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8,399편

이 논문은 우리와 비슷한 상황에서 다문화사회로 진행되었던 외국의 다문화교육의 동향을 고찰하고, 그에 기초하여 우리나라 다문화교육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프랑스, 독일, 일본은 초기에 동화주의 관점에서 다문화교육을 실시하다가 최근에 관점을 전환하여 상호이해교육이나 공생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그것은 인권의 관점에서 소수민 권리, 자기 결정권, 문화권을 기본적 인권으로 인정하지 못했고, 자문화중심주의 관점에서 이주민이 고유한 언어, 종교, 문화 등을 버리고 주류 집단의 언어와 문화에 동화되도록 강요하는 한계를 지녔다. 이런 고찰의 결과와 논의에 기초하여 우리나라 다문화교육이 지향해야 할 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같다. 다문화교육의 기본 방향은 동화주의에서 벗어나서 다문화주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이주민의 평등권, 소수민 권리, 문화권 등에 대하여 인권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다문화교육의 대상을 한국인 일반으로 확대하고, 다문화교육의 내용을 다양한 이주민의 언어와 문화를 인정하는 다중언어교육과 인권교육으로 확대하고, 외국인 이주민과 자녀의 취업과 승진 등에서 차별없이 평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정책과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우리 사회의 학교의 다문화교육은 주로 외국인근로자 자녀와 결혼이주민 자녀의 학습결손 방지와 학교적응 지원에 초점을 맞추어 실시되었다. 다문화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다문화가정의 자녀 뿐 아니라 일반 학생을 포함한 다문화사회의 구성원들을 다문화 현상을 이해하고 다문화사회에서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시민으로 양성하는 다문화 시민교육이 필요하다사회구조적 불평등의 해소를 지향하는 교육개혁 차원에서 실시되고 있는 미국이나 동화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프랑스와 달리 우리 사회의 다문화 시민교육의 목표는 다문화 이행 단계에 맞춰 소수 문화에 대한 이해와 차별 해소, 주류 사회의 소수자 문화의 포용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 그러한 목표를 추구하면서 자유주의적 시민성을 바탕으로 한 다문화 시민교육의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다문화 시민교육은 소수 집단의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그들 집단의 보편적 자유주의적 권리를 보장하는 데 목표를 두어야 한다. 둘째, 다문화 시민교육은 가치적 측면의 시민성의 덕목으로 관용, 다원주의, 비판적 태도 등을 강조하여야 한다. 셋째, 다문화 시민교육은 학생들이 지식의 사회적 구성 과정과 지식의 사회적 의미를 이해하고 다양한 관점에서 지식을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초등학생들은 미디어와 함께 태어나고 성장하고 있 는 미디어 세대다. 미디어세대는 문자세대와 삶의 양식이 다르다. 물론 도덕성 형성과 발달에도 차이가 있다. 미디어는 실용적인 이익과 신속하고 즉각적인 만족을 중시하는 의사소통 매체이다. 미디어에 영향을 받는 미디어세대는 내면지향적이기 보다는 외부지향적이고, 이성적인 성찰보다는 감각적이고 즉각적인 가치를 추구한다. 미디어세대에게 있어 미디어의 영향이 강력하기 때문에 미디어로 부터 적당한 거리두기가 필요하다. 미디어로부터 적당한 거리두기 활동은 미디어리터러시를 의미한다. 미디어세대에 있어 미디어리터러시 그 자체가 도덕성 향상을 위한 단초가 될 수 있다. 왜냐햐면 미디어리터러시는 미디어 문해력으로 미디어를 성찰하고 비판하고 창조적으로 구성할 수 있는 능력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초등 도덕과 교육에서 미디어리터러시를 활용한 필요가 있다. 이에 우리는 초등 도덕과 수업에서 미디어리터러시 활용의 필요 성과 수업지도 방법과 실제를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탈냉전 이후 국제정세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중국의 부상’에 따른 미·중간의 갈등이다. 이러한 미·중간의 갈등은 동북아 지역의 이주민 정책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이 동북아의 정세변화는 북한이탈주민의 증가로 이어지고 있고, 저출산·고령화의 심화에 따른 지속적인 해외 이주민의 유입으로 한국사회가 다문화사회로 이행되면서 다문화 가정의 사회적응과 사회 통합이 중요한 정책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다문화사회의 다양성과 차이로부터 초래될 수 있는 사회적 양극화나 차별과 같은 부정적 사회 현상들에 대한 정책의 마련은 중요한 사회적 과제이다. 따라서 편견과 차별 극복을 위한 이주민정책의 정확한 상황인식과 ‘배제’가 아닌 ‘통합’을 위한 올바른 이주민정책 방향은 매우 중요하다. 아울러 북한이주민정책과의 조화도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하여 이주민정착을 위한 다양한 지원과 서비스의 개선 그리고 차별과 배제의 금지와 다문화교육의 제도화가 필요하다.

이 연구는 초⋅중⋅고등학교 사회과 교과서에 나타난 대중 매체 관련 내용을 분석하여 청소년 미디어교육에 제기되는 과제가 무엇인지를 탐색한 연구이다. 분석 대상은 ‘대중 매체’ 관련 내용이 반영된 개정 교육과정의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사회 교과서 및 개정 교육과정과 7차 교육과정의 고등학교 사회⋅문화 교과서에 제시된 대중 매체 관련 단원이었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과 교과서의 대중 매체 관련 단원에 가장 많이 언급된 매체는 텔레비전이었고, 두 번째로 많이 언급된 매체는 인터넷이었다. 인터넷 외에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뉴미디어를 언급한 경우는 많지 않았다. 둘째, 사회과 교과서는 전반적으로 미디어에 대한 ‘보호주의적 관점’이 지배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미디어를 학습도구로 바라보는 관점은 모든 교과서에서 찾아보기 어려웠다. 셋째, 사회과 교과서에 지배적으로 드러나 있는 미디어교육의 목표는 ‘미디어에 대한 기본 지식의 습득’과 ‘수용자 의식 함양’이다. ‘미디어에 대한 비판적 해독’은 일부 교과서에 제한적으로 제시되었으며, ‘미디어 제작 능력 함양’을 목표로 한 내용이나 활동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청소년 미디어교육 교육과정 및 교수학습 과정에서는 이러한 사회과 교과서의 특성을 고려하여, 변화된 미디어 환경을 반영할 수 있는 보조 자료의 개발이나 교사연수가 필요하며, 수용자가 아닌 생산자로서 미디어를 활용하고 제작하는 능력을 함양하도록 교과서가 재조직되고, 학교 교육을 보완하는 학교 밖 청소년 미디어교육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미디어 교육을 거버넌스 관점에서 분석하고 새로운 거버넌스의 지향성과 혁신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하여 미디어 교육과 거버넌스에 대한 이론적, 실재적 배경을 고찰하여 미디어 교육의 거버넌스적 이해를 위한분석 모형으로서 쉬만크의 지향-질서-행위이론을 기반으로 거버넌스 모형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이 모형을 운영하는세가지 기준에 의거 미디어 교육의 구조와 행위, 결과, 이를 바탕으로 미디어 교육 정책의 거버넌스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를 토대로 향후 교육 현장에서 지향-질서-행위형 거버넌스 모형의 구축을 위한 거버넌스 혁신 방안으로‘행위적 협력’의 이념 지향, 사회정치적 변수를 합리적 정책 시스템으로 귀속시키기 위한 정책차원의 노력, 통치(government)에서 협치(governance)로 전환할 수 있는 협력 거버넌스의 활성화 등을 제시하였다

