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의 외교적 맥락에서 허위정보 대응의 유효성 검증에 대한 연구: 팩트체크를 중심으로
A Study on Effectiveness of the EU's Disinformation Responses in the diplomatic context: Focusing on the Fact-checking
-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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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속·발행
- 부경대학교
- 출처
- 국내 K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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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키워드
유럽연합, 디지털 외교, 공공외교, 허위정보, 인터넷, 팩트체크, the European Union, Digital Diplomacy, Public Diplomacy, Disinformation, Internet and Fact-check
초록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정보 확산은 급격한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런 정보 확산만큼이나 중요한 사안 중 하나가 바로 디지털 외교 분야의 허위정보 확산이다. 허위정보 대응은 다양한 주체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배경 속에, 본고는 허위정보 분야의 공세적 입지에 있는 EU의 사례를 분석 대상으로 삼고자 한다. 이를 위해, EU의 대외관계청 산하 전략 커뮤니케이션 부서와 3개의 태스크 포스 팀이 국가 혹은 비국가적 행위자가 관여하여 확산되고 있는 허위정보를 어떻게 선제적으로 대응하는지를 고찰의 대상으로 삼는다. 이런 고찰과 동시에 Vinhas & Bastos (2022)가 제안한 8가지의 팩트체크의 한계성을 바탕으로 EU의 허위정보 대응의 유효성을 검증하고자 한다. EU가 허위정보에 취약한 역외 인근 국가들의 언론 매체와 국민을 어떻게 지원하고, 허위정보의 차단을 위해 어떤 예방적 차원의 조치를 취하는지도 고찰의 대상으로 삼는다. 이런 사례 분석을 통해, 본고는 허위정보에 대한 효율적 대처를 위해서는 제도적 틀 구축과 함께 해당국 국민의 정보 수용력 향상이 절실하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