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노동과 사회계약의 재구성
Platform Workers and the Reconstruction of Social Contracts
-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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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속·발행
- 한국교원대학교
- 출처
- 국내 KCI
- DOI
- 10.35548/cw.2022.06.40.1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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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키워드
플랫폼 노동, 플랫폼 기업, 사회계약, 고용 없는 기업, 불안정 노동, digital platform work, digital platform company, social contract, business without labour, precarious work
초록
본 연구는 플랫폼 노동 문제를 생산관계를 둘러싼 사회적 계약이라는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산업사회의 생산시스템에서 기업, 노동, 그리고 국가/사회의 관계는 일종의 사회계약이라고 볼 수 있다. 이 계약 안에서 기업과 노동은 노동력과 소득, 통제와 안정성을, 기업과 국가/사회는 법적 권리와 생산․고용, 사회적 보호와 조세․사회보험기여를 교환하는 관계를 맺고 있었다. 그 교환관계의 중심에는 고용이 있었다. 이는 기업, 노동, 국가/사회 간의 사회적 계약이 반드시 고용을 매개로 해야 한다는 의미라기보다는 산업사회의 사회적 계약이 고용을 당연한 전제조건으로 하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디지털 플랫폼의 등장은 ‘고용하지 않는 기업’이라는 측면에서 이와 같은 사회적 계약을 침식한다. 그 침식은 불균형적으로 나타나는데 노동자는 여전히 노동력을 제공하지만, 소득은 하향 압력을 받고 있으며, 노동의 안정성을 상실했지만 노동에 대한 통제는 알고리즘과 기술을 매개로 존속하고 있다. 기업과 사회와의 관계에서도 플랫폼 기업은 고용관계가 아닌 방식으로 노무를 수취함으로 인해 증가된 노동자의 불안정에 대한 비용을 사회화한다. 물론 디지털 플랫폼은 시장에서 거래비용을 감소시키고, 새로운 거래를 창출하며, 매칭의 효율성을 개선하는 방식으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여가 플랫폼 노동관계에서 나타난 기존 사회계약의 침식을 충분히 메울 정도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플랫폼 노동의 등장과 사회적 계약의 침식을 이론적 분석과 플랫폼 전문가, 노동자에 대한 인터뷰에 기초한 질적자료분석 방법으로 확인하였다. 그리고 플랫폼 노동 문제의 핵심이 ‘고용하지 않는 기업’에 있다는 문제인식을 바탕으로 ‘플랫폼 노동’이라는 범주화에 갇히지 않는 사회적 계약의 재구성 방향을 모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