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유럽국가 이주민 통합거버넌스 연구 : 영국과 프랑스의 무슬림 통합정책과 거버넌스

Study on Immigrant Incorporation Governance in Western European Countries

발행

2012

소속·발행

대구가톨릭대학교

출처

국내 KCI

UCI

G704+INS000002364-ART001625566

원문등록

2012-01-06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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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키워드

주민, 통합, 거버넌스, 프랑스, 영국, Immigrant, Incorporation, Governance, France, United Kingdom

초록

연구는 영국과 프랑스의 이주민 통합거버넌스의 구축에 관한 분석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논문에서는 다문화정책의 영향으로 영국에서는 중앙과 지방차원에서 통합거버넌스를 형성할 수 있었던 반면, 프랑스의 경우 동화정책 때문에 통합거버넌스 수립이 어려웠다는 주장을 사례 분석을 통해 검증하고 있다. 영국과 프랑스는 과거 식민지 국민들의 이주로 인해 무슬림공동체가 형성된 공통의 경험을 가지고 있다. 영국은 자유주의를 배경으로 다문화정책을 시행해 온 한편 프랑스는 공화주의 원칙에 기초해 동화정책을 전개해왔다. 영국의 경우 다문화정책의 기초 위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시민사회, 이주민공동체 등의 다양한 행위자들이 통합정책의 결정과 시행과정에 거버넌스를 통해 참여해왔다. 반면 프랑스의 경우 동화정책의 토대 위에서 중앙정부 중심의 통합정책의 결정과 시행이 진행되어 왔으며, 지방정부와 이주민공동체의 역할은 제한적이었다. 따라서 프랑스에서는 이주민 통합거버넌스의 수립은 부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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