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146편

플랫폼의 발전은 플랫폼 매개의 비표준화 고용을 폭발적으로 증가시켰고 ‘우버화(uberization)’, ‘긱 노동자(gig workers)’ 등 새로운 용어도 등장시켰다. 플랫폼 노동은 자율성, 프로제트성 등 전통적 노동관계 모습과는 다른 유연성을 띠는 반면 고용 안정성이나 열악한 처우 조건 등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가 확대되는 문제점도 지적된다. 플랫폼 노동이 종전 비정규직이나 간접 고용과 닮은 꼴에 불과한 지, 플랫폼 동태성과 혁신성에 기인한 완전히 새로운 접근이 필요한 4차 산업혁명의 산출물인지는 논란이 있지만 분명한 점은 전 세계적으로 일하는 방식과 노동 시장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어 종전 노동법적 논의에서 나아가 경쟁법 등 융합적 법 영역이라는 점에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상품 시장은 경쟁법, 노동 시장은 노동법적 관심사항이라는 이분법적 상식이 여전하여 수요 독점적 플랫폼 노동 시장으로 인해 상품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임금 등 노동조건에 추가적 파급효과가 있더라도 노동법이 아닌 경쟁법을 주력으로 해결하는 시도는 여전히 보편적이지 않다. 이 글은 이러한 관점에서 플랫폼 노동에 대한 경쟁법상 규율 가능성을 플랫폼 노동 대표주자인 배달 플랫폼 기사를 글감으로 삼아 살펴보았다. 논의의 전제로 미국, EU, 일본의 글로벌 입법례를 비교법적으로 조망하면서 플랫폼 노동의 착취 남용을 경쟁법이 외면할 수 있는지, 배달기사의 법적 지위를 어떻게 인정해야할 지, 배달기사의 단체행동 행사와 관련 부당한 공동행위 판단은 어떠한지, 배달기사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의 규율과 분쟁조정 가능성은 어떠할지 검토하였다. 플랫폼 경제력 집중에 의한 노동시장 권력 폐해 해소와 플랫폼 노무 종사자 보호를 위한 경쟁법 개입 필요성과 역할에 기대가 크며 본질적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하여 바람직한 접근이라 생각된다. 그러나, 과연 플랫폼 노동에서 경쟁법이 전면에 나서 사회 구조와 시스템을 개혁할 정도로 적극적 개입이 필요할 지는 의문이다. 필자는 플랫폼 노동에 대한 경쟁법의 관여 정도는 시장 메커니즘 정상화를 전제로 한 보충적, 제한적 수준이 바람직하며 노사관계 질서 유지를 위한 노동법적 문제를 경쟁법 전적으로 대체하는 방안은 경쟁법 기본원칙상 지양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즉, 플랫폼 노동 문제에서 경쟁법적 규율은 노동법제에 대한 보충성 원칙 준수를 바탕으로 조화로운 접근이 필요하며, 경쟁법이 플랫폼 노동시장에서의 문제 해

In determining the existence of an employment contract relationship, Korean judicial precedents have consistently required the existence of a “user-subordinate relation”, holding that: the user-subordinate relation is determined by actual labour relations such as the existence of direction/supervision relations, wages as a price for labour, the nature and content of labour between the employer and provider of labour regardless of the form of the labour supply contract, be it contract of employment, contract for work, delegation or anonymous. While various indicators have been listed in judicial precedents, previously the courts noted an existence of ‘personal dependence’ such as whether the employer directed or supervised concretely and/or directly the performance of work, before other indicators.
 Like other jurisdictions, an emergence of new type of precarious work mediated via digital labour platform has challenged the validity of such case law. In particular, the claim that platform workers could freely choose whether, when and where they work makes the classification of platform workers more difficult.
 Against this, European courts are recently deciding that platfor

[연구목적]본 연구는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실태분석을 통해, 플랫폼 노동자들이 처한 어려움과 문제점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플랫폼 노동자들의 권익보호와 안정적인 노동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적인 방안을 마련하는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연구방법]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주요 5개 분야 플랫폼 특수고용노동자 3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추가적으로 20명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플랫폼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안전한 일터 환경조성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정부 또는 지자체에서 플랫폼 특수고용노동자들의 권익개선과 안전을 위한 방안이 우선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상시적인 상담 및 법률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창구가 마련되어야 한다. 두 번째로 플랫폼 노동자들의 권익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플랫폼 특수고용 노동자 관련 조례제정이 이루어져야 하며, 사회보험 등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및 재원이 마련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상생협력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플랫폼 특수고용 포럼” 또는 “플랫폼 노동지원센터” 등 지원기관의 설립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연구의 시사점]본 연구의 결과는 코로나 19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플랫폼 노동자들에 대한 실태 분석을 통해 이들이 처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플랫폼 노동자들을 위한 정부 또는 지자체에 대한 정책적인 대안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플랫폼 노동을 통해 노동자가 경험하는 시공간 구조와 대응전략을 드러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일반적으로 디지털 가상세계는 인간이 활동하는 시공간을 무한히 확대시키고 있다고 간주되어 왔다. 디지털 플랫폼 노동도 사업장이라는 한정된 노동공간과 9-to-6 라는 특정한 노동시간에 기반을 둔 기존 산업사회 노동과 다른 시공간의 양태를 가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플랫폼 노동의 특징을 본질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시공간의 구조변화 맥락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가상세계의 시공간 이론과 플랫폼 노동자 30명의 실증적 인터뷰 사례를 바탕으로, 플랫폼 노동을 통한 시공간 재편 양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공간적 측면에서 플랫폼 노동자는 ‘공간의 확장과 축소’를 동시에 경험하고 있었다. 가상세계에서의 노동은 특정 아날로그 사업장을 넘어 일의 공간을 무한히 확대시키고 있지만, 반면 일상 속 생활반경은 도리어 축소되거나 고립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둘째, 시간적으로도 플랫폼 노동은 ‘시간의 압축과 이완’을 동시에 일으키고 있었다. 초고속과 동시성을 지닌 가상세계에서는 노동활동도 초고속으로 진행되기에 노동자들은 시간압박을 경험하고 있었지만, 반대로 노동시간 압박으로 인한 정신적 긴장을 해소하기 위한 반작용으로 비노동시간에는 무위(無爲)를 통해 시간 리듬을 본능적으로 이완시키려는 경향이 강했다. 플랫폼 노동자들이 가상세계의 시공간 속성에 순응하면서도 인간의 생체리듬을 회복하기 위해 자신의 시공간을 재조율하는 모습도 드러낸다. 결론에서는 플랫폼 노동의 시공간적 특성을 고려했을 때 어떠한 사회정책이 보완될 필요가 있는지를 논의한다.