아동청소년들의 미디어 이용이 일상화되면서 학교 내 미디어교육에 대한 관심과실천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는 공교육기관으로서의 학교가 가지는 중요한 역할때문이다. 본 연구는 전라북도 지역 초.중등학교의 방과후학교 미디어교육 프로그램에 참가했던 미디어교육 전문 강사들의 경험을 분석하고 있다. 이를 통해 방과후학교 미디어교육 준비과정과 실행과정에서 유의해야 할 점, 그리고 지역사회 초.중등학교 방과후학교 미디어교육의 목표 및 현실 여건을 점검하고 있다. 분석 결과에서의미있게 살펴볼 수 있는 내용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 미디어교육을 위해서는미디어에 대한 지식과 더불어 교수법에 대한 지식이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방과후학교 미디어교육에 참가했던 전문 강사들은 교수법에 대한 문제를 공통적으로 제기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는 향후 미디어교육 강사 양성 과정을 구축하는데 있어서유의해야 할 사항이다. 둘째, 효율적인 학교 미디어교육을 위해서는 관련 자료를 축적해 놓은 ‘교육자료 아카이브’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참여 강사들은 교육자료 아카이브를 통해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평가하고 있으며, 자료가 더욱 풍부해질 필요가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셋째, 교육내용과 관련 유의해야 할 점은 아동청소년들의 미디어 경험과 일치하는 교육, 실기위주의 교육,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교육, 눈높이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는 아동청소년들의 생태적 환경과 발달적 측면을 고려한 교육안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넷째, 현실적 측면에서 학교 당국의 관심과지원이 학교 미디어교육의 중요한 변수가 된다는 점이다. 현실적으로 학교에서의 미디어교육 활성화를 위해서는 학교 교육의 주체인 교사, 학생, 학부형의 미디어교육에 대한 인식과 관심 여부가 중요하다. 교육 주체들의 미디어교육 관심 정도가 중요하며 이를 위한 다양한 접근 방법들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현장 경험을통해 제기되고 있다. 다섯째, 학교 미디어교육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규 교육과정과 미디어교육의 접목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참여 강사들은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학교 미디어교육을 위해서는 정규 교육과정에 미디어교육을 연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강조하고 있다.

그간 탈북민 일자리 연구와 관련 조사들이 많이 이루어져왔으나, 기업인의 관점에서 탈북민 노동력을 평가한 연구는 없었다. 본 연구는 탈북민 최대 밀집지역인 서울남부 지역 사업장 307개(탈북민 채용기업체 100개, 미채용기업 207개)를 조사하여, 노동력 수요요인, 노동력 활용 장애요인을 파악하고, 외국인 및 내국인 노동력과의 비교 평가하였다. 탈북민 노동력을 주로 활용하는 기업은 근로여건이 열악한 인력부족 기업체들이었다. 이들 기업들은 탈북민 인력관리 시, 문화적 차이 때문에 애로를 겪었지만, 좋은 조건의 탈북민 고용지원금의 유인에 끌려 또 항상적 인력부족 때문에 탈북민 노동력을 고용하고 있었다. 채용기업들의 외국인, 내국인, 탈북민 노동력 선호도를 살펴본 결과, 기업들은 내국인을 가장 선호하였고, 외국인보다는 탈북민 근로자를 선호하였다. 기업들은 탈북민들에게 내국인보다는 약간 낮은 임금을 주고 있었으나 탈북민들의 생산성에 비한다면 높은 임금이라고 보고 있었다. 채용기업주의 절반가량은 앞으로 추가 채용할 의사를 갖고 있었다. 향후, 한국사회에서 탈북민 근로자들은 부족한 내국인 노동력을 대신하면서 외국인 근로자보다는 조금 더 선호되는 대체인력으로 인력부족업종 분야에서 자리 잡아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남는 문제는 두 가지이다. 첫째, 인력이 항상적으로 부족하고 국내 근로자들이 기피하는 기업에게 구태여 정부의 지원금을 줄 때 발생하는 시중효과 문제와 근로조건이 열악한 기업체의 탈북민 고용선호가 탈북민의 사회통합에 미칠 부정적 영향이다. 이를 연구의 후속과제로 제안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정보화로 인하여 정부의 질이 향상되었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특히, 디지털 시민참여 경험자와 무경험자 사이에 정보화로 인한 정부의 질에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인식 차이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정부의 질을 과정과 결과로 나누어 분석을 실시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과정의 항목과 관련하여 디지털 시민참여 경험자와 무경험자 모두 보통 수준 이상으로 정보화로 인한 정부의 질을 인식하고 있다. 특히, “정책참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수집 시간과 비용이 절약된다,” “정책참여 시 시간과 비용이 절약된다,” 그리고 “언제 어디서나 정책참여가 가능해졌다”라는 항목에 대하여 정보화의 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반면, 경험자는 무경험자에 비하여 “비슷한 생각이나 의견을 가진 사람들과 자료 및 정보 교환이 용이해졌다”와 “여러 사람들의 의견수렴 및 합의도출이 용이해졌다”라는 항목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과정과는 달리 결과에서의 정부의 질에 대한 정보화의 효과는 기대 만큼 긍정적이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권 강화 측면에서는 보통 수준 이상의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디지털 시민참여 경험자가 무경험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책품질 제고, 정부 투명성 향상, 정부 민주성 향상, 정부 신뢰 제고, 그리고 정부 경쟁력 강화 등에서는 보통 수준 이하의 부정적 인식이 크며, 특히 디지털 시민참여 경험자가 무경험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는 영국과 프랑스의 이주민 통합거버넌스의 구축에 관한 분석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논문에서는 다문화정책의 영향으로 영국에서는 중앙과 지방차원에서 통합거버넌스를 형성할 수 있었던 반면, 프랑스의 경우 동화정책 때문에 통합거버넌스 수립이 어려웠다는 주장을 사례 분석을 통해 검증하고 있다. 영국과 프랑스는 과거 식민지 국민들의 이주로 인해 무슬림공동체가 형성된 공통의 경험을 가지고 있다. 영국은 자유주의를 배경으로 다문화정책을 시행해 온 한편 프랑스는 공화주의 원칙에 기초해 동화정책을 전개해왔다. 영국의 경우 다문화정책의 기초 위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시민사회, 이주민공동체 등의 다양한 행위자들이 통합정책의 결정과 시행과정에 거버넌스를 통해 참여해왔다. 반면 프랑스의 경우 동화정책의 토대 위에서 중앙정부 중심의 통합정책의 결정과 시행이 진행되어 왔으며, 지방정부와 이주민공동체의 역할은 제한적이었다. 따라서 프랑스에서는 이주민 통합거버넌스의 수립은 부재했다.

