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민주시민교육의 체계와 제도화에 대한 고찰

Transmission System and Institutionalization of Civic Education in Korea

발행

2009

소속·발행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출처

국내 KCI

DOI

10.17939/hushss.2009.1.25.003

UCI

G704+INS000004016-ART001393929

원문등록

2009-12-07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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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키워드

민주시민교육, 시민성, 보이텔스바흐합의, 시민단체, 민주시민교육원, Civic education, Civility, NGO, Politic, Democracy

초록

본 논고는 한국에서 민주시민교육이 어떤 주체에 의해서 어떠한 전달체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규명하고, 전달체계의 개선을 통해서 효과적인 민주시민교육 방안을 법적․제도적 차원에서 모색해 보았다. 
 민주시민교육은 시민의 관심과 능력을 정치적 관계에 맞추도록 유도하고, 그들의 정치적 지식과 통찰력을 확대시키고 판단능력을 높이며 주어진 상황 하에서 정치적 참여를 촉진시키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전달체계의 분산으로 인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다양한 주체가 한 자리에 모여 교육주체, 내용 및 방법 등 향후 민주시민교육의 방향에 대한 ‘최소한의 합의’를 이룰 때 이다. 
 민주시민교육의 제도화는 궁극적으로 독일의 연방정치교육원과 같이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시민ㆍ사회단체에 대한 통합적인 재정지원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현재와 같이 지원체계의 분산으로 인한 투입과 산출의 비효율성도 개선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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