The number of platform workers has increased rapidly due to the prolonged COVID-19 pandemic and the substantial growth of the platform industry. However, on-demand food couriers, who represent platform workers, particularly often experience a poor working environment. This study examined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ir job demands, job resources, work-leisure conflict, and psychological well-being to improve their job environment and quality of life. Using a 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 a total of 220 responses were collected among on-demand food couriers. According to the factor analysis, the sub-factors were derived for job demands (time pressure, professional isolation) and job resources (emotional support, informational support, customer value co-creation behavior) of on-demand food couriers. The results from the regression analyses indicated that job demands (time pressure, professional isolation) increased work-leisure conflict. And time pressure exacerbated psychological well-being, whereas professional isolation enhanced it. Emotional support and customer value co-creation behavior moder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time pressure and work-leisure conflict, as well as th

본 연구는 음식배달 플랫폼 노동자들의 작업장 지리를 전치된 자들이 실천하는 장소 만들기(place-making)의 한 사례로 이해하고자 했다. 본 연구는 전치(displacement)를 보다 넓은 맥락에서 사회변화로 인해 개인 및 집단적 정체성,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인정 등에서 분리된 존재들의 불안정한 사회정치적 상태로 제시하였다. 그러면서 장소의 재구성을 촉발하는 일시적인 상태이자 과정으로서 전치가 지니는 저항의 가능성에 주목하였다. 이러한 접근에서 현재의 노동법이 전속성을 기준으로 노동자의 지위를 판단하여 플랫폼 노동자들을 노동자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현상은 전치로 분석할 수 있다. 전치된 음식배달 플랫폼 노동자들은 법적 경계로 정의된 ‘노동자들의 장소’ 밖의 작업장에서 관계를 기반으로 장소를 새롭게 재구성하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이들은 기술 노사관계, 마주침, 공유된 감각, 사회적 규범 등의 각 관계항들에서 형성된, 이질적인 몸들 사이의 물질적이고 비물질적인 관계들을 통해 전치된 작업장에서 노동자들의 장소를 새롭게 만들어가고 있었다.

본 연구는 웹 기반형(web-based) 플랫폼 노동자의 임금 결정에 관한 연구이다. 이를 위해 2018년 9월 전 세계적 플랫폼 노동시장 중 하나인 Freelancer.com에서 웹 크롤링(web-crawling)한 총 3,575명의 구직자 정보를 사용하였으며, 전통적 노동시장에서 유의하였던 학력, 경력과 더불어 플랫폼 노동시장에서 새롭게 사용 가능해진 이전 고용주에 의한 평가가 플랫폼 노동자의 임금상승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지 OLS 및 QR 분석방법을 사용하여 추정하였다. OLS 분석결과 플랫폼 노동자의 임금은 과거 유의하였던 학력, 경력뿐 아니라 이전 고용주에 의한 평가(리뷰 수)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QR 분석결과 플랫폼 노동자의 임금수준이 상승함에 따라 교육보다는 경력이 리뷰 수보다는 추천 수가 플랫폼 노동자의 임금상승에 더욱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플랫폼 노동 문제를 생산관계를 둘러싼 사회적 계약이라는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산업사회의 생산시스템에서 기업, 노동, 그리고 국가/사회의 관계는 일종의 사회계약이라고 볼 수 있다. 이 계약 안에서 기업과 노동은 노동력과 소득, 통제와 안정성을, 기업과 국가/사회는 법적 권리와 생산․고용, 사회적 보호와 조세․사회보험기여를 교환하는 관계를 맺고 있었다. 그 교환관계의 중심에는 고용이 있었다. 이는 기업, 노동, 국가/사회 간의 사회적 계약이 반드시 고용을 매개로 해야 한다는 의미라기보다는 산업사회의 사회적 계약이 고용을 당연한 전제조건으로 하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디지털 플랫폼의 등장은 ‘고용하지 않는 기업’이라는 측면에서 이와 같은 사회적 계약을 침식한다. 그 침식은 불균형적으로 나타나는데 노동자는 여전히 노동력을 제공하지만, 소득은 하향 압력을 받고 있으며, 노동의 안정성을 상실했지만 노동에 대한 통제는 알고리즘과 기술을 매개로 존속하고 있다. 기업과 사회와의 관계에서도 플랫폼 기업은 고용관계가 아닌 방식으로 노무를 수취함으로 인해 증가된 노동자의 불안정에 대한 비용을 사회화한다. 물론 디지털 플랫폼은 시장에서 거래비용을 감소시키고, 새로운 거래를 창출하며, 매칭의 효율성을 개선하는 방식으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여가 플랫폼 노동관계에서 나타난 기존 사회계약의 침식을 충분히 메울 정도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플랫폼 노동의 등장과 사회적 계약의 침식을 이론적 분석과 플랫폼 전문가, 노동자에 대한 인터뷰에 기초한 질적자료분석 방법으로 확인하였다. 그리고 플랫폼 노동 문제의 핵심이 ‘고용하지 않는 기업’에 있다는 문제인식을 바탕으로 ‘플랫폼 노동’이라는 범주화에 갇히지 않는 사회적 계약의 재구성 방향을 모색하였다.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effect that insecurity and autonomy of platform work have an influence on work-life balance and psychological well-being in an era of platform economy based on two characteristics of online platform work and self-determination theory.
 Design/methodology/approach This study suggested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 integrating two antecedents, insecurity and autonomy, work-life balance, and psychological well-being and proposed five hypotheses driven from the research model. A total of 334 valid samples were collected from platform workers by employing questionnaire including 24 question items of four constructs.
 Findings Three hypotheses were supported and one hypothesis was not supported at the significance level of 0.05. Insecurity of platform work has a negative influence on work-life balance at the significance level of 0.01, whereas insecurity of platform work has no a significant influence on psychological well-being. Autonomy of platform work has a positive influence on both work-life balance and psychological well-being at the significance level of 0.01. Work-life balance has a positive impact on psychological we

본 연구의 목적은 플랫폼 사업자가 플랫폼 노동자의 서비스 질적 고취를 위하여, 플랫폼 노동의 품질과이용자 만족 혹은 재이용 의도 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규명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이용 비용, 이용 편리성, 인센티브, 소비자 권리, 민원 해결, 이용자 만족도에 따라 재이용 의도에 미치는 영향 관계 규명, 주요변인 간의 모형 적합도와 주요변인의 매개효과를 규명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론은 플랫폼 기업들이 서비스 이용자에게 신뢰를 제공할 수 있는 영향요인을 명확히 파악할 필요성을 제기했으며, 이를 수월하게 만족시키면서 재이용 의도에 긍정적인 줄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요구됨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플랫폼 기업들이 서비스 이용자의 재이용 의도를 높이면서 장기적인 수요 기반 관점에서 플랫폼 기업을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요구됨을 제시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relationship between platform workers' work-life balance (WLB) and quality of life (QoL); to examine the working environment, work-life balance perception of platform workers, and to suggest improvements in job stability and quality of life of platform workers. To achieve the aim, the study was to inspect the psychological circumstances and attitudes towards life and work of platform workers related to the work environment and work-life balance through in-depth interviews. Based on interviews with 10 platform workers, the study consisted of working hours, working environment, income level, safety environment, platform, psychological state, and social perception in subcategories of work based on work and life that affect work-life balance. Subcategories were composed of holidays, leisure time, health/psychological status, and subjective satisfaction. The major theoretical and practical implications were discussed, and the limitations and comments for future research were suggested.

최근 중국은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플랫폼 노동과 같은 새로 운 유형의 노동관계가 급속도로 확산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은 중국 플랫폼 노동의 주 요 특성 및 노동관계에서의 쟁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했다. 즉 중국 플랫폼 노동 자의 사회인구적 특징과 플랫폼 노동시장의 특성을 분석하고, 플랫폼 고용구조의 복잡 성과 노동관계의 불확정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을 분석했다. 그리고 디지 털 플랫폼 기술의 발전으로‘알고리즘’방식의 노동통제가 전면화함에 따라 더욱 불안 정하고 위험한 노동으로 전락하고 있는 중국 플랫폼 노동자의 실상을 고찰했다. 마지막 으로 중국 플랫폼 노동 관련 정책 변화와 한계를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향후 개혁 과제 를 간략하게 제시했다.