이 논문은 애니메이션 『토이 스토리』(Toy Story)의 스토리텔링을 중심으로 포스트모던미디어 교육과 기독교교육의 조우의 가능성을 살펴볼 것이다. 오늘날 우리는 소위 뉴 미디어 시대－디지털 미디어 문화, 인터넷, 소셜 네트워크, 제 4세대 통신 스마트폰 문화시대－를 직면하고 있다.
 인류 문명은 문자의 발명으로부터 시작해서 근대를 거쳐 인쇄술의 발달로 인해 인간지식은 위력을 갖추고 과학이란 도구와 함께 산업혁명은 시작되었다. 21세기는 컴퓨터의 시대로서 정보기술 혹은 정보혁명과 더불어 인간의 삶과 문화 양식 전체가 변화되고 있다. 시대에따라 차이는 있으나 인간의 모습과 인간지식은 새로운 이미지(image)를 입고 재생되고 있다.
 이미지는 단지 시각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존재하는 사회나 문화에 의해 형성된것이다. 이미지의 작동은 연속적인 인간문화의 산물이며, 이미지와 이미지 언어는 다양한분야의 참여를 이끌어 낸다. 영상문화 시대를 시각적 이미지의 강조와 확산으로 본다면,시각적 이미지가 우리 생활양식과 의사소통에서 중요한 부분이다.
 이러한 의사소통의 시대적 변화 속에서 연구자는 본 논문에서 첫째로 포스트모던 영상미디어 문화 읽기의 중요성과 문화 인지적 구성주의를 검토하겠다. 둘째, 포스트모던 영상미디어 문화 읽기를 통하여 애니메이션 『토이 스토리』의 스토리텔링에 대한 기독교교육의이해를 살펴보겠다. 셋째, 포스트모던 미디어 교육의 의의를 살펴보고 포스트모던 미디어문화 읽기와 기독교교육의 조우의 가능성과 방향성을 제시할 것이다.

정보화 시대에 비판적 읽기는 국어 교육의 중요한 교육 내용이다. 이 연구의 목적은 변화하는 문식 환경에 맞추어 비판적 읽기의 개념을 명확하게하고, 교육 내용을 체계화하여 마련할 수 있는 틀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2장에서는 비판적 읽기와 비판적 문식성의 개념을 비교하고,비판적 문식성의 개념으로부터 시사점을 찾아, 비판적 읽기의 개념을 새롭게 할 것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제안한 내용을 바탕으로 비판적 읽기의 개념을 텍스트, 맥락, 판단 기준, 표현의 4가지를 중심으로 재개념화하였다. 본고에서 제안한 비판적 읽기의 개념은 다음과 같다. 비판적 읽기란 비판적으로 읽을 대상인 텍스트, 텍스트를 평가할 맥락을설정하고, 판단 기준을 세워 텍스트를 평가한 후, 그 결과를 표현하는읽기이다. 위와 같은 개념 정의를 바탕으로, 3장에서는 비판적 읽기의 범주 설정및 체계화 방안으로 맥락을 도입, 맥락을 필자와 독자로 범주화할 것을,그리고 체계화 방안으로 비판적 읽기의 요소로 제안한 텍스트, 맥락, 판단기준의 조합 방식을 제시하였다. 맥락의 범주화를 통해서 비판적 읽기의범주가 체계적으로 확장될 수 있으며, 체계화 방안을 통해 실제적인 독서교육이 가능해질 것이다.

이 연구는 창의성 혹은 창의적 읽기의 기반 활동으로 비판적 읽기를 상정하는 관점에 주목하여 고전소설의 창의적 재생산을 사례로 다루어보고자하였다. 고전소설 향유의 특성상 고전소설은 개별 작품이 독자적으로 존재한다기보다는 작품군으로 분포하는 모습을 보인다. 특히 <심청전>과 같은판소리계열의 작품은 대중적 향유를 거친 만큼 다양한 판본이 존재한다고할 수 있다. 이들 다양한 판본은 바탕이 되는 작품의 판본과 핵심적 서사측면에서 동질성을 유지하면서도 독자적 서사를 창조하는 특성을 보인다. 이러한 기존 고전 소설의 새로운 판본이 비판적 읽기와 창의성 측면에서의미 있는 자료가 되는 것은 기존 고전 소설의 비판적 읽기를 바탕으로한 창의적 작업의 결과가 새로운 판본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비판적 읽기의 결과로 새로운 판본 생성이 이루어지는 창의적 활동의 사례로서 <심청전>의 개작본 중 하나인 <몽금도전>을대상으로 하여 분석해 보고자 하였다. <몽금도전>은 여타의 <심청전> 이본에 비해 서사의 변형이 파격적이기도 하면서 <심청전> 독서의 한 양상을보여준다는 점에서, 비판적 읽기의 실제 내용과 창의적 표현 사례로 다룰수 있다고 보았다. 이렇게 어떤 읽기의 결과를 쓰기로 표현하는 방법에 대한접근은 읽기 교육 활동에 대해 작문 활동과의 통합을 시도하면서, 주로 문학교육의 장에서 수용과 생산을 아우르는 관점을 읽기의 과정으로 구조화하고, 문학 작품을 대상으로 비판적 읽기를 다룬다는 의의를 지닌다.

본 연구는 초등학생의 논술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해 비판적 읽기 프로그램을 개발한 후, 실제 적용하여 아동들의 논술능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아동,교사집단의 요구조사를 기초로 프로그램 개발의 방향을 탐색하였고, 2007 국어과 개정교육과정을분석하여 프로그램의 목표를 설정하였으며, 내용을 선정 및 조직하여 비판적 읽기 모형과 평가방법을 개발하였다. 개발된 프로그램은 초등학교 6학년 한 학급을 선정하여 비판적 읽기 모형을 적용하여 그 효과를 사전․사후 검사를 통해 알아보았다. 연구 결과, 비판적 읽기 프로그램은 아동의 논술능력의 하위요소 중 문제해결능력을 제외한 문제파악능력, 논리적 사고력, 표현력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여 비판적 읽기 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논술능력 신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나타내었음을 알 수 있다. 후속 연구로는 설득범주 제재 뿐 만 아니라 다양한 읽기 자료를 적용하여 다른 학년의 아동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그 효과를 검증해 보도록 하고, 초등학생에게 맞는 논술능력의 구성요소에 대한 연구와 비판적 읽기 프로그램을 타 교과 영역으로 확대시키는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 지도록 제언하였다.

