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선거에서 함께 최선의 판단을 내릴 수 있는가? 허위정보생태계 속 여론역량의 하락과 언론의 정보확산윤리
Can We Make the Best Decisions Together in Elections?: The Decline in Public Opinion Competence in the Disinformation Ecosystem and the Ethics of Information Dissemination of the Press
- 발행
- 2022 등록KCI API에는 발행일 항목이 없어 원문 등록일을 쓰고 있습니다. 실측으로 발행보다 최대 6년 늦습니다 — 재수집하면 발행연월로 바뀝니다.
- 소속·발행
- 이화여자대학교
- 출처
- 국내 KCI
- DOI
- 10.22854/sbc.2021.33.2.47
- 원문
- 원문 보기 ↗
개념
키워드
허위정보생태계, 선거, 집단숙의, 여론역량, 언론윤리, Disinfomation ecosystem, Election, Collective deliberation, Public opinion competence, Journalism ethics
초록
허위정보는 최근 전 세계 주요 선거에서 여론환경을 왜곡하는 주요인으로 지목되어 왔다. 많은 이들은 허위정보의 확산으로 인해 선거 상황이 특정 정치세력에 유리하거나 불리해질 것에 대해 우려한다. 하지만 연구자는 허위정보 확산과 관련해 근본적으로 우려해야 할 점은 민주주의 제도 자체의 위기임을 강조한다. 허위정보가 걸러지지 않고 빠르고 광범위하게 확산하는 방식으로 정보생태계가 왜곡되면, 공중의 집단숙의 과정은 제대로 이뤄질 수 없고,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여론역량이 심각하게 저하되고, 궁극적으로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론적 위기로 이어진다. 본고에서 연구자는 숙의를 통한 여론역량에 기반해 운영되는 현 민주주의 제도를 허위정보가 어떻게 위협하는지 살펴보고, 그 심각성에 대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정보생태계 전체의 건전성을 살필 필요성과 여론역량 유지 및 강화를 위한 생산적인 방안 모색의 절박함에 대해 논한다. 제20대 대통령선거를 목전에 둔 현 상황에서 특히 언론 등 정보전문가가 허위정보생태계에 편입해 허위정보의 확산에 동참하기보다는 적절한 정보확산윤리 수립을 통해 숙의 분업 기구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야 함을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