본 연구는 지방정부 플랫폼 노동정책의 우선순위와 방향, 이해관계자별 관점의 다양성, 중앙정부와의 관계를 탐색하기 위해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AHP, IPA,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이러한 논의는 지방정부가 플랫폼 노동정책을 결정하는 것에 기여하고 중앙정부와의 역할 관계를 체계적으로 형성하는 것에 함의를 갖는다. 분석결과, 과제성격 중 높은 우선순위로는 <사업체 공정거래 조치>와 <조직화 및 사회적 협약에 대한 지원>을, 추진해야 할 과제로는 공정거래 조치(사전․사후 대응), 조직화 지원, 직무수행 복리후생(위험대비 보험 지원, 건강관리 지원, 사건사고 지원)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정책의 추진방향으로는 ‘세밀한 맞춤형서비스 지향’, ‘생활복지 지원보다 직무수행 지원 강화’, ‘사업자 매개방식에서의 탈피’, ‘영역별 균형 발전’, ‘의제별․이해관계자별 역할 배분’을 제시하였다. 분석결과를 종합해볼 때 정책적 측면에서 지방정부는 플랫폼 산업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노력 및 안전하고 수월한 직무수행을 위한 공공서비스 확대(공공주도형)와 노동자 조직화에 대한 지원을 토대로 집단적 노사관계의 지역형 사회적 대화 형성 및 조율(노사주도형)을 균형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론적 함의로는 정책분석이론에 양적․질적 방법을 혼합하는 것이 연구함의를 더 풍부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과 정부 간 관계이론을 활용함으로써 노동정책분야에서 정부 간 관계 논의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는 점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service attitudes and service quality of food delivery O2O platform workers working in food delivery companies on customer emotional response and customer behavioral intentions. Research is needed to find factors that satisfy consumers in the food delivery market and factors that consumers value in the process of food delivery and to use them for effective marketing of restaurant and delivery companies. An online survey was conducted from November 1 to November 6, 2021 for customers who have used the delivery food service. Out of a total of 265 copies, 245 copies were used for analysis, excluding insincere responses. Through these research results, it is intended to derive theoretical and practical implications for the study of the importance of the service role of delivery workers and customer behavior, and to seek effective improvement directions for the delivery service of the O2O catering platform.

인간은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은 인간의 노동에도 변화를 가져왔다. 디지털 기기를 통한 네트워킹은 인간의 노동과 강력하게 결합되고 있으며, 이는 알고리즘 방식으로 노동 서비스 거래가 조율되는 디지털 네트워크인 ‘디지털 노동 플랫폼(digital labour platform)’과 이를 통해 노동하는 ‘플랫폼 노동 종사자(platform worker)’의 등장도 이러한 변화 중 하나이다.
 ‘디지털 플랫폼 노동종사자’에 대한 노동법제 차원의 보호를 위한 연구는 노동법학계에서 최근 활발하다. 노동법학계의 논의는 기존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하여 오랜 시간 축적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개념 확대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 개념 확대에 관한 논의와 맥을 같이 한다. 헌법학에도 헌법 제32조 및 제33조의 노동기본권에 관한 깊이 있는 연구가 다수 있다. 그러나 디지털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헌법적 차원에서의 보호를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는 연구는 현재 거의 없는 상태이다.
 본 연구는 인간의 노동환경 내지 맥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헌법 제32조를 통한 플랫폼 노동종사자의 헌법적 보호 가능성을 검토한다. 이를 통해 노동법적 보호를 받았거나 받을 것으로 기대되는 노동을 하는 인간이 디지털 노동 플랫폼을 통해 근로자에서 개인사업자의 지위로 전환되어 노동법제의 보호로부터 배제되는 것, 즉 인간의 노동이 디지털 노동 플랫폼을 매개로 전통적인 사용종속관계보다 더 취약한 지위로 이전하는 것을 헌법적 차원에서 방지할 수 있는 구체적 근거를 헌법 제32조의 근로의 권리가 전제하는 ‘근로’와 ‘종속’ 개념의 확대에서 찾는다. 본 연구는 이를 통해 플랫폼 노동 종사자에 대한 노동법적 보호가 헌법적 명령임을 논증한다.

이 연구의 목적은 노동하는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노동법과 사회보장법이 플랫폼 노동자에게는 오히려 배제와 차별의 토대가 된다는 점을 지적함으로써 플랫폼 노동을 둘러싼 논의의 지평을 시민권으로까지 확대하려는 데 있다. 공동체의 모든 성원에게 보편적으로 주어진 지위로서 시민권은 자본주의가 야기하는 계급 불평등과 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하는 데 나름의 기여를 해왔다. 사용자와의 불균등한 관계, 열악한 노동조건, 그리고 실업, 질병, 재해와 같은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노동하는 시민의 마땅한 권리로 여겨지고 노동법과 사회보장법의 형태로 정립될 수 있었던 것도 시민권, 특히 사회적 시민권과 산업적 시민권 덕분이었다. 그럼으로써 시민권 역시 자본주의적 불평등을 완화하여 시민들에게 보다 동등한 지위를 보장할 수 있었다. 하지만 플랫폼 노동의 등장은 시민권과 노동법 및 사회보장법과의 선순환적 연결고리에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한다. 전통적 산업사회의 표준적 고용관계와 일반적 노동방식을 전제로 고안된 두 법이 전례 없는 형태의 플랫폼 노동을 아직 제대로 포괄해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노동법과 사회보장법이 사용자와의 관계 및 사회적 위험의 측면에서 가장 취약한, 따라서 법적 보호를 가장 필요로 하는 플랫폼 노동자를 도리어 법의 사각지대에 남겨두는 자기모순에 처해 있음을 시사한다.

