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539편

최근 들어 평생교육이 민주시민교육에 좀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의견이 많아지고 있다. 평생교육을 전공하는 일부 학자들은 평생교육이 한국에 도입된 이래 양적 성장은 이루었지만 평생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인 평생학습사회의 실현으로까지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평생교육이 평생학습사회 실현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와는 달리 민주시민교육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한 평생교육 밖에서도 현재 민주주의가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주의의 유지, 발전을 위해 민주시민교육이 학교교육을 넘어 평생교육에까지 확대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요구에도 불구하고 평생교육 내에서는 아직까지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논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 연구는 이런 문제의식 하에서, 평생교육이 왜 민주시민교육에 관심을 가져야하는 지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탐색하고, 지금까지 평생교육 안팎에서의 민주시민교육은 어떻게 다루어져 왔으며, 현재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고 그 문제점은 무엇인지를 알아보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나아가 이를 토대로 평생교육 내에서 민주시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해결해야할 과제가 무엇인지를 논의하고 있다.

본 연구는 1990년대 중반이후 영국의 청소년정책의 변화와 시민교육의 내용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연구의 목적으로는 첫째, 1990년대 중반 이후 정치·사회적 변화에 따른 영국 청소년정책의 변화 고찰, 둘째, 청소년정책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시민교육의 내용 분석, 셋째, 한국사회와 비슷한 변화를 겪고 있는 영국의 청소년정책 분석을 통해 한국사회가 얻을 수 있는 시사점 도출이었다. 이를 위하여 영국의 청소년백서와 교육과정들이 분석되었고, 종합 청소년지원정책 가이드라인이 분석되었다. 연구의 결과로 한국이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미래형 교육과정과 연계한 시민교육의 개발과 전문가 양성, 변화하는 시대를 대비하는 정책개발과 실시이다.

이 논문은 플라톤의 『법률』에 등장하는 절제(sōphrosynē)와 시민교육의 의의를 밝히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플라톤은 『법률』에서도 『국가』와 같이 한편으로는 이상적 인간상 및 정치체제를 고민하였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현실 가능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법률』에서 그는 폴리스의 구성원들이 절제를 통해 좋은 습관을 갖는 것을 기초 교육으로 정의하고 이를 지향했다. 『법률』에서 절제는 시민교육의 목적이며 절제의 함양은 합창가무(chorus)와 전문(prooimion)을 통한 설득으로 완성된다. 차선의 공동체 마그네시아(Magnesia)는 시민들을 절제의 덕으로 습관화시킬 때 훌륭한 상태를 유지하게 된다.

‘애국심’(patriotism), 즉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서 “국가에 대한 사랑과 자부심, 그리고 최상의 국가이익이라고 여겨지는 바를 위해 희생을 감수하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그런데 애국의 방식은 “옳든 그르든 나의 나라”라는 입장(보수적 애국심)과 “나라의 일에 반대하는 것도 애국이다.”(진보적 애국심)라는 입장으로 나타날 수 있다. 애국심은 보수적일수도 있고 진보적일 수 있으나, 양자의 균형으로서 다른 나라에 대한 우월성이나 지배를 추구하지 않은 ‘순화된 애국심’이나 ‘중용적 애국심’이 요구된다. 이것은 ‘부드러운 애국심’ 또는 ‘사려깊은 애국심’이라고 할 수 있다. 애국주의 논쟁을 통해 그동안 애국심을 정권유지의 수단으로 여겨왔던 권위주의 교육에 대한 반성과 함께 맹목적 애국심을 유연하고 사려깊은 애국심으로 돌리는 전환점을 발견하게 된다. 맹목적 애국심을 부드러운 애국심으로 돌리는 교육은 애국심과 민주주의를 결합한 민주시민교육을 통해서만 가능할 것이다. 민주주의와 결합되지 않는 애국심교육은 배타적 애국주의로 변질될 수 있고, 권력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전락될 위험성도 있다. 이런 위험성을 차단하기 위해 권력으로부터 오염되지 않도록 하는 민주시민교육이 절실히 요구된다. 민주시민교육으로서의 애국심교육은 인권과 평화 등의 민주주의 가치를 토대로 하여 가능하다. 본고는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애국의 어원과 논쟁사 나아가 한국사회에서의 애국주의 논쟁을 통해 민주적 애국심을 고양시키는 민주시민교육의 새로운 지향을 모색하려고 한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청소년과 성인들의 시민성(citizenship) 및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 수준과 이와 관련된 교육적 요인에 대한 기존 조사결과를 영역별로 요약하고 비교분석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타인과 외국인에 대한 신뢰 수준이 OECD 가입국 중에서 가장 낮았으며 국제사회의 소속감, 국가 정체성에서 모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과 성인들에 대한 조사결과 지역, 성별, 학력에 대한 차별의식이 세대나 정치성향, 계층이나 직급, 종교의 차이보다 더 컸고, 가부장적이고 성차별적인 태도가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사회참여에 있어서는 투표 참여를 제외하고는 정치ㆍ사회참여 경향이 전반적으로 감소했으며 특히, 지역사회 및 시민단체, 노동조합 등 공공조직 참여에서 낮았다. 특히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사회적 참여나 시민성이 증가하는 OECD가입국들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교육수준에 따른 향상효과가 거의 없었다. 이에 대해 한국교육이 개인의 지식, 기술을 배양하는 것에 초점을 두어온 문제점을 지적하고, 급속한 이민자(외국인 노동자, 국제결혼 등)의 유입으로 다원화, 다문화 사회에서 타인과 상호작용하면서 관계를 원만히 맺고 협력할 수 있으며 갈등을 관리, 해결하는 능력을 위한 시민교육의 방향을 탐색하였다.

