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8,399편

사이버폭력은 청소년들이 경험하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이다.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들 중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사이버폭력을 경험하고 있으며, 그 빈도는 어느 정도인지 살펴보고, 사이버폭력의 피해를 입은 학생들이 느끼는 부정적 감정과 보이는 대응 방식, 사이버폭력 특징별로 나타나는 부정적 감정의 정도를 살펴보았다. 또, 정서조절이 사이버폭력 피해로 인한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서울경기지역 초, 중,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664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설문은 사이버폭력 경험 빈도, 경험한 감정, 대응 방식, 유형별 감정 정도, 정서조절 능력을 묻는 질문으로 구성되었다. 그 결과, 총 응답자 664명 중 35.7%가 지금까지 사이버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이버폭력 피해자들이 가장 많이 느낀 감정은 짜증나는 감정이었으며, 화가난, 당황한 감정 등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이 보인 행동반응은 신경 쓰지 않고 무시하는 것이었으나, 상대방에게 똑같은 방법으로 복수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사이버폭력을 가했다는 학생 또한 20% 이상이었다. 그리고 채팅과 같은 상호작용 공간에서의 폭력 보다는 일방적으로 댓글이 달리는 등의 폭력이 더 화가 나도록 만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중회귀분석 결과, 사이버폭력 피해경험 후 스트레스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계속떠올림과 긍정적재평가가 선정되었다. 마지막에는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연구의 함의 및 제한점을 논의하였다.

본 연구는 학교폭력 피해경험과 사이버폭력 피해․가해행동과의 관계에서 공격성이 매개역할을 하는지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대전, 평택, 청주, 익산, 군산시에 거주하는 중․고등학교 재학생 1,303명으로부터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구조방정식모형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청소년의 학교폭력 피해경험은 사이버폭력 피해 및 가해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청소년의 학교폭력 피해경험이 사이버폭력을 활성화시키는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또한 공격성은 학교폭력 피해경험과 사이버폭력 피해․가해행동과의 관계에서 완전매개 및 부분매개역할을 하였으며, 사이버폭력 피해행동 보다 가해행동에 더 높은 영향을 미쳤다. 즉, 학교폭력 피해경험이 높은 청소년일수록 공격욕구가 발현되어 사이버폭력 피해자보다 사이버폭력 가해자가 될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사이버폭력을 예방하고 줄이기 위해서는 학교폭력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며, 피해청소년에게는 다양한 치료와 인터넷 사용에 대한 자기통제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

본 연구는 청소년 폭력이 사이버 상으로 빠르게 확장되면서 현실폭력과 사이버폭력이 혼재하는 현상에 관심을 갖고 청소년이 사이버폭력에 이르게되는 경로를 밝히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폭력 피해 청소년이 시간이 지나면서 가해자가 되는 메카니즘과 현실에서의 피해경험이 사이버상에서의 가해행동으로 진행되는 과정에 개인의 폭력에 대한 태도가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았다. 또한 사이버 폭력의 무차별성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어 청소년의 사이버폭력 대상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으로 구분하여서도 살펴보았다. 조사대상자는 경기도와 충청북도, 전라북도에 거주하는 중⋅고등학교 재학생 1,303명으로, 자기기입식 설문지를 사용하여 수집한 자료를 구조방정식 모형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청소년의 폭력에 대한 태도는 폭력피해경험(가정폭력, 학교폭력, 사이버폭력피해경험)과 불특정인과 특정인에 대한 사이버폭력 가해행동 관계에서 일정부분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사이버폭력 가해행동은 폭력의 대상에 따라 영향요인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폭력피해경험이 높은 청소년이 폭력사용에 허용적일수록 다시 폭력으로 갈등을 해결하려 하는 폭력의 상호성을 확인하였고, 현실폭력은 물론, 사이버 상에서도 폭력피해경험이 가해행동의 위험요인으로 작용함을 알 수 있었다.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was to analyze the status and characteristics of cyber violence and the cyber phenomenon of school violence, and to establish the basic perspective in order to eradicate cyber violence in school. Damage and severity of school cyber violence has gradually increased in spite of the variety of educational policies and programs, enactment of positive law,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systems maintenance, promotion measures are being prepared. The cause of these symptoms is the issue of countermeasures to prevent cyber violence rather than the issue of the basic perspective of cyber violence in school. Therefore, in order to understand the reality of school violence issue and plan fundamental measures to prevent school violence, we should identify the scope of the cyber violence issues and need to access the cyber violence school issues in terms of the relevance of the traditional school violence. In additions, we should consider the overall school environment in order to effectively approach the problem of cyber violence in school environment. Based on the results of the study, practical implications for preventing cyber violence in school are being discus

본 연구는 청소년의 가정폭력경험과 사이버폭력 관계에서 공격성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하였다. 구체적으로, 가정폭력경험에 대한 사이버폭력 피해행동과 가해행동 간에 직접효과와 공격성을 매개로한 간접효과를 구조방정식 경로 모형을 통해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대전, 평택, 청주, 익산, 군산시에 거주하는 중․고등학교 재학생 1,303명으로부터 자료를 수집하였고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의 가정폭력경험은 사이버폭력 피해행동과 가해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가정폭력경험이 사이버폭력 행동을 유발하는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둘째, 가정폭력과 사이버폭력 관계에서 공격성이 매개역할을 하였으며, 피해행동 보다 가해행동에 더 높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정폭력경험이 높은 청소년일수록 공격성이 높아져 사이버 상에서도 폭력으로 갈등을 해결하려는 경향이 피해와 가해행동을 높이지만, 피해행동 보다 가해행동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현실폭력 문제처럼 사이버 상에서도 가정환경요인이 위험요인으로 작용되어 개인의 공격성향을 높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가정기능을 돕는 예방적인 노력들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더불어 폭력피해로 인한 긴장과 스트레스가 누적되지 않도록 충분한 회복프로그램 개입이 조기에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을 갖는다.

본 연구는 경기도 소재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들의 사이버 불링 실태를 조사해보고, 사이버 불링 피해 및 가해 빈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대인관계 변인, 도덕성 변인)을 규명하여 초등학교 사이버 불링 교육의 기본 방향을 설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조사 결과, 경기도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들은 5명 중 1명 꼴로 사이버 불링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1주일에 1회 이상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피해를 경험한 학생은 전체 조사 인원 중 8.8%, 가해 경험이 있는 학생은 전체 조사 인원 중 6.3%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사용 영역별 피해 및 가해 빈도는 인터넷 커뮤니티, 휴대전화, 메신저 대화방, 개인 홈페이지 순으로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이버 불링 피해 빈도는 교우관계, 책임, 존중, 민주적 대화 변인과 관계가 있으며 이 중 교우관계와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이버 불링 가해 빈도는 부모와 교사의 통제정도, 타인배려, 존중, 민주적 대화와 관계가 있으며 이 중 민주적 대화와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5․6학년 학생의 사이버 불링 예방 교육의 기본 방향을 설정해 보았다.

