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286편

디지털 정보기술로 인해 모든 개인이 각자의 미디어를 가지고 정보의 생산자가 되면서 과거에 생각하지 못했던 엄청난 정보의 생산과 유통이 폭발적으로 증대하고 있다. 실로 언론･출판의 자유가 만개(滿開)하고 있다. 누구든지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자신만의 개인미디어를 가지고 글로, 그래픽으로, 사진으로, 영상으로 쉽고 빠르게 대중을 상대로 전달할 수 있게 되었다. 그들 정보 중에는 진실된 정보도 있고 거짓된 정보도 있으며, 가치 있는 유익(有益)한 정보도 있고 가치가 없거나 유해(有害)한 정보도 있으며, 없는 사실을 꾸며낸 조작한 정보도 있다. 최근의 인공지능(AI) 기술(Deep Fake)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구별할 수 없는 가짜정보를 쉽게 만들 수 있도록 해 준다.
 이런 새로운 정보환경에서 개인은 허위의 정보 혹은 조작한 정보를 생산하고 유통할 헌법상의 자유가 헌법 제21조의 언론･출판의 자유에 의해 보장되는 것일까? 정부는 허위의 혹은 조작한 정보가 헌법이나 법률이 보호하는 다른 개인의 법익이나 권리를 위법하게 침해하지 않는 경우에도 누군가에게 또는 사회적으로 유해할 것이라는 혹은 피해를 줄 것이라는 예상만으로 이들 정보의 생산과 유통을 금지하거나 억제할 권한이 있는 것일까? 이 글은 이 같은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이른바 가짜뉴스(fake news) 혹은 허위조작정보(disinformation)를 직접 규제하려는 최근 한국의 입법적 시도, 특히 언론중재법 개정법률안(대안) 및 5･18민주화운동특별법 개정법률에 대해 그동안 헌법학에서 형성되어 온 언론자유의 법리에 기초해서 이들 법률을 비판적으로 분석해보고자 한 것이다.
 한국의 입법적 대응은 언론자유의 헌법적 가치를 깊이 고민하지 않은 채 너무 거칠고 섣부르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무엇보다, 허위조작정보의 위법성 판단에 있어 구체적인 법익이나 권리 침해를 요건으로 설정하지 않은 채 그저 허위조작정보 그 자체를 위법한(illegal) 것으로 규정한다는 점이 문제이다. 특히 언론중재법 개정안(대안)은 자유언론의 민주국가에서 함부로 사용할 수 없는 ‘언론개혁’이라는 이름 하에 언론사의 ‘언론보도’를 직접 겨냥하고 있다는 것이 더 큰 문제이다.
 본 논문에서는 먼저 언론중재법 개정안(대안)이 새로이 도입하고 있는 허위･조작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어떤 헌법적 문제를 안고 있는지 분석해 본다(Ⅱ). 이어서, 언론중재법 개정안(대안)

Fake news poses a threat to democracy. The rise of social media and its lax content regulation have facilitated a dynamic environment where mis- and disinformation are spread. However, social media is also the place where false information may be corrected. Initial scholarly efforts begin to highlig

