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286편

인터넷의 발달, 그중 최근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의 광범위한 유행은 우리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도 미치지만 동시에 중대한 위험도 내포하고 있다. SNS사용의 부정적인 면 중, 소위 가짜뉴스는 국내외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개인의 인격권 침해는 물론 왜곡된 여론 형성을 통해 민주주의에 위해를 끼칠 가능성도 간과할 수 없다. 특히 미국의 대통령선거에 그 부정적인 면이 심각하게 부각된 이후, 각국에서는 이를 규제하기 위해 많은 논의를 하고 있다. 특히 독일에서 제정된 네트워크법은 가짜뉴스를 규제하기 위한 최초의 법률적 조치로 우리는 물론 세계에서 민주주의가 발달된 사회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국내에서도 이와 관련한 많은 문헌들이 소개되어 있지만 기본권적 관점에서 이를 바라보는 문헌은 부족하다. 따라서 이 법률을 기본권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이와 관련된 독일에서의 논의를 소개함으로서 우리나라에서 진행되고 있는 가짜뉴스 규제와 관련된 기본권적, 법정책적 논의에 기여하고자 한다.
 이에 본 논문은 독일 네트워크법의 입법배경 및 주요내용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고 이를 헌법적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독일에서도 네트워크법은 야당과 학계의 반대속에서 통과되었으며 시행된 후에도 여전히 그 위헌성이 계속 논의되고 있다. 이 법의 가장 중요한 특성은 국가를 통한 직접적인 제한이 아니라 소셜 네트워크 제공업자에게 가짜뉴스 등의 삭제 조치를 강제함으로써 소위 사적 검열을 강제한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이 법을 통해 제한되는 사용자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제3자에 의한 사적 검열 등에 대해 설명하고, 서비스 제공업자의 기본권인 영업의 자유 및 언론의 자유에 대해 서술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현재 우리나라에서 논의 중인 가짜뉴스 규제와 관련하여 과연 규제가 필요한지, 만약 필요하다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이 헌법적으로 정당화 될 수 있는지 살펴보았다. 또한 중개자인 사업자를 통한 가짜뉴스의 통제는 그 효율성에도 불구하고 헌법적으로 많은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하지만 가짜뉴스가 선거에 미치는 부작용을 고려하면 선거와 관련한 가짜뉴스는 특별한 규제의 필요성이 있으며 이때에도 표현의 자유는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현대사회에서 인터넷을 통한 의사소통이 민주주의의 업적으로 평가되기도 하지만, 인터넷을 통한 가짜뉴스의 생산과 확산을 방치한다면 민주주의의 근간이 흔들릴 수도 있다는 지적도 있듯이 가짜뉴스의 문제를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그러나 정부 혹은 정부 유사 기관이 뉴스의 거짓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사전검열 금지원칙에 위배되거나 가짜뉴스라고 판정된 뉴스를 사후적으로 처벌하는 경우에도 표현의 자유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본권 침해의 위험도 과소평가되어서는 안 된다고 본다. 권력을 가진 자를 비판하고 조롱하는 가짜뉴스를 단속하고 처벌하려는 유혹은 어느 시대 어느 정권에서도 도모하고 싶어 하는 일이다. 유언비어 단속과 처벌, 거짓 풍문에 의한 시세조작, 허위정보의 규제와 처벌 등의 법령과 판례는 그 용어를 유언비어라고 하던 허위사실이라고 하던 가짜뉴스라고 하던 이는 새로운 현상이 아니라 늘 있어 왔다.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악의적이며 사회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가짜뉴스의 확산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에는 이의가 없겠지만, 이러한 목적이 가짜뉴스를 근절하기 위한 모든 정책수단과 이러한 내용의 처벌법령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 법률의 영역과 윤리의 영역이 구분되고, 공법과 사법의 영역이 구분되어 있으며, 규제에도 타율규제와 자율규제가 구분될 수 있다. ‘가짜’ 뉴스를 단순하게 표현하자면 ‘거짓말’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거짓말은 나쁘지만 거짓말을 처벌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법의 영역이라 볼 수 없다. 특정한 내용과 분야･상황에서의 거짓말을 처벌하는 것은 가능할지 몰라도 모든 거짓말을 처벌할 수는 없다. 가짜뉴스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해도 국가에 의한 처벌이 능사는 아니고 「형법」, 「언론중재법」, 「공직선거법」, 「정보통신망법」, 「자본시장법」 등 허위의 사실을 규제하고 처벌하는 기존의 법령을 기축으로 하되 사회의 자율적인 자정작용이 기능을 발휘하도록 하여야 한다. 가짜뉴스에 대한 대응법률이 필요하다고 하면, 가짜뉴스를 사전검열하고 처벌하는 법률이 아니라, 가짜뉴스를 구별해내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률을 통하여 가짜뉴스에 대한 대응력을 향상시키는 정책이 오히려 바람직할 것이다. 가짜뉴스를 대하는 주된 기능과 보조적인 기능의 주종관계가 전도되는 것이 아닐지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

IT 기술의 발달과 스마트폰의 대중화는 지금까지 여겨왔던 방송의 개념을 변화시키고 있다. 특히 시대적 화두인 유튜브, 넷플릭스, 아프리카TV와 같은 동영상 플랫폼은 외견상 기존에 방송과 유사하면서도 실제로는 매우 개방적이고 누구에게나 이용이 자유로운 인터넷에 기반을 두고 있다. 그 중에서도 1인 미디어의 등장은 이용자들로 하여금 다양한 콘텐츠를 향유할 수 있게 하였지만, 이를 규제하는 방식이 기존의 방송보다 비교적 느슨하여 규제 역차별이 발생하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1인 미디어는 인터넷상의 정보로서 비교적 엄격한 방송법 대신 정보통신망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콘텐츠의 내용이나 표현 방식이 비교적 자유롭다. 따라서 이러한 이점을 살린 1인 미디어는 보다 다양한 이용자들의 수요에 대응할 수 있다는 유리한 입장이라고 볼 수 있다. 1인 미디어는 새로운 정보를 알리거나 또는 대중에게 잊혀져있던 중요한 정보를 다시 환기시킴으로서 사회적 논의로 이어지게 하는 긍정적 측면이 있다. 반면 장난삼아 혹은 타인 또는 특정 집단을 비방하려는 목적의 가짜뉴스와 같은 콘텐츠는 1인 미디어가 지니는 긍정적 측면을 훼손시키고 있다는 의견도 존재한다. 인터넷 고유의 특성상 한 번 이슈가 되는 사안은 일파만파로 걷잡을 수 없이 퍼지고, 그 결과 예상되는 사회적 혼란이나 피해는 상당하다. 하지만 이를 규제의 대상으로 하기 위해서는 가짜뉴스가 무엇인지 적용 대상을 분명이 할 필요가 있고, 필요시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에서도 규제가 가능한지 검토가 필요하다. 그리고 수많은 콘텐츠를 일일이 확인하고 심사하여 삭제하는 일도 쉽지 않다. 인터넷은 자유로운 공간이다. 인터넷이라는 환경은 정보가 끊임없이 쏟아져 나오고 이를 수정 요청하거나 반박하는 의견을 실시간으로 제기할 수 있다. 이용자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판단과 ‘강제’가 아닌 ‘선택’에 따라 1인 미디어의 뉴스를 구독하거나 시청하고 있다. 따라서 눈앞에 예상되는 피해가 중대하거나 명백한 경우가 아니라면 규제나 관련 법률을 확대하여 인터넷이라는 공간을 제한하는 방식보다는 인터넷 본연의 특성인 이용자 간의 교차검증 활성화, 플랫폼 사업자의 자율 규제 및 인터넷 리터러시 교육 등이 제안된다.