This research is an attempt to classify injurious comment spam based on a collection of instances in online news and to suggest a method of improvement that can be implemented by the netizens. The types of injurious comment spam comprise of abusive language, vulgarism, false rumors, sexual expressions, discriminative expressions, verbal violence, and insulting remarks. Among the 1,529 instances of the retrieved data, frequently occurring forms are abusive language(35.1%), vulgarism (28.9%), derision remarks(10%), verbal violence(9.2%) and ethnic discrimination (8.3%). As a part of the research we posted some suggestions to the comment spam. Among the resuls are：no more spam added on that(63.8%), and deleted the injurious spams by the posters or by the operators(28.1%). Some netizens added some refined comments and/or positive responses to the posting. Only a few of them consistently added the injurious comment spam disregarding the given suggestion(4.8%). As a pilot study, it is suggested in the paper that the clean-up efforts by netizens are a highly efficient and powerful method to reduce injurious comment spam.

본 연구는 문제해결을 위해 주어진 정보의 타당성을 공정하게 판단하는 능력을 비판적 사고의 중요한 요소로 인식하고, 비판적 사고를 저해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인 확증편향을 극복하는 방안을 탐색하였다. 확증편향이란 가설의 진위를 가리거나 문제를 해결할 때 자신의 신념과 일치하는 정보만을 취하고 상반되는 정보는 무시하는 무의식적 사고 성향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사고의 이중처리구조 관점에서 확증편향을 무의식적이고 자동화된 1유형 사고로 보고, 이와 같은 관점에서 확증편향에 대한 기존 연구를 바탕으로 그 원인과 극복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마지막으로, 수업 내에서 확증편향을 억제하면서 비판적 사고력을 촉진하고자 할 때 활용할 수 있는 교육의 원리들을 제시하였다.

This thesis aims to analyze the political, social, and cultural activities of the Acehnese ethnic group living in Jakarta, Indonesia. Based on analysis, this thesis examines how their ethnicity and national identity have been formed and expressed. For this purpose, this study deals with Taman Iskandar Muda (hereinafter referred to as TIM), a group of Acehnese transmigrants living in Jakarta. The immigration of the Acehnese to Jakarta started in the 1950s and the number of Acehnese people living in Jakarta persently amounts to 100,000. TIM, which was organized by the first generational of immigrants, functions to group Acehnese immigrants of various generations and class. Forum Keprihatinan Untuk Aceh(hereinafter referred to as Forka), an organization designed to solve the political problems of TIM, undertook various activities to maintain the peace of Aceh as the representative of TIM. Through those activities, TIM and Forka were able to confirm the feeling of homogeneity among the Acehnese who were living in their hometown and also strengthen their identity within the organizations. However, the fact that TIM and Forka put their focus on humanitarian activities paradoxically sho

이주민 인구 증가에 따라 우리나라는 다문화사회로 급격히 진입하고 있다. 이주민들은 고국의 가족과 친지들과 소통하기 위하여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다. 또한 이들은 사이버 공동체를 활용하여 필요한 한국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얻고, 친구관계를 형성하며, 외로움을 달래기도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주민들의 인터넷 이용과 사이버공동체에 관한 연구가 미흡한 실정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연구는 이주민들을 대상으로 이들의 인터넷 이용 동기, 효과, 사이버 공동체 활동 및 소통의 특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서울과 경기도 지역 거주 이주민 10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이주민들은 사이버공동체를 크게 믿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이용 동기는 고향가족 및 친구들과의 소통, 여가, 한국정보 습득 및 스트레스 해소, 재미로 나타났다. 이용효과로는 고향가족 및 친구와의 소통, 여가, 한국 친구 사귐, 한국생활스트레스풀기로 나타났다. 그리고 사이버 동호회 가입자들이 소통동기가 더 강하고 이용효과도 더 크게 나타났다. 소통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로는 소통동기, 사이버공동체 신뢰도, 휴대전화/음성통화량으로 나타났다. 즉, 고향의 가족이나 친지들과의 소통을 하고 싶은 동기가 강할수록, 사이버공동체를 신뢰할수록, 휴대전화 음성통화량이 늘어날수록 고향의 가족이나 친지들과의 소통에 대한 만족도는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이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적 함의도 논의하였다.

다문화 민주주의는 무엇보다도 다양한 영역에서 소수자들의 인권과 민주주의의 확장을 보다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다문화 민주주의에서 이주민으로 상징되는 차이와 다양성의 존재는 단순한 병립이나 주류 집단 중심의 우월적 관용의 대상이 아니라 차이의 정치화를 통해 정치공동체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촉발하는 계기로 작용해야 한다. 그러므로 국민 또는 민족국가 중심적인 사고로는 인정하기 힘든 이주노동자와 결혼이주자의 주체성 및 정치적 권리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성찰과 실천을 공유하고 확산시키는 노력이 중요한 것이다. 다문화주의는 근대적 제도의 공론장에서 배제되었던 의제와 주체들이 공동세계와 결합할 때 비로소 자신의 규범적 이상을 온전하게 실현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순수하고 동질적인 민족정체성과 다수/소수의 위계적인 이분법의 극복 노력이 절실하다.

본 연구는 청각장애인의 사회경제적 특성인 직업과 가구소득이 정보접근 정도에 미치는 영향과 문해능력의 매개효과를 분석함으로써, 정보격차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각장애인들을 위해 제도 및 정보접근 환경을 개선하는데 고려해야 할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청각장애인 241명을 대상으로 서베이 조사를 실시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빈도분석, 상관관계분석, 신뢰도 검증을 실시하였으며, 본 연구의 핵심인 독립변수가 매개변수에 미치는 영향과 매개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 Baron과 Kenny의 위계적 중다회귀분석과 Sobel Test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문해능력이 높을수록 정보접근 정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문해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문해능력이 가구소득과 정보접근 정도 사이에서 매개변수로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청각장애인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방안을 제언하였다.