21세기는 매체의 시대이다. 21세기 매체의 종류는 수없이 많으며, 매체 속의 내용은 많은 기호가 복합적으로 융합된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다양한 매체는 우리에게 교묘한 전략을 사용하여 끊임없이 자신의 의도를 전달하고 목적을 달성하고자 한다. 특히 광고는 무의식 속에 작용하는 무수한 기호들을 숨겨 소비자를 설득하고 상품 판매를 유도한다. 이런 광고를 비판적으로 읽도록 하기 위해 2007 개정 교육과정과 교과서에서 광고 비판적 읽기 학습 내용을 제시하고는 있으나 구체적인 전략이나 방법의 제시가 미흡한 것이 현실이다. 광고 비판적 읽기 전략을 지도함에 있어 광고가 무수한 기호의 결합체라는 점은 광고를 기호학적 분석 방법으로 읽을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준다. 또한 학습자가 광고를 기호학적 방법으로 분석하면 광고주가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를 파악할 수 있으며, 그 속의 신화와 이데올로기도 분석할 수 있다. 광고 카피 분석을 통해서는 광고가 전달하고자 하는 언어적 의미를 파악할 수도 있다. 이에 학습자가 기호 분석, 신화 분석, 광고 카피 분석 방법을 활용하면 광고 비판적 읽기에 적극 적으로 다가설 수 있다.

본 연구는 숙의민주주의의 관점에서 인터넷 토론 모델을 제시하고, 토론과정구성 요인간의 인과 관계를 검증해 보았다. 다양한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제시된 숙의적 인터넷 토론 모델에는 토론 선행요인, 토론 과정, 토론 효과 및 구조적 상황 요인 등 관련 변인들이 종합적으로 포함됐다. 이 가운데 토론 과정은‘참여(자유와 평등)→ 수용(반대의견 읽기와 비판적 읽기)→ 표현(논리적 쓰기와수렴적 쓰기)→ 토론 상대 인식(관용, 신뢰, 유대감)’으로 구성된 인과모델로 설정됐다. 모델 검증을 위해 600명의 인터넷 토론 경험자들을 설문조사했다. 그결과, 반대의견 읽기만이 모델 내에서 제한적 영향력을 보였을 뿐, 개념들 간에는 대체로 유의미한 인과관계를 나타냈다. 또, 토론 예의의 조절효과 검증을 위해 예의 수준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의 모델에 차이가 있는지 분석했다. 비방과 욕설 등에서 예의 수준이 낮은 집단은 토론 참여가 평등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편이었다. 또, 예의 수준이 낮은 집단은 숙의적 읽기와 쓰기가 토론 상대에대한 관용, 신뢰, 유대감 향상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상대적으로 적었다.

본 연구는 독해점검전략의 활용이 초등학생의 비판적 읽기능력, 읽기효능감, 읽기태도에 미치는 효과을 검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초등학교 6학년생 2개 학급 30명의 학생을 각각 15명씩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으로 구분한 후 4주간 14차시에 걸쳐 독해점검전략 훈련을 실시하였다.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전-사후검사를 ANCOVA 분석을 통해 검증하였다. 첫째, 독해점검전략 프로그램을 적용하였을 때 프로그램을 적용하기 전보다 실험집단의 비판적 읽기능력이 통제집단보다 유의하게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독해점검전략 프로그램 실시 후 실험집단의 읽기효능감이 통제집단보다 유의하게 증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독해점검전략 프로그램을 적용하였을 때 실험집단의 읽기태도가 통제집단보다 유의하게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첫째, 학생들의 독해점검전략의 활용이 초인지 사용을 촉진한다는 점, 둘째, 독해점검전략 활용이 학생들에게 읽기에 대한 반복된 성취경험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 셋째, 읽기태도의 인지적 측면의 변화는 마찬가지로 학생들에게서 읽기태도의 정의적, 행동적 요소의 변화를 함께 이끌어 낼 수 있다는 점, 넷째, 학생들의 읽기효능감의 상승은 읽기태도의 향상을 동반할 수 있다는 점 등에서 기인할 수 있다고 추정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종합해볼 때 독해점검전략 훈련은 초등학생들의 비판적 읽기능력과 읽기효능감, 읽기태도의 향상에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대학 교양 글쓰기 교육은 글을 잘 쓰기 위한 기술의 숙련을 넘어 대학생의 전인적 교육과 논리적이며 창의적인 사고를 고양하는 측면에서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본 논문은 대학생의 비판적 읽기와 창의적 글쓰기 능력을 함양하기 위한 부경대 교양 글쓰기 강의의 사례를 제시함으로써 대학 교양 글쓰기의 미래지향적 교육 방법에 대한 단초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분석된 사례에서는 대학생의 비판적 읽기와 창의적 쓰기를 주된 교육 목표로 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로 글쓰기의 기초 이론에 의거하여 절차에 따라 글을 쓰는 방법을 강조하였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비판적이며 창의적인 글쓰기에 필요한 글쓰기의 기초이론을 제시하고, 이러한 글쓰기 이론과 글쓰기 실천을 연계하는 측면에서 1)독후감 쓰기와 독서토론 2) ‘나(자기 자신)’에 대한 글쓰기, 3) 조별 문화체험과 문화 비평 등의 과제 지도 방법을 제시함으로써 본 사례가 글쓰기 교육의 실제적 참고자료가 되도록 구성하였다. 구체적인 읽기 및 쓰기 과제의 지도 방법과 의의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독후감 글쓰기 과정에서 글쓰기 절차와 리포트의 요건을 적용하게끔 한다. 이 과정을 통하여 학생들은 텍스트를 비판적으로 읽게 되고, 그 감상을 기반으로 창의적인 글쓰기를 할 수 있게 되었다. 둘째, ‘나(자기 자신)’에 대한 글쓰기에도 글쓰기 절차를 적용하게끔 지도한다. 또한 ‘나(자기 자신)’에 대한 글쓰기는 자기 소개서와는 달리, 대학생들에게 자기 성찰 내지는 자기표현을 폭넓게 할 수 있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셋째, 조별 과제인 문화체험을 토대로 한 대학생의 문화 비평 글쓰기 과제의 지도에도 글쓰기 절차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유비쿼터스 글쓰기의 창의력을 발휘하게끔 지도한다. 이러한 방식은 협력적 과정으로서의 글쓰기, 대화와 체험과정으로서의 글쓰기를 디지로그 내지는 유비쿼터스 방식의 글쓰기로 확장함으로써 미래지향적 대학생의 비평의식을 민주시민의 실천적 삶의 현장으로 연계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This study focused on the importance of using texts dealing with questions closely relating to the learners or their interests to increase the effectiveness of critical reading education.&#xD; The critical reading is conducted by an interaction among the text, readers and the context. These three elements interact with one another, but what makes or breaks the critical reading, influencing on the other two elements, is the text.&#xD; The critical reading can be activated when the text deals with the readers' interests so that the readers' background, critical tendency and the contexts can be prepared.&#xD; In fact, the result of the students' critical reading performance showed the following characteristics when the learners read the texts closely relating to them.&#xD; &#xD; &#xD; Characteristic 1. The learners have a tendency to check and criticize the coherence and the validity of the contents of the text in detail.&#xD; Characteristic 2. The learners criticize the opinions of the writers or suggest alternatives referring to such as social phenomenon in the extra-texts perspective.&#xD; Characteristic 3. The learners clearly express their views on the opinions of the wri