오늘날 웹의 발전으로 우리는 각종 언론 매체를 통해 온라인 기사를 쉽게 접하게 된다. 온라인 기사를 쉽게 접할 수 있게 된 만큼 거짓 정보를진실로 위장한 가짜뉴스 또한 빈번하게 찾아볼 수 있다. 가짜뉴스가 전 세계적으로 대두되면서 국내에서도 가짜뉴스를 탐지하기 위한 팩트 체크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으나, 이는 전문가 기반의 수동 탐지 방법을 기반으로 하며 가짜뉴스 탐지를 자동화하는 기술에 대한 연구가 계속해서 활발하게이루어지고 있다. 기존 연구는 기사 작성에 사용된 문맥의 특성이나, 기사 제목과 기사 본문의 내용 비교를 통한 탐지 방법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있으나, 이러한 시도는 조작의 정밀도가 높아졌을 때 탐지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한계를 가진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기사 조작의 발달에 따른영향을 받지 않기 위하여 기사의 진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검증기사를 함께 사용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또한 가짜뉴스 탐지 정확도를 개선시킬수 있도록 실험에 사용되는 기사와 검증기사를 문서 요약 모델을 통해 요약하는 과정을 추가했다. 본 논문에서는 제안 알고리즘을 검증하기 위해문서 요약 기법 검증, 검증기사 검색 기법 검증, 그리고 최종적인 제안 알고리즘의 가짜뉴스 탐지 정확도 검증을 진행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알고리즘은 다양한 언론 매체에 적용하여 기사가 온라인으로 확산되기 이전에 진위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으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Since the continuous reproduction of fake news is taking place in the digital media environment, critical reading education should be conducted. Critical thinking ability to analyze, evaluate, and read the information received through the media from a critical point of view is a core competency required as a 'democratic citizen' in order not to become an 'unintentional fake news distributor'. Accordingly, as one of the various implementation methods of critical reading education in the digital age, the aspects and strategies of critical reading of fake news were studied. As a result of analyzing fake news reading patterns, first, in a natural situation, as an unsuspecting news consumer, receptive reading was performed, but in a discriminatory situation, critical reading was performed as a suspicious news consumer. Second, ancestral and sequential reading appeared in natural situations, but non-advanced and regressive reading appeared in discriminatory situations. Third, ‘Reading through’ was performed to understand the contents in natural situations, and ‘Reading meticulously’ was performed to utilize strategies in discriminatory situations. Reading strategies used by prospective t

이 연구는 대표성 있는 표본 조사 자료를 활용한 통계 분석을 통해서, 북한 관련 가짜뉴스에 취약하게 할 가능성이 큰 보수 정치이념 성향과 그 심리적 기반인 이데올로기 성향의 영향을 추정하고자 했다. 첫째, 예측과는 달리 정치이념 성향에 따른 북한 관련 가짜뉴스 식별도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둘째, 이데올로기 성향 중에서는 우익권위주의와 사회지배지향이 강할수록 가짜뉴스 식별수준이 떨어졌다. 그러나 체제정당화 동기의 효과는 드러나지 않있다. 셋째, 여성이 남성보다 가짜뉴스에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연령과 학력이 높을수록 그리고 대북포용정책 계승 정당으로 알려진 더불어민주당 정당 지지는 가짜뉴스 식별수준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북 및 통일, 안보 정책 선호가 한국 특유의 이념 차원을 구성하고 있는 현실에서 서구와는 달리 정치이념 성향에 따라 가짜뉴스에 대한 취약함이 다르지 않게 나타난 것은 정치이념에 따른 극화가 일상화되고 현실에서도 참 정보와 객관적 증거에 입각한 진영 간 소통과 토론 그리고 합의가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를 밝게 한다.

어떤 허위사실의 표현은 표현의 자유로 보호될 가치가 없다고 평가된다. 그리고 어떤 허위사실의 표현은 표현의 자유로 보호된다고 한다. 가짜뉴스에 대한 규제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지금, 허위사실의 표현이 가지는 어떤 요소가 이렇게 다른 법적 평가로 이어지는지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허위사실의 표현과 거짓말, 그리고 기망행위을 서로 구별해 본다. 허위사실의 표현을 수사학적으로 평가하면, 내용 측면에서 허위사실, 화자의 관점에서 허위의 인식과 거짓말이라는 행위반가치, 그리고 수용자의 관점에서 해악이라는 결과반가치, 이 세 가지 기준이 나온다. 이 셋을 모두 가진 것과 하나라도 결여한 허위사실의 표현은 법적인 평가가 달라진다. 이 같은 평가방식으로 허위사실의 표현을 분석하면,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과 미네르바 사건에서의 허위의 통신 그리고 Alvarez 사건에서 훈장을 받았다는 거짓말은 다르게 평가된다. 이에 비춰보면 가짜뉴스에 대한 규제가 표현의 자유와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규제하려는 표현의 해악과 지키려는 공익을 명확히 해야 한다.