이 논문의 목적은 고령화, 정보격차, 경제성장이 모두 연관이 있는지를 알아내는데 있다. 고령화에 따라 한 사회의 정보격차가 커질 수 있으며 고령화에 따른 정보격차가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해 초점을 맞추었다. 먼저 두 가지 종류의 독립적인 소비자설문조사결과를 데이터로 이용하여 개별 경제주체의 정보취득능력과 경제활동이 다양한 IT 기기와 서비스의 사용에 영향을 받는지를 보였다. 이러한 개별 소비자 분석과는 독립적으로, 국가별 거시자료를 이용하여 정보화와 고령화가 한 국가의 경제성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를 알아보았다. 분석결과, 정보화는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에 고령화에 수반된 정보격차는 경제성장을 낮출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새롭게 다가오고 급변하는 스마트 융합환경속에서 정보격차 해소 이슈가 새롭게 조명되고 있다. 전통적인 정보격차의 개념과 범주에 대해 정의하고 그동안 정부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펼쳐온 노력 사항에 대해 알아보고 해외주요 국가들의 스마트 융합환경속에서의 정보격차 현황에 대해 살펴보았다. 해외 주요국과 한국과의 스마트폰 환경 하에서의 장노년층, 장애인, 저소득층등 취약 계층별 정보 격차 현상에 대해 살펴보고 특별한 차별점을 인식하려 노력하였다. 이에 따른 시사점 분석을 통해 필요한 정책방안을 제시하고 그 달성을 위해 우리 정부나 산업계, 학계,사회단체 등에서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인가를 제시하였다. 정보통신 일등국가로서의 위치를 계속 유지해나가 는 것은 전 국민이 평등하게 정보를 공유하여 모두가 삶이 행복한 사회를 구현할 때 비로소 가능해 지는 것이라고 믿는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전략안이나 제언이 정부의 정보통신정책 마련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스마트 기기의 활용으로 인해 정보격차의 전통적인 의미가 변화하고 있으며, 기존의 정보격차가 해소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반면, 스마트 기기의 보급이 보다 심화된 새로운 차원의 정보격차를 생성하고 있다는 주장 또한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상반된 현상의 원인을 파악하고, 현재 정보환경에서의 정보격차 현황을 확인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Pew Research Center의 설문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기존의 정보격차 생성요인들과 스마트 기기 보유 사이의 관련성을 상관적으로 분석하였으며, 스마트 기기가 정보격차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이와 함께, 스마트폰을 이용한 정보활용의 범위를 측정하여 스마트 디바이드의 발생여부를 통계적으로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남북한 정보화 격차관련 문헌을 통하여 남북한 정보격차 현상과 수준을 기술, 이해하면서 이론 및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기존문헌에서 추출한 개념어들의 유사성에 기초하여 살펴본 결과, 통합된 연결고리를 발견하기 어려웠으며 주제별, 사안별로 분절되면서 공통의 인지적 기초에 기반을 둔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하였음을 드러냈다. 하지만 정보통신, 통신교류, 정보화, 정보격차, 정보화교육 등이 느슨하게 연결된 클러스터를 형성하였다. 현재 남한은 세계 최고수준의 정보화 기반을 갖추었지만 북한은 세계 최하위 수준을 드러냈다. 이러한 남북 간 정보화 격차는 정보화가 진전될수록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차 남북한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북한의 정보화 실상에 대한 체계적인 파악과 함께 정책지식생태의 활성화 등을 통해 정보격차 해소정책의 근거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라 인터넷 접근, 인터넷 이용 정도 및 인터넷 서비스 이용 상의 디지털 격차가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체계적으로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인터넷이용자실태조사 데이터를 이용하여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른 인터넷 접근과 인터넷 이용(양적 이용 정도, 인터넷 서비스 이용)의 디지털 격차를 로지스틱 회귀분석방법으로 검증하였다. 분석결과, 인터넷 접속(가정에서의 인터넷 접속, 초고속 인터넷 접속)과 인터넷 이용정도(적극적 이용, 정기적 이용, 비정기적 이용)는 연령, 성별, 교육수준, 고용상태, 소득수준, 인터넷 접속 유형 등에 따라 디지털 격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서비스 이용(정보 활용, 커뮤니케이션 및 커뮤니티, 전자상거래, 인터넷 뱅킹)의 경우 고학력자 및 고소득층이며, 학생이고 젊은 연령층일수록 인터넷 서비스를 많이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른 인터넷 서비스 활용 격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현재 철학 교과는 중등 교육 과정에서 그 존재 가치가 희박한 상황이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으나, 철학 교과의 구체적인 교육 지침이 세워지지 않았다는 것에서도 크게 기인했다고 할 수 있다. 요컨대 철학 교과는 학문으로서의 철학의 요구와 중등 교육 현장에서의 요구를 적절히 융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처해 있다. 이에 필자는 선행 연구를 통하여 오늘날 철학 교과의 의의와 목적을 재정비하고, 철학 교과의 교육 대상으로서 텍스트 분석과 토론 지도의 중요성을 밝힌 바 있다. 이번 연구를 통해 필자는 그 후속 연구로서 철학 교과의 토론 수업 방법의 목표와 구체적인 지침을 제언하고자 한다.
 토론 지도를 통해 달성해야 할 목표는 크게 네 가지이다. 학생들의 합리성을 함양하고, 전문 지식을 쌓는 일에 도움이 되도록 하며, 공동체를 이루는 합리적인 구성원이 되고, 이를 통해 최종적으로 민주사회의 성숙한 시민으로 성장하도록 한다. 요컨대, 철학 교과의 토론 지도는 학생들의 논증 실력을 함양하는 것에서 시작하여 민주사회의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전인교육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토론 지도와 관련된 구체적인 지침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에 필자는 한 주제로 3단계의 토론을 구상하는 교안을 제안하는 바이다. 생소한 주제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을 촉발하고, 그 관심을 현실적 문제와 연관시킨 이후, 그 문제의 근간에 있는 철학적 입장들에 대한 탐구를 진행하는 것이다. 이러한 지침을 고려한 토론 교육을 통해 학생들은 토론에 대한 일상적인 선입견에서 벗어나, 논증을 적극적으로 구성하고 검토하는 능력을 갖추게 될 것이다.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토론은 한국의 대학수학과정에서 반드시 요구되는 의사소통능력 중의 하나이다. 한국 학생들에게도 쉽지 않은 토론이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더 어려운 것은 말하기보다 듣기의 문제에 더 큰 원인이 있다. 외국인이 발화하는 서로 다른 발음과 억양의 한국어는 토론의 원활한 진행을 방해하는 큰 요인이다. 또한 토론하는 논제의 성격과 문어성 텍스트 자료와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외국인 유학생들의 토론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가진 문제점을 고려하여 학습자에게 맞는 실질적인 토론수업 방법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외국인 유학생의 토론 능력을 향상시키는 토론수업의 설계와 그에 따른 단계별 지도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본 논문에서 제시한 토론수업은 비고츠키의 근접발달영역 이론과 이를 뒷받침하는 비계설정 이론을 바탕으로 한다. 외국인 유학생들이 일반 한국학생들처럼 처음부터 형식을 갖춘 찬반토론을 수행하기란 불가능하기 때문에 외국인 학생에게 적절한 비계설정을 제공하여 궁극적으로는 학생 스스로 토론을 자기주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한국어 토론 수업의 과정은 토론의 지식 습득의 단계와 토론실행의 단계, 그리고 피드백과 평가의 단계로 진행된다. 토론 지식습득의 단계에서 교수는 발문의 과정을 면밀하게 점검하여야 하고, 토론 실행의 단계에서는 토론의 형식을 완화하고, 논제의 접근성을 용이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교수가 적절하게 개입해서 토론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피드백과 평가의 단계에서는 교수 및 학생들이 토론의 실행 과정을 되돌아보고 문제점을 찾아 피드백하고 학습 내용을 복습한다.
 이 토론 수업 설계는 특히 교수의 매개 역할이 매우 중요하고, 강의실 수업뿐 아니라 각 단계마다 학생들에게 주어진 과제 학습과 피드백을 얼마나 잘 수행하느냐에 그 성패가 달려 있다.