디지털 플랫폼의 성장과 함께 플랫폼 노동이 새로운 형태의 직업으로 등장하고 있다. 본 연구는 플랫폼 노동의 특성에 대한 주관적인 인식의 차이를 Q방법론을 활용하여 밝혔다. Q 진술문은 연구문헌 등에 나타난 플랫폼 노동의 특성 및 플랫폼 노동연대 가능성에 관한 긍정/부정적 인식유형을 활용해 28개를 도출하였다. 한국의 음식배달 플랫폼 노동자와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Q 분석을 수행한 결과, ‘노동연대가 불필요한 유토피아’, ‘노동연대가 불가능한 디스토피아’, ‘노동연대로 만들어갈 유토피아’ 등 세가지 유형이 나타났다. 소비자는 플랫폼을 자유롭고 평등한 유토피아로 인식하고 플랫폼 노동연대의 필요성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였다. 플랫폼 노동자는 플랫폼의 노동통제 등 부정적 측면을 인식하는 경우 노동연대 가능성도 부정적으로 이해하였다. 반면 플랫폼에서의 노동 환경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노동자는 노동연대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를 통해 향후 플랫폼 노동자ㆍ정부ㆍ시민단체 등이 주도하는 플랫폼 노동연대가 플랫폼을 견제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플랫폼을 통한 새로운 노동의 유형이 생겨나면서많은 창작자가 이 노동시장에 진입하고 있다. 본 연구는 현재 노동 플랫폼에서 이루어지는 창작 노동의 특성과 운영방식 등을 분석하여 앞으로 창작 노동자를위한 플랫폼이 창작자들의 특성을 어떻게 반영하고운영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제안하고자 한다.
 현재 가장 많은 창작자가 등록되어 있는 해외 대표적 플랫폼인 업워크, 99디자인스, 디자인크라우드 세곳을 선정하였다. 문헌을 비롯한 각종 리서치 보고서, 전문가와 창작자 리뷰 등을 바탕으로 노동력을 이용하는 자(고객) 측면, 노동력을 제공하는 자(창작자) 측면, 운영 주체인 플랫폼 측면으로 나누어 파악하였다.
 분석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다양한 직군이노동자로 등록하는 플랫폼의 경우 다른 분야 전문가들과 TF팀 구성이 가능하다. 둘째, 디자인 전문플랫폼의 경우 개별매칭 외에 디자인 팀 구성이 가능하고, 이 경우 임금과 팀의 지속가능성이 높은 편이다. 셋째, 창작 노동을 세분화하여 일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최저임금책정으로 소모적인 가격경쟁을 예방한다. 넷째, 창작물의 거래가 가능한 상설 마켓플레이스를 운영하여 노동의 다양한 거래형식을 보여주고 있다.
 창작 노동 플랫폼의 발전 방향과 가능성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첫째, 창작 노동 플랫폼은 서로 다른 고용의 형식과 성격을 가진 다양한 플랫폼이 유용할 것이다. 둘째, 신진 창작자와 디자이너들이 일의 기회를 잡고 성장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창작자와 디자이너의 평가가 다면평가 시스템으로 이루어져야한다. 넷째, 창작 노동의 전문성을 가진 플랫폼 디렉터에 비중을 두어 창작 노동의 가치와 노동의 질을 높일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섯째, 현재 활성화 되고 있는그래픽디자인 분야 이외 플랫폼거래가 어려운 다른 창작영역도 가능성을 찾아야 한다. 여섯째, 상설 마켓플레이스를 활성화시켜 고용의 형태를 원하지 않는 창작자들을 또 다른 방식으로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본 글은 먼저 플랫폼 노동의 특징과 쟁점을 간단히 살펴본 다음, 플랫폼 노동자들이 노동법상의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기존의 논의와 판결례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나름대로 근로자성 판단을 위한 근거 기준을 제시하고자 한다. 결국 협의의 근로자성을 가진 플랫폼 노동자들은 그대로 기존의 노동법제로 보호하면 되지만, 그렇지 못한 플랫폼 종사자들은 별도의 보호 법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현재 제21대 국회에 발의된 ‘플랫폼 종사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108908)의 주요 내용과 문제점들을 살펴본다.
 플랫폼 노동은 한쪽에서는 혁신으로, 다른 한쪽에서는 변형된 착취로 불린다. 이러한 양면적 성격을 가진 플랫폼 노동은 웹-기반형과 지역위치-기반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 후자는 때로 근로자로 인정될 만큼 강한 종속성을 갖고 있다. 그렇기에 플랫폼 노동자가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의 근로자인가는 첨예하게 다투어져 왔고, 이들을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중간적 지위를 가지는 제3의 영역에 두고자 하는 시도도 있다.
 이들이 근로자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노동법이 근로자의 본질적인 특징으로 부여한 ‘종속성’에 대해서 살펴보아야 한다. 종속성에 대해서 대법원은 기존의 강한 인적 종속성에서 경제적･조직적 종속성을 가미하여 그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의 종속성 개념으로는 플랫폼 노동자를 근로자로 포섭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시도로서 종속성을 직접적･간접적･유보적 지배권으로 나누어 분류하는 방법, 종속성을 집단(군중)적 시각에서 파악하는 방법, 플랫폼 노동자를 일단 근로자로 추정하고 근로자가 아님을 사용자가 증명해야 하는 방식이 제기되고 있다.
 사견으로는 종속성을 ‘관리(management)’의 시각에서 보고자 한다. 사용자의 관리란 자율방임적 또는 알고리즘적 관리를 포함한 것으로 노동의 수행에 자율성을 인정하지만, 숨어 있다가 필요할 때 보상과 징벌을 하는 것이다.
 최근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되었다. 본 법안은 지역위치-기반형뿐만 아니라 웹-기반형 플랫폼 노동자들까지 보호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거래의 투명성과 정보 제공을 특징으로 한다. 이러한 법안에 근로자를 오분류할 수 있다는 부정적인 견해가 있지만, 근로자 판정위원회를 둔다는 전제 하에서 본 법안에 찬성한다. 협의의 근로자성을 고집

본 연구는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국면, 가속화된 플랫폼과 인공지능(AI) 등 신기술의 도입과 ‘비대면(언택트)’ 자동화 무균 시장의 확장 속에서 새로운 질적 변화를 겪고 있는 인간 노동의 문제를 주목한다.
 이 연구는 자본주의 기술혁신과 자동화 경향이 기존의 ‘저렴한 자연’ 수탈 방식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는 코로나 팬데믹 위기 국면에서 더 강화된다고 본다. 특히, AI 자동화란 우리가 알던 기술실업으로 인한 ‘노동의 종말’론을 야기하는 것과 달리, 디지털 플랫폼을 매개한 ‘질 나쁜’ 위태로운 노동의 거대 증식을 낳는다고 평가한다. 구체적으로는, 플랫폼 알고리즘 장치에 연결된, 양질의 전통 일자리와 대비되어광범위하게 확장하는 투명노동 · 유령노동 · 긱노동 · 크라우드워크 · 비가시노동 · 그림자노동 · 감정노동 · 무상노동 등 현대판 ‘예속 노동’ 유형의 의미와 그 특징을 살핀다. 이 글은 섣부른 ‘탈노동’과 ‘완전히 자동화된 화려한 공산주의’의 미래 시나리오를 벗어나 좀 더 ‘자본주의 리얼리즘’의 시각에서 플랫폼알고리즘 기제로 흡수 (재)배치되는 오늘 산노동의 위상학을 강조한다.

4차 산업혁명은 빅데이터 · 클라우드 · 인공지능기술 등이 융합되어 실시간으로 소비자에게최적화된 편의를 제공하는 ‘온라인 플랫폼 노동’이 점진적으로 확산하고 있다. 특히 플랫폼일자리에 적합한 경제노동인구 중 경력단절녀의 비중이 작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따라서 본연구는 4차 산업혁명 변화에 따른 경력단절여성의 일자리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경력단절여성들이 교육, 육성관리, 일자리 연계 등을 통해서 저숙련 직종이 아닌 고숙련 웹 기반형노동 ‘전문직’군으로 편입될 수 있도록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전문직 플랫폼형 일자리 육성이 필요하고 이에 대한 정부에 3가지 정책적 제언을 한다. 경력단절 여성 플랫폼 일자리 모델이 성공적으로 실행되면 경력단절여성의 보편적 노동권을 보장과 일·생활균형 등을 위한노동시간 선택권 확대 등 삶의 질 향상, 국가 및 지자체의 유휴인력 낭비 방지와 지역경제활성화를 이끌 수 있는 상생형 일자리 모델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As a way to protect platform labor, the so-called "grey zone" claim is being re-emerged around the world. According to it, the new platform labor is different from traditional workers in many ways, and is in the middle of an area that cannot be protected by conventional labor laws, so a new rule to make a third position needs to be legislated to protect them. The discussion begins with the premise that platform workers are in a blind spot where they are difficult to easily be recognized for reasons such as their employment type and work style and that they receive no legal protection under a dichotomous classification system. Thus, creating a trade-off that can protect them customarily and providing protection that is, if not in part, similar to the labor law may seems to be a development of the right to improve over the present state. Creating a third category of worker status, however, is a key to excluding platform workers from the application of labor laws.
 Currently, the areas that are mainly problematic with platform labor in Korea are those who carry out food delivery and transportation services, which are considered highly worker-like from various angles. In order to