이 연구는 가짜 뉴스(fake news)에 대하여 언어학적으로 접근해 칼럼니스트들이 주요 이슈에 대해 견해를 담는 신문 시사 칼럼 표현의 문제점을 살펴보려는 것이다. 이연구로 얻은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짜 뉴스라는 용어는 영어의 fake를 번역해 사용하는 말이기 때문에 정확히 설명하기는 어렵다. 학계에서도 ‘가짜 뉴스’ 용어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본 연구에서는가짜 뉴스를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사실과 조금이라도 다른 모든 뉴스’로 확대한다.
 이러한 가짜 뉴스의 프레임을 생성하는 대표적 언어적 기제는 피동형 표현, 익명표현을 들 수 있다. 피동형과 익명은 독자가 쉽게 서술의 주체를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나타난다. 즉 실체나 사실 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운 표현 행태이다. 피동형과 익명은 사실성을 흐리게 하고 이해관계를 반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견을 묻힌윤색적 표현이다. 이에 피동형과 익명은 문장의 주체를 확인하기가 쉽지 않아 주장을신뢰하기 어렵다.
 본 연구의 대상인 신문의 칼럼은 사실을 바탕으로 주장을 펼치는 글이다. 따라서사실을 바탕으로 의견을 담는 시사 칼럼에서 실체를 확인하기 어려운 피동표현과 행동의 주체를 밝히지 않는 익명 표현은 대중에게 가짜 뉴스의 문법으로 활용 될 수 있으므로 적절한 언어로 볼 수 없다.

가짜뉴스로 인한 사회적 혼란과 피해가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가짜뉴스 방지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서는 현재의 피해 현황과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현재까지 선행연구 는 대부분 가짜뉴스의 개념이나 대응방안 등에 집중되어 있으며, 가짜뉴스로 인한 사회적 비용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가짜뉴스에 대한 우리나라 국민들의 인식을 파악하고 가짜뉴스로 인한 불편비용을 정량적으로 추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86.7%는 가짜뉴스를 접한 경험 이 있었으며, 응답자의 85.2%는 가짜뉴스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특히 소셜 미디어는 정보의 신뢰도가 가장 낮고 가짜뉴스가 가장 성행하는 매체로 인식되고 있었으며, 대응방안으로서 가짜뉴스 생성 및 유통에 대한 법적 처벌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요구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조건부가치측정법을 적용한 결과, 가짜뉴스로 인한 불편비용은 연간 총 8,085억 원(2020년 기준)으로 도출되었다. 본 연구는 가짜뉴 스의 사회적 비용에 대한 정보를 정량적으로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 연구는 코로나 예방행동에 미치는 사회불신, 가짜뉴스 공유와 내집단 신뢰의 관계를 연구 함으로써 국가 위기 상황에서의 공중의 사회적 문제에 대한 대처과정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성인남녀 6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저사를 실시하였다. 분석은 PROCESS MACRO를 사용하여 사회불신이 코로나 예방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가짜뉴스 공유의 매개효과 와 내집단 신뢰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사회불신이 코로나 예방행동에 미치 는 영향에서 가짜뉴스 공유의 매개효과가 나타났다. 또한 사회불신이 예방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가짜뉴스 공유에 의해 조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회불신이 가짜뉴스 공유를 통해 예방 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은 내집단 신뢰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내집단 신뢰가 높은 집단에서 사회불신이 가짜뉴스 공유를 통해 예방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이 유의하게 나타났으나 내집단 신뢰가 낮은 집단에서는 사회불신이 가짜뉴스 공유를 통해 예방행동에 미치는 간접 경로 가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코로나와 같은 위험 상황에서 예방행동 증진을 위 한 전략 수립에 이론적, 실무적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Based on the understanding of fake news and China's journalism, this research identified the characteristics of fake news in Chinese public opinion by focusing on a content analysis of 210 fake news items published in Shanghai Journalism Review. Seven analysis categories were proposed, including subject type, reporting tendency, and revision time. The research showed that: first, professional media in China also reported fake news and low level of specialization; second, attention needed to be paid to positively inclined fake news as well; third, fake news were being corrected faster and the methods of correction were diversifying. Strengthening self-regulation and implementing digital media literacy education are suitable prescriptions.