이 연구의 목적은 NGO 참여활동의 시민교육 효과를 경험적으로 탐색하는데 있다. 구체적으로 대학생의 NGO 현장학습 참여가 시민성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밝힘으로써, NGO 참여활동이 시민성 함양의 계기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규명하고 있다. 이러한 작업은 참여의 시민교육 기능을 주장한 참여민주주의론과 사회자본론의 이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수행되었다. 동시에 시민사회의 성장과 더불어 NGO 참여를 시민교육의 대안으로 제시하는 실천적 논의에 대해 그 가능성을 제시하기 위해서 수행되었다.
 연구결과 NGO 활동에 참여한 대학생들이 참여하지 않은 대학생들에 비해 시민성, 그리고 시민성 하위변수인 신뢰, 사회참여 의식이 유의하게 증가되었다. 따라서 NGO 참여는 시민성, 좀 더 구체적으로 신뢰와 사회참여 의식 향상이라는 교육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참여의 교육적 기능을 강조한 참여민주주의자들의 주장과 자발적 결사체 참여를 통해 시민성 함양이 가능하다는 사회자본론자들의 주장을 부분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NGO 현장학습 참여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시민교육 효과가 장기적으로 축적된다면, NGO 참여활동이 시민교육의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이 연구는 토머스 프리드먼이 제시한 녹색혁명론의 기반이 되는 ‘에너지-기후시대론’을 정치적 교육적 관점에서 발전적으로 재인식하고 재구성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에너지-기후시대에 대한 또 다른 관점을 강조하고자 하는데, 그것은 정치적 측면과 시민교육적 함의이다.
 이 연구는 첫째, 21세기 ‘에너지-기후시대에 에너지-기후시대론이 지니고 있는 의미를 체계적으로 고찰하기 위하여 뜨겁고 평평하고 붐비는 세계의 개념, 요인, 영향을 살펴보았다. 둘째, 지구온난화, 무한경쟁의 세계화, 불균형적이고 폭발적인 인구증가가 결합하면서 탄생한 에너지-기후시대의 심각한 문제들을 정리하였다. 셋째, 에너지-기후시대의 기후변화의 문제가 왜 정치적 문제이고, 정치의 책무는 무엇인가를 탐색하였다. 넷째, 에너지-기후시대에 녹색혁명의 문제가 왜 시민교육적 문제이고, 시민교육의 책무는 무엇인가를 논의하고, 에너지-기후시대에 에너지-기후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시민교육의 발전적 대안을 탐색하였다.

우리 사회에서 저탄소 녹색성장은 녹색경제에 기초한 미래 비전이자 국가 전략의 의미를 지닌다. 하지만 저탄소 녹색성장은 단순히 에너지 절약이나 녹색기술의 개발이라는 경제적․실용적․정책적 차원을 넘어 우리의 가치관과 생활방식 전반의 변화가 전제된 새로운 패러다임과 연계되어야 한다. 우리에게 절실한 것은 녹색 생활에 대해 아는 것이 아니라 녹색 생활을 하는 것이다. 따라서 오늘날 시민교육의 과제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시민들로 하여금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ESSD)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고, 나아가 이러한 변화를 일상에서 이끌어 낼 수 있는 작지만 혁명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하는 것이다. 저탄소 녹색성장의 비전 혹은 국가 전략은 녹색산업과 녹색경제를 통한 새로운 성장의 방식 그 이상이다. 그것은 우리의 일상생활이나 삶의 방식을 아우르는 가치구조와 세계관 전반에 대한 비판적 성찰과 혁신을 전제로 해야 한다. 따라서 저탄소 녹색성장은 무엇보다도 먼저 녹색 사회를 지향하는 녹색시민들(green citizens)의 지속가능한 발전 패러다임에 기초한 것이 되어야 한다. 시민교육의 과제는 바로 이러한 패러다임을 토대로 일상에서의 변화를 꿈꾸고 행동하는 녹색시민을 육성하는 것이어야 한다.

Today, characterized as Globalization and Pluralism, there are many solutions to overcome the problems that liberal democracy now faces to. The critics concerning the liberalism, which followed the revival of the political philosophy since 1970s, focus on the losing politics and the self-realization. The various theoretic spectrum such as Communitarianism, Multiculturalism, Post-modernity, politics of difference, and politics of identity has been accelerated as passing by 1980s. Especially the neo-liberalism, appearing in the failure of the welfare state, and the failure of idea of socialism also have made denationalization and depoliticization faster. I define this situation as the crisis of democracy. Therefore I suggest the modern Republicanism, as the concept to overcome the democratic crisis and to change isolated individuals into solidary people. Therefor, first, I will explain the republican tradition and investigate the legitimacy of theoretical succession. Second, I look into the conception of freedom in modern republicanism, focusing on Philip Pettit's Liberty as Non-domination. Especially the examination into the concept of the freedom of Benjamin Constant and Isaiah B