Foreign students studying at colleges in Korea often experience difficulties. They experience language and cultural difficulties as well as difficulties in understanding lectures and interactions with other students. These difficulties are not only because of individual students'lack of ability. To solve this problem, debate education is needed.
 Debate requires overall ability to communicate, think, and interact with others. This study analyzed the results of a survey targeting Korean and foreign college students and designed a model of debating class. In the model, a stage to deal with the content of the topic, which the learner finds difficult to understand during the debate, and a stage that is related to critical thinking, a method to deal with the content, are established. And to improve the effect of evaluation, peer evaluation is implemented during the debate and a stage to review peer evaluation from the evaluatee's point of view is established. This debating class model for Korean learners for academic purpose is significant in that it increased the weight of topic and critical thinking ability that was slighted in the existing debate education and restructured the f

이 글에서 주장하려는 바는 세 가지이다. 첫째, 토론 수업은 비판적 사고력을 기르는데 가장 적절한 방식이며, 둘째 토론 수업에서는 연역논증이나 귀납논증을 중점적으로 교육해야 한다. 그리고 셋째, 토론 수업에서 툴민의 논증 모형의 역할은 매우 제한적이다. 특히 세 번째 논점과 관련 필자는 먼저, 툴민 모형을 간략히 소개한 후, 그것을 토대로 그 모형을 다룬 국내 교재들의 오해와 오용을 검토한다. 그 다음으로, 툴민 모형은 그 본래 취지를 고려할 경우, 특히 대학의 토론 수업에서는 연역 혹은 귀납에 비해 더 효과적이라고 볼 이유가 없다고 주장한다.

본 연구는 토의ㆍ토론 수업의 학습효과에 대한 일반화된 결론을 도출하고, 토의ㆍ토론 수업의 학습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조절변인을 발견하는 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1984년부터 2011년까지 토의ㆍ토론 수업과 강의식 수업을 비교한 석ㆍ박사 학위 논문 87편을 수집하고, 이 중에서 총 144개의 개별 효과 크기를 산출하였다. 평균 효과 크기는 Hedges와 Olkin의 공식에 의하여 가중 평균 효과 크기를 산출하였다.
 토의ㆍ토론 수업은 학생들의 학습에 중간 정도의 효과(d+=.55, 95% CI .51-.58, U3=70.73)가 있었다. 이것은 토의ㆍ토론 수업이 강의식 수업에 비하여 20.73%의 학습효과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종속변인에 따른 토의ㆍ토론 수업의 학습효과를 살펴보면, 토의ㆍ토론 수업은 심동적 영역(d+=.87, U3=80.83), 정의적 영역(d+=.65, U3=74.16), 인지적 영역(d+=.55, U3=70.87), 학습태도(d+=.53, U3=70.16), 학업성취도(d+=.47, U3=68.09)의 순으로 효과가 있었다. 토의ㆍ토론 수업의 학습효과에 영향을 주는 조절변인으로는 학교, 교과, 프로그램 유형, 집단크기, 역할배정, 실험횟수, 실험기간이었다. 토의ㆍ토론 수업의 학습효과는 초등학교(d+=.70, U3=75.91), 실과과(d+=.65, U3=74.12), 토론수업군(群)(d+=.68, U3=75.18), 6인 집단(d+=.62, U3=73.36), 역할배정(d+=.61, U3=72.94), 16-20회(d+=.82, U3=79.31), 7-8주(d+=.78, U3=78.17)에서 높았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종합하면, 토의ㆍ토론 수업은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학습태도, 인지적 영역, 정의적 영역, 심동적 영역에 있어서 효과적인 교수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토의ㆍ수업의 학습효과가 조절변인에 따라 달라지는 것을 볼 때, 교사는 토의ㆍ토론 수업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토의ㆍ토론 수업을 계획하고 적용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국민기초생활수급 여성독거노인의 생애 경험을, 사회구조의 힘이 작용하는 사회적 배제의 관점과이에 대응하는 여성 행위자(agent)의 구체적 삶을 통해 살펴봄으로써, 적절한 실천적 함의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연구는 질적연구방법 중 하나인 생애사 연구로 진행되었다. 4명의 국민기초생활수급 여성독거노인이 참여했으며, 일대일 심층면접을 통해 자료는 수집했다. 수집된 자료는 Mandelbaum(1973)이 제안한 삶의 영역(dimension), 전환점(turnings), 적응(adaptation)의 세 가지 개념 틀을 활용하였다.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참여자들의 유년기는 ‘유랑(流浪)의 시작’이었고, 결혼이후는 여전히 ‘부유(浮游)하는 삶’이었다. 하지만 사별․결별 이후 ‘실존적 삶’을 지향하고 있었다. 이상의 결과에 근거해, 국민기초생활수급 여성독거노인의 자존(自存) 능력을 강화하고 본성(本性)에 따라 사는 삶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본 논문은 증강현실이 일상적 공간위에 표상된 시공간을 새롭게 느낄 수 있도록 맥락적 인식을 가상화시키고 현실과 비현실의 경계를 혼합하는 과정에 내재되어 있는 가상성 개념을 중심으로 주체성을 전통적 미디어 관점에서 해석해내고자 한다. 미디어 재매개 관점의 비매개와 하이퍼매개를 중심으로 현실반영성이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를 밝힘을 통해, 증강현실은 기존 미디어와는 달리 스크린을 주체 일부로 기능하게 하고 역할을 부여함으로써 관찰자, 조작자를 포괄하는 완벽한 디지털미디어의 주체로 전환시켜줌을 알 수 있었다.

