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조작정보 규제방안에 관한 이해관계자들의 인식 연구 새로운 규제의 필요성 및 법적규제 방안에 대한 심층인터뷰 분석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Perceptions of Stakeholders about Legal Regulation Measures for Disinformation: Focusing on In-depth Interviews on the Necessity of New Regulations and the Content of Regulatory Legislation
- 발행
- 2022
- 소속·발행
- 언론중재위원회
- 출처
- 국내 KCI
- 원문등록
- 2022-08-15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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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키워드
허위조작정보, 가짜뉴스, 임시조치제도, 징벌적 손해배상, 이해관계자 인식, disinformation, fake news, freedom of expression, punitive damages, regulatory policies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최근 논란이 되었던 허위조작정보 규제방안들이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면서도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허위조작정보 개념적 구성요건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인식유형 연구결과 도출된 세 가지 유형에 기초하여 각 인식유형을 대표하는이들을 대상으로 심층인터뷰를 실시, 이들이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현행의 규제체계나 새로운 규제의필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는지, 또 제 21대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규제법안의 내용에 대해서는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새로운 규제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의 차이는 ‘현재의 저널리즘 규범적 상황’이나 ‘임시조치제도 등 현행 규제체계의 실효성’에 대한 평가의 차이에 기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플랫폼사업자에게 상시적이고 일반적인 모니터링 및 삭제의무를 부과하거나 언론의허위·조작보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적용하는 규제법안 내용에 대해서는 대체로 부정적인 인식이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접적인 위해가 될 수 있는 사안 등 일부 유형의 허위조작정보에 대해서는 현행 규제체계의 전반적인 재검토를 전제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적용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것만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를 토대로 허위조작정보 규제와 관련된 다양한 입장과 의견 차이를 좁힐 수 있는 정책설계 방안에 대해 제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