최근 정보통신의 발달은 물론 경제적 상호 의존성이 급격히 높아지면서 세계시민교육에 대한 관심이 부상하고 있다. 그러나 세계시민은 일국의 국경을 넘는 개념이기 때문에 세계시민 자체는 물론 세계시민교육의 개념은 정의상의 곤란에 직면하고 있다. 이 때문에 세계시민교육의 내용이 무엇이어야 하는 지가 분명하지 않은 상태에 있다. 이에 본고는 ① 일국의 시민과 세계의 시민 사이의 딜레마는 무엇인가, 그리고 세계화와 그 결과 사이의 딜레마는 무엇인가에 대해 살펴본 후, ② 의미연결망 분석과 문헌분석을 통해 세계시민교육에서 다루어야 할 핵심 요소로서 전지구적 보편성은 무엇이고, ③ 세계시민교육의 방향을 정립하는 데 있어 고려해야 할 한국적 특수성은 무엇인가에 대해 논의해 보았다. 세계시민교육은 전 세계의 모든 학생들에게 한 종류의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자국의 문화, 지정학적 위치, 정치 및 인권 발전 수준 등을 고려할 때 보다 효과적일 수 있기 때문에 보편성과 함께 특수성에 대한 논의를 수행하였다. 또한 본고는 세계시민교육을 도구주의적 관점에서 보는 것을 탈피하여 기아, 빈곤, 불평등, 인권, 환경 등 글로벌 이슈에 대해 참여적인 태도를 중시하는 변화지향적 관점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본 연구는 우리사회가 직면한 세계화라는 거대한 흐름에 따른 다문화사회에서의 세계시민교육의 문제점을 평생교육적 관점에서 고찰하여 그 대안적 전망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근대사회로 이행하면서 개념화된 국적 중심의 시민성은 다문화사회에서 정체성의 혼란을 가중시켜 소수자의 기본적 권리를 억압하는 결과를 낳는다. 이에 복합적 시민성을 중심으로 소수자와 다수자 모두를 교육함으로써 모두가 지향하는 사회적 포용(social inclusion)을 이루자는 것이 세계시민교육이다. 하지만 다문화가정지원법을 포함한 대부분의 다문화정책이 한국사회로의 동화주의에 기초해 있음으로 인해 세계시민성을 향한 보편적 경향과 배치된다. 따라서 세계시민사회의 책임있는 구성원으로서 우리사회는 한국인중심의, 학교교육중심의 다문화교육을 지역사회 모두를 위한 다문화·세계시민교육으로 전환시키려는 평생교육적 인식전환이 요청된다. 보편적 시민교육의 목적에 따라 평생교육적 패러다임으로서의 다문화․세계시민교육은 우리 사회에서 지역사회기반의, 아시아적 복합정체성을 살리는, 비판적 세계시민교육의 특성을 지닌다고 전망할 수 있다.

이 논문은 민주적 시민교육을 둘러싼 문제를 분석하고, 지방정치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매니페스토 지방선거는 유권자, 정치인, 정당들에게 긍정적 영향을 미쳐왔다. 그러나 정치문화에 미치는 매니페스토의 영향은 점진적이며, 매니페스토 선거운동의 발전도 현재진행형이다. 한국에서의 매니페스토 선거 역사는 매우 짧다. 하지만 한국에서의 매니페스토 선거는 충분히 성공할 수도 있다.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서는 민주시민교육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매니페스토 선거의 목표는 선거와 정치문화, 민주적 시민의식을 고양하는 것이다. 그래서 민주적 시민교육의 달성에는 정당, 선거관리위원회, NGO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민주시민교육의 새로운 교육방법으로서 봉사학습에 관한 이론적 틀을 마련하여 봉사학습의 보다 유용하고 실제적인 교육적 관점을 제공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문헌분석적 연구를 수행하여 민주시민교육과 봉사학습의 이론적 관점을 탐구함으로써 둘간의 관련성을 도출하고자 하였으며, 이에 따라 얻어진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들은 봉사활동을 통해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회복하고 사회적 책임의식을 바탕으로 사회성을 기를 수 있다. 이에 따라 봉사학습은 봉사활동의 정신적 근원에서 민주주의 철학을 담고 있다. 둘째, 민주시민교육은 문제해결이 가능하도록 지식과 경험을 통합하는 능력, 합리적 의사결정능력 등의 개발을 강조한다. 봉사학습은 청소년들로 하여금 발달단계에 따라서 학습의 과정을 스스로 행하게 하며,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기술을 사용하게 한다. 그러므로 봉사학습은 민주시민에게 요구되는 그러한 능력을 개발시킨다. 셋째, Dewey가 말하는 민주사회는 개인이 충분히 성장할 수 있게 하는 환경이자 타인의 성장까지 함께 고려해야 성립되는 것이며, 교육은 그러한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을 의미한다. 봉사학습은 ‘서로 돕는 가운데 배운다'는 생각을 바탕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Dewey가 의미하는 공동성을 지니고 있다. 넷째, 민주시민교육이 겨냥하는 목표는 최종적으로 실천적인 능력 함양에 있다. 봉사학습은 교실 안에서 배운 것을 적용하고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실천적인 교육방법이라는 점에서 민주시민교육과 관련성이 있다. 따라서 봉사학습은 청소년들로 하여금 학교와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도록 참여시키고 이를 통해 개인적․시민적 책무성, 건설적 비판능력과 반성적 사고력을 배양하여 민주시민의식을 고양시킬 수 있는 교육방법이 될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1985년「시민교육」과목 재흥이후 최근 20여 년간 실시되어 오고 있는 프랑스「시민교육」과의 배경이 되는 사회적 기조와, 프랑스의 교육체제, 그리고「시민교육」과의 목표 및 내용구성 원리, 교육방법을 분석하여, 한국의 사회과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다. 프랑스 사회는 기본적으로 평등지향적인 기조가 강하다. 교육은 국가의 공공서비스라고 인식하고 있으며, 대학교까지 국가의 부담으로 무상교육이 실시되고 있고, 그 공교육에 의해 국가의 인권보장상황에 대해 비판적 감시가 가능한 시민을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한다. 프랑스는 교육 행정 체제는 중앙집권적이어서 한국의 그것과 비슷한 면이 있으나, 교사의 자율성 보장이나, 교과서의 제작 선택 활용에서 주어지는 자유에서는 많은 차이를 보인다. 또한 시민교육 과목의 구조가 한국보다 매우 단순하고, 내용구성 원리도 한국의 사회과가 중시하는 사회과학보다는 사회정의와 인권보장과 관련되는 사회의 문제와 그와 관련되는 법규범 중심으로 조직되고 있다. 교육 방법으로는 현실의 해석과 설명을 위한 탐구보다는, 법을 현실의 문제에 적용하여 법규범이 제시하는 가치를 의식하면서 문제해결의 방향을 탐색하는 케이스 스터디를 중요시하고 있다. 그리고 시민교육 관련과목 중에서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학습하는 「경제 사회 과학」과목은 정치학 경제학 사회학 법학을 통합하여 구성한 교과목으로 그 내용은 한국의 복잡한 과목구조에 대한 대안으로서 시사하는 바 크다. 그 외에 일반계 고교와 직업계 고등학교의 시민교육과의 교과서를 구분하여 집필하도록 하여, 직업계 학생들도 최종 학년까지 자신들의 실정에 맞추어 시민교육을 충실히 받도록 배려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구성과 교육방법은 프랑스 공화국의 이념을 일관성 있게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De nos jours, il va de soi qu’on voit le phénomène du multiculturalisme en France. Celle-ci obtient depuis très longtemps le bénéfice économique, en se servant de la main d’œuvre des immigrés. Toutefois, ce phénomène n'a pas seulement apporté à la France l'avantage mais aussi l'inconvénient. Le problème provoqué par le multiculturalisme lève bien des discussions entre les chercheurs et les politiciens. Suite à de nombreuses questions posées dans les discussions portant sur le problème de multiculturalisme, on a opté en France plusieurs politiques, afin d'améliorer les conditions de vie des immigrés et de les aider à mieux s'intégrer dans la société française. Comme nous le savons bien, la question de l’immigration ne peut pas être simplement résolue par des aides financières et politiques, mais il serait plus important que les membres dans la société français obtiennent la compréhension juste et le point de vue non préjugé. Pour ce faire, il est indispensable d’évoquer la nécessité de l’éducation interculturelle. Cette dernière se divise en deux directions. La première est d’améliorer d’abord la reconnaissance des membres dans la société. Ensuite, la deuxième direction vise à insé