이 논문은 푸코 후기 철학에서 주체성과 진실의 문제를 논한다.
 푸코는 주체가 진실에 다가가기 위해 자신에게 필요한 변형을 가하는 일련의 실천 경험 전반을 영성적 실천이라고 말한다. 푸코는 진실에 접근하는 주체의 영성적 실천이 데카르트에 와서 자기 인식의 형상으로 변모되었다고 본다.
 세네카와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의 실존적 운동을 푸코는 살펴본다. 이곳에선 시선의 실존적 운동을 통한 주체의 이동의 문제가 중요하다. 주체의 이동의 목적은 세계와의 단절이 아니라 현재 자기 자신의 위치와 자기와의 관계를 정립하는 데 있다. 시선의 실존적 운동은 현재의 자기 자신을 정확히 볼 수 있게 하고, 그리고 진실의 효과에 의해 자신의 존재 방식 전반의 변화를 가능하게 한다.
 근대적인 고백 장치는 주체에게 진실을 끊임없이 말하도록 요청함으로써 주체의 예속을 강화시킨다. 주체는 고백 담론 안에서 자신을 대상화한다. 푸코는 강요된 고백담론과는 달리 진실을 통해 자신을 구축함으로써 참된 담론의 주체가 되는 문제를 고대의 고행실천 속에서 찾는다. 진실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것, 참된 담론의 발화 주체가 되는 것이 바로 고대시대의 철학적 고행의 핵심이다. 그러한 고행의 대표적인 실천의 형식으로서 경청, 독서, 진실 말하기를 살펴본다. 진실을 경청하는 자는 침묵과 능동적인 주의가 요구된다. 독서를 통한 명상은 주체를 어떤 상황에 자신을 위치시키는 문제가 중요하다. 마지막 진실 말하기는 자기 삶의 배려와 자기 실천 간의 상호 작용이 중요하다.
 푸코에게 진실의 문제는 주체에게 이론으로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 생의 실천 기술로서 작용한다. 그리고 참된 진실을 자기화 한 주체는 올바른 행위의 주체가 된다.

“Soyujeongga” is a gasa work of Park, In-Ro in which the Soyujeong on the bank of Geumhogang in Daegu city is reproduced. Since Soyujeong is a real pavilion that existed in the area of Daegu city, surrounded by Geumhogang, Biseulsan, and Palgongsan, it is significant that “Soyujeongga” is a work that reproduces a place named ‘Soyujeong’ as literature. In this paper, the way how the place is reproduced in “Soyujeongga” and the placeness projected to the way is considered as a methodology to investigate the author’s consciousness. The reproduction of a place that exposes placeness is indivisible relation with sovereignty. By concentrating on the lyrics of the work and investigating the relation between the teller and sovereign entity in the work, it is found that the teller in “Soyujeongga”, ‘I’ is the projection of the author Park, In-Ro himself. On the basis of the above mentioned fact, it is examined that how the placeness of the teller (the author) is reproduced in the work. Firstly, Soyujeong has the most significant value in “Soyujeongga”. By contrasting Soyujeong that is in the middle of extraordinary scenary with outstanding architectures in historical stories, the author

This study explores a novel type of Russian women in the 17th century, drawing on the Old Believer Saint's Life <The Tale of Bojarinja Morozova (Повесть о боярыне Морозовой> by an anonymous Old Believer writer. The Life is a realistic, documentary, and biographical narrative of three noble Old Believer women, namely., Feodosija Morozova as main heroine and the other two co-sufferers, her sister princess Evdokija Urusova and Marija Danilova. For a thorough textual investigation, correspondences between Morozova and Avvakum as well as the latter's Lament for the three women martyrs are compared. Subscribing to Boris Uspensky, I interpret that Schism between Old Belief and Nikon's liturgical, ritual reforms and revisions of church books has semiotic, cultural foundations. Further, I argue, that Old Believer culture rediscovered women's voices and self-identity, since the fundamentals of the culture are oriented toward deep-rooted orality in Russian tradition, in which women could participate with equal rights, unlike in the literacy-oriented, male-dominated culture. Morozova’s Life presents new portraits of the 17th-century Russian women through Morozova's directly-quoted utter

생태 민주주의는, 생태계 관계망처럼 개인과 공동체 간의 올바른 상호작용을 이루며, 경제성장이 아니라 재생과 순환의 공동체경제의 내포적 발전을이룬다는 상을 가진 대안적인 민주주의 유형이다. 생태 민주주의는 생명, 생활, 생태를 통해서 기본적인 구도를 그려낼 수 있다. 먼저, 생태 민주주의는생명과의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올바른 관계정립이 공동체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며, 인권에서 생명권으로 이행을 촉진한다. 둘째로, 생태 민주주의는 육식, 자동차, TV, 아파트와 같은 현재의 자본주의의 정상적 생활이지속불가능하다고 규정하며, 이에 대한 대안으로 생활정치를 촉진한다. 셋째로, 생태 민주주의는 자기생산적이고 자기조절적인 생태를 사고하지만, 그 자정능력을 초과하고 있는 지구온난화의 상황에서 주체성 생산을 요구한다. 이러한 주체성 생산은 전체생태계에 심원한 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 부분으로서의미를 갖는다. 생태 민주주의는 가타리의 마음생태, 사회생태, 자연생태를통해서 전략적인 과제를 구상할 수 있다. 먼저, 마음생태는 심층생태론의 생태영성의 논의를 도입하여 주체성 생산의 과제로 제출한다. 둘째, 사회생태는머레이 북친의 사회생태론의 기술사용과 사회변혁의 논의를 도입하여 사회적배치의 변화와 주체집단의 논의를 과제로 제출한다. 셋째, 자연생태는 환경관리주의를 도입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환경정치를 과제로 제출한다. 이에따라 생태 민주주의는 생태계의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관계망과 같이 관계성 창발과 주체성 생산이 가능한 매우 역동적인 구도로 그려진다.

