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료주의 프로파간다’ 관점에서 본 교육과학기술부의 사교육비통계 보도자료 분석
Analysis of the Shadow Education Expenses Press Release of M.E.S.T. with regard to Bureaucratic Propagan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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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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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K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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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704+INS000000886-ART001703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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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키워드
관료주의 프로파간다, 사교육비, 보도자료, 통계왜곡, 정규화, bureaucratic propaganda, press release, the shadow education expenses, misuse of statistics, legitimatize
초록
본 연구는 `관료주의 프로파간다(bureaucratic propaganda)'의 관점에서 교육과학기술부가 `사교육비가 감소했다'라는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해 사교육비통계 보도자료를 정치적으로 이용했다는 것을 드러내고자 했다. 고전적 의미의 프로파간다와 달리 관료주의 프로파간다는 정부가 자신의 주장이 객관적 사실에 근거했다는 것을 강조하며 정부의 주장을 정규화(legitimatize)하려 하는 행위를 뜻한다. 본 연구에서는 사교육비통계 보도자료에 나타나는 전형적인 관료주의 프로파간다인 통계왜곡전략 사용 사례를 분석했다. 분석결과 정부는 `불리한 자료 감추기', `시점조작', `증거를 유리하게 배치하기', `인과관계 오류'등의 전략을 사용하여 사교육비가 증가해왔다고 해석할 수 있는 자료는 숨기고, 정부의 정책효과로 인해 사교육비가 감소했다고 주장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해 교과부가 전형적인 관료주의 프로파간다 전략을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연구의 시사점으로 정책지식 생태계의 구조적 변혁의 필요성과 교육정책분석가들의 정부 통계에 대한 비판적 분석 역할수행의 중요성을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