오늘날 사회는 세계화⋅다문화로 인해 개인간의 상호 작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국제 사회에서 행동의 주체로서 개인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 본 연구는 사회과 세계 지리에서 세계시민교육을 위한 ‘문화 다양성’교육의 수업 내용을 제시하고자 한다. ‘문화 다양성’ 교육은 세계화⋅다문화 사회에서 세계시민교육을 위한 대안으로 타당하며 인권, 공정, 다양성, 공생의 가치를 실현해 줄 수 있는 교육이다. 이에 사회과 세계 지리 수업에서 ‘문화 다양성’ 교육의 수업 내용 구성 방안을 제시하였다. 초등 6학년에서의 「세계 여러 지역의 자연과 문화」단원에서 ‘문화 다양성’ 교육의 관점을 추가하여 수업 내용을 재구성하여 제시하였다.

1987년 민주화 운동이후 한국민주주의의 체계와 제도는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었다..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산업화와 민주화라는 이중혁명과정에서 많은 갈등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특히 신자유주의의 급속한 확산 및 정보화, 세계화로 인해 개인은 정보의 거인(巨人)으로 발달하는 것 같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교육의 소인(小人)으로 남아있는 ‘문화적 지체현상’을 체험하고 있다. 본 논문은 통일을 대비하고 현재 한국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와 갈등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민을 교육의 피동적, 교화적 대상으로 인식하여 비체계적이고 일시적으로 대응으로 시민교육을 실시해왔던 현행의 민주시민교육에서 탈피하여 시민이 주체적으로 정부와 시민사회와의 “협치의 제도화”를 통해 ‘지배없는 참여’를 통한 민주시민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점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통일을 대비하는 미래를 위한 <민주시민교육>은 다음과 같이 진행되어야 한다. 원리와 방법상 종합적이고 체계적이어야 하며, 학습내용은 학문간(學問間)에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통합교육과정으로 구성해야 하고, 특정이념과 계층에 편파적이지 않는 독립적이고 객관적이면서 정치참여를 적극 실천하고 장려하는 실천교육이어야 한다. 그리고 이를 실천할 수 있는 중앙정부, 지방정부, 시민단체 및 개인을 아우를 수 있는, 그리고 자율적인 인간의 의지를 통해 끊임없이 변형하는 사회에 창조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협치(協治)의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미 자본주의적 생활의 일상화로 경제중심적 사고와 행동이 일반화되었지만, 미래를 위한 민주시민교육은 ‘다름’을 승인하고, ‘사회적 대타협’을 이루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사회적 대타협을 위한 민주시민교육은 강제성을 금지하고, 논쟁성을 유지하며, 정치행위능력을 강화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조건과 전략들이 관철되는 민주시민교육이 성공하기 위해 민주적 가치를 중시하는 사회의 노력도 반드시 함께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회과는 민주시민의 자질 형성을 목표로 하는 교과이다. 2007개정 교육과정은 사회과의 목표를 세계화·정보화에 관한 시민적 자질, 지구촌 사회의 세계 시민으로서의 태도 함양으로 설정하고 있다. 현대 사회의 특징을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개념이 세계화, 정보화이므로 이러한 시대적 특성은 사회과의 목표에 반영되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사회과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세계화 개념은 지나치게 경제적 신자유주의와 동일시되고 있고, 민주주의 개념과 충돌하는 딜레마적 상황을 비판적으로 다루지 못하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정보화 역시 기술변화적 측면만 강조되다보니 정보화가 초래한 사회와 개인의 정체성 변화와 같은 본질적인 측면을 다루는 데에는 부족하다.&#xD;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세계화·정보화 현상을 정치적 민주주의, 사회경제적 민주주의, 생산자 민주주의, 일상성의 민주주의와 같이 다양한 민주주의 관점에서 파악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 세계화·정보화 사회를 이끌어 나갈 세계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형성하기 위해 사회과에서는 심의민주주의, 참여민주주의를 지향해야 할 것이며, 거버넌스형 사회의 주체적 참여자로서 자질을 형성하는 데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효과적인 한국에서 지식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시민교육의 한계를 극복하고 실천적 시민성을 함양하기 위한 대안을 모색하고자 영국의 사례를 고찰하였다. 한국의 시민교육이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있기 위해서는 시민교육의 내용뿐만 아니라 그 방법이 재구성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였고 서구의 여러 국가들 중에서 가장 최근에 시민교육교과를 교육과정안에 정식교과로 도입하고 시민단체와 함께 자원봉사라는 방법으로 실천적 시민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영국의 시민교육 사례를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연구의 목적은 첫째, 영국 시민교육 내용과 방법의 분석을 통한 향후 한국에서의 실현가능한 시민교육을 내용 제시하고 둘째, 시민교육 방법으로서의 영국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을 분석하여, 셋째, 시민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재구성하기 위하여 한국에서는 어떤 노력들이 이루어져야 하는 가에 대한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었다. 연구는 문헌연구의 방법이 사용되었다. 연구의 결과 및 제언으로는 첫째, 실천적 시민성 함양을 위하여 도덕과나 사회과 교과의 내용 보완, 자원봉사와의 연결이 있었으며, 또 시민교육을 위한 국가정책 수립과 지원, 시민단체의 교육적 역할의 인식과 역량강화가 있다.

