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 거버넌스: 정부규제, 자율규제, 공동규제 모형에 대한 비교를 중심으로
Fake News Governance : comparison between government regulation, self-regulation and co-regulation
- 발행
- 2019 등록이 논문은 발행 시점을 확인하지 못해 원문 등록일을 적었습니다. KCI가 2005~2008년에 옛 논문을 몰아서 올린 탓에, 그 시기 등록분은 발행보다 평균 3~5년 늦습니다. 실제 발행연도는 더 이를 수 있습니다.
- 소속·발행
- 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
- 출처
- 국내 KCI
- DOI
- 10.36494/JCAS.2019.03.36.1.127
- 원문
- 원문 보기 ↗
개념
키워드
가짜뉴스, 페이크 뉴스, 허위정보, 규제, 협치, 거버넌스, 굿거버넌스, 정부규제, 법적규제, 행정규제, 자율규제, 공동규제, 팩트체크, Fake News, False information, Disinformation, Misinformation, Government Regulation, Self-governance, Good-governance, Legal/Administrative Regulation, Co-Regulation, Fact-Check
초록
이 연구는 최근 한국사회에서 정치권 및 학계를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가짜 뉴스 규제 방안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그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거버넌스는 조직, 사회체제, 또는 국가적 차원의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조정 방법으로, 공권력에 의한 명령과 통제를 전제하는 정부 규제 중심의 구 (舊) 거버넌스와, 폭 넓고 유연한 사회적 협치를 의미하는 신(新) 거버넌스를 아우르는 개념이다. 이 연구는 가짜뉴스 대응방안 논의가 공권력에 의한 직접적 개입 및 통제 중심의 논의에 갇히지 않고, 보다 다양한 사회적 규율 양식을 아우르는 신 거버넌스를 검토하는 차원의 논의로 확장될 때 사회적 합의 가능성 및 실효성 높은 방안 도출이 가능하다고 보고 신 거버넌스 기반의 평가기준(굿 거버넌스 요소)을 바탕으로 가짜뉴스의 법적 · 행정적 규제, 자율 규제, 공동규제 모형의 효율성을 분석한다. 연구결과 정부의 법적·행정적 규제와 사업자의 자율적 규제는 규제 주체의 과도한 권력 남용으로 인한 표현의 자유 침해 위험과 책임감 결여, 가짜뉴스 판단 및 심사의 참여성, 객관성 및 투명성 부족이라는 한계를 드러낸다.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협업하는 신 거버넌 스의 한 유형인 공동규제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는 대안이 될 수 있다. 이 연구는 유럽연합(EU)의 가짜뉴스 공동규제 방안을 사례로 참고하여 한국 상황에 적합한 가짜뉴스 공동규제 방안을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