인터넷 및 모바일 기술의 발달과 소셜미디어의 확산으로 인해 다량의 정보들이 온라인 상에서 생성, 유통되고 있다. 이 중에는 대중에게 도움이 되는 유익한 정보들도 있지만, 역기능을 하는 이른바 가짜뉴스들도 함께 유통되고 있다. 지난 2020년 코로나19의 전세계적인 확산 이후, 온라인 상에는 이와 관련한 수많은 가짜뉴스들이 유통되었다. 다른 가짜뉴스들 과 달리 코로나19와 관련된 가짜뉴스는 사람들의 건강, 나아가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매우 크다 고 할 수 있다. 때문에 코로나19와 관련한 가짜뉴스를 자동으로 탐지하고, 이를 예방하는 지능형 기술은 사회적 건강도를 제고하는데 매우 의미 있는 연구주제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19 관련 가짜뉴스 탐지를 효과 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그래프 임베딩 방법 중 하나인 Graph2vec을 활용한 방법을 제안한다. 가짜뉴스 탐지에 대한 주류 방법은 뉴스 콘텐츠 기반 즉, 텍스트에 대한 특징 분석으로 진행되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참여 네트워크 내에서의 정보 전달 관계를 추가로 활용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으로 코로나19와 관련된 가짜뉴스를 탐지할 수 있었으며 성능 측면에 서 정확도 향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소셜미디어의 전면적인 보급과 빠른 발전에 따라 소셜미디어 정보전파의 탈중심화 추세가 나날이 뚜렷해지고 있으며 수용자들이 소셜미디어 정보를 이용한 시간의 세분화가 뚜렷하게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존연구들을 바탕으로 소셜미디어의 가짜뉴스에 대한 태도, 사회자본, 위험인식 및 판별의도 간의 미치는 영향 관계를 연구하고자 하다. 이에 따른 연구모델은 관련한 연구가설을 제시하고 설문지를 구성하여 총 500건의 유효설문을 수집하였다. 자료 분석하기 위해 SPSS 26.0 프로그램과 AMOS 24.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소셜미디어의 가짜뉴스 판별의도에 대한 이용자들의 태도가 적극적일수록 인터넷 정보의 진위성을 판별하기 위해 다양한 방식이나 도구를 활용하려 한다. 둘째, 소셜미디어 가짜뉴스에 대한 이용자의 태도가 적극적일수록 소셜미디어 가짜뉴스가 자신의 신체, 심리, 재무 등에 미치는 잠재적 위협을 인식할 수 있다. 아울러 자신의 위험인식을 높이고 소셜미디어 가짜뉴스에 대한 반펼의도가 높아진다. 셋째, 중국 이용자가 가진 사회자본이 풍부할수록 정보 소양이 강해지기 때문에 소셜미디어 가짜뉴스에 대한 판별의도도 강해진다. 넷째, 중국 이용자 가진 사회자본의 가치가 높을수록 가짜뉴스에 받은 피해를 더 크게 볼 수 있다고 판단하며,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가짜뉴스에 대한 위험의식이 높아진다. 다섯째, 중국 이용자가 소셜미디어에 의심한 정보를 인식하고 상응한 조치를 시실한 것을 의미하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COVID-19이 유행하는 상황 속에서 이와 관련된 가짜뉴스가 심각한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가짜뉴스를 정확하게 탐지하기 위해, 뉴스가 소셜 미디어를 통해 파급되는 과정과 같은 소셜 컨텍스트 정보를 활용하는 소셜 컨텍스트 기반탐지 기법들이 널리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기 구축된 가짜뉴스 탐지를 위한 데이터들은 뉴스 자체의 내용 정보 위주로 구성되어,소셜 컨텍스트 정보를 거의 포함하지 않는다. 즉, 이 데이터들에는 소셜 컨텍스트 기반 탐지 기법을 적용할 수 없으며, 이러한 데이터의 한계는가짜뉴스 탐지 연구 분야의 발전을 저해하는 방해 요소이다. 본 논문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기존의 저명한 가짜뉴스 데이터인 CoAID데이터를 기반으로, 소셜 컨텍스트 정보를 추가적으로 수집하여, CoAID 데이터의 뉴스 내용 정보와 해당 뉴스들의 소셜 컨텍스트 정보를 모두포함하는 CoAID+ 데이터를 구축한다. 본 논문에서 구축한 CoAID+ 데이터는 기존의 대부분의 소셜 컨텍스트 기반 탐지 기법들에 적용될 수있으며, 향후 새로운 소셜 컨텍스트 기반 탐지 기법들에 대한 연구도 더욱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은 다양한관점에서 CoAID+ 데이터를 분석하여 진짜뉴스와 가짜뉴스의 파급 패턴 및 키워드에 따른 파급 패턴도 파악하여 소개한다.