본 연구는 유럽연합의 정체성과 시민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실질적으로 어떠한 노력이 전개되고 있는지 경험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독일연방정치교육원과 유럽연합 내의 시민교육기관이 공동으로 유럽의 시민교육과 ‘유럽 정체성’ 강화를 위한 목적으로 설립한 유럽시민교육네트워킹(Networking European Citizenship Education, NECE)통해서 유럽연합의 시민교육활동을 분석해보았다. 유럽통합은 단기적으로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정치공동체를 건설하는 거대한 프로젝트이다. 이러한 정치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문화적 동질성을 만들어 가는 것이 통합의 핵심과제이다. 유럽연합의 시민교육네트워크와 공동교육정책은 문화적 다양성을 경험하게 하고 ‘유럽시민권’에 대한 의식을 보급하는데 긍정적으로 기여 할 수 있을 것이다. 유럽연합의 시민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자신을 점차 유럽인으로써 인식하게 되면서 국가정체성을 유지하는 대신에 유럽정체성을 내면화하는 다층 정체성을 확립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유럽연합은 공동교육정책과 시민교육에 대한 예산, 인원, 이동 및 교류 기관 등을 더욱 확대시켜 왔고 앞으로도 계속 확대되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 연구는 문민정부 시기에 정부 차원에서 세계화추진위원회가 공식적으로 추진하였던 ‘시민정치의식의 세계화’라는 의제처리 과정을 사례로 탐구하였다. 동 위원회의 정치분과는 정무장관실에 연구를 맡겼는데, 정무장관실에서 연구하여 제안한 시민교육의 제도화 방안을 채택하지 않았다. 그 이후 교육개혁위원회에서 다시 이 방안이 의제화되었으나 실패하였다. 실패 이유를 연구한 결과, 사회적 합의의 불완전성과 자문기구의 위험 회피적 조직 속성 때문이었다. 한국사회에 뿌리 깊게 존재하는 합의의 취약성이 문민시대 민주시민교육 제도화의 가장 큰 제약요인이었으며, 제도화 추진기구들도 자문기구로서 이념적 위험을 회피하였고, 이들 요인들이 추진위원들의 판단에 부정적으로 작용하였던 것이다. 이 연구의 결론적 함의는 민주시민교육의 제도화가 가능하려면 반드시 민주주의의 구체적 내용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사회 각계에 존재하는 이념적 공통분모를 찾아내고 학술적 토대를 더욱 튼튼히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회 내에 존재하는 이념과 생활양식으로서의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방식이 다양하기 때문이다.

In recent years, many scholars have recognized that despite institutional reforms, South Korea is falling into what Colin Crouch coins as post-democracy. They have observed that faltering on the verge of democratic consolidation, South Korea is experiencing a paradoxical process: while it is moving fast toward constitutional democracy in which election can make government more accountable and responsible for its conduct, its citizens gradually become a passive and incoherent mass responding intermittently only to the dramatic issue set by politicians and militant political activists. Yet too often how and why the post-democratic trivialization of participatory democracy and the dramatic development of citizen movement do intersect in South Korea remains unexplained. Being concerned with these observations, this interview with Amy Gutmann aims to explore a regulative principle which can guides thinking in the ongoing process in which citizens as well as experts consider what justice requires in the case of particular conflicts in specific contexts, with special but not exclusive attention to civic education. Specifically, addressing the principles and structure of Amy Gutmann’s libe

본 논고는 한국에서 민주시민교육이 어떤 주체에 의해서 어떠한 전달체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규명하고, 전달체계의 개선을 통해서 효과적인 민주시민교육 방안을 법적․제도적 차원에서 모색해 보았다. &#xD; 민주시민교육은 시민의 관심과 능력을 정치적 관계에 맞추도록 유도하고, 그들의 정치적 지식과 통찰력을 확대시키고 판단능력을 높이며 주어진 상황 하에서 정치적 참여를 촉진시키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xD; 전달체계의 분산으로 인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다양한 주체가 한 자리에 모여 교육주체, 내용 및 방법 등 향후 민주시민교육의 방향에 대한 ‘최소한의 합의’를 이룰 때 이다. &#xD; 민주시민교육의 제도화는 궁극적으로 독일의 연방정치교육원과 같이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시민ㆍ사회단체에 대한 통합적인 재정지원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현재와 같이 지원체계의 분산으로 인한 투입과 산출의 비효율성도 개선하게 될 것이다.