본 연구에서는 1930-40년대 서비스직 여성이 근대적 주체성을 형성해 가는 노동경험 과정을 분석함으로써 노동과 여성, 그리고 근대성에 관련한 연구의 지평을 넓히고자 한다. 이를 위해, 그 당시 대표적인 서비스직종 중 하나인 미용업에 종사했던 미용사 L의 노동경험을 중심으로 한 생애구술을 분석하였다. 근대화가 진행됨에 따라 여성들도 노동시장에 참여하여 공적 영역에서 활동하기 시작했다. L도 근대적 직업인 미용사로 일하면서 다양한 근대 경험을 하였으며, 또한 제한적이나마 경제력을 갖출 수 있어서 자신의 일에 대해 자부심을 갖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 당시 사회적으로 확산되었던 현모양처 이데올로기는 공적 영역에서 일하는 여성으로서의 자부심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였으며, 서비스직의 열악한 근무조건/작업환경은 직업여성으로서의 삶에 의문을 갖게 하는 요소로 작용하였다. 이에 L은 중산층 전업주부가 되고자 하는 욕망을 드러내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 또한 실패하게 되며, 다시 일을 할 수 밖에 없게 된다. 이러한 생애과정을 통해 L은 일에 대해 긍정적이며, 동시에 부정적인 감정을 갖게 된다. 즉, L은 근대를 경험하는 여성주체로서 ‘근대화된 공적 영역에 노동하면서 경제적 힘을 갖추어 일정정도 (유사) 권력을 갖는데 대해 자부심을 갖는’ 동시에 ‘근대화와 함께 진행된 사적 영역의 이상화된 여성상을 욕망하는’ 여성 주체로서 내면의 갈등을 겪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이를 통해서 볼 때, 근대가 시작함에 따라 전개된 여성에 대한 근대적인 담론과 이데올로기들은 개인 내에서 서로 상충하고 경합하면서 개인의 주체 형성에 영향을 끼쳤다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은 성공회대학교 민주주의연구소의 연구팀 ‘데모스’가 민주주의 위기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한 급진민주주의론의 급진성과 학문적 주체성을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급진민주주의론은 근본으로의 회귀가 아닌 미래와의 연대를 급진화라고 본다. 이 지점에서 급진민주주의론은 마르크스주의를 본질주의적이고 환원주의로 비판하는 포스트 마르크스주의와 조우한다. 이런 급진민주주의론의 전제는 마르크스의 사상은 물론이고 마르크스주의 내부에서도 본질주의와 환원주의에 대한 비판이 지속되었다는 점에서 과도한 일반화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 급진민주주의론의 학문적 주체성에 관한 질문은 협소한 이론적 토착성에 관한 것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급진민주주의론의 학문적 주체성을 판단하기 위해, 이론 및 실천의 양 측면에서 그 이론이 전거로 삼은 그람시의 헤게모니 개념이나 포스트 마르크스주의에 대한 주체적 파악에 입각한 것인지를 고찰한다. 그 결과 한국적 급진민주주의론은 한국의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발전수준과 위상에 근거하는 것으로 재구성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상의 비판적 평가에 기초하여 본 논문은, 현재 한국 사회의 민주주의 위기에 대응하는 대안적 사회이론은 현상의 배후에 존재하는 자본주의적 모순을 극복할 수 있는 계급중심성을 견지해야만 한다고 주장한다. 즉 계급적대를 중심으로 다양한 사회적 적대들이 그것을 매개로 하여 나타나는 현상들에 조응하는 연대성의 방안을 마련하는 대안적 민주주의론의 필요성을 주장한다.

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the influences of the perceived economical difficulty, gender equality consciousness and sexual subjectivity on the adolescents' attitude to prostitution to examine the moderating effects of gender equality consciousness and sexual subjectivity between the perceived economical difficulty and the adolescents' attitude to prostitution, and to provide some recommendations for intervention to improve more appropriate attitude of adolescents on prostitution. Methods: The data used for this study is from the survey with a sample of 1,151 students from 14 middle and high schools in Chungbuk province. Results: The main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re are statistical differences in the adolescents' attitude to prostitution according to gender, grade, and the type of school. Second, there is a positive effect of the perceived economical difficulty, gender equality consciousness and sexual subjectivity on the adolescents' attitude to prostitution. Third, there are positive moderating effects of sexual subjectivity between the perceived economical difficulty and the adolescents' attitude to prostitution. Conclusions: Interveni

이 연구는 트랜스이주의 한 사례로서 한국의 조기유학에 주목하여 이를 교육이주로 개념화하고, 그 원인과 프로세스, 그리고 이와 연동되어 변형되고 있는 국가주의의 특성을 파악하고 있다. 이주 주체의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글로벌화가 어떻게 장소화되는지를 파악함으로써 트랜스로컬리티라는 개념과 방법이 (트랜스)국가주의의 특성을 살피는데 유효함을 밝히고 있다. 이를 위해 최근 한국 조기유학생들이 급증하고 있는, ‘미국의 8학군’이라 불리는 버지니아주 페어팩스 카운티를 사례지역으로 하여, 현재의 조기유학생, 조기유학 경험이 있는 대학 재학생과 졸업생, ‘기러기’엄마, 가디언, 한국식 학원 원장, 교육청 담당 공무원 등 총 38명의 구술자와 심층인터뷰를 진행하였다. 그 동안 강력한 국민국가 시대의 정체성 형성의 근간을 이루어온 가족과 국가는 이주 주체의 국경을 넘는 이동을 통하여 트랜스국가적으로 확장되고 있다. 트랜스네트워크의 형성과 더불어 가족주의는 글로벌하게 확장되었고, 국민국가 의식도 국경을 넘어 확장되었다. 하지만 이주 주체들에 의해 확장된 가족주의와 국가주의는 국경을 넘어 새로운 장소에 착근되면서 색다른 방식으로 실천되고 상상된다. 트랜스로컬 주체는 가족과 국가를 하나의 자원으로 동원하고 활용함으로써 자신들의 삶을 구체화해 나가고 가족과 국가를 새롭게 상상해 나간다. 이제 트랜스로컬 주체는 상상적 구조로서의 국가에의 귀속보다는 경험적 실체로서의 로컬에의 귀속을 우선시하며 끊임없이 새로운 공간을 꿈꾸고 점유해가는 유목적 삶을 준비하고 있다.