미디어 이용자는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댓글로 표현하고, 동조하는 견해를 드러내며 타인과 연결되고 있다. 최근 들어 가짜뉴스나 허위정보가 주목받고 있는 이유는 이러한 매체환경의 변화가 허위 조작 정보의 노출, 확산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최근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이 허위정보 소비 채널로 부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 형식, 확산, 노출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다는 판단아래 실제 유튜브 상의 허위정보 노출 실태 및 유통 메커니즘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유튜브에서 생성, 획득되는 대량의 데이터와 정보를 대상으로 빅데이터 분석방법을 적용하여 주요 이슈화된 허위정보 콘텐츠의 소비 실태를 점검하고 구조, 감정, 관계, 토픽 분석을 통해 관련 생태계 네트워크가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탐구하였다. 구체적으로 허위정보 및 동영상 토픽 분석, 워드 클라우드 분석, 네트워크 지표 비교, 추천채널 네트워크 분석, 감성 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온라인상 허위정보에 대해 실현가능하면서도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고민하고자 하였다. 향후 가짜뉴스나 허위정보 콘텐츠의 제작과 소비, 확산 메커니즘이 보다 복잡하고 세분화되는 상황에서 정책적으로 댓글 교육 및 추천채널 리터러시 교육 및 연구를 진행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외 허위정보에 관한 연구동향을 비교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전학문 분야의 학술지를 대상으로 연구기간의 제한이 없이 국내논문 104편과 국외논문 861편에 나타난 저자가 부여한 영문키워드를 수집하였다. 국내논문에서 수집된 283개 영문키워드와 국외논문에서 수집된 3,551개 영문키워드는 NetMiner V.4를 사용하여 키워드 네트워크의 연결중심성과 매개중심성을 분석하였으며,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 주제의 양적 측면에서 국내의 경우는 ‘Freedom of Expression’, ‘Fact Check’, ‘Regulation’, ‘Media Literacy’, ‘Information Literacy’로 순으로, 국외의 경우는 ‘Social Media’, ‘Post Truth’, ‘Propaganda’, ‘Information Literacy’, ‘Journalism’ 순으로 나타났다. 둘째, 연구 주제의 영향력 측면에서 국내의 경우는 ‘Fact Check’, ‘Freedom of Expression’, ‘Hoax’ 순으로, 국외의 경우는 ‘Social Media’, ‘Detection’ 순으로 확인되었다. 마지막으로 연구 주제의 확장성 측면에서 국내의 경우는 ‘Fact Check’, ‘Polarization’, ‘Freedom of Expression’, ‘Commercial’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전체키워드에서 낮은 빈도를 보였던 ‘Commercial’이 ‘Media Literacy’, ‘Freedom of Expression’ 등을 매개하며 상대적으로 매개역할정도가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외의 경우는 ‘Social Media’, ‘Detection’, ‘Machine Learning’이 주요 연결다리로 나타났다.

온라인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정보통신서비스는 사람들에게 다양한 정보에 접근하고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며 특정 논제에 대한 의사표현을 가능하게 하는 무수히 많은 방법들을 제공하고 있다. 동시에 이것은 사실이 아닌 가짜의, 거짓의 또는 허위의 정보를 확산시키며 민주주의 정치질서, 사회구조 및 국가 안보에 대한 위험을 초래하고 있는데, 이른바 ‘허위정보’는 의도적으로 해를 끼칠 목적으로 가짜인 내용 또는 사실과 가짜가 혼합되어 있는 내용을 담고 온라인 공간에서 빠르게 유포되고 있다. 유럽연합은 2017년부터 페이크뉴스와 허위정보를 구별하여 허위정보에 특화된 규제체계를 갖추기 위한 논의를 본격화하였는데, 2018년 9월 26일 공식화 된 유럽연합의 <허위정보에 관한 실행기준 (Code of Practice on Disinformation)>은 세계에서 처음으로 온라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들이 자율적으로 허위정보에 대응하기 위하여 마련한 규제책이라는 측면에서 주목할 만하다. &#xD; 본 논문은 온라인 허위정보의 특성에 맞추어진 규제의 필요성을 긍정하면서, 허위정보의 의미와 본질을 탐구하고 유럽연합의 <허위정보에 관한 실행기준>의 제정과정, 주요 내용 및 시사점을 분석하며, 우리나라에서 온라인 허위정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규제 방향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가짜 정보를 탐지하기 위한 연구는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 이후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정확한 출처를 알 수 없는 정보들이 뉴스 형식으로 생산되고, 이는 자극적이고 흥미로운 소재에 많은 관심을 보이는 대중의 특성에 따라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또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등 정보를 전달하기 쉬운 플랫폼의 대중화는 이러한 현상을 더욱 악화시킨다. Poynter는 IFCN(International Fact Checking Network)를 만들어 숙련된 전문가들이 사실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팩트 체크 기관을 위한 강령을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접근 방법은 하나의 기사에 대한 진위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다수의 전문가 인력이 투입되어야 하므로 시간 및 금전적 비용이 크다. 따라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짜 뉴스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자동화된 가짜 뉴스 탐지 기술에 대한 연구가 주목받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최근 딥러닝 기술의 접목으로 인해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가짜 뉴스 탐지 시스템과 연구들을 정리 및 분석한다. 또한, 많은 연구가 필요한 본 분야에 연구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로 주어지는 학습 말뭉치 및 챌린지들도 정리한다.

이 연구는 언론 보도에서 다루는 가짜뉴스 사례를 통해 우리 사회의 가짜뉴스 속성을 파악하고, 가짜뉴스에 관한 담론이 각 행위자들에 의해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알아보고자 했다. 또한 가짜뉴스에 관한 담론에 따라 사회적 실천 논의가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이 연구의 언론 보도에서 나타난 가짜뉴스 이슈는 주로 정치영역의 소재였고, 각 언론사들은 공통적으로 가짜뉴스를 심각하게 인식했다. 가짜뉴스 낙인은 공적 사안에 관한 의혹 제기를 가짜뉴스로 규정하며 논의를 회피하도록 했다. 그리고 맥락적 담론보다 부분적 사실 오류에 매몰되도록 했고, 갈등 상황에서 상대측 해석을 사실 논쟁으로 접근하며 가짜뉴스로 낙인찍었다. 또한 추정과 논리적 비약이 클 수밖에 없는 온라인 이용자의 담론 특성을 간과하고 있었다. 그 결과 정치 담론의 구조는 담론의 취지와 맥락적 타당성을 제대로 논하지 못한 채 사실 여부에 대한 시비로 흘렀다. 언론사의 보도 담론은 정치 권력, 언론사, 사회적 맥락이 상호 관계를 통해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정치 권력과 언론이 협력적으로 담론을 형성하면 가짜뉴스 담론은 규제에 초점이 모아졌지만, 언론이 사회 맥락적 차원에서 외부 전문가와 정치 이데올로기가 접합할 때 규제보다는 표현의 자유가 더 중시되었다.