본 논문의 연구목적은 정이의 역학이론을 왕부지 입장에서 비판적으로 수용하고 발전시킨 논리와 그 근거를 살피는데 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이 여섯 가지로 정리된다. 첫째, 도(道) 개념의 차이다. 정이의 도(道)는 형이상학적 원리이며 사물의 존재근거이기 때문에 불변의 법칙이지만, 왕부지의 도(道)는 형이하학적인 현실세계 속에 내재해있는 것으로 시대나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다. 둘째, 변화(變化)의 이론이다. 음양(陰陽)의 동정(動靜)을 논의할 때, 정이는 고요함을 일시적인 정지로 보지만 왕부지는 고요함을 움직임이 미미한 기미(幾微)와 같다고 본다. 셋째, 체용(體用)의 논리이다. 왕부지는 도(道)와 변화(變化)를 설명하는 논리인 체용론(體用論)에 대해 정이의 체용일원(體用一源)을 수용하면서, 본체를 기(器)로 보고 작용을 도(道)로 보는 기체도용(器體道用)을 주장한다. 넷째, 물극필반(物極必反)의 원칙이다. 이것은 정이가 「서괘전(序卦傳)」을 해석하는 방식으로 필연성을 강조한 것이지만, 왕부지는 변화를 설명하는 하나의 방식일 뿐 필연적인 법칙성을 가질 수 없다고 본다. 다섯째, 수시취의(隨時取義)의 이론이다. 이것은 정이가 『역』의 괘효사를 해석하는 측면에서 말한 것이지만, 왕부지는 불가위전요(不可爲典要)를 주장하여 천지의 변화나 인사의 측면에까지 확장시켜 일정한 법칙이 될 수 없고 어느 한쪽에 치우칠 수 없다고 본다. 여섯째, 점역(占易)과 학역(學易)의 문제이다. 정이는 『역』을 의리적으로 해석하여 학역(學易)의 측면에서 『역』을 깊이 음미하고 연구하여 그 참뜻을 파악해야 한다고 보지만, 왕부지는 ‘점역(占易)과 학역(學易)이 하나의 이치’라는 논리를 주장하면서 학역(學易)의 입장을 더욱 강조한다. 이상에서 볼 때, 왕부지는 정이의 역학이론을 바탕으로 자신의 역학에 대한 관점을 새롭게 관철시켰다. 즉 그는 정이의 의리역학의 논리를 비판적으로 수용하고, 역철학적 기반인 도(道) 개념의 차이를 통해서 자신의 역학체계를 완성하였다.

본 연구는 유아를 위한 멀티리터러시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이론적 기초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종이 및 인쇄 매체를 사용한 의사소통능력을 전통적인 리터러시라면 디지털 및 인터넷 매체를 사용한 의사소통 능력을 멀티리터러시라 칭하고 본고에서는 문헌고찰을 통하여 멀티리터러시의 교육과정개발을 위한 이론적 기저 탐색을 했다. 이를 통하여 유아를 위한 멀티리터러시의 교육내용으로 ① 비선형적이고 동시적인 사고중심의 메시지 생성, 제작, 소통 능력, ② 상호텍스트성을 강조한 메시지의 비판적 분석 및 평가, 그리고 이해와 감상 능력, ③ 매체 사용기술 능력, ④ 기호변환과 다양한 표현방식 능력을 지도할 것을 제안했고, 교육방법으로는 유아교육 분야에서 이미 교육과정 모델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레지오 에밀리아 접근법’, ‘프로젝트 접근법’ 등의 구조적 학습 틀을 이용하여 제작중심 활동으로 지도할 것을 제안했다.

본 연구는 기존에 나와 있는 음모론관련 문헌들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통해 그간 음모이론가들이 공통적으로 제기해온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주요 문제들을 살펴보았다. 그림자 정부의 실질적인 주체는 과연 누구인가? 그리고 이러한 그림자 정부가 추구해오고 있는 목표나 어젠다가 있다면 그것은 과연 무엇인가? 음모이론가들은 한결같이 다국적 금융카르텔, 특히 뉴욕 월스트리트에 본부를 둔 국제투자은행들을 소유한 로스차일드와 록펠러를 비롯한 소수의 초특급 금융재벌가문들을 근대 이후 세계 정치적 지도력을 제공해온 실세로 지목한다. 음모이론가들에 의하면, 이러한 다국적 금융카르텔은 지난 한 세기 이상 강력한 국제적인 영미 엘리트 조직망을 비밀리에 조직･운영해옴으로써 미국과 유럽을 위시한 전 세계국가들의 정치를 막후에서 면밀하게 주도해왔다고 한다. 더욱이 이러한 금융엘리트들이 다국적 금융카르텔에 의해 완전히 지배되는 ‘신세계질서’(New World Order)의 구축과 세계 인구의 대규모 감축 등 논란의 여지가 많은 어젠다를 일관되게 추구해오고 있다고 주장한다. 사실 이러한 음모론은 그간 많은 대중들의 인기를 얻고 인류역사를 바라보는 시각을 넓히는 데에 적지 않은 기여를 해온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음모론이 제시하는 파격적이고 충격적인 내용들은 이를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경험적인 증거들이 너무도 부재하다는 점에서 그 태생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다. 지식은 반드시 검증을 통해서 그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사실을 통해 분석되어야 한다는 현대 사회과학의 연구방법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음모론에는 전통적인 논리적 실증주의 사유방식과는 달리 객관적･경험적으로 명확히 검증할 수 있는 사실자료와 현장연구가 부재하다는 점에서 치명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으며, 따라서 이러한 단점이 극복되지 않는 한 음모론은 이제까지 그래왔듯이 그저 대중들 사이에서 어쩌다가 회자되는 황당한 이야기로만 인식될 것이다.

