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과적인 청소년정책전달체계에 관한 방안 연구 -기존의 논의 분석 중심으로-

The Study on the Delivery System of Effective Youth Policies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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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내 KCI

UCI

G704+INS000002377-ART001698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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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키워드

청소년정책전달체계, 청소년사무소, 청소년전담공무원, Youth policy delivery system, Youth office, The public officials exclusively in charge of nurturing youths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여성가족부로의 업무이관 이후 기초자치단체의 시․군․구의 청소년정책전달체계를 효과적인 방안을 모색하여 청소년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본 연구는 종전의 보건복지가족부, 한국아동단체협의회, 제4차 청소년정책(수정․보완)기본계획안과 독일의 청소년정책전달체계 사례를 비교․분석하였다. 주요한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앙단위와 시․도 단위 그리고 시․군․구 단위에서는 청소년활동정책분야와 청소년상담․복지(보호)정책분야가 양분된 것을 기정의 사실로 인정하고 각각의 허브기관으로써의 집중센터를 세움으로써 기본적인 청소년정책전달체계를 구성하여 수행하는 것이다. 둘째, 그동안 논의의 핵심으로 시․군․구 단위에서 허브기관으로써의 조정․중재․협력 관계 등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아울러 양 분야를 통합하는 정책전달기구로써「청소년사무소」를 설치하고 그 산하에「청소년지원위원회」와「사무국」을 두며, 이를 운영할 수 있는 구성요소로써 「청소년전담공무원」을 두어 전문성과 효과성을 모색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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