How does platformization work as vehicle for the integration of public online education into a private global digital infrastructure? And how can education technologies ('edtech') be governed at various levels to benefit the public good? In this article, we examine online environments in primary sch

There have been a lot of discussions on the platform workers as platform economy is being rapidly increased. Among them, there is little discussion about legal Status of platform workers as employees under the Labor Standard 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legal status of platform workers. And through that, I try to propose some ideas to apply the Labor Standard Act to platform workers.
 To provide appropriate legal protection for platform workers, it is necessary to prevent platform enterprises from avoiding their responsibilities by misclassification of platform workers. To avoid misclassification, I suggest, the burden of proof to determine whether platform workers are employees under the Labor Standards Act should be shifted from platform workers to enterprises which uses them.

노동에 관한 문제는 경제 및 산업에 관한 논의에 있어 부수적으로 수반될 수밖에 없는 논의대상에 해당한다. 4차 산업혁명으로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공유경제가 확대되고 있으며, 그와연계된 노동 형태로서 소위 ‘플랫폼 노동’에 관한 문제들이 노동법적 논의의 중심에 자리하고있다. 온라인 플랫폼이 기존의 계약관계 당사자인 사용자와 근로자, 소비자와 노무(서비스)제공자 사이에 개입하면서 현재의 노동보호법체계가 기능할 수 없는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독일의 경우에도 플랫폼 노동종사자의 법적지위를 비롯하여 보호방안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플랫폼 노동종사자의 근로계약관계를 인정한 판례의 내용 중온라인 플랫폼의 운영 시스템과 관련한 종속성 인정 기준에 대해 구체적인 검토를 진행하였다. 또한 플랫폼 노동종사자의 보호를 위해 독일 노동계에서 요구하고 있는 정책적, 법적 요구들을중심으로 향후 독일의 플랫폼 노동 관련 규율 방향에 대해 검토하고자 하였다. 이는 국내적으로플랫폼 노동종사자의 보호 체계와도 연결된다. 우선 우리 노동법과 판례를 통해 확립된 근로자성 및 노동자성 판단기준을 검토하여 플랫폼 노동종사자의 노동법적 보호 가능성과 범위에 대해 확인하였다. 또한 ILO의 국제 종사상 지위 분류 개편을 바탕으로 종속적 노동의 판단 기준변화에 대한 필요성과 그 영향에 대해 검토하였다. 입법 정책적 관점에서 플랫폼 노동종사자가기존의 노동보호법 체계의 일반적 보호를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보호 필요성이 있는 근로조건대해 개별적 보호 가능성은 없는지 확인하였다. 특히 근로시간의 규제 방안으로는 총 근로시간을 규제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해고보호의 일환으로서 약관규제의 방식을 활용하는 방안이 유의미할 것으로 보았다. 이를 위해 플랫폼 노동의 유형 분류에 기초하여 유사한 노동 형태에적용되는 규율 체계의 적용 가능성에 대해 검토하고, 해당 법률의 적용 대상 또는 범위를 확대하는 형식으로 플랫폼 노동 종사자에 대한 법적 보호체계가 기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플랫폼 노동과 관련한 입법적 대응으로서 21대 국회에서 개정된 고용보험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도 진행하였다.

(연구배경 및 목적) 오프라인 서점들은 온라인 서점의 확장에 위기를 맞게 되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이 필요했다. 이는 대형서점들의 복합문화공간으로의 변화로 이어졌다. 대형서점들은 사회적 트렌드를 반영하고 해외의 모범적 사례들을 벤치마킹하여 책 판매공간에서 벗어나 다양한 시설들과 복합화를 이루게 되었다. 또한, 소비자 중심의 사회문화적 플랫폼으로 거듭나기 위해 소비자 라이프스타일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에 발맞추어 본 연구의 목적은 현대 사회에 나타난 복합문화공간의 사회적 특성을 바탕으로 대형서점의 공간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그리고 분석을 통해 대형서점에 나타난 복합문화공간의 플랫폼화 특성을 연구하는 것이다.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통해 대형서점의 개념과 공간적 인식을 고찰했고 이론적 고찰을 통해 대형서점에 나타난 문화적 공간요소들을 도출했다. 이후 연구의 명확성을 위해 플랫폼의 정의를 정리했고, 공간플랫폼의 기능 및 유형 정리를 통해 플랫폼화 요소들을 추출했다. 추출된 요소들을 통해 대형서점의 분석요소로 사용하고 복합문화공간의 플랫폼화 현상을 분석했다. (결과) 서울 내 규모가 가장 큰 지점인 교보문고 광화문점, 교보문고 강남점, 영풍문고 종로본점, 아크앤북 시청점을 각각 세 가지 공간 유형으로 나누어 플랫폼화 현상 분석을 진행했다. 그 결과 대형서점 및 복합문화공간은 절대적 공간이 아니라 플랫폼화 요소들이 서로 연결되고 확장되는 공간임을 알 수 있었다. (결론) 본 연구는 복합문화공간의 플랫폼화 현상에 대해 국내 대형서점을 중심으로한 선행연구와 이론적 고찰을 바탕으로 사례분석을 진행하여 플랫폼 공간의 문화적 가치와 공간적 특성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플랫폼요소들은 개별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관되어 있기에 복합문화공간을 계획할 때는 정형화된 절대성과 공간의 단절을 피하고 가능성, 우연성, 확장성 등을 열어두어야 한다. 대형서점에서 나타난 플랫폼화 요소들을 비슷한 경향으로 재구성하여 문화적 플랫폼화 특성인 비확정적, 비제약적, 탈영역적 공간성을 발견했다. 비확정적 공간성은 절대적 공간과 여기에 포함된 유무형의 요소들이 다양한 기능의 수용이 가능하도록 계속해서 변화하는 것이다. 비제약적 공간성은 다른 분야와 융복합을 이루고 이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인 진화가 이루어지는 공간을 뜻한다. 탈영역적 공간성은 경계를 없애 열린 공간을 조성하고 사용자들

뉴스 사막 현상이 공공연하게 거론되는 시대에 군 단위에서 주간으로 발간되는 <옥천신문>은 우리 사회에서 이례적인 존재다. 본 연구는 <옥천신문>의 성공 비결 도출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1989년 창간 이후의 변화를 플랫폼화 측면에서 분석했다. 플랫폼화의 요체를 제품 또는 서비스의 핵심가치, 개방성, 사용자 경험, 하이브리드라고 도출했다. 이를 분석틀로 삼아 <옥천신문> 지면과 기존 자료 등을 활용했다. 관찰과 인터뷰도 병행했다. 분석 결과, <옥천신문>은 풀뿌리 지역주간지의 핵심가치에 충실하고, 개방성의 정도와 범위는 기능적 수준을 넘어 실질적이며, 두 배 가까운 구독료 인상이 변수가 되지 않을 정도로 사용자 경험의 차원이 높고, 하이브리드의 전형을 넘어 온라인 내 양동 전략까지 구사할 만큼 선도적임을 확인했다. <옥천신문> 사례는 미디어 환경이 급변할수록 언론 본연의 기능 수행이 중요하며 그 핵심은 편집권 독립이라 제시했다. 더불어 구독경제, 참여 저널리즘, 솔루션 저널리즘 등 언론의 미래가치와도 쉽게 연동된다고 논했다.

