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 보호수준에 대한 결정요인 분석: 미국의 디지털 권리 관리를 중심으로
An Analysis of Determinan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Protection Level: Focusing on Digital Rights Management in the US
-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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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속·발행
- 계명대학교
- 출처
- 국내 KCI
- DOI
- 10.21212/IASR.26.2.2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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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키워드
디지털 재화, 지식재산권, 디지털 권리 관리, 지대추구활동, 패널분석,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Digital Goods, Digital Rights Management, Rent-Seeking Activity, Panel Analysis
초록
본 논문은 디지털 재화에 대한 지식재산권 보호 수준에 대한 결정요인을 분석한다. 구체적으로 이윤극대화를 추구하는 기업, 효용극대화를 추구하는 소비자 및 대중의 정치적 지지를 추구하는 정책결정자의 관점에서 분석한다. 지식재산권에 대한 과도하게 낮은 보호수준은 디지털 재화의 불법사용 유인을 제공할 수 있다. 반대로 지나치게 높은 보호수준은 사회 전반적으로 디지털 재화 사용을 어렵게 만들어 소비자 후생을 감소시킬 수 있다. 디지털 재화를 생산하는 기업입장에서는 디지털 재화의 가격설정, 불법 복제 등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투자, 지식재산권 법적 보호 수준을 높일 로비에 관심을 가질 유인이 있다. 본 논문에서 2011∼2015년 기간 동안 150개국 패널 데이터를 수집하여 실증 분석한 결과도 이를 지지한다. 즉, 디지털 재화에 대한 지식재산권 보호 수준은 기업의 로비와 같은 지대추구활동과도 관련될 수 있다. 또한 디지털 재화를 비합법적으로 이용하는 소비자들은 선거에서 정치적 압력 단체로 작용하여 정책결정자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 실증분석 결과에서의 발견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현실에서의 디지털 재화에 대한 지식재산권 보호수준은 기업의 이익뿐만 아니라 소비자후생을 고려한 정책 입안자의 정치적 지지를 극대화하는 수준에서 결정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