이 연구는 사람들이 어떤 이유 때문에 허위사실을 의심 없이 믿고, 이를 확산시키는 데 주저하지 않는가하는 심리적 기제에 주목했다. 본 연구는 이를 위해 경제학자이자 인지심리학자인 사이먼(Simon)이 제시한 “제한된 합리성”개념과 행동경제학자 트버스키(Tversky)와 카네만(Kahneman)등이 제안한 행동경제학의 다양한 이론을 적용해 사람들이가짜뉴스를 믿는 심리적 이유와 기제에 대해 살펴보았다. 사람들은 머릿속에 쉽게 떠오르는 것을 중심으로 믿는다는 가용성 편향, 기본 확률을무시하고 나타난 결과를 토대로 확률을 추론하는 기저율 무시, 누군가가어떤 단서를 제시하면 그것이 참이든 거짓이든 관계없이 이를 중심으로판단한다는 기준점 편향, 사실의 진위여부와 관계없이 결과를 확인한 뒤“내 그럴줄 알았다”는 식으로 마치 사전적으로 그 결과를 예측했다고 과잉 해석하는 사후확신 편향, 상황적 스토리를 그럴싸하게 구성해 제시하면 그 내용을 전혀 다르게 판단하는 결합오류, 어떤 사건의 책임을 개인에게 귀인함으로써 문제의 본질을 왜곡하는 기본적 귀인오류, 사람은 긍정적 변화보다 부정적 변화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전망이론, 메시지의 미묘한 표현에 따라 사안의 실체나 진위를 그릇되게 해석하는 프레이밍 편향, 누군가가 슬쩍 개입하거나 끼어들어 제시하는 메시지나 단서에쉽게 속아 넘어가는 넛지 등을 사람들이 가짜뉴스를 믿는 주요한 심리적기제로 보았다. 본 연구는 가짜뉴스 현상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기존의 사회심리학에서 인간행동의 비합리성에 주목한 행동경제학 쪽으로 이론적 틀을 넓혀 보자는 점을 제안했다. 아울러 가짜뉴스를 통제하기 위해서는 가짜뉴스를 믿는 사람들의 심리적 기제와 이유를 파악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토대로 적합한 규제정책 수립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글은 가짜뉴스는 무엇이며, 또 어디까지를 가짜뉴스로 볼 것인가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이에 이 글은 연구자들이 지금까지 제시해 온 가짜뉴스라는 용칭, 개념, 그리고 범위의 적합성에 대해 비판적으로 검토했다. 이를 토대로 법률적, 저널리즘적, 기술적, 정치사회적 관점에서 가짜뉴스의 의미와 타당성을 통합적으로 논의해 보았다. 논의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가짜뉴스의 개념적 타당성을 검토하고, 이를 허위정보와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제안했다. 둘째 가짜뉴스가 성립되기 위한 개념적 조건으로 정보의 허위성, 의도성, 형식성이 특별히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을 제안했다. 셋째는 가짜뉴스의 규제는 표현의 자유권 차원에서 최소화되어야 한다는 점을 제안했다. 넷째는 가짜뉴스를 정파적 갈등과, 이념적 대립이라는 정치사회적 토양위에서 작동하는 ‘정치적 커뮤니케이션 현상’으로 파악했다. 다섯째는 가짜뉴스는 확증 편향성, 부정적 편향성, 그리고 동조화 폭포현상과 같은 심리적 기제를 통해 집단 극단화되는 양상을 보인다는 점을 지적했다. 가짜뉴스의 개념과 범위를 한국 정치사회 환경과 관련지어 토론했다.

가짜 뉴스는 정치적 의사결정을 왜곡하여 민주사회의 근본 가치를 저해할 수 있다. 따라서 가짜 뉴스에 대하여 우리 사회는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한다. 가짜 뉴스에 대해서는 민법, 형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공직선거법 등에 의하여 처벌하거나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 즉, 우리 법제는 가짜 뉴스 생성자에 대하여 형법상 명예훼손죄, 업무방해죄,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은 물론 공직선거법에 따른 허위사실 공표죄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터넷을 이용한 명예훼손 정보 유통 금지 등을 통하여 책임을 묻고 있다. 가짜 뉴스 매개자에 대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타인권리 침해 정보의 유통 방지 의무, 동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 등 필요한 조치 및 임시적 조치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 대하여 동 법을 위반한 정보에 대한 후보자 등의 삭제, 취급 거부ㆍ정지ㆍ제한 요청을 규정하고 있으며, 인터넷언론사에 대하여 실명확인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와 같은 책임과 처벌 및 제재 등은 선거기간, 타인의 권리 침해 등의 요건으로 인하여 가짜 뉴스에 대한 적극적 대응에 한계가 있다.&#xD; 따라서 가짜 뉴스를 공익을 해하는 허위통신 유포로 처벌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으나, 헌법재판소는 이미 이러한 처벌 법규에 대하여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죄형법정주의에 의한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한 바 있다. 이와 같이 인터넷상을 통한 가짜 뉴스의 생성에 대하여 허위통신 등으로 처벌하는 것은 한계가 있지만, 언론의 형식을 따르고 있는 가짜 뉴스에 대하여는 정치적 의사결정 과정에 악영향을 미쳐 민주적 기본질서를 훼손할 우려가 매우 크기 때문에 처벌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xD; 가짜 뉴스 대응은 SNS, 포털 등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의 적극적인 노력에 기초한 정책에 의할 때 실효성이 극대화된다고 할 것이다.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들로 하여금 가짜 뉴스를 식별하거나 가짜 뉴스의 노출을 제한하도록 하는 알고리즘 변경을 자율적으로 추진하도록 독려하고 이를 수행하는 경우 일정한 지원을 제공하는 입법을 시도할 필요도 있다. 아울러 가짜 뉴스에 대한 팩트체킹과 가짜 뉴스 생성자에 대한 광고 등 경제적 이득을 제한하는 SNS, 포털 등의 자율적 규제를 통하여 가짜 뉴스의 확산을 차단하는 조치가

2016년 미국 대선을 기점으로 가짜뉴스가 확산되며 이에 따른 정치 사회적 파장이 커짐에 따라 가짜뉴스를 규제하기 위한 방안이 모색되고 있다. 사업자의 기술적 조치와 내적 규약을 통한 자율규제방식과 더불어 법률을 통한 타율규제 또한 최근 들어 시도되고 있다. 그러나 가짜뉴스가 다양한 의미로 사용됨에 따라 개념 정의가 불명확해지고 있으며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한 규제 시도는 표현의 자유를 포함한 헌법적 가치와 상충할 우려가 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가짜뉴스와 연관된 법률 구조의 특성을 고찰하고 입법 과정에서 기준이 될 수 있는 헌법적 가치(표현의 자유, 사전검열 금지, 명확성의 원칙, 과잉금지원칙)에 대해 분석하였다. 가치기준에 따라 최근 발의된 개정안의 위헌성 여부를 검토하였다. 그 결과 최근발의된 개정안들은 다음의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첫째로, 명확성과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배하는 법조항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둘째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규율하여 입법 목적을 달성하는 방식을 택하는데 이는 권리침해의 문제와 국내 사업자의 역차별 문제를 야기한다. 셋째로, 법령의 목적 정당성에 위배하는 조항이 다수 있다. 마지막으로, 위축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규제안들을 포함하고 있다.

