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정보 활용에 대한 시민 인식 조사 연구
A Survey on the Public Awareness of the Bioinformation Utilization
- 발행
- 2017 등록이 논문은 발행 시점을 확인하지 못해 원문 등록일을 적었습니다. KCI가 2005~2008년에 옛 논문을 몰아서 올린 탓에, 그 시기 등록분은 발행보다 평균 3~5년 늦습니다. 실제 발행연도는 더 이를 수 있습니다.
- 소속·발행
- 인하대학교
- 출처
- 국내 KCI
- DOI
- 10.22989/jsts.2017.17.1.004
- 원문
- 원문 보기 ↗
개념
키워드
바이오정보, 생체인식정보, 생체정보, 건강정보, 의료정보, bio-information, biometric information, health information(data concerning health), medical information
초록
우리나라는 바이오정보의 산업적 성장 가능성에만 주목하고 있어서 바이오정보의 수집 및 관리를 위한 사회적 논의는 빈약한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의식 아래 본 연구는 바이오정보의 활용을 위한 사회적 논의의 기본 토대가 될 수 있는 시민들의 인식 현황을 조사하였다. 설문조사결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가장 큰 특징은 많은 시민들이 목적별 바이오 인식기술 사용에 대해 긍정적 의견을 표하고, 국가의 지문정보 수집에 대해서도 개방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지만 동시에 바이오 인식기술을 통한 본인인증 시스템에 상당한 우려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바이오정보를 수집하는 기관에 대해 신뢰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신체정보를 비롯한 건강정보에 대해서는 각별한 우려를 표했으며, 다른 개인정보에 비해 더 엄격한 규제가 필요하다는데 압도적인 동의를 표시했다. 의료기관에서 수집되는 의료정보에 대해서도 설문에 응한 80%에 가까운 사람들이 영리업체 제공에 대해 동의하지 않았으며, 심지어 통계・학술연구를 위해 사용한다는 것에조차 60%가 넘는 사람들이 동의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결과는 바이오정보의 공익적 활용을 위해서라도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다. 나아가 국가적 관리 시스템과 제도 마련 과정에서 일반인들이 참여해 의견을 개진 할 수 있도록 현재의 개인정보영향평가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