『매일신보』는 식민지 시기에 가장 오랫동안 발간된 국한문신문이었다. 특히 1910년대와 전시체제기에는 유일한 국한문신문이었다. 그러나 독자층이 제한되었고, 조선총독부기관지라는 점으로 인해 일본의 동향과 당국의 통치방향을 전파하는데 활용되었다. 『매일신보』에서 방공관련기사는 5천 건이 넘으며 게재 시기는 만주사변 이후 전시체제기에 걸쳐 있다. 그 가운데 방공정책의 프로파간다 관련 기사는 361건 정도이고, 1932년부터 1945년까지 실렸다. 이 기사를 통해 당시 당국이 식민지 조선사회에 보급하고자 한 방공정책의 내용과 방법을 파악할 수 있다. 이 가운데 대표적인 선전 수단(강연, 강습, 영화, 전람회 등)을 통해 프로파간다의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방공관련 프로파간다는 만주사변과 중일 전쟁 등 전세가 일본에 유리한 상황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전개되었다는 점이다. 1944년 일본 본토가 공습의 위험에 노출된 이후에는 선전관련 기사의 게재수가 줄어들었다. 그 대신 늘어난 기사는 공습상황에서 가정이 담당할 역할에 대한 실무를 제시하는 정보 제공 기사와 사회를 안정시키는 목적의 기사이다. 둘째, 프로파간다의 주요 대상자는 일본인과 일본사회였음을 알 수 있다. 강연과 강습, 영화 상영은 일본인 거주지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개최 장소도 전람열차를 제외하면, 주로 조선인들이 접근하기 쉽지 않은 곳에서 열렸다. 강사들도 조선군 장교나 관련 기관의 구성원들이었다. 일본인들이 주로 거주하는 도시와 밀집 거주지(북촌), 그리고 당국이 정치적 상징지역으로 주목했으며, 사상악화지대라 평가하던 한반도 북부 지역의 도시들이었다. 셋째, 매체에 따른 특징을 볼 수 있다. 강연과 강습, 영화 상영이 전시 말기까지 실시된 데 비해 전람회는 전시체제기 초기에 집중되었고 개최회수도 적었다. 지역적으로도 경성부나 한반도 북부지역 등 특정지역에 치우쳤다. 전람회는 영화나 강연에 비해 조선 대중의 접근성이 높았고, 그에 따라 선전 효과도 높았으나 비용과 인력이 많이 투입되어야 했고, 이동 전시의 어려움이 있었으므로 광범위한 지역에서 자주 개최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이 연구는 리비아 사태와 관련해 서로 상반되는 정책을 지지하는 두 진영의해외 글로벌 언론매체들(개입 찬성:〈프랑스24〉,〈알자지라〉對 개입 반대:〈러시아 투데이〉,〈도이체 벨레〉)이 자신들의 주장과 입장을 강화하고 국제공론장에서 다수의 지지를 얻기 위해 어떤 정보원들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언론매체별 정보원 활용 실태를 살펴보았다. 또 해외 글로벌 언론매체들이 국제 공론장에서 담론 주도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언론매체들의 정보원 활용 실태는 해외 글로벌 언론매체와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확인했다. 이를 바탕으로 국제문제 보도에 있어 국내 언론매체의 정보원활용 실태가 드러내고 있는 문제점도 파악해 보았다. 분석 결과, 리비아 사태에 국제사회의 개입을 지지하는〈프랑스24〉와〈알자지라〉는 이와 같은 정책 입장을 가진 미국, 영국, 프랑스 정부를 주요 정보원으로 적극 활용했다. 반면에 리비아 사태에 국제사회의 개입을 반대하는〈러시아 투데이〉와〈도이체 벨레〉는 상대적으로 다양한 정보원 활용 실태를 보였다. 아울러〈프랑스24〉와〈알자지라〉가 활용한 정보원의 절대 다수는 리비아 정부에 비판적 태도를 견지한 반면,〈러시아 투데이〉와〈도이체 벨레〉의 정보원은 리비아 정부에 비판적인 경우가 상대적으로 적었다. 이는 언론매체가 특정 의제를 다룰 때 어떤 시각을 견지하느냐에 따라 정보원을 활용하는행태가 달라지며, 정보원의 활용 실태가 다르다는 것이 각 언론매체가 그 의제에 대하여 견지하고 있는 입장과 의견을 더욱 강화시킨다는 가설이 입증된사례라고 할 수 있다. 요약하자면, 언론매체가 특정 이슈를 다룰 때 활용하는정보원은 그 이슈에 대해 정보 및 전문가적 해설과 분석을 제공하는 역할에그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언론매체가 궁극적으로 지향하고 있는 담론 형성과정에 당위성과 근거를 부여하는 도구로 활용된다는 것이다.

북한에서 언론매체는 대표적인 프로파간다 수단이다. 이 논문은 북한의 대외언론매체인〈조선중앙통신〉과〈조선신보〉에 게재된 6자회담 관련 기사 내용의 분석을 통해 북한의 프로파간다 전략을 유추하는 것이 목적이다. 분석 결과, 북한의 대외 언론매체는 국제사회를 상대로 비교적 유연한 담론전략을 펼치고 있다는 점이 확인됐다. 또한 북한은 6자회담을 소극적으로 활용하지 않고 자신의 관점, 입장, 요구사항 등을 전달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활용했다는점도 드러났다. 먼저 정보원 분석을 통해서 북미관계가 좋지 않거나 북한을둘러싼 외부환경이 적대적일 때는 주정보원으로서 북한 당국과 북한 언론을이용하는 비율이 높아졌다. 6자회담의 실패 원인에서는 북미관계가 좋거나국제정세가 호전될수록 미국을 직접 비난하는 경우는 줄고, 일본, 방해세력,언론 등 주변 이해관계자를 비난하는 비율이 높았다. 다음으로 핵무기 개발에대한 프레임의 경우, 적대적 시기에는 ‘방어수단’과 ‘안보주권’ 프레임의 비율이 높았으나, 우호적 시기에는 ‘신뢰회복’의 프레임의 비율이 높아졌다. 한편회담 성격의 규정과 관련해 북한 당국이 ‘한반도 비핵화 실현의 장’보다는 ‘북미 적대관계 청산의 장’으로 6자회담을 활용하려는 의도도 확인됐다.