이 연구는 소위 ‘가짜뉴스’에 대한 법률적 규제가능성과 관련한 정책적 대응방향을 검토 및 제시하려는 목적에서 출발한다. 특히 현행법상 이루어지고 있는 규제에 더하여 새로운 형사법적 측면에서의 규제가 보완되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그 중심이라 할 수 있으며, 주요한 내용을 언급하면 다음과 같다.&#xD; 먼저, 가짜뉴스와 그 구별개념에 대하여 살펴보고, 그 범위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결론적으로 가짜뉴스는 오보, 네거티브, 풍자, 광고형 뉴스 등과 구별해야 하는 개념으로서 ① 작성주체와 상관없이, ② 허위의 사실관계를, ③ 허위임을 인식함과 동시에 일정한 목적을 가지고(고의+목적), ④ 기사의 형식으로 작성된 것을 의미한다.&#xD; 다음으로, 현행법상 가짜뉴스에 대한 법률적 규제의 가능성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이에 따르면 허위사실을 전제하는 가짜뉴스를 생산 및 유포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이미 기존의 법률을 통해서도 어느 정도의 규제가 가능하며, 이러한 현행법상의 규제가능성은 민사적 측면, 행정적 측면, 형사적 측면이 모두 혼재하고 있다. 행정적 측면에서의 규제는 헌법 제21조가 금지하는 사전검열과 관련하여 자제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향후의 보완은 민사적․형사적 측면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보았다.&#xD; 이상의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민사적 측면에서의 규제보완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형사법의 영역에서 새로운 규제의 필요성이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그런데 이 문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소위 ‘미네르바사건’)으로 이미 한 차례 검토된 사항이라 할 수 있다. 이에 이 연구의 결론으로 가짜뉴스에 대한 규제는 법률상의 처벌규정의 신설을 비롯한 강제적 수단을 추가하기 보다는 민간중심의 자율적 규제를 유도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우리 사회에서도 SNS의 활용이 늘어남에 따라 가짜뉴스의 영향력이 점차 커지고 있다. 이에 국회에서는 언론보도의 형식을 구성요건으로 하는 가짜뉴스에 대한 처벌규정 도입을 논의하고 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가짜뉴스에 대한 규제 강화는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이에 본 논문은 보다 현실적인 관점에서 가짜뉴스에 대한 규제가 불가피하다면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는 법안보다 국민의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이 무엇일지를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xD;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가짜뉴스 관련 법안의 실효성은 기존에 규제대상에서 배제되었던 ‘집단에 대한 명예훼손행위’를 추가적으로 규제할 수 있다는데 있다. 그런데 이들 법안의 대부분이 상시적인 규제를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은 문제라 할 수 있다.&#xD; 다수의 연구에 따르면 가짜뉴스의 해악은 많은 부분은 팩트 체크와 같은 민간의 자율 적인 노력으로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상당부분 해소될 수 있다. 그럼에도 상시적인 규제조항을 도입한다면 도리어 민간의 자율규제 가능성을 위축시키고 국민의 자기검 열이 일상화되는 등 기본권 침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현재 국회에서의 논의는 공익적 목적 달성에 효과적이면서도 보다 피해를 적게 입히는 다른 수단에 대한 고려가 부족한 것이다.&#xD; 이에 본 논문은 추가적인 규제 논의에 있어 시기와 대상을 더욱 좁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먼저 시기와 관련하여 일부 연구는 가짜뉴스의 영향력이 가장 확대되는 시기가 선거기간이라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더구나 가짜뉴스에 의해 선거결과에 영향을 받을 경우 이를 선거소송 등을 통하여 복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특정 집단의 명예를 훼손하는 가짜뉴스’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면 그 시기를 선거기간에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xD; 한편 추가규제 논의에 대해서는 도리어 선거기간에야말로 일반 국민의 표현의 자유가 더욱 두텁게 보장될 필요가 있다는 반론이 설득력을 얻는다고 본다. 이에 다시 규제의 대상을 일반 유권자와 후보자 측으로 구별하여 후보자의 행위만을 규제대상으로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xD; 결과적으로 본 논문이 제안하는 추가적인 규제대상이 되는 행위는 ‘선거기간’에, ‘후 보자 측’에 의한, ‘특정 집단의 명예’를 훼손하는, 가짜뉴스의 생산

국내외적인 논란거리로 급부상한 소위 가짜뉴스 또는 페이크뉴스 (Fake News)는 인터넷망을 따라 빠르게 확산되며 사회적으로 그리고 정치적으로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이미 독일, 영국, 프랑스, 미국 등 많은 나라들은 인터넷에서 벌어지는 가짜뉴스와 관련된 문제들을 규율하기 위하여 많은 논의들을 이어오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이와 관련된 법률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xD; 본 논문은 사회적 현상으로서 가짜뉴스가 어떠한 의미와 속성을 담고 있는지, 사회적 파급력은 어떠한지, 우리나라에서 가짜뉴스의 규율을 위한 논의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등을 분석하는 한편 외국의 입법례로 독일 네트워크운용법의 입법배경과 주요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가짜뉴스의 법적 규율을 위하여 논의되어야 할 내용들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