본 연구는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환경에 대해 살펴보고, 이들의 객관적 노동상황이 주관적 일자리 만족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고자 하였다. 특히 플랫폼 노동자의 직종에 따른 차이에 초점을 두었으며, 플랫폼 노동자 300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하였다.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플랫폼 노동자의 다수는 독립계약자에 가까운 법적 지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지 못하여 노동과정에서 상당한 종속성이 확인된다. 둘째, 플랫폼 노동자의 종속성은 플랫폼 직종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웹기반 플랫폼 노동보다는 지역기반 플랫폼 노동의 종속성이 높다. 특히 한국의 플랫폼 노동에서 양적으로 다수를 차지하는 ‘운송’ 부문의 경우 종속성이 높을 뿐 아니라 노동환경도 열악하다. 셋째, 플랫폼 노동자의 일자리 만족도는 플랫폼 노동자 유형에 따라 다른데, 웹기반 플랫폼 노동에 비해 지역기반 플랫폼 노동의 만족도가 현저히 낮다. 넷째, 플랫폼 노동자의 직종 유형별로 일자리 만족도의 차이가 있지만, 공통적으로 일자리 및 미래 불안정 우려가 높고 교육훈련 기회에 대한 만족도가 낮다. 따라서 한편으로는 플랫폼 노동자의 유형이나 법적 지위와 무관하게 고용 및 소득 안정성을 보장하고 숙련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종속성이 높은 플랫폼 노동 유형에서 플랫폼 기업이나 중개업체에 대한 사용자 책임 부여가 필요하다.

독일의 경우 플랫폼노동 형태가 너무나 다양하고 복잡하여 포괄적이고 단일한 방식의 해결방안은 불가능한 상황이며, 기존의 법적상황을 기초로 한 근로자, 유사근로자 그리고 가내근로자로서 지위 인정 여부와 관련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플랫폼노동 종사자와 관련한 논의의 주요 특징은 Gig-Worker(긱 워커)와 Crowd-Worker(크라우드 워커)를 구분하고 특히, 후자를 중심으로 한 논의가 활발한 편이며 특히 이러한 경향은 집단법의 영역에서 더욱 강하게 나타나는 점 끝으로 적용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는 부분은 크라우드 워커를 가내근로자로 분류하는 경우이다. 우선 플랫폼노동 종사자 관련 입법적 논의는 2020년 9월에 연방정부에게 법안 제출을 요구하는 단계에 머물러 있지만, 2020년 12월에 연방노동법원이 최초로 크라우드 워커의 근로자성을 인정하게 된다. 다음으로 집단법의 영역에서도 크라우드 워커를 중심으로 독일 사업장조직법에 근거한 사업장협의회 참여권이나 정보권 그리고 공동결졍권의 적용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으며, 노동조합 중심의 공정한 경쟁과 규칙을 마련하여 플랫폼노동 종사자를 보호하는 정책과 제도의 추진은 단기적인 관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마지막으로 현행법 체계상 고용지위와 관련해 가내노동법상 가내근로자의 범주에 플랫폼노동 종사자를 포함하는 것이 가능성이 높고, 다만 이를 위해 가내노동법상 관련 규정의 개정이 필요하나, 최근 연방노동법원에서 크라우드 워커의 가내근로자성을 인정한 바 있다.

플랫폼 노동의 확산에 따라 플랫폼 노동종사자의 법적 지위를 어떻게 설정한 것인지가 주요 쟁점으로 제기되고 있다. 플랫폼 노동 관련 프랑스 입법의 주요 특징으로는 ① 플랫폼 유형에 따른 법적 규율이 아닌 플랫폼 및 플랫폼노동 종사자에 대한 일반적인 정의 규정을 두고 이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규정들을 적용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 점, ② 플랫폼 노동종사자를 임금노동자가 아닌 독립자영노동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일정한 보호를 하고 있는 점, ③ 플랫폼 노동종사자에 대한 보호의 요건 내지 근거로서 “플랫폼이 제공되는 용역 또는 판매되는 재화의 특성을 결정하고 그 가격을 정하는 경우”로 설정하고 있는 점, ④ 법적 보호의 내용과 관련하여서는 노동3권의 보장, 직업교육권 및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플랫폼의 산재보험료 부담, 운송 플랫폼 노동종사자의 노동이행 관련 주행거리ㆍ최저보장요금ㆍ수수료 공제에 대한 통지, 노무제공을 거절할 권리, 업무시간대 및 휴무시간에 대한 자유로운 선택 및 접속차단권 보장 등의 각종 권리 보장을 규정하고 있는 점, ⑤ 운송 플랫폼 노동관계에서 위와 같은 최소한의 권리에 대한 추가적인 권리에 대해서는 플랫폼기업으로 하여금 플랫폼노동 종사자와의 협의를 통해 사회적 헌장을 제정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관청의 인증을 거친 경우에는 그 존재 자체만으로는 플랫폼과 플랫폼노동 종사자들 간에 법적 종속관계의 존재를 특징지울 수 없도록 하고 있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한편, 프랑스 최고법원에서는 이러한 입법과 관계없이 전통적인 근로자성 판단방식인 종속관계에 관한 기준을 적용하여 플랫폼 노동종사자의 근로자 해당 여부를 판단하고 이에 따라 노동법의 전면적용 여부를 판단하고 있는 점도 주목된다.
 위와 같은 프랑스 법제는 플랫폼 노동종사자의 근로자성 인정이 가능한지 및 그 한계가 무엇인지, 플랫폼 노동에 관한 입법과 관련하여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플랫폼의 법적 책임 및 보호의 근거를 어떻게 파악할 것인지, 입법의 프레임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어떠한 내용의 법적 규정이 가능하고 적정한지 등과 관련하여 시사하는 바가 크다.