본 연구는 `관료주의 프로파간다(bureaucratic propaganda)'의 관점에서 교육과학기술부가 `사교육비가 감소했다'라는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해 사교육비통계 보도자료를 정치적으로 이용했다는 것을 드러내고자 했다. 고전적 의미의 프로파간다와 달리 관료주의 프로파간다는 정부가 자신의 주장이 객관적 사실에 근거했다는 것을 강조하며 정부의 주장을 정규화(legitimatize)하려 하는 행위를 뜻한다. 본 연구에서는 사교육비통계 보도자료에 나타나는 전형적인 관료주의 프로파간다인 통계왜곡전략 사용 사례를 분석했다. 분석결과 정부는 `불리한 자료 감추기', `시점조작', `증거를 유리하게 배치하기', `인과관계 오류'등의 전략을 사용하여 사교육비가 증가해왔다고 해석할 수 있는 자료는 숨기고, 정부의 정책효과로 인해 사교육비가 감소했다고 주장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해 교과부가 전형적인 관료주의 프로파간다 전략을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연구의 시사점으로 정책지식 생태계의 구조적 변혁의 필요성과 교육정책분석가들의 정부 통계에 대한 비판적 분석 역할수행의 중요성을 강조

이 글은 식민지 말기 징병취지 ‘야담만담부대’의 결성과 활동상을 제국(주의)적 국민화의 의사 보편적인 생명정치의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총력전의 무제한적인 전쟁 수행에 따르는 전력의 배타적 소모와 투입에 부딪혀 지금까지 방치되거나 주변화되어 있던 식민지인들을 일본 인구의 일부분으로 삼아 포섭하고 관리ㆍ통제하는 이 새로운 통치화의 면모를 필자는 황민화로 대변되는 ‘국민화’와 ‘생명정치’의 함의를 모두 담아 다소 불편한 어감에도 불구하고, 제국(주의)적 국민화의 의사 보편적인 생명정치라고 명명해 본 것이다. 하지만 식민통치권력의 이러한 새로운 통치화의 면모는 식민지인을 내부의 유용한 ‘생명’ 자원으로 관리ㆍ통제하기 위한 당면한 현실적 필요를 반영ㆍ굴절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식민지인들의 내부적 ‘생명’화란 필연적으로 ‘황군’ 연성의 죽음정치를 예비하게 된다. 이 ‘황군’ 연성의 죽음정치를 매개하고 대행했던 것이 교화와 계몽의 주축을 담당했던 식민지 문(화)인이었다. 이 일련의 연쇄적인 흐름 속에서 1943년 10월 20일을 첫 스타트로 하여 반년 간 전선을 누빈 징병취지 ‘야담만담부대’의 결성이 갖는 사회정치적 의미망이 자리하고 있다. 신정언을 중심으로 한 이 징병취지‘야담만담부대’는 반년 간에 걸친 전선의 순회공연뿐만 아니라 『매일신보』 지상에 「징병취지야담만담각행」을 1943년 1월 11일부터 6월 18일까지 총 109회에 걸쳐 신정언이 연재하는 이른바 신문지면을 통한 ‘재’교화와 계몽을 펼치게 된다. 이런 점에서 징병취지 ‘야담만담부대’가 갖는 의미는 제국(주의)적 국민화의 의사 보편적인 생명정치가 ‘황군’ 연성의 죽음정치로 파탄나는 역설과 이율배반을 매개하는 연기하는 미디어적 신체로서 야담ㆍ만담의 존재방식을 새삼 제고하게 한다. 그것은 야담과 만담이 불변하는 전통 장르로서가 아니라 역사적 상황과 실천 속에서 항상 새롭게 만들어지는 뉴미디어라는 점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나치독일, 중국, 북한의 사례를 비교분석하여 선전선동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이끌어내는 것이다. 보편성은 정권적 차원에서 정권의 장악과 유지에 깊은 연관이 있다. 특수성은 국내외의 환경과 여건,그리고 지도자의 심리문제와 연관을 갖는다. 본 연구는 사례국가들이 선전선동 개념을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 선전선동을 어떠한 방식으로 전개하였는지 고찰하였다. 사례연구를 통해 보면, 선전선동의 보편성은 첫째, 개념의 통합성이다. 선전과 선동은 분리되는 개념이 아니라 함께 사용하는 통합의 개념이다. 둘째, 당과 국가 차원에서 조직체계의 완비이다. 셋째, 언론매체의 활용이다. 선전선동의 특수성은 첫째, 지도자를 매개로 한 지속적인 하나의메시지 전달이다. 둘째, 대중의 동의보다 강제에 치중하는 모습이다. 셋째, 정권 장악 과정에서는 대중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만 정권 장악이후에는 지도자의 목소리가 커지는 현상이다. 선전선동은 대중여론, 정치와 깊은 연관을 갖는다. 국가의 선전에 일반대중들은 어떠한 반응을 보였는지, 대중여론을 장악하기 위해 대중을 동원시키거나 통제하는 강제성은 없었는지, 대중들은 국가의 선전에 대해 강제적 동의만 있고 순수한 동의는 없었는지 등을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 앞으로 ‘정치와 대중여론, 선전선동의 3각 관계’를 밝히는 것이 중요한연구과제이다.

추천 시스템은 사용자의 관심을 고려하여 새로운 추천 아이템을 예측한다. 대부분의 추천 시스템은 협력적 필터링 또는 콘텐츠 기반의 방법을 사용한다. 두 방법은 각자의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만 사용할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알맞은 추천 결과를 내지 못하기도 한다. 두 방법의 이점들을 통합한 하이브리드 추천 시스템은 각 방법들의 단점을 극복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콘텐츠 기반의 방법과 협력적 필터링을 효과적으로 통합할 수 있는 구조를 소개한다. 제안한 방법은 하나의 기법만 이용한 모델에 비해 높은 성능을 보여주었다.

Unter unserer vertretungsberechtigten Regulierung zur Internet Content versteht man “das Gesetz zur Informations- und Kommunikationsdienste”. Aber es wird zu oft geändert, und zwar wird es bis heute in elf Jahren schon sechsundzwanzigmal verbessert. Diese häufige Verbesserung des Gesetzes verletzt die Rechtssicherheit. Ausserdem beinhalten unsere fast alle Gesetze -auch zur Internet- die Strafe zur abweichenden Handlung in Bezug auf Internet Content. Aus dieser unvernünftigen Erweiterung der strafrechtlichen Sozialkontrollbereich ergibt sich das Misstrauen zur Legitimität des Gesetzes. In Bezug auf diesem Problem hat die Regulierung der deutschen Internet Content uns mehr beeinflußt. Erstens hat das deutsche Gesetz zur Vereinheitlichung von Vorschriften wie EIGVG, IuKDG, etc. dazu geholfen, dass Allgemeinheit die Verordnung oder Verbesserung des Gesetz einfach erkennt. Davon trägt es auch zur Stabilisierung der Norm, ferner Rechtssicherung bei. Zweitens hat diese deutsche Regelung zur neuen abweichenden Handlung in Zusammenhang mit der Internet vorzugsweise nicht mit der Strafe, sondern mit der Verwaltungssanktion wie Bußgeld geregelt. Daraus kann man verstehen, dass die Anwendung

