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 플랫폼 노동정책의 방향 및 정부 간 관계 연구
Priority and Direction of Local Government Platform Labor Policy
-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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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속·발행
- 중앙대학교
- 출처
- 국내 KCI
- DOI
- 10.22914/jlp.2022.22.3.001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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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키워드
지방정부 플랫폼 노동정책, 정책분석이론, 정부 간 관계 모델, AHP, IPA, local government platform labor policy, IGR, AHP, IPA
초록
본 연구는 지방정부 플랫폼 노동정책의 우선순위와 방향, 이해관계자별 관점의 다양성, 중앙정부와의 관계를 탐색하기 위해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AHP, IPA,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이러한 논의는 지방정부가 플랫폼 노동정책을 결정하는 것에 기여하고 중앙정부와의 역할 관계를 체계적으로 형성하는 것에 함의를 갖는다. 분석결과, 과제성격 중 높은 우선순위로는 <사업체 공정거래 조치>와 <조직화 및 사회적 협약에 대한 지원>을, 추진해야 할 과제로는 공정거래 조치(사전․사후 대응), 조직화 지원, 직무수행 복리후생(위험대비 보험 지원, 건강관리 지원, 사건사고 지원)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정책의 추진방향으로는 ‘세밀한 맞춤형서비스 지향’, ‘생활복지 지원보다 직무수행 지원 강화’, ‘사업자 매개방식에서의 탈피’, ‘영역별 균형 발전’, ‘의제별․이해관계자별 역할 배분’을 제시하였다. 분석결과를 종합해볼 때 정책적 측면에서 지방정부는 플랫폼 산업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노력 및 안전하고 수월한 직무수행을 위한 공공서비스 확대(공공주도형)와 노동자 조직화에 대한 지원을 토대로 집단적 노사관계의 지역형 사회적 대화 형성 및 조율(노사주도형)을 균형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론적 함의로는 정책분석이론에 양적․질적 방법을 혼합하는 것이 연구함의를 더 풍부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과 정부 간 관계이론을 활용함으로써 노동정책분야에서 정부 간 관계 논의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