가짜뉴스가 논란이 되자 우리 사회에서는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부터 대두되었다. 가짜뉴스의 개념이 불분명한 채 규제방안부터 거론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 따라서 본고는 가짜뉴스란 무엇인지 개념과 범위를 범주화하고 합리적인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본고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가짜뉴스에 대한 국내 논의를 살펴보았다. 가짜뉴스란 무엇인지 개념을 정리하였고 규제강화를 위한 법률안을 소개하였다. 둘째 표현물로서 가짜뉴스의 보호범위를 검토하였다. 가짜뉴스가 모두 금지되는 표현물은 아니므로 보호범위와 제한되는 범위를 구분하여 정리하였다. 셋째 가짜뉴스 판단기준으로 뉴스형식과 뉴스주체에 대해 비판적으로 다루었다. 뉴스형식이나 뉴스주체로 가짜뉴스를 구분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의미이다. 넷째 미디어 환경변화와 가짜뉴스에 대한 쟁점을 논의하였다. 객관성, 공정성, 전문성 등 전통적인 뉴스요건이 가짜뉴스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살폈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결론적으로 가짜뉴스에 대한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제언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가짜뉴스에 대한 인식과 팩트체크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수용자의 심리적 기제를 파악하는 데 있다. 특히 수용자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신념이 유발할 수 있는 편향적 정보처리에 주목하였다. 이를 위해 2(가짜뉴스와의 신념 일치 여부: 일치 vs. 불일치)×2(팩트체크 주장의 품질: 강 vs. 약)×2(팩트체크 정보원: 우호 vs. 비우호) 요인 설계를 적용한 실험 연구를 진행하였다(N = 446). 연구 결과 사람들은 자신의 기존 신념과 일치하지 않는 뉴스를 가짜뉴스라고 인식하는 정도가 증가하였고 뉴스 전파의도는 감소하였다. 팩트체크 효과의 경우 주장의 품질과 정보원의 상호작용이 신념과의 일치 여부에 따라 조절되었다. 구체적으로 자신의 신념과 일치하는 가짜뉴스의 경우 정보원 우호도와 관계없이 강한 주장의 팩트체크에 대해 더욱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지만, 신념과 일치하지 않는 가짜뉴스의 경우 우호적 정보원의 강한 주장에 대해서만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팩트체크에 대한 평가는 가짜뉴스 인식과 뉴스 전파의도를 매개하였다.

Fake news is defined as the news articles that are intentionally and verifiably false, and could mislead readers. Spread of fake news may provoke anxiety, chaos, fear, or irrational decisions of the public. Thus, detecting fake news and preventing its spread has become very important issue in our society. However, due to the huge amount of fake news produced every day, it is almost impossible to identify it by a human. Under this context, researchers have tried to develop automated fake news detection method using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iques over the past years. But, unfortunately, there have been no prior studies proposed an automated fake news detection method for Korean news.&#xD; In this study, we aim to detect Korean fake news using text mining and machine learning techniques. Our proposed method consists of two steps. In the first step, the news contents to be analyzed is convert to quantified values using various text mining techniques (Topic Modeling, TF-IDF, and so on). After that, in step 2, classifiers are trained using the values produced in step 1. As the classifiers, machine learning techniques such as multiple discriminant analysis, case based reasoning, arti