이동통신망이나 GPS 등을 통해 획득되어진 위치정보로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시스템인 LBS를 주축으로 정보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하여 제정된 위치정보법은 스마트폰 보급률에 힘입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의 차원에서 이동성이 있는 물건 또는 개인이 특정한 시간에 존재하거나 존재하였던 장소에 관한 정보 중 생존하는 자연인에 관한 것인 개인위치정보는 위치정보법이라는 개별적인 규율에 의하여 권리 보호와 구제에 있어 특수한 환경을 구축하고 있지만, 기술적 변이에 대응하는 중립적 규범으로서 위치정보활용에 대한 다른 측면에의 가치 역시 고려하고 있는 입법취지를 안고 있어 가치충돌의 대립각을 제도적으로 완충하고 그 조화를 꾀해야 할 현실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 같은 논의는 경제적∙사실적 관점에서의 필요적 수요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규범적∙법리적으로도 검토되어야 할 쟁점인 바, 정보인권론적 견지에서 개인정보에 관한 정보주체의 권리와 개인정보활용에 관한 사업자의 재산권적 긴장관계와 갈등양상이 이익교량의 차원에서 재론되어야 할 시대적 요청이 존재하는 것은 바로 정보사회의 정점에 치달은 현재 헌법합치적 정보질서에 부합하는 기본적 인권의 바람직한 조망틀의 형성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고에서 다루는 애플社의 위치정보 수집 사례는 법익 형량에 있어서뿐만 아니라 현행법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 가치충돌의 규범적 재정립으로서 법집행의 미흡함을 보여주고 있다. 이를 되짚어 봄으로써 여기서는 정보인권적 논의로써 위치정보법을 둘러싼 입법정책적 구도의 이론적 논점을 실질적으로 살펴본다.

그동안 국가인권위원회는 출범이래 주요 이슈에 대한 의견표명을 통해 정보인권의 신장에 크게 기여하여 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있어서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줌으로써 인권보호기구로서의 사명에 충실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국민주권주의의 실현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정치적 표현의 자유나 소수자 또는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증진하기 위해서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견지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xD;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출범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가 정보인권과 관련하여 종래에 수행해오던 역할에 일정 정도 변화가 불가피하게 되었다. 하지만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의 한계로 인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감독기능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하는 때에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정보인권의 보호를 위하여 의견을 표명해야 할 경우도 있을 것이다. 또한 개인정보와 무관한 온라인상 표현의 자유나 정보접근권 등의 정보인권 침해에 대해서는 여전히 국가인권위원회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정보인권에 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은 향후에도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본다.

Our current information environment is calling for a review of the existing relevant law and institutions, in both theoretical and practical terms. Even in the information society mainly characterized by the widespread use of the Internet, just like in the non-cyber real life, a violation of ethical or legal norms would result in a form of social outcry or legal sanction, but the growing demand for legislative adaptations due to the advancement of information technologies and the transformation of the communication systems which are subject to the regulations on people’s expressions have attracted more attention to the legal issues involved in the information environment. Given that, more often than not, online expressions have not only eroded the real-life rights but they have also restricted the rights that should be enjoyed and protected in the cyberspace, the discussions on the rights and interests to be protected online and offline must be made in advance, for the purposes of avoiding the dysfunctions of the information society and facilitating right remedies, being accompanied by specific legislative and policy responses in due process. In the meantime, the increasing globa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사용이 활발해지면서 사이버 공간에서 발생하는 사이버 폭력에 대한 관심도 커져가고 있으나 사이버 폭력에 대한 다양한 개념정의가 혼재하는 가운데 관련 변인이나 개입을 위한 연구들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이버 폭력의 정의 및 유형을 중심으로 그간의 연구들이 이루어진 동향을 살펴보고 앞으로의 과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정의와 관련하여 기존의 관계적 맥락을 바탕으로 정보통신매체를 도구적으로 사용하여 사이버 폭력을 행하는 경우와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적 맥락이 전혀 없는 경우를 구분했는가의 여부 및 구분의 중요성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국내외 연구를 살펴보았다. 둘째, 사이버 폭력 측정기간에 대한 합의된 기준이 없이 다양하게 이루어진 연구들의 동향을 살펴보고 방향을 제시하였다. 셋째, 사이버 폭력이 이루어지는 공간과 대표적인 유형을 구분하여 국내외 연구를 고찰함으로써 사이버 폭력의 개념을 보다 명확히 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는 시대 변화에 따라 새롭게 증가하고 있는 청소년의 사이버폭력 피해원인을 차별교제이론과 지역사회환경 모델에 기초하여 설명하고자 하였다. 연구를 위해 경기도 A군에 소재하고 있는 4개 학교 중학생 320명을 대상으로 자기기입식 설문방식을 통해 사이버폭력의 피해 경험을 조사하고 피해경험의 원인이 사이버 비행을 저지른 친구의 영향인지, 지역사회의 유해환경과 무질서가 피해경험을 증가시키는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차별교제이론이 설명하고 있는 이론적 내용인 비행자와의 접촉과 그들의 주변에 가까운 사람이 사이버폭력을 저지를수록 청소년의 사이버공간에서의 폭력피해가 증가하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또한 지역사회의 유해환경이 많이 노출된 청소년일수록 사이버폭력피해 경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차별교제이론이 설명하고 있는 관점인 범죄에 대한 우호적인 집단과의 접촉을 통해 가해자가 되고 동시에 피해자도 될 수 있는 과정을 잘 보여주고 있다. 또한 지역사회의 유해환경과 사회적 무질서 그리고 물리적 무질서는 범죄의 원인이 되거나 범죄의 두려움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사이버폭력 피해를 경험한 청소년 역시 유해환경에 다수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사이버폭력에도 유해환경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가상공간에서의 익명성 때문에 아는 사람은 물론 모르는 사람에게도 댓글 등의 형식으로 무차별적으로 가해지는 사이버폭력은 현실폭력 못지않게 피해자에게 상처를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 연구는 청소년의 폭력문제가 사이버 상으로 확장되고 있는 현실에 관심을 갖고 청소년 사이버폭력에 관련된 생태체계적 변인의 영향을 성에 따라 살펴보고자 한다. 경기도와 충청남북도, 전라북도에 거주하는 중․고등학교 재학생 1,303명의 개인․가족․학교․사이버환경 관련 설문응답자료를 위계적 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우선 일반적 배경에 따른 차이는 여학생 보다 남학생이, 형제가 없는 청소년, 아버지의 교육수준이 높은 경우가, 그리고 하루 인터넷 이용시간이 길수록, 인터넷 동아리 활동을 많이 하는 청소년의 사이버폭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불특정인과 특정인에 대한 사이버폭력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체계요인들은 성에 따라 달리 나타났다. 여학생의 사이버폭력은 가족관련변인과 학교관련변인의 영향을 받는 한편, 남학생은 개인관련요인과 사이버환경관련변인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이버환경 관련 변인의 영향력은 양성 모두에서 가장 강력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터넷 사용시간이 길수록 불특정인에 대한 가해행동이 많아졌고, 익명성 인식수준이 높을수록 특정인(아는 사람)에 대한 가해행동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에 기반하여 청소년사이버폭력의 예방 및 개입을 위한 정책적․실천적 함의를 살펴보았고, 후속연구의 방향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