이 논문은 민주시민교육의 실태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지방정치의 활성화를 위한 민주시민교육의 제도화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또한 본 연구는 지방정치 특히 지방선거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 1987년 민주화 운동 이후 한국사회가 권위주의 사회에서 민주적이고 다원화된 사회로 전환되고 지방의회 선거가 부활된 1991년 이후로 하고자 한다.&#xD; 과거 운동논리로서의 민주화와는 또 다른 21세기 새로운 민주주의를 지향하고 있는 한국사회에서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중요성과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학계는 물론 정부와 시민사회에서도 민주주의와 시민교육의 불가분성이 갈수록 강조되고 있다. 다양한 제도적 접근으로 민주주의를 시험하고 있으나 민주시민의식이 결여된 채 형식논리에만 치중하고 뿌리 깊게 박혀있는 지역정서로 인해 만족할 만한 결과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다.&#xD; 시민의 민주의식을 지원하는 형태로서의 민주시민교육을 통하여 우리의 정치문화 발전에 기여하고 이러한 민주시민의식을 토대로 궁극적으로 정치발전과 참여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주시민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지방선거는 기본적으로 지방의 일꾼을 선출하고 지역현안을 해결할 정책 경쟁의 장이다. 그런데 지방선거가 중앙정치에의 예속, 지역주의적 투표경향, 금권선거의 유혹 등을 극복하고 정책선거가 되기 위해서는 선거제도와 법규정의 개선과 같은 제도적 정비와 더불어 후보자 및 유권자들의 의식개혁을 포함하는 선거문화의 변화가 필요하다. 매니페스토 운동은 선거문화와 정치문화를 바꾸자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다. 한국의 매니페스토 운동은 2006년 5.31 지방선거를 계기로 본격적으로 논의되었다. &#xD; 2006년 매니페스토 운동은 매니페스토란 개념을 대중적으로 확산시키고, 공약을 평가하는 형식적인 지표를 개발하는 초보적인 성과를 거두었다는 점에는 이의가 없을 것이다. 2010년 지방선거는 여러모로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특히 2006년 시작된 로컬 매니페스토 운동이 2010년 지방선거에서도 더욱 성숙된 운동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도 관심이다. 로컬 매니페스토 운동은 민주시민의식의 함양을 통해 투표행태와 선거문화의 변화를 지향한다. 즉 지역주의, 연고주의 그리고 금권과 조직을 통한 선거운동이 중심이 되는 과거의 선거문화를 정책과 공약의 평가를 통한 선거로 바꾸려는 사회운동이자 민주시민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바람직한 투표행태와 선거문화로의 변화는 민주시민교육을 통한 시민의식의 개혁과 더불어 지역주의와 금권정치, 중앙정치에의 예속 등을 극복하기 위한 제도개혁이 병행해서 진행될 때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지구시민교육이 필요하게 된 사회의 변화와 배경을 고찰하고 둘째, 이런 사회변화를 적극적으로 대비하고 주도하기 위한 지구시민교육의 영국사례를 분석하여 마지막으로 한국사회에서 지구시민교육의 지향점을 논의하는 것이었다. 관련문헌 분석을 바탕으로 한 이론연구로서 문헌 자료의 맥락을 이해하고 분석하였다. 연구의 결론으로는 세계화와 신자유주의의 병폐와 역기능을 극복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안으로서의 지구시민교육의 필요성과 한국에서의 지구시민교육의 지향점을 논의하였다.

이 논문은 시민교육이 일정 부분 정규 교육과정과 교과서에 기초한 교과교육을 넘어서는 영역이며, 특히 학교와 교실에서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잠재적 교육과정이 시민교육에 있어 중요하다는 것은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논의에 기초하여 시민교육이라는 관점에서 학교의 위상 및 역할과 현행 학교와 교실의 특징과 문제점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현재 국내외로 진행되고 있는 학교 개혁의 문제점과 그동안 지속적으로 운영되어 온 대안학교의 특징을 분석하여 시민교육을 위한 학교 개혁 방안에 대한 시사를 얻고 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시민교육 위한 학교 만들기’에 대한 제언을 통해서 시민교육의 관점에서 우리의 학교 개혁이 지향해야 할 바를 제시하고 있다.

한국 사회는 해방 이후 무수한 사회 변동을 경험하였고, 60년대 이후에는 고속 성장 과정을 겪으면서 오늘에 이르렀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 과정에서 서구식 민주주의의 기형적 전개를 목도한 바 있고, 압축적 경제 성장 과정에서는 천민 자본주의가 배태할 수 있는 갖가지 부조리를 체험한 바 있다. 이 결과 사회 전반의 가치관 혼란과 더불어 팽배한 물신주의 행태는 이제 성찰을 위한 충분할 만큼의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xD; 이런 점에서 민주시민 교육 내지 정치 교육의 필요와 당위성은 한국 사회의 건강한 미래를 위한 선결 과제가 되고 있다. 비록 현 상황은 여건이 그리 좋은 편은 아니나 이럴 수록 미래를 위한 준비를 시작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선진 제국의 경험과 사례에 비추어 한국적 민주시민 교육의 틀을 만들어 보고, 이를 위한 논리 개발이 요긴한 과제로 보인다. 이런 점에서 뜻있는 시민들과 식자들의 동참이 크게 요구되고 있다.

현대의 다문화 사회에서는 시민으로서의 정체성 인정 여부 자체가 매우 중요한 정치 쟁점이 되고 있다. 역사적으로 시민성은 ‘동질성’을 경계로 일정한 사회 구성원에게 제한적으로 인정되어 왔고, 이는 곧 포함과 배제의 정체성 정치였다. 오늘날의 자유민주주의는 비록 시민성 인정의 기준이 되는 ‘동질성’의 구체적 내용이 사회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적어도 법제도적으로는 모든 인간을 시민성의 주체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차이의 타자 배제를 수반하는 정체성의 정치로 인한 갖가지 갈등을 겪고 있다. 정보화 속도에 있어 가장 빠른 한국사회의 현실 또한 마찬가지이다. 시민교육은 모든 개인이 자유와 권리의 주체로서 자신의 자유과 권리를 책임 있게 능동적으로 실현하는 민주시민의 정체성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민주시민으로서의 정체성은 무엇보다 타인의 자유와 권리를 인정하면서 자신의 권리를 타인의 그것과 조화, 균형을 이루는 가운데 실현하는 시민의 능력을 본질로 한다. 이러한 능력은 각자의 서로 다른 이익을 최대한으로 실현하기 위한 이익결집의 협상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과 가치를 타인의 그것들과 정의롭게 조정하는 관용과 상호존중, 그리고 정당화를 핵심적 요소로 하는 대화의 능력이라 할 수 있다. 앞으로의 시민교육은 이러한 대화의 능력에 초점을 두고 개방적인 정체성을 지닌 시민을 길러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세계화시대에 유아를 위한 세계시민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모델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문헌분석을 통해, 세계시민교육 프로그램의 교육목표, 교육내용의 요소를 추출하여 교육목표와 교육내용을 설정하였다. 2007년 개정 유치원교육과정에서 세계시민교육의 근거를 찾고, 세계시민교육을 사회생활영역과 연계하여 모델을 개발하였다. 이를 기초로 2007년 개정 유치원교육과정에 따른 생활주제에 기초한 세계시민교육 실시하기 위한 교수－학습 방법을 제시하였다. &#xD; 이와 같이 교육목표, 내용을 포함한 구체적인 세계시민교육 모델의 개발은 세계시민교육을 현장에 적용함에 있어 실제적인 유용성을 제공할 수 있다.