2017년 3월 기준, 가짜 뉴스로 인한 폐해는 대체로 정치적 이슈에 집중되어 있다. 국외에서 가짜뉴스 문제는 2016년 미국 대선에서 크게 화제가 된 적이 있고 독일, 프랑스 등 선거를 앞둔 국가들에서도 새로운 정치사회적 문제로 등장하였다. 국내 에서는 대통령 탄핵소추 및 탄핵 인용, 조기 대선 등 정치적 이슈와 맞물려 이슈 및 언급량이 집중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최근 다양한 형태의 기사 생성방법 및 정보의 공유방식과 연계되어, 정치적 쟁점과 관련된 가짜 뉴스뿐만 아니라 안전 이슈 (safety & security issue)와 관련된 가짜 뉴스의 생산, 확산에 이르고 있고, 결과적으로 국민들에게 상당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정보로 변질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인식은 관련된 실태분석과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고민하는 것은 현 시점에서 중요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 연구는 가짜 뉴스가 안전 분야에 어떠한 형태로 생성되고 있고, 관련 분야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확인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이를 위해 실시간으로 발생하는 수많은 데이터 속에서 이슈 진단ㆍ분석ㆍ 전망ㆍ관리를 위한 정확하고 유의미한 분석을 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우리나라에서 언급되고 있는 가짜뉴스는 정치적 이슈 뿐만 아니라 안전 이슈와 관련되어 지속적으로 생성되고 있고, 국외에서 발생하는 일반적 형태와는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가짜뉴스에 관한 선행 연구는 ‘얼마나 많은 시민이 가짜뉴스에 노출됐는가?’ 혹은 ‘누가, 왜 가짜뉴스를 수용하는가?’ 각각에 대한 개별 분석에 초점을 두었 다. 이 연구는 ‘노출’과 ‘수용’을 동시에 고려하여 ‘가짜뉴스효과’를 정의하고, 19대 대통령 선거에서 실제로 유통된 가짜뉴스를 대상으로 가짜뉴스효과의 원인을 탐색했다. 구체적으로, 가짜뉴스 수용에 작용하는 요인들로 유권자의 정치심리적 성향(후보자 호감도 및 정치이념성향, 정치지식, 언론 신뢰도)을 고려했으며, 가짜뉴스 노출에 작용하는 요인들로 다양한 선거커뮤니케이션 행위 (온라인 선거정보이용, 소셜미디어 상에서 이견회피행위, 사실확인 행위, TV 토론회 시청)를 고려했다. 가짜뉴스효과뿐만 아니라 실제뉴스 대비 가짜뉴스의 우위효과를 지표화하여, 각각에 대해 유권자의 정치심리적 성향과 선거 커뮤니케이션 행위의 영향력을 탐색했다. 이를 위해 2017년 제 19대 대통령 선거 전후로 2차례의 전국 규모 온라인 패널조사(1차, N = 1,000; 2차, N = 769)를 실시했다. 연구 결과, 첫째 다당 구도에서 이념성향보다 후보자 호감도가 가짜 뉴스효과의 주요 원인으로 작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후보자 호감도는 해당 후보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가짜뉴스효과를 낮추거나 높이는 것으로 나타나 동기화 추론이 작용했음을 암시했다. 둘째, 정치지식은 실제뉴스효과뿐 아니라 가짜뉴스효과도 제고하는 것으로 나타나 정치지식의 역할에 대한 지속적인 탐색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셋째, 카카오톡, 라인 등의 모바일메신저를 통해 선거 정보를 주로 접할수록 가짜뉴스효과가 높아져 이들이 가짜뉴스 유통의 주된 채널로 작동했음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었다. 넷째, 소셜미디어 상에서 정치적 이견을 회피하는 커뮤니케이션의 폐쇄성이 강할수록 가짜뉴스효과가 상승했 다. 다섯째, 유권자의 사실확인(fact-checking) 행위의 효과는 구체적인 방법에 따라 상이했는데, 기사의 출처를 확인하는 방법이 가짜뉴스효과를 감소시 키는 데에 상대적으로 유효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계적으로 정보의 생산자와 유통경로가 다양해지면서 의도적으로 사실이 아닌 정보를 사실로 위장하여 전달하는 가짜뉴스의 생산과 유통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이로 인한 정치적 오인과 사회적 갈등 등의 이슈도 크게 부각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SNS를 통하여 유통되었던 ‘교통법규 개정설’과 ‘9월 9 일 한반도 전쟁설’을 대상으로 이러한 가짜뉴스가 누구에 의해 어떤 맥락에서 어떻게 유통되고 있는지를 트위터 네트워크를 사례로 분석했다. 분석 결과, 이들의 전체적인 유통 패턴에는 차이가 있었지만, 유력자들은 전통적 오피니언 리더와는 달리 활발하게 트윗, 리트윗을 하는 일반인들이었으며, 빈출 단어쌍 분석을 통해서는 가짜뉴스가 뉴스 자체보다는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만한 이슈를 기반으로 정치적 견해를 전달하거나 관심사를 공유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확산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가짜뉴스는 특정 견해를 지닌 트위터 이용자들이 자신들의 의견을 표현하기 위해 일상생활과 직접 관련된 사회적 주제나 전쟁설과 같은 이슈를 활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가짜뉴스의 유통 분석은 SNS를 중심으로 디지털 미디어 시대에 더욱 증가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가짜뉴스의 특성을 이해하고 그 대응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거짓이거나 잘못된 정보를 유통시켜 국민들에게 혼란을 초래함으로써 민주주의를 위기에 처하게 만들 수 있는 이른바 ‘가짜뉴스’는 당연히 규제의 필요성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가짜뉴스는 그 개념이 모호하여 규제대상이 지나치게 넓어진다는 것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가짜뉴스라는 포괄적 개념으로 규정하기보다는 이를 유형화함으로써 규제대상을 명확히 해야 한다. 아울러 가짜뉴스의 개념과 규제범위를 확정하더라도 가짜 혹은 허위라는 것을 누가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가가 문제된다. 정부가 가짜뉴스 판별에 나설 경우 권력층이나 집권자에 의해 오용 또는 남용됨으로써 정치사회적으로 민주주의에 큰 해를 부를 수 있다. 정교하고 세련된 외양을 갖춘 가짜뉴스의 경우는 더욱 판별하기 어려울 것이다.&#xD; 가짜뉴스에 관한 한국과 미국에서의 논의는 새로운 가짜뉴스 규제방안을 강구하기보다는 정부와 뉴스생산자, 뉴스이용자, 뉴스매개자 등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것으로 귀결되고 있다. 본문에서 전개된 논의의 결론은 첫째, 전통적 뉴스생산자들은 정밀한 팩트체킹을 통해 생산된 뉴스를 통해 뉴스의 신뢰도를 높여야 하고, 둘째 뉴스이용자들은 가짜뉴스를 골라낼 수 있는 안목과 미디어 리터러시를 향상시켜야 하며, 셋째 뉴스매개자들은 비록 완벽하지 않더라도 가짜뉴스를 걸러내는 장치를 마련하거나 신고된 가짜뉴스를 신속히 차단할 수 있는 기술적 방법을 고안해야 한다는 것 등이다.&#xD; 가짜뉴스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미디어 리터러시를 위한 이용자 교육을 보다 중시할 필요가 있다. 현재 미디어 환경에서 이용자들은 뉴스 제작자이자 소비자이고 참여자이므로 제작자나 소비자 양자의 입장에서 모두 기사와 광고의 구분, 사실과 의견의 구분, 유머와 뉴스의 구분 등에 대해 이해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가짜뉴스에서 허용되는 범위와 제한되는 범위를 이용자에게 알기 쉽게 교육하거나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선행되어야 한다.&#xD; 결과적으로 가짜뉴스에 대한 해결책은 한두 가지 새로운 법률이나 공권력이 동원하는 규제책 등 정부의 개입에서 찾을 수는 없다. 새로운 현상에 대한 대응책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고, 또 시간이 걸리더라도 다양한 주체들의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서만 문제의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센서 기반의 IoT 기술의 발달로 바이오정보 인식은 더욱 정확성을 띄게 되었고, 지문뿐만 아니라 얼굴, 홍채인식이 스마트폰에 쓰이기 시작하고 있고, 인터넷 전문은행, 모바일 결재 등 비대면 금융 서비스의 활성화 등으로바이오 정보는 본인 인증을 위한 수단으로서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확산되고 있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각국에서는 바이오정보에 대한 법제의 정비를 시작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최근의 바이오정보 활용 서비스와EU GDPR에서의 바이오정보를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바이오정보보호를 위한 개선사항들을 도출하여, 안전한바이오정보 활용 서비스를 위한 법제 및 정책 수립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프라이버시는 개인의 사생활이나 사적인 일이 타인에게 공개되지 않을 권리를 뜻한다. 바이오정보는 그 사람 자체에 대한가장 사적인 개인정보로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개인 식별뿐만 아니라 개인에 대한 분석 및 판단까지도 가능하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글로벌 프라이버시 원칙들을 기반으로 하여 만들어 졌으나 바이오정보보호를 위한 법제는 아직 제정되어 있지 않으며, 가이드라인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에 바이오정보를 일반 개인정보보다 더욱 민감한 정보로서 보호해야 할 시점에 이르러 바이오정보 보호를 위한 국제적인 프라이버시 논의들을 살펴보고 최근 개정된 바이오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을 개선할 수 있는 프라이버시 원칙들과 바이오정보의 활용을 위한 조치 사항을 제안하고자 한다.

