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과 사이버폭력
School Violence and Cyber Violence
- 발행
- 2022
- 소속·발행
- 이화여자대학교
- 출처
- 국내 KCI
- DOI
- 10.29305/tj.2022.4.189.461
- 원문등록
- 2022-04-04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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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키워드
학교폭력, 사이버폭력, 사이버 학교폭력, 사이버 공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School violence, Cyber violence, Cyber school violence, Cyberspace, Act on the Prevention of and Countermeasures against Violence in Schools
초록
2019년 말 발생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영향으로, 2020학년도 1학기부터 초·중·고등학교의 등교수업 비중이 축소되고, 비대면 온라인 수업의 비중이 현저히 늘어나게 되었다. 이에 따라, 학생들의 정보통신 기기의 활용이 일상화되고, 사이버 공간이 교수—학습 활동과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주요한 장소로 인식되기 시작하면서, 사이버 공간에서 발생하는 학교폭력의 빈도도 늘어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여 국회에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학교폭력’의 정의 조항에 ‘사이버폭력’ 또는 ‘사이버 학교폭력’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개정안이 제출되어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학교폭력의 정의 조항의 개정에 의문을 제기하고, 기존의 사이버폭력의 정의 및 유형에 관한 논의를 검토한 후, 최근 학생을 대상으로 사이버 공간에서 발생하고 있는 학교폭력의 양상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법률적 또는 학문적으로 그 개념조차 모호한 ‘사이버폭력’이라는 용어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신설할 것이 아니라, 사이버 공간을 학교폭력이 발생할 수 있는 하나의 장소 개념으로 이해할 것을 제안한다. 즉, 사이버폭력이 학교폭력의 한 가지 유형이 아니라,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유형의 학교폭력이 학교 내외의 물리적인 공간뿐만 아니라 사이버 공간으로까지 확장된 것으로 이해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접근방식은 현실과 사이버 공간 사이의 경계에 대한 인식이 불분명한 학생들 사이에 발생하고 있는 사이버 공간에서의 학교폭력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를 반영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 개념 및 유형의 구분이 여전히 혼란스러운 ‘사이버폭력’에 대한 이해를 용이하게 할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