디지털 플랫폼을 매개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는 매우 예민한 이슈이다. 국내에서는 이미 수년 전부터 ‘플랫폼 노동’ 또는 ‘디지털 특고’에 관한 논란이 계속되었다. 주된 쟁점은 노동법상 ‘근로자’와 ‘개인사업자’의 중간적 지위에 있는 이른바 ‘유사 근로자’ 또는 ‘특고’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이다. 디지털 플랫폼에서는 ‘표준적 고용관계’(standard employment)에서 벗어나 매 건마다 임시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긱 노동자’(gig worker)들이 확산되고 있는데, 이들 중 상당수는 형식적으로 개인사업자로 분류되어 노동법과 사회보험법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혹자는 입법을 통해 노동법상 근로자의 범위를 늘려야 한다고 말하고, 혹자는 특고에 관한 법률을 보다 세련되게 다듬어야 한다고 하며, 혹자는 개인사업자 지위를 유지하되 공정거래법 등 경쟁법상 보호를 보다 두텁게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동안 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연구자들 사이에서 견해의 차이를 좁히지는 못한 것 같다.
 이 글은 우버(Uber) 사례를 중심으로 ‘긱 노동’ 또는 ‘플랫폼 노동’에 관한 미국의 입법례를 살펴보고,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첫째, 우버의 사업 모델을 택시 사업과 비교하여 설명한 후, 우버의 ‘혁신’은 무엇이며 우버의 사업에 대해 어떠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지 살펴본다. 둘째, 우버로 대표되는 ‘플랫폼 노동’을 규제하기 위해 캘리포니아주가 택한 입법례와 워싱턴주 시애틀시가 택한 입법례를 비교·분석한다. 미국에서 우버 기사는 근로자(employee)가 아니라 독립계약자(independent contractor)로 분류되어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캘리포니아주는 우버 기사의 법적 지위를 독립계약자에서 근로자로 전환하는 입법(AB 5)을 제정하였고, 워싱턴주 시애틀시는 우버 기사를 독립계약자로 두되 단체교섭권을 부여하거나 최저보수를 보장하는 조례를 제정하였다. 셋째, 한국의 노동법·사회보장법·공정거래법이 플랫폼 노동을 현재 어떻게 규율하고 있는지 검토하고, 미국의 입법례를 한국에 적용하는 방안에 대한 그간의 논의와 필자의 견해를 제시한다. 특히 한국의 공정거래법은 미국의 경쟁법과는 달리 수직적 거래관계에서 거래 상대방을 보호하는 ‘거래상 지위남용’ 법리를 두고 있는데, 이 법리가 한국의 플랫폼 종사자에 대하여 어떻게 효과적으로 적

2020년 2월, 경기도는 지역화폐를 이용하여 데이터를 생산한 경기도 지역 주민 사용자에게 데이터 배당을 세계최초로 지급하였다. 현재, 데이터 배당은 데이터를 생산한 소비자에게 지급이 되고 있으나, 본 논문은 부가가치 창출기여도에 따른 데이터 배당 자격 확대에 대한 연구를 하였다. 첫째, 데이터 배당 수급 대상자가 데이터를 생산한 소비자만이 가지는 것이 옳은 것인가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였다. 둘째, 부가가치 창출에 영향을 미친 데이터 가치화 기준 4요소를 분석하여 부가가치 창출에 영향을 주는 객체를 파악하였다. 4요소는 생산성, 유효성, 구체성, 활용성으로 구분하였고 각 요소에 해당하는 객체를 분석하였다. 그에 따라, 플랫폼 노동자의 부가가치 창출 기여 여부를 파악하였다. 결론적으로, 데이터 배당의 수급 대상자는 최초 데이터 생산 주체인 소비자뿐만이 아닌,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데이터 가치화의구체성에 기여를 한 플랫폼 노동자도 자격을 가질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논문은 해당 객체들 중 플랫폼 노동자를중심으로 한 데이터 배당의 필요성에 대해 연구의 중심을 두었기에, 플랫폼 노동자 이외에 부가가치에 영향을 미친 객체들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제외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플랫폼 노동시장에서 신규 구직자의 임금수준이 첫 업무획득기간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분석하는 것이다. 최근 플랫폼 노동시장은 실업률 증가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의 하나로 주목받고 있다. 플랫폼 노동시장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고용주와 고용인 간의 신뢰형성이 중요하다. 기존 연구에서는 이전 고용주의 피드백이 고용주와 고용인간의 정보 비대칭 문제해결을 위해 중요하다고 하였다. 다만, 첫 번째 업무를 획득하지 못한 신규 구직자의 경우 이전 고용주에 의한 피드백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에 본 연구는 플랫폼에서는 임금이 고용주가 아닌 구직자들에 의해 스스로 제시된다는 점에 착안하여 신규 구직자의 낮은 임금이 구직기간 단축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Freelancer.com에서 발췌한 3,704명의 구직자 정보를 사용한다. 생존 분석 결과에 따르면, 플랫폼 노동시장에서 신규 구직자의 낮은 임금은 구직기간 단축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발병 이후, 비대면 소비가 증가하고 부업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면서 음식 배달 플랫폼 노동이 일상생활에서 빠르게 확산 되었다. 본 연구는 배달 플랫폼 노동에 대한 내부적 인식과 외부적 인식을 탐색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텍스트마이닝 기법을 활용하여 배달 플랫폼 노동에 대한 배달 노동자들의 인식과 언론의 인식을 알아보았다. 노동자들의 인식은 DC 인사이드 배민커넥트 갤러리 게시글을 활용하였으며 언론의 인식은 배민커넥트가 언급된 뉴스 기사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분석 방법으로는 단어 빈도, TF-IDF 값, 시멘틱 네트워크 분석과 같은 키워드 분석과 문서 집합 내에 잠재된 토픽을 도출해내는 DMR 토픽 모델링이 수행되었다. 분석 결과, ‘사고 및 보험’, ‘수익’, ‘코로나와 일자리’와 같이 안전과 수익성에 관한 토픽이 배민커넥트 갤러리와 신문기사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한편, ‘AI 배차와 일반 배차’, ‘편법’과 같이 배차 방식과 알고리즘을 속일 수 있는 편법들에 대한 토픽은 배민커넥트 갤러리에서만, ‘스타트업’과 ‘부업 수익 창출을 위한 배달’과 같이 기업에 대한 언급과 플랫폼 노동의 긍정적 가능성에 관한 토픽은 주로 신문기사에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추가적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상승하거나 하강하는 토픽들이 분석되었으며 이와 관련한 해석이 논의되었다.