최근 가짜 뉴스가 분야를 막론하고 전 세계에서 주목을 받고 있으며, 현대경제연구원에서는 이러한 가짜 뉴스로 인한 피해 규모가 연간 약 30조 9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하였다. 정부에서는 “가짜 뉴스 찾기”를 주제로 “인공지능 R&D 챌린지” 대회를 개최하여 가짜 뉴스를 가려낼 인공지능 원천기술 개발에 대한 첫 걸음을 내딛고 있으며, 민간 차원에서도 다양한 분야에서 팩트 체크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학계에서도 가짜 뉴스를 탐지하기 위한 시도가 전문가 기반, 집단지성 기반, 인공지능 기반, 시맨틱 기반 등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시도는 조작의 정밀도가 높을수록 뉴스 자체에 대한 분석만으로 진위 여부를 식별하기가 더욱 어렵다는 한계를 경험하고 있으며, 가짜 뉴스 탐지 모델의 정확도가 과평가된 경향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짜 뉴스 탐지 모델 정확도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뉴스의 내용뿐만 아니라 해당 뉴스에 대한 반응으로 자연적으로 발생한 광범위한 소셜 데이터를 활용하여 뉴스의 진위 여부를 판정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가짜뉴스로 인한 사회적 법익 침해가 증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법적 구제는 쉽지 않다. 개인적 법익 침해 논쟁에 비해 피해자 특정이 어렵고 사회적 법익 침해를 명확하게 규명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자율규제가 거의 작동하지 못하는 현재의 미디어 생태계에서, 가짜뉴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자율규제가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하는 여건 조성도 필요하지만, 필요최소한도의 법적 규제방안이 함께 강구되어야 한다. 표현의 자유 보호영역 하에 있는 가짜뉴스 규제에 대한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필수불가결한 정부규제이익이 존재하고 필요최소한도의 규제임을 밝혀야 한다. 법적 규제의 객관적 구성요건으로 허위, 언론사 보도로 오인될 정도의 뉴스 형식, 실질적 폐해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 고의나 현저한 과실, 초과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악의적 목적(정치적ㆍ경제적 이득 취득)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국가안보, 사회질서, 공공복리 등 사회적 법익에 미치는 가짜뉴스의 폐해를 막기 위한 법적 규제 방향은 가짜뉴스 생산 및 유통주체, 가짜뉴스 내용의 허구성 정도, 가짜뉴스 형식의 오인 가능성, 수용자 속성 및 예상되는 폐해 정도 등을 감안해서 추진되어야 한다. 더불어 가치중립적인 알고리즘 개발 등 가짜뉴스 생성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종합적 대책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가짜뉴스로 인해 여론이 왜곡되고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가짜뉴스가 발생하는 맥락을 이해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가짜뉴스 현상을 다양한 이론적 틀과 관련 사례들을 바탕으로 조사한 후에 가짜뉴스가 발생하는 복잡한 사회문화적 맥락을 분석했으며, 동시에 언론인, 미디어학자, PR전문가, 법조인(판사), 미디어 관련 시민운동가 등 다양한 분야로부터의 전문가 14명과 심층면접조사를 실시했다. 가짜뉴스가 발생하는 맥락은 미디어의 기술적 발전과 언론의 상업성, 정파성과 이로 인한 여론의 양극화와 확증편향, 공중의 주류 언론에 대한 불신 등을 들 수 있다. 가짜뉴스에 대한 대응방안에 대해 전문가들은 선제적 차단을 위한 기술적 장치를 도입하는 것을 시급한 과제로 들었다. 이와 함께 언론사, 학계, 연구기관, 시민단체 등과의 연계에 근거한 팩트체킹 방안과 구체적인 가짜뉴스 가이드라인의 마련, 그리고 미디어교육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우리나라는 바이오정보의 산업적 성장 가능성에만 주목하고 있어서 바이오정보의 수집 및 관리를 위한 사회적 논의는 빈약한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의식 아래 본 연구는 바이오정보의 활용을 위한 사회적 논의의 기본 토대가 될 수 있는 시민들의 인식 현황을 조사하였다. 설문조사결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가장 큰 특징은 많은 시민들이 목적별 바이오 인식기술 사용에 대해 긍정적 의견을 표하고, 국가의 지문정보 수집에 대해서도 개방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지만 동시에 바이오 인식기술을 통한 본인인증 시스템에 상당한 우려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바이오정보를 수집하는 기관에 대해 신뢰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신체정보를 비롯한 건강정보에 대해서는 각별한 우려를 표했으며, 다른 개인정보에 비해 더 엄격한 규제가 필요하다는데 압도적인 동의를 표시했다. 의료기관에서 수집되는 의료정보에 대해서도 설문에 응한 80%에 가까운 사람들이 영리업체 제공에 대해 동의하지 않았으며, 심지어 통계・학술연구를 위해 사용한다는 것에조차 60%가 넘는 사람들이 동의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결과는 바이오정보의 공익적 활용을 위해서라도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다. 나아가 국가적 관리 시스템과 제도 마련 과정에서 일반인들이 참여해 의견을 개진 할 수 있도록 현재의 개인정보영향평가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유권자가 이용하는 미디어의 종류에 따라 오정보(misinformation), 혹은 부정확한 정보의 습득 정도가 달라지는지를 분석하고 이러한 부정확한 정보의 습득이 유권자의 정치참여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뉴미디어 환경에서는 생산 유통 소비 측면에서 정확하지 않은 오정보가 확산될 가능성이 더 높은 만큼, 다양한 미디어 이용에 따른 오정보의 습득이 정치참여 과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전국의 유권자 1,032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하였으며, 그 결과 유권자가 어떤 미디어를 통해 공적 정보를 습득하는지에 따라 오정보 습득 수준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일부 뉴미디어의 이용은 전통적 미디어인 신문이나 지상파TV의 이용에 비해 오정보 습득과 정적인 관계를 보였다. 또한 유권자는 자신이 지지하는 정파에 유리한 오정보를 더 많이 습득하거나 정파에 불리한 오정보를 덜 습득하였으며, 오정보의 수준이 높은 유권자일수록 촛불집회 대통령선거 등과 같은 정치 행위에 참여하려는 의도가 높았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확한 정보뿐 아니라 잘못되거나 부정확한 오정보도 유권자의 정치참여 의도에 영향을 줄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Fake news has a certain purpose and intent, and can be seen as general news written knowing it is false. Social dysfunction and damage caused by fake news are huge. It can cause defamation of individuals and property damage as well as destroying the economic order that is disturbed by the capital market. It can interfere with fair elections, cause social confusion and conflict, It also induces and amplifies conflicts. Therefore, fake news must be regulated for social security and national security.&#xD; Fake news writers can be punished under current law. Of the types of fake news Defamation crime Fake news, Property Crime Fake News, Election crime Fake news can be regulated by current law. But social confusion crime Fake news is not regulated by current law. Therefore, legislative measures are needed to regulate this. And the damages caused by the Fake news can be compensated by article 750 of the Civil Act. However, it is necessary to devise efficient compensation measures because it is difficult to prove the damage.&#xD; It is also necessary to regulate information brokers who are responsible for the spread of fake news, but current legislation is not capable of direct adminis

이 연구는 2016년 미국 대선 이후 가짜뉴스 논쟁이 관심을 끄는 가운데, 가짜뉴스에 대한 개념정의 없이 잘못된 정보를 포괄적으로 지칭하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 연구는 가짜뉴스의 개념을 정의내리고 그에 따른 규제방안을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16년 미국 대선을 기점으로 가짜뉴스가 정치커뮤니케이션 과정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가짜뉴스가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면서 개념적인 혼선이 생겼다. 그로인해 무엇이 가짜뉴스인지를 연구할 필요성이 높아졌다. 가짜뉴스에 대한 개념이 불명확하기 때문에, 규제론적 관점에서 어떻게 이 현상을 해결할 것인가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가짜뉴스는 넓은 의미에서 잘못된 정보의 하나이다. 그러나 잘못된 정보라는 말은 여러 가지 상이한 용어를 포함하고 있다. 더 좁게 보면 가짜뉴스는 기만적 가짜정보의 하나이다. 그 이유는 가짜뉴스가 다른 사람을 속이려는 기만적 커뮤니케이션 양식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 연구에서는 가짜뉴스를 “언론의 외양적 진실스러움을 훔친 기만적 가짜정보”로 보고, 첫째 상업적 또는 정치적 목적에서 타자를 속이려는 의도가 담긴 정보, 둘째 수용자가 허구임을 오인하도록 언론보도의 양식을 띤 정보, 셋째 검증된 사실처럼 허위포장한 정보로 구체적으로 정의내렸다. 내용규제와 관련한 다수의 한국의 법령들은 잘못된 정보의 많은 영역을 규율하고 있다. 이 연구는 가짜뉴스가 인터넷서비스사업자의 자율규제의 대상이라고 보고, 해외의 주요 인터넷서비스사업자의 자율규제 방법을 탐색했다. 또한 한국의 인터넷서비스사업자가 가짜뉴스를 자율규제함에 있어서 검토해야할 사항과 규제 방안을 제시한다.