민주시민교육은 시민성(citizenship)을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하는 실천적 교육 영역이다. 영미권에서는 시민교육(civic education)으로 불리고, 독일어권에서는 정치교육(politische Bildung)으로 불리는 차이에도 불구하고 학교교육과 성인교육 분야에서 활발히 연구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일반론적인 관점에서 출발하여, 한국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한 민주시민교육의 교육 이론적 지평을 성찰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교육 이론적으로 민주시민교육의 성격이 무엇인지 규정하고, 한국적 상황에서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맥락적 조건과 실천적 전략을 도출한다. 그런 다음 반드시 낙관적이지만은 않은 민주시민교육의 쟁점과 한계를 검토해본다.

본 연구는 우리의 논쟁문제 수업 등의 관련 연구논문에서 다루는 몇 가지 특징을 분석함으로써 쟁점 중심 사회과교육 연구에서의 주요 특징들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보려고 한다. 이를 위하여 [시민교육연구]와 [사회과교육] 두 학술지의 2000년 이후의 논문을 분석대상으로 하여 전체 21편의 연구논문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방법 및 논의에서는 쟁점중심 사회과 이론적 논의를 다룬 문헌 연구가 가장 많았고 질적연구는 전무하여, 미국 학자에 의존한 쟁점 중심 사회과 논의가 주를 이루며 우리 나름의 쟁점 중심 사회과 관련 논의는 부족한 편이다. 둘째, 연구대상에서 양적 연구의 경우는 초등학교 5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논의가 이루었지만 교육과정 개발이나 주제 분석 등의 문헌연구에서는 여전히 중학교 이상을 연구대상으로 삼는 경향을 보여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셋째, 연구변인 측면에서 보면 양적 연구의 경우 주로 사고력을 강조하여 논쟁문제 주제 관련 내용지식보다는 방법지식을 강조하는 사고 중심의 논쟁문제 수업을 강조하고 있다. 넷째, 논쟁문제 주제에 따른 특성을 보면 우리 사회에서 금기시하는 닫힌 영역의 문제를 언급한 것은 전무하고 대부분 사회정책 문제로 이리 공론화된 내용을 주로 다루고 있다. 이런 점에서 향후 논쟁문제 수업 및 쟁점 중심 사회과 논의에서 연구 대상의 확장과 닫힌 영역을 주제로 하는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

The purpose of his paper is to consider somethings of Rousseau's concept&#xD; of general will and to show how it can be teachable in the civic education.&#xD; Jean Jacques Rousseau's philosophy of education is possibly one of the&#xD; most misunderstood, and generally misinterpreted educational doctrines.&#xD; What is the law? Rousseau calls it the universal voice. It is the voice of the&#xD; general will. What is the General Will? It is not easy to answer precisely.&#xD; Therefore, there is no definition of general will. It is an abstract concept&#xD; and is subject to change according to the interpretation of people involved.&#xD; The most general will, says Rousseau, is always the most just also.&#xD; All action are the result of will, but my will for the good of the state is&#xD; morally superior to any other will, private or associational.&#xD; The Émile itself approves of the civic education of antiquity. His&#xD; Attitude in the Émile is that education must be wholly civic or&#xD; individualistic. His most widely accepted views are those which&#xD; concern training through activity, mental or bodily. But, emphasized&#xD; the negative education too much in earl

이 논문은 선거참여 방안을 민주시민교육의 측면에서 찾아보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선거참여 방안은 강제적인 것과 자율적인 것 등 다양하게 제시될 수 있다. 그런데 강제적인 방안은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정신을 훼손하면서 투표율만 높이려는 방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논외로 하고 자율적인 방안을 찾아보고자 했다.&#xD; 선거참여방안을 논하기 위해서는 우선 선거에 참여하는 원인과 불참하는 원인을 따져봐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그 원인들을 투표에 참여하는 개인에게서 찾아보았다. 투표율은 사회문화적 여건과 제도적 장치들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렇지만 여기서는 시민교육적 측면에서 논의하기 위해 행위자에 분석초점을 맞추었다. 투표에 참여하는 행위자들의 선택상황을 분석하여 참여하는 경우와 불참하는 경우의 원인을 찾아보았다.&#xD; 선거에 불참하는 행위자로 합리적 죄수유형과 양심적 비협력자, 무관심한 행위자들이 있고, 참여하는 행위자로는 합리적 비겁자 유형과 의무이행 행위자가 있음을 부각시켰다. 이들의 행동원인을 분석한 후 선거참여와 불참의 이유가 공리적인 것과 비공리적인 측면 모두에게 있지만, 시민교육을 통해서 자율적으로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음을 제시했다. 민주시민교육과 선거참여는 상보성이 있음으로 행위자들의 정치적 취향과 의무감을 증진시킴으로써 가능한 길이 있음을 찾아보았다.

