽연합과 한국의 청소년정책을 비교분석하여 한국 청소년정책에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2000년대 이후 유럽연합의 청소년정책인 European Commission White Paper(2001)와, An EU Youth Strategy for Youth(2009), 한국은 제3차에서 제5차에 이르는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이 비교 분석되었다. 유럽연합과 한국 청소년정책이 수립된 공통적 배경과 상황, 그리고 정책의 주요 비전과 내용이 비교되었으며, 각 정책이 가지는 성과와 한계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로는 유럽연합과 한국 모두 청소년정책이 필요하고 중요한 공통된 사회적 배경을 가지고 있으며, 청소년시민성과 청소년참여, 청소년 취업역량강화 등의 공통된 주제를 가지고 있으나 이에 대한 접근방법과 이해가 다소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유럽연합의 경우 청소년정책이 학교교육과 마찬가지로 매우 중요한 교육의 파트너로 인식되고 있는 반면 한국의 청소년정책은 수립과 실시에 있어 다양한 범정부적 추진체계를 갖추고 있지 못한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한국 청소년정책의 발전을 위한 발전과제와 시사점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