윤동주를 저항시인으로 규정하는 것은 단일문화적 주체성의 관점이 개입한 것이다. 이것은 근대문학사의 연속성 확보를 위해서 윤동주를 민족문학의 대표주자로 끌어들인 결과이다. 하지만 이때는 윤동주가 만주국 출신이라는 사실이 무시된다. 만주는 식민지 조선의 연장선상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문학의 연구대상이 유․이민자, 디아스포라, 다문화주의 연구 등으로 영역을 확장하면서 만주를 바라보는 관점에 변화가 생겼다. 윤동주가 만주국 출신이라는 사실이 새삼 부각된 것이다. 윤동주가 시인으로 활동할 무렵 조선에서는 ‘만주 유토피아니즘’이 확산되어 많은 지식인, 농민들이 환상을 품고 만주로 이주하던 때였다. 만주는 조선에서 불가능한 꿈이 성취될 수 있는 낙원으로 상상되었다. 이것은 만주국의 건국 이념인 ‘오족협화’에 대한 지나친 기대감에서 파생한 것이다. 만주에서는 조선인이 다른 민족과 평등한 대접을 받고, 고유한 문화를 보존할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 깔려 있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제국의 이념을 신뢰하고 이주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친일의 논리를 이용하여 저항의 가능성을 찾으려는 사람들, 말하자면 협력을 통한 저항이라는 이중적 전략을 구사하려는 사람들도 모여들었다. 하지만 윤동주는 그 무렵 평양 유학의 실패를 통해 만주 이데올로기의 허구성을 목격하였고, 만주에서도 조선인으로 살기 어려울 뿐 아니라 내선일체가 강화되는 조선에서는 일본인으로 살기를 강요받게 될 것임을 예감하였다. 어디에서건 조선인이 되기 위해서는 만주국민이 되거나 일본인이 되어야 하는 모순적 상황에 처한 것이다. 이러한 모순적 상황을 자신의 주체성의 일부로 받아들인 윤동주는 단일문화적 주체성에서 찾아볼 수 없는 ‘복수의 주체성’을 경험하게 된다. 하지만 그것은 일본 유학을 통해서 다시 ‘공허한 주체성’으로 전환되는데, 이는 조선인도 일본인도 아닌 주체성 부재의 상태로 살아가고 있음을 보여준 것이다. 윤동주가 친일도 저항도 불가능했던 데에는 이러한 주체성 부재, 혹은 주체를 결정지을 수 없는 복수의 주체성이 그 원인으로 작용한 것이다.

왕인은 백제와 고대 일본의 문화 교류사에서 핵심 인물로 알려져 있지만 그는 사실상 조선시대 후기까지도 우리에게 잘 알려진 인물이 아니었다. 더군다나 요즘 믿고 있듯이, 왕인이 전라남도 영암군 출생이라는 얘기에 대해서는 더욱 거론된 바 없다. 일제강점기에 이르러, 왕인은 식민 교육의 필요에 따라 유달리 강조되기에 이르렀다. 이때 도선국사에 관한 전승이 왕인에 관한 전승과 뒤섞이는 현상도 발생하였다. 그만큼 왕인은 내선일체 이데올로기의 현창과 실천에 적합한 인물이었다는 뜻이다. 문제는 해방 이후, 식민 교육적 배경을 갖고 있는 왕인 전승에 대해 이에 대한 성찰과 극복 없이 자의적인 방식의 기념과 계승 작업이 지속되고 있다는 데 있다. 1970년대에 들어 왕인은 주체성 교육의 일환으로 현창의 대상이 되었다. 특히 전라남도 영암군에서는 해마다 왕인을 기리는 영암왕인축전을 치르고 있다. 왕인 담론에는 이렇게 역사적 성찰이 결여된 채 기념비의 정치학이 개입되어있다. 동화 정책과 식민 교육의 소재로 활용되었던 왕인은 한때 민족 자긍심 함양과 주체성 교육을 위한 인물로 주목받다가 이제는 특정지역의 문화적 기획 상품으로 활용되고 있는 셈이다.

이 연구는 개화 주체의 시간성은 서구적 근대를 목적지로 하는 역사의 시간성과 같지 않다고 문제를 제기한다. 역사적 행위자의 주체성이 역사적 조건 안에 배태되어 있다면, 개화 주체에게 이행의 시간은 유럽에서 발원한 근대성이 확산되거나 특수하게 구현되는 과정이라기보다는, 서구적 근대와 차이나는 전통적 지평 속에서 서양이라는 타자가 수용되고 반성적 기준으로 들어서는 과정이 된다. 타자와의 조우와 관계맺음의 자원으로서 전통이 변이되는 과정에서 개화 주체성과 그 시간성을 해석하고 설명할 필요가 있다. 개화 담론들은 ‘타자와 관계하여 올바른 것을 말하고자 한다’는 형식으로 이해될 때 훨씬 적실해진다. ‘올바른 것을 말하고자 하는’ 주체는 관습적으로 누적된 윤리적 감각을 활용하는 가운데 구성된다. 유교적 요소가 핵심적인 에토스가 행위자의 습속화된 자원이 되어 특정한 의미작용을 펴는 서양과 그와 관계하는 주체의 위치를 구성한다. ‘타자와 관계하여’ 말하는 주체에게 오랑캐였던 타자는 전통적 에토스에 의해 의미작용을 부여받음과 함께, 그 윤리적 감각을 변형하는 추동력으로 작동하게 된다. 개화 주체성은 재기입되는 과거의 요소들과 더불어 설립된다. 주체성에 개입하는 타자는 전통을 없애는 계기이기는커녕 전통을 활성화하고 변형하는 계기가 된다. 그러므로 개화 주체성은 유교 윤리의 관계적 성격을 갖는다. 이행의 시간성은 서구적 근대로 접근해가는 목적론적 과정이 아니라, 타자에 의해 회귀하는 과거와 또 타자에 의해 미래로의 연장이 멈추는 현재의 복합으로서 나타난다.

일반적으로 사회적 기본권은 국민의 권리로 간주되어 외국인에게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최근 급속한 다문화사회 형성과 관련하여 국가의 적극적인 의무가 증가함에 따라 외국인에 대하여도 사회적 기본권을 적극적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기본권을 인간의 권리와 국민의 권리로 나누는 관점에서는 사회적 기본권이 외국인에게 인정될 여지가 없으나, 이러한 분류 방법에 있어서는 그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그리고, 상호주의에 따른 기본권의 인정도 우리 헌법상의 기본원리와 조화되어야 하기 때문에 유일한 기준이 될 수 없다. 다문화사회의 형성과 대규모의 이민은 국민국가의 개념뿐만 아니라 국민의 개념에도 변화를 가져왔다. 따라서, 사회적 기본권 논의를 비롯한 외국인에 대한 기본권 논의는 다문화사회의 법적 안정과 우리 사회의 통합을 앞당기는 중요한 자원이 될 것이다.

이 논문의 목적은 급진민주주의연구모임 데모스에 의해 제기된 급진민주주의론의 정교화를 위한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다. 동시에 데모스에 의해 발간된 두 권의 책, 『민주주의의 급진화』와 『연대성의 정치학』에 대해 제기된 비판에 대한 응답의 성격도 갖는다. 본지에 게재되었던 류석진·방인혁과 이창언, 그리고 ≪진보평론≫에 실렸던 김보현의 날카로운 비판에 대한 반비판의 성격도 갖는다는 것이다. 본문에서 이러한 비판이 제기된 지점들에서 급진민주주의론이 보였던 약점은 인정하지만 이러한 약점은 급진민주주의론이 가지고 있는 이론적 개방성을 통해 충분히 극복가능하다는 점을 주장한다. 이론적 논쟁이 제대로 전개되지 못하고 서로의 입장 확인에 그치고 마는 것은 각각의 입장이 가지는 추상성에 기인한다. 추상성은 곧 실천과 분리된 이론을 위한 이론을 뜻한다. 이 논문의 주장은 급진민주주의론이 여전히 추상성을 벗어나 실천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지만 급진민주주의론의 패러다임은 유물론적이고 변증법적인 방식으로 급진적 비판이론을 재구성할 수 있는 가능성을 담고 있다고 주장한다. 급진민주주의론은 이론적 엄밀함을 추구하기 위해 현실정치와 구체적 경험에 대한 감수성을 포기하는 이론주의를 경계하며 실천과 현실개입을 위한 비판기획과 정책생산과 결합된 이론적 논쟁을 촉발하는 것을 추구한다.