플랫폼노동은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같은 디지털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플랫폼의 네트워크형 시장중개 기능에 기반하여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에 의해 등장했다. 이러한 패러다임은 ‘공유경제’ ‘온디맨드(On-Demand) 경제’ ‘긱 이코노미’(gig economy) 등으로 불리며 세계의 산업지도를 바꿔놓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10년간 많은 플랫폼스타트업이 다양한 서비스 분야로 진출해 플랫폼경제의 역동적인 면모를 보여주었다. 낮은 진입장벽과 자율적 근로활동 그리고 일-생활 병행 등의 이점은 주업 또는 부업의 플랫폼노동자들을 빠르게 증가시켰다. 프레시안(http://www.pressian.com) 2020.4.9.자 기사, 이병훈, "플랫폼노동 존중받는 '상생의 플랫폼산업 생태계' 만들어져야" 참조. 최종검색: 2021.2.27. 2020년 고용노동부가 실태조사한 우리나라 플랫폼노동 종사자 규모는 약 179만명에 달하고 전체 취업자의 7.4%에 해당된다. 같은 기관의 조사에서 플랫폼노동자의 절반 이상(53.9%)이 그 일을 전업으로 삼는 것으로 확인된다. 그런데 플랫폼기업의 중개로 일감을 받아 일하는 노동자들은 개인사업자 및 프리랜서, 기간제 또는 파트타임 비정규직(알바), 그리고 파견근로 등 다양한 취업지위를 보여준다. 플랫폼노동자들은 이렇듯 서로 다른 지위로 규정되지만 비정규직 신분 때문에, 보다 많게는 임금노동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사회위험으로부터 제도적 지위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공통 문제를 안고 있다. 또한 대다수 플랫폼노동자들은 노동관계법의 적용대상인 근로자로 인정되기보다 독립사업자로 취급받으며 최저임금의 보장이나 노동3권의 행사가 허용되지 않는 실정이다. 최근 플랫폼노동이라는 새로운 고용형태의 출현으로 인해 노동법적 보호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즉, 플랫폼노동의 계약형태가 형식적으로는 다양하나 그 실질에 있어 플랫폼노동 종사자가 어느 범주(근로자 또는 1인 사업자)로 분류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를 포함한 많은 국가들은 플랫폼노동 종사자의 법적지위에 대해 입법･정책적 논의와 그들에 대한 보호방안에 대한 방향성을 모색하고 있다. 현재 노동부가 입법을 시도하고 있는 플랫폼 종사자의 보호법에서 검토하고 있는 플랫폼 종사자의 보호입법도 플랫폼 노동자의 보호와 플랫폼 기업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면밀히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4차 산업혁명과 경제의 디지털화에 따른 노동영역의 여러 문제들 중에서 최근 ‘플랫폼 노동’(platform work) 문제가 주목받고 있다. 플랫폼 노동은 플랫폼 경제를 토대로 빠르게 성장·확산되고 있는 일자리이지만, 동시에 노동의 유연화와 외주화의 극단화된 형태로서 이전의 임금노동과 비교할 때 고용안정성과 노동자의 법적 지위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노동영역의 핵심 쟁점이다. 본 연구는 4차 산업혁명에서 플랫폼 노동이 부상하게 된 이유, 플랫폼 노동의 개념과 특성, 하위 유형 등을 살펴보고, 플랫폼 노동이 야기하는 노동문제의 전반적 지형과 쟁점을 고찰하고자 한다. 그리고 선진국과 한국에서 시도되고 있는 플랫폼 노동문제에 대한 법제도적 대응방안을 살펴보고, 그것의 타당성과 한계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주장은 플랫폼 노동의 다양성과 변동성을 감안할 때, 단일한 법률적 규제만으로는 여기서 파생되는 노동문제를 다 해결하기는 어렵다는 점이다. 따라서 플랫폼 노동이 포괄하는 하위 고용유형별 특성을 고려하여 사안에 따라 다양하고 다차원적인 접근법이 시도될 필요가 있다. 여기에는 국제적·국가적 수준에서 추진되고 있는 ‘위로부터의’ 법제도적 대응방식은 물론, 플랫폼 노동자, 노동조합 및 시민사회, 플랫폼 산업부문 등 ‘아래로부터’ 제기되고 있는 조직화 및 거버넌스적 대응이 포함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노동자 소유 플랫폼 협동조합이 플랫폼 노동의 불안정성에 대한 대안으로 작동할 수 있는지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가사서비스 부문의 플랫폼 노동자협동조합인 ‘라이프매직케어협동조합’을 사례분석 하였다. 분석 결과 플랫폼 노동자협동조합의 핵심적인 원칙은 ‘공동소유’, ‘민주적 의사결정’, ‘자원의 관리’로 요약할 수 있으며, 이는 플랫폼 노동의 불안정성 해소 대안으로 가능성과 한계를 동시에 가지고 있었다. 분석 결과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플랫폼 노동자협동조합의 ‘공동소유’ 원칙은 플랫폼 노동자의 주관적 소속감 및 만족도를 높이고, 노동권 보호를 통해 플랫폼 노동자의 객관적 고용불안정성을 완화하고 있었다. 둘째, 플랫폼 노동자협동조합의 ‘민주적 의사결정’ 원칙은 플랫폼 노동자의 민주적 통제권한 행사를 통해 사업장 내 의사결정 참여뿐만 아니라 노동과정을 통제할 수 있게 하였다. 이러한 민주적 통제권한의 행사는 플랫폼 노동자의 불안정성을 해소하는 핵심적인 요인이었다. 셋째, 플랫폼 노동자협동조합의 ‘자원의 관리’ 원칙은 플랫폼 노동자의 경제적·사회적 자원의 결핍을 보완하고 있었다. 경제적 자원의 결핍은 코로나19 위기로 인해 플랫폼 서비스 이용자 수는 급감하였으나, 오프라인(전화) 방식의 일감 선택으로 소득의 단절을 보전할 수 있었다. 사회적 자원의 결핍은 플랫폼 노동자들이 교육과 모임의 참석, 배상보험 가입, 주민금고의 이용 등을 통해 자조적 방식의 사회안전망을 누릴 수 있었다. 다만 호출노동의 한계, 노동법상 가사사용인 적용제외 등의 법·제도상의 한계는 협동조합 내에서도 여전히 한계로 작용하고 있어, 플랫폼 노동자의 고용 불안정성 해소를 위해 해결해야 될 과제로 남아있다. 또한 조직 내 한계로서 기존 노동자협동조합에서 플랫폼 노동자협동조합으로의 전환은 조합원들과 서비스 이용자의 보다 적극적인 참여 및 플랫폼에 대한 신뢰가 구촉되어야 함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의 목적은 플랫폼 노동 담론에서 간과되고 있는 ‘투잡’ 노동자들을 그자신들의 기록을 통해 이해하는 것이다. 디지털 시대에 노동자들은 인터넷에 체험기를 올리고 있으며, 이는 플랫폼 노동과 함께 등장한 새로운 현상이다. 비판적 담론 분석의 결과는 첫째, 디지털 노동수기는 수익성이 결합된 새로운 멀티미디어적 노동 기록의 하나이다. 둘째, 플랫폼 노동에 대한 거시적 담론은 전업 노동자를 기반으로 구성되어 한계가 있다. 셋째, ‘투잡’ 플랫폼 노동이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필수적 조건이 되는 가운데 미시적 담화 속에서 ‘수익성’과 ‘관계성’이강조되고 있다. 넷째, 디지털 시대의 노동의 가치와 그 의미에 대한 연구 및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 이 논문은 질적 사례연구로서 투잡 플랫폼 노동에 대한 산업 및 노동시장 연구가 부족한 상황에서 진행되었기에 일반화에는 한계가 있다.

전 세계적으로 우버나 배달앱으로 표현되는 ‘플랫폼노동’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플랫폼노동은 기존 산업에 정보통신기술이 융합된 현상이지만, 최근에는 디지털 기술발전으로 더 확산되고 있다. 플랫폼노동은 웹 기반 플랫폼노동과 지역 기반 플랫폼노동으로 구분된다. 플랫폼노동의 등장과 확산은 고숙련 영역의 일부를 제외하면 중범위 수준의 일자리들이 저임금 불안정 일자리로 대체될 위험성이 있다. 지역 기반 플랫폼노동은 기존의 임금노동자와 비슷한 일을 하고 있음에도 비임금노동자로 분류된다. 그 때문에 플랫폼노동은 전통적인 특수고용노동자 문제와 유사한 형태로 노동자성 문제와 산업재해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 하지만 웹 기반 플랫폼노동은 기존과 다른 새로운 형태의 노동 특성이 더 많고, 계약방식이나 작업과정 및 통제 등의 형태도 지역 기반 플 랫폼노동과 차이가 있다. 한국의 플랫폼노동 사례에서도 일의 형태, 계약 및 고용방식, 노동시간, 통제방식 등 유형별 차이가 확인된다. 이런 맥락에서 플랫폼노동의 논의 또한 국제기구나 국가별로 차이가 있고, 전통적인 고용지위의 개념을 확장해 기존 법률 적용이나 최소 기준 적용과 같은 사회적 보호의 필요성이 논의되고 있다. 앞으로 플랫 폼노동의 대안 모색을 위해서는 사회적 공동규제와 포용적 연대의 실천이 논의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