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독일·러시아의 청소년정책전달체계에 관한 국제 비교
A Comparative study on the delivery system of youth poli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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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키워드
비교연구, 청소년정책전달체계, 제5차청소년정책기본계획, 청소년센터, comparative studies, delivery system of the youth policy, the 5th plan of youth policy. youth center
초록
본 연구는 제5차청소년정책기본계획에 나타난 청소년정책전달체계에 대한 논의와 문제점 도출 그리고 외국의 사례에 대한 비교분석을 통해 청소년정책의 효율적인 전달체계와 효과적인 실천 방안 모색에 목적을 두고 있다. 논문의 연구방법은 국내외 사례 모두 청소년정책에 관련된 자료와 기존의 연구를 중심으로 고찰했다. 연구의 주된 내용으로서는 첫째, 제5차청소년정책기본계획 상의 청소년정책전달체계에 관한 내용분석, 둘째 독일과 러시아의 청소년정책 또는 사회복지전달체계의 사례를 지방정부 중심 또는 중앙정부 중심의 비교론적 관점에서의 고찰, 셋째, 외국사례가 한국의 청소년정책전달체계의 개선에 시사하는 바를 제시했다. 핵심적인 연구 결과로서는 첫째, 공적(행정)전달체계의 연계성과 역할에 대한 명확한 설정 필요, 둘째, 지역사회 내 청소년정책 수행의 허브로서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청소년활동진흥센터의 정체성 정립과 청소년청 설치의 필요성, 셋째, 기초단체 중심의 정책 실천과 이를 위한 지역단위의 공공 또는 민간기관의 연계성 강화(특히 민간기관의 공공성 확보와 이를 위한 지원), 넷째, 정책담당자의 업무 연속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청소년전담공무원제의 실질적 도입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