Distinguishing border between news and advertising is disappearing. Traditional journalism considered editorial part deals news and ad part handle commercial messages. But now this classification is meaningless. Current news consumers do not separate advertising content and non-advertising content.&#xD; In Korea, making fake news or paid news pages is becoming social problem. Fake news uses various camouflages to pretend to be real news. This paper descriptively analyzed Korean fake news cases and suggested some guidelines for publishing news. We analyzed 3 major newspaper web sites from July to September, 2014. These three newspapers publish section pages everyday containing fake news or sponsored news. Totally more than one thousand articles were selected for content analysis. We coded the numbers of fake news, day of the week, the rate of sponsored news, average fake news publication number per pages, the conformity between news and advertising, and the type of fake news. We also coded the number of sponsored news article in day sections. We used method of comparing the advertising contents and news articles. As a result, 24.8% of news article were published for the advertising

본 연구에서 구체적 질문 시와 자유회상 시에 따라 사후 오정보 유형과 맥락단서유무가 학령 전아동의 사건기억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연구의 피험자는 만 6세의 유치원 아동 111 명이었다. 아동에게 원래 정보를 제시한 후, 세 가지 오정보 유형(핵심적 사후 오정보 조건, 주변적사후 오정보 조건, 통제 조건)이 제시되었고, 2일 후 맥락단서조건(제시조건, 비제시조건)에 따라 기억을 측정하였다. 사후 오정보 유형과 맥락단서가 회상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이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첫째, 구체적 질문 시의 핵심적 정보의 정반응에 대한 오정보 유형과 맥락단서의 영향은 유의하지 않았다. 둘째, 구체적 질문 시의 주변적 정보의 정반응은주변적 오정보 조건의 아동이 핵심적 오정보 조건의 아동보다 낮았다. 셋째, 구체적 질문 시의 전체오반응은 오정보 유형과 맥락단서에 따른 상호작용효과가 유의하였는데, 맥락단서 제시조건에서는오정보 유형에 따른 기억에 차이가 없었으나 맥락단서 비제시조건에서는 주변적 오정보 조건이 핵심적 오정보 조건 및 통제조건보다 낮았다. 넷째, 구체적 질문 시의 유도 반응은 주변적 오정보 조건이 핵심적 오정보 조건보다 높았다. 다섯째, 맥락단서의 주효과는 자유회상의 전체 정반응에 대해서만 유의하였다. 끝으로 주요결과들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본 연구에서는 오정보가 제시된 경우, 원기억의 존재여부를 사건관련전위 기반 숨긴정보검사 (Event-Related Potential based Concealed Information test: ERP-based CIT)를 사용하여 확인하고자 하였다. 오정보 제시 여부를 조작하여 두 가지 실험 조건을 구성한 후 각 조건의 피험자들을 대상으로 뇌파를 측정하여 P300 진폭, 면적 및 잠재기와 반응시간을 분석하였다. 조건별 피험자 수는 각 20명이었고, Cz, Pz와 Oz영역에서 뇌파를 측정하였다. 본연구의 결과는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Cz, Pz와 Oz영역의 P300 면적에 대한 분석에서 오정보 제시여부와 자극 종류의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났다. 둘째, 오정보 조건에서의 P300 진폭에 대한 분석 결과 Pz영역에서 오정보에 대한 P300 진폭과 무관련 정보에 대한 P300 진폭은 다른 것으로 나타났으나, 원정보에 대한 P300 진폭은오정보 또는 무관련 정보에 대한 P300 진폭과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원기억이 오정보에 대한 기억과 함께 존재할 가능성과 원기억이 부분적으로 손상되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86 한유화․박광배다. 논의에서는 분석 결과에 대한 세부적인 해석, 본 연구의 단점 및 보완할 수 있는 가능한 방법과 향후 연구의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전자여권은 스마트카드, 공개키 기반 암호화, 바이오인식 등 최신의 보안기술이 융합되어 전자여권의 위조 복제 방지를 위해 사용되고 있다. 특히 전자여권의 사용되는 바이오정보는 개인의 가장 민감한 정보로써 위조․복제 되었을 때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며 바이오정보의 복제 여부를 검증하는 보안기술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전자여권내의 바이오정보 복제를 방지하기 위해 바이오정보 워터마킹을 이용한 전자여권 보안기술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바이오정보 워터마킹은 전자여권의 발급과 전자여권의 판독하는 과정에서 워터마크를 이용하여 바이오정보의 복제 여부를 검출한다. 본 논문은 국내 전자여권의 환경에서 발급 및 판독을 통해 실험결과를 제시하였으며 전자여권의 선택적인 보안기능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디지털 콘텐츠는 쉽게 조작 및 복사가 가능하며 원본과 복사본의 구분이 어렵다. 콘텐츠 저작자의 권리보호 및 안전한 콘텐츠 분배를 위해서 디지털 서명 기법이 사용된다. 일반적으로 애니메이션, 동영상, 게임 등의 디지털 콘텐츠는 여러 사람의 노력으로 완성된다. 공동 저작자들의 권리 및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정보보호 기법의 적용이 필수적이다. 본 논문에서는 바이오정보에 기반을 둔 전환 부인봉쇄 다중서명 기법을 제안한다. 제안한 방법은 바이오정보 기반의 키를 생성하기 때문에 키 위탁이 불가능하며 서명자가 직접 서명 생성 및 검증에 참여해야 한다. 또한 필요에 따라서 부인봉쇄 서명을 일반 서명으로 전환하여 검증자에 의한 자체 서명검증이 가능하다. 제안한 방법의 응용으로 공동으로 저작된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 보호 및 분배 방안을 제시한다.

본 논문에서는 사용자 인증시스템에서 인식결과에 대한 예측이 가능한 품질평가모델을 설계하고 분석한다. 제안하는 품질평가기법은 다중고유얼굴 정보에 T-검정과 같은 소표본 분석법을 적용하여 CIMR(Confidence Interval Matching Ratio)이라는 품질 값이 결과로 나타나도록 설계하였으며, 이 CIMR 기반의 품질평가기법을 이용하여 서로 다른 바이오정보간의 차별성이 잘 나타나는지 향후 보편화될 멀티바이오정보 환경을 고려하여 실험하였다. 또한 획득한 바이오정보의 인증결과에 대한 예측가능성 실험은 T-검정기반의 CIMR에 내포되어있는 평균 와 분산 을 이용하였으며, 사용자인증 결과에 대한 예측은 최대 88%정도의 정확도를 보인다.

Bioinformatics is the information technology to deal with biological data. Recently emerging systems biology has drawn great interest inspired by world‐wide efforts for modeling and analyzing biological processes with a systems perspective. Bioinformatics, which has analyzed multi‐omics data such as genomics, transcriptomics, and proteomics, and explored novel biological patterns embedded within the data, now has a transition to its application to systems biology, called systems bioinformatics. Systems bioinformatics includes various research areas: system modeling, system structure and dynamics analysis, causality analysis, and multi‐omics data fusion. In this review, we introduce bioinformatics for genomics, transcriptomics, proteomics, and systems biology according to the different aspects of biological process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