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의 플랫폼 노동에 관한 법제
French Legal Regimes for Digital Labor Platforms
-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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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속·발행
- 영남대학교
- 출처
- 국내 KCI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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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키워드
프랑스 플랫폼 노동, 플랫폼 노동 개념, 플랫폼 노동자 법적 지위, 플랫폼 노동자의 근로자성, 플랫폼 노동 입법, French legal regimes for digital labor platforms, concept of platform labor, legal status of platform workers, platform workers and employee quality, legislation on platform labor
초록
플랫폼 노동의 확산에 따라 플랫폼 노동종사자의 법적 지위를 어떻게 설정한 것인지가 주요 쟁점으로 제기되고 있다. 플랫폼 노동 관련 프랑스 입법의 주요 특징으로는 ① 플랫폼 유형에 따른 법적 규율이 아닌 플랫폼 및 플랫폼노동 종사자에 대한 일반적인 정의 규정을 두고 이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규정들을 적용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 점, ② 플랫폼 노동종사자를 임금노동자가 아닌 독립자영노동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일정한 보호를 하고 있는 점, ③ 플랫폼 노동종사자에 대한 보호의 요건 내지 근거로서 “플랫폼이 제공되는 용역 또는 판매되는 재화의 특성을 결정하고 그 가격을 정하는 경우”로 설정하고 있는 점, ④ 법적 보호의 내용과 관련하여서는 노동3권의 보장, 직업교육권 및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플랫폼의 산재보험료 부담, 운송 플랫폼 노동종사자의 노동이행 관련 주행거리ㆍ최저보장요금ㆍ수수료 공제에 대한 통지, 노무제공을 거절할 권리, 업무시간대 및 휴무시간에 대한 자유로운 선택 및 접속차단권 보장 등의 각종 권리 보장을 규정하고 있는 점, ⑤ 운송 플랫폼 노동관계에서 위와 같은 최소한의 권리에 대한 추가적인 권리에 대해서는 플랫폼기업으로 하여금 플랫폼노동 종사자와의 협의를 통해 사회적 헌장을 제정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관청의 인증을 거친 경우에는 그 존재 자체만으로는 플랫폼과 플랫폼노동 종사자들 간에 법적 종속관계의 존재를 특징지울 수 없도록 하고 있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한편, 프랑스 최고법원에서는 이러한 입법과 관계없이 전통적인 근로자성 판단방식인 종속관계에 관한 기준을 적용하여 플랫폼 노동종사자의 근로자 해당 여부를 판단하고 이에 따라 노동법의 전면적용 여부를 판단하고 있는 점도 주목된다.
 위와 같은 프랑스 법제는 플랫폼 노동종사자의 근로자성 인정이 가능한지 및 그 한계가 무엇인지, 플랫폼 노동에 관한 입법과 관련하여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플랫폼의 법적 책임 및 보호의 근거를 어떻게 파악할 것인지, 입법의 프레임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어떠한 내용의 법적 규정이 가능하고 적정한지 등과 관련하여 시사하는 바가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