In the 1960s, the colonial order of the global dimension symbolized by the United States and the oppressive ideology of anti-communism was intensified. As known through the incident of Bun-ji Writing indictment, during this period Nam Jeong-hyeon aroused tensions in literature and reality through a variety of techniques and subject matter, and took a leading position as resistance writer in the literary history.&#xD; Thing to note is that the subject to his resistance is well known not the empire symbolized by the United States, rather than a so-called state power symbolized by outside forces. He reveals a strong reluctant to the consciousness of the colonial subject accepting the western culture blindly and a national ideology forcing and agitating. He understand it as the United States-led re-colonization process. In his novels the subjects are extremely helpless beings.&#xD; They are described as a subject want to marry Americans for men who do not have the economic ability, characters resent the fact that their pupil colors are different from that of Americans, and subjects tear and blow their empty hand in the air when they suffer unfair things.&#xD; The author constantly e

주한미국공보원(USIS)의 영화선전 활동은 냉전 시기 미국이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활발하게 진행되었던 바, 그 제작과 상영방식에 비추어 볼 때 한국사회에 남긴 문화적 파급효과가 상당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USIS 영화가 미국의 냉전기 대외선전의 일환이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미국 선전당국의 ‘의도’에 결속해서만 설명하거나 한국 현지에서 제작된 특수성을 간과한다면 그러한 파급효과의 양상을 추적하는 데 한계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본 연구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1950년대에 제작된 USIS 영화를 1차 자료로 분석하여 당대 한국사회의 문화적 정체성 형성의 일 조건을 탐색한다.&#xD; 한국전쟁과 미 아이젠하워 정부의 집권이라는 조건 속에서, 1950년대 USIS 영화과는 상남 스튜디오로 대변되는 발전된 제작체계와 ‘상호이해’의 매개로서 한국인을 고용한 현지제작이라는 내적 환경을 갖추었다. 이는 한국 경제 타 부문에서 이루어지던 원조 및 체계 구축과 병행하는 과정이었다고 볼 수 있으며, 또 그 과정 자체를 한국 대중들에게 지속적으로 선전하는 것이 50년대의 리버티 프로덕션의 과제였다. 따라서 USIS가 제작한 재건시기 영화들에서 미국과 서방의 경제적 원조는 내러티브상에 반복적으로 나타났는데, 본 연구가 분석하는 8편의 문화영화 및 소개 풋티지는 그 양상을 잘 보여준다.&#xD; 원조를 다루는 작품들임에도 이 영화들의 중심 주제는 ‘한국인의 자립’에 맞추어져 있는데, 그 과정에서 미국의 원조가 기입되는 방식에 주목을 요한다. 한국인의 자립이라는 내러티브에서 미국의 원조는 찰나적으로 짧은 시간 동안 틈입하는 방식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내러티브의 선형적 발전 구조에 불균질성을 부여한다. 주체 구성상의 불균질성은 자립하는 주체에의 동일시 일환으로서 자기-응시에 있어서도 그 매개자가 미국이라는 방식으로 발견된다. 보다 미국화된 주체로서 지식인과 젊은 세대가 동일시의 대상으로 설정되는 반면 구세대는 극복되어야 할 대상으로 타자화되는 담론적 구조는 영화 속 한국인 주체의 표상이 균질적 동일화에 실패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렇다고 해서 외부자로서 미국적 주체의 표상이 대안적 주체성과 동일화에 성공하는 것도 아니며, 오히려 미국은 항상적으로 곁에 서 있는 ‘외부자 아닌 외부자’ 혹은 내부에 기입된 외부자로서 존재감을 현시(顯示)했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의 외국인 이주노동자의 기본권 주체성의 문제는 우선적으로 현재의 고용허가제 하에서의 이주노동자의 기본권 보장의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고용허가제가 적용되는 외국국적의 노동자이지만, 방문취업제의 위하여 사업장 변경의 자유가 제한되지 않는 중국국적의 동포의 법적 지위 특히 재중동포의 대한민국 국민적 지위 인정의 문제에 대하여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재중동포와 달리 고용허가제 하에서 직장 변경의 자유가 제한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이들의 직장변경의 자유 등과 같은 기본권 주체성의 인정의 문제, 더 나아가서 고용허가제의 합헌성의 문제에 대한 검토가 요구된다. 이 두가지 중요문제에 대한 우선적으로 중국동포의 대한민국 국적인정여부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그리고 고용허가제의 합헌성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의 분석과 검토 그리고 이에 대한 평석을 통해서 행해진다. 직장변경의 자유를 제한하는 외국인 이주노동자에 대한 고용허가제를 계속 유지할 것인가 혹은 이를 변경하여 노동허가제를 채택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현재의 이주노동자 유입정책의 형성과 실행 혹은 한국의 이민정책 형성에 중요한 본질적 요소를 구성한다. 한국인으로서 지위가 인정될 수 없는 외국인인 재중동포 역시 방문취업비자(H-2)로 입국하여 고용허가제의 관리하에서 사업장 이동의 자유가 보장되는 이주노동자이다. 바로 이점이 재외동포 이주노동자와 다른 외국인 이주노동자의 중요한 차이점이 된다. 물론 이러한 재외동포에 대한 사업장 변경의 자유의 인정을 통한 우대조치는 바람직한 것이지만, 왜 외국인 이주노동자에 대해서는 사업장 변경의 자유, 이른바 기본권으로서 직장변경의 자유가 인정되지 않는가 하는 헌법적 의문점은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2011년 9월 29일의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4항 등 위헌확인 등의 결정에서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이동을 3회로 제한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제25조 제4항이 외국인 근로자의 직장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결정하면서, 외국인 이주노동자의 직장선택의 자유의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하고 있다. 현재의 우리나라의 이주노동자법체계하에서는 이주노동자의 장기거주로 인한 문제점이 발생할 가능성은 적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의 단기순환의 원칙을 고수하다가 이주노동자의 영구적 거주를 허용하게 된 독일의 정책적 변화과정은 우리나라의 이주노동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