우리 사회는 지금까지 발달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사회 통합을 이룩하고 디지털 민주주의를 구현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것은 구체적으로 전자행정부와 전자민주주의를 구축하려는 제도적 노력과 정보격차를 해소하여 모든 국민의 보편적 접근을 달성하려는 기술적·경제적 노력으로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이제 디지털 정책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중심의 접근에서 벗어나 휴먼웨어 중심으로의 접근 즉, 경제적･제도적 접근에서 가치･문화적 접근으로 변모를 꾀해야 할 시기이다. 달리 말하여 향후 우리 사회의 주요 과제는 디지털 시민의식의 함양을 통해 민주주의의 질적 고양과 사회 통합을 증진시켜 나가는 것이 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디지털 환경하의 이상적인 시민의식을 규정하고, 디지털 시민의식의 유형을 구분하여 검토하는 것은 매우 의의가 있는 일이다. 디지털 시대의 이상적인 시민은 지식, 가치･태도, 기능의 세 가지 측면에서 규정될 수 있으며, 디지털 시민은 8가지 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다.

이 글은 인터넷의 이용 형태와 온라인정치참여의 관계에 대한 연구이다. 일반적으로 인터넷 에서의 커뮤니케이션은 민주주의의 기초가 되는 공적 이성과 여론 형성, 그리고 신뢰나 협동 등과 같은 민주주의적 태도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다. 이 글의 목적은 이 두 변수 사이의 관계를 보다 명확하게 규명하는 것이다. &#xD; 독립변수로서 인터넷 이용 형태는 인터넷 사이트 유형 11가지에 근거하여 분류하였다. 인터넷 이용 형태에 따라 각 개인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서로 다를 것이라는 전제 하에, 각각의 인터넷 사이트 이용이 온라인 정치참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하기 위해서이다. 종속변수로서 온라인 정치참여는 정치인 홈페이지 방문 등과 같은 인지적 활동부터 온라인 시위에 이르는 행동적 차원까지를 포함하는, 6가지 활동에 대한 참여 수준을 조사하였다. 그리고 두 변수 사이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검증하기 위하여, 16세 이상 남녀 1000명에 대한 온라인 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하였다.&#xD; 분석 결과는 첫째, 인터넷 이용 형태는 거주지와 소득수준을 제외한 성별, 연령, 학력, 직업에 따라 유의미한 평균차이를 나타냈다. 둘째, 온라인 정치참여는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서로 다른 평균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인터넷 이용 형태에 따라서도 다른 평균차이를 나타냈다. 단, 쇼핑/경매 사이트와 온라인 게임사이트의 경우, 정치참여 항목들 일부에 대한 평균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났다. 셋째, 성별, 연령, 거주지, 소득, 직업, 교육을 통제하고, 인터넷 이용 형태와 온라인 정치참여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신문사, 방송사, 학술/업무, 온라인 게임 사이트의 이용이 많을수록, 온라인 정치참여에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xD; 하지만 이러한 결과가 인터넷 이용형태와 온라인 정치참여의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설명해주는 것은 아니다. 이미 정치적으로 관심이 높기 때문에 온라인에서 정치참여에 적극적인 것인지, 아니면 인터넷 이용을 통해 정치 인식과 활동이 높아지게 되었는지, 그 관계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인터넷 이용을 통하여 시민들이 정치에 대한 인식과 참여가 증대하고 있다는 것만은 사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전자정부를 통한 공공 서비스의 효과적인 제공은 물론 시민참여의 확대로 디지털 참여 민주주의가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은 기존의 오프라인에서의 거버넌스를 디지털 거버넌스로까지 확장시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연구는 디지털 거버넌스의 바람직한 구현을 위한 여러 가지 조건 가운데 디지털 시민의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디지털 시민의식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통해 디지털 시민의식의 개념을 정의하고, 설문조사를 통해 이를 측정하여 디지털 시민의식 수준을 평가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40대 이상의 고학력자 집단의 디지털 시민의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10대와 20대의 학생 집단의 디지털 시민의식 수준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한 디지털 시민사회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시민교육을 통한 디지털 시민의식의 제고가 필요하다.

오늘의 한국사회에서 나타나는 여러 갈등과 문제점들 그리고 한국 교회의 대사회적 신뢰성 하락과 사회와의 소통 부재 그리고 공적 기능의 상실 등과 같은 문제점들을 해결해 나가기 위한 하나의 대안으로서 교회의 민주시민교육은 교회자신 뿐만 아니라 한국사회를 위한 매우 중요한 기독교 교육적 과제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먼저 일반교육에서 사용되는 민주시민교육의 의미를 살펴보고 또한 제자직과 시민직이라는 관점에서 교회의 민주시민교육을 정의한다. 다음으로 종교교육 운동의 대표적 인물인 조지 앨버트 코우의 종교교육 사회론을 비판적으로 고찰한 후에 오늘의 한국교회의 민주시민교육에 주는 함의와 한계점들을 제시하였다. 하나님의 민주주의를 목적으로 하는 코우의 종교교육 사회론에서는 사회와의 관계성이 강조되는 반면 기독교적 정체성이 결여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본 연구에서는 기독교의 정체성과 관계성 양자를 균형 있게 강조하는 공공신학을 교회의 민주시민교육의 틀로 제시하였다. 그리하여 세계화시대에 존재하는 교회의 민주시민교육의 목적을 교회의 구성원인 그리스도인 개개인들이 삼위일체론적인 후 인습적 자아정체성과 공적 신앙을 소유하고, 성례전적 평등과 연대성의 공교회를 형성해 나가며, 계약 공동체에 근거한 상호성과 보편성을 추구하는 의사소통적 시민사회의 형성과 변혁을 위한 담론과 실천에 참여 할 수 있는 기독교적 확신을 지닌 제자－시민을 양육해 나가는 것으로 보았다. 이러한 목적에 기초하여 교육과정의 내용과 이에 따른 방법론을 개인적, 교회 공동체적, 교회 공동체 외부적 (또는 시민사회) 차원으로 나누어서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