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기업의 탈북이주민 노동력 평가
The Evaluation on Labor Force of North Korean Migrants from Entrepreneur’s Viewpoint
- 발행
- 2012
- 소속·발행
- 이화여자대학교
- 출처
- 국내 KCI
- UCI
- G704+INS000000907-ART001624944
- 원문등록
- 2012-01-06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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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키워드
탈북이주민, 북한이탈주민, 노동력 평가, 남한 기업, 인력관리, North Korean Migrants, North Korea Defectors, labor force evaluation, South Korean companies, labor management
초록
그간 탈북민 일자리 연구와 관련 조사들이 많이 이루어져왔으나, 기업인의 관점에서 탈북민 노동력을 평가한 연구는 없었다. 본 연구는 탈북민 최대 밀집지역인 서울남부 지역 사업장 307개(탈북민 채용기업체 100개, 미채용기업 207개)를 조사하여, 노동력 수요요인, 노동력 활용 장애요인을 파악하고, 외국인 및 내국인 노동력과의 비교 평가하였다. 탈북민 노동력을 주로 활용하는 기업은 근로여건이 열악한 인력부족 기업체들이었다. 이들 기업들은 탈북민 인력관리 시, 문화적 차이 때문에 애로를 겪었지만, 좋은 조건의 탈북민 고용지원금의 유인에 끌려 또 항상적 인력부족 때문에 탈북민 노동력을 고용하고 있었다. 채용기업들의 외국인, 내국인, 탈북민 노동력 선호도를 살펴본 결과, 기업들은 내국인을 가장 선호하였고, 외국인보다는 탈북민 근로자를 선호하였다. 기업들은 탈북민들에게 내국인보다는 약간 낮은 임금을 주고 있었으나 탈북민들의 생산성에 비한다면 높은 임금이라고 보고 있었다. 채용기업주의 절반가량은 앞으로 추가 채용할 의사를 갖고 있었다. 향후, 한국사회에서 탈북민 근로자들은 부족한 내국인 노동력을 대신하면서 외국인 근로자보다는 조금 더 선호되는 대체인력으로 인력부족업종 분야에서 자리 잡아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남는 문제는 두 가지이다. 첫째, 인력이 항상적으로 부족하고 국내 근로자들이 기피하는 기업에게 구태여 정부의 지원금을 줄 때 발생하는 시중효과 문제와 근로조건이 열악한 기업체의 탈북민 고용선호가 탈북민의 사회통합에 미칠 부정적 영향이다. 이를 연구의 후속과제로 제안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