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시민교육을 통한 지방정치의 위상 제고

The Plan of Revitalizing Local Politics through the Democracy Citizen Education

발행

2009 등록이 논문은 발행 시점을 확인하지 못해 원문 등록일을 적었습니다. KCI가 2005~2008년에 옛 논문을 몰아서 올린 탓에, 그 시기 등록분은 발행보다 평균 3~5년 늦습니다. 실제 발행연도는 더 이를 수 있습니다.

출처

국내 KCI

DOI

10.17939/hushss.2009.1.25.002

UCI

G704+INS000004016-ART001393927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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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키워드

지방정치, 시민사회, 정치문화, 민주시민교육, Manifesto campaign, Local elections, Democratic citizenship education

초록

이 논문은 민주시민교육의 실태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지방정치의 활성화를 위한 민주시민교육의 제도화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또한 본 연구는 지방정치 특히 지방선거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 1987년 민주화 운동 이후 한국사회가 권위주의 사회에서 민주적이고 다원화된 사회로 전환되고 지방의회 선거가 부활된 1991년 이후로 하고자 한다.
 과거 운동논리로서의 민주화와는 또 다른 21세기 새로운 민주주의를 지향하고 있는 한국사회에서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중요성과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학계는 물론 정부와 시민사회에서도 민주주의와 시민교육의 불가분성이 갈수록 강조되고 있다. 다양한 제도적 접근으로 민주주의를 시험하고 있으나 민주시민의식이 결여된 채 형식논리에만 치중하고 뿌리 깊게 박혀있는 지역정서로 인해 만족할 만한 결과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다.
 시민의 민주의식을 지원하는 형태로서의 민주시민교육을 통하여 우리의 정치문화 발전에 기여하고 이러한 민주시민의식을 토대로 궁극적으로 정치발전과 참여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주시민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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