가짜뉴스의 개념 및 구성요건, 범주 등에 대한 규제정책행위자나 규제정책대상자와 같은 이해관계자의 인식지형을 파악하고자 Q방법론을 적용한 연구를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언론책임 엄격주의자> 유형과 <표현의 자유 위축우려론자> 유형, <디지털미 디어중심 개념설계론자> 유형의 세 가지 인식유형이 도출되었다. <언론책임 엄격주 의자> 유형은 전통언론의 보도라 하더라도 소셜미디어 상의 거짓정보를 사실검증 없 이 인용보도하거나 독자를 기만할 의도가 있었던 경우, 부분적 사실로써 전체맥락을 왜 곡하는 경우 모두 가짜뉴스가 될 수 있다는 인식을 나타냈다.이에 비해<표현의자유 위축우려론자> 유형은 객관주의 저널리즘 규범 위반여부이나 소셜미디어플랫폼 상의 정보인지 여부 등은 가짜뉴스 해당여부의 판단기준이 될 수 없으며, 의견표현의 전제사 실이 거짓임을 인지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또 풍자나 패러디뉴스가 맥락을 왜곡해 오해 를 유발한다 하더라도 이를 가짜뉴스로 간주할 수는 없다는 인식을 보였다. 한편 <디 지털미디어중심 개념설계론자>는 가짜뉴스를 소셜미디어플랫폼 상의 거짓정보로서 인간의 인지적 한계나 편견을 악용하는 방식으로 조작·설계된 것에 한정해서 보아야 한 다는 인식을 갖고 있었다. 또한 헌법의 근간을 훼손하는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표현의 자유 보호영역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인식을 나타냈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이들 인식유형들이 서로 동의하거나 갈등하는 지점은 어디인지, 세 인식유형 간 타협 가능성 을 최대화할 수 있는 가짜뉴스 개념 설계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 논의하였다.

선거는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최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하여 빠르게 전파되는 가짜뉴스 또는 허위조작정보는 유권자들의 선택을 오도함으로써 선거의 진실성을 왜곡할 위험이 있어 이에 대한 규제가 요구된다. 「공직선거법」은 허위조작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 등에 게시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송되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삭제 등의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허위조작정보의 확산을 사전에 제한하고 있다(제82조의4). 이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사전적이고 직접적인 제한으로서 엄격한 요건하에 법률에 근거하여 제한된 기간 동안 이루어져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공직선거법」 제82조의4의 내용을 검토하고 표현의 자유를 최소한으로 침해하는 방안으로서 위 규정의 삭제 등 조치는 일정한 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과학기술의 비약적 발전은 정보화 사회로 이어져 산업 전반에 생산성 확대 및 생활 편리를 가져왔다. 한편, 사회는 기하급수적으로 생겨나는 ‘가짜뉴스’라는 상황을 접하고 있다. 특히 20대 대선 관련 가짜뉴스는 심각한 수준이다. 이에 본 연구는 목적은 선거 관련 가짜뉴스 담론 성격과 사회적 영향을 알아보고 선거 관련 가짜뉴스를 방지하는 데 목적을 두고 시도하였다. 연구방법은 20대 대선 관련 가짜뉴스 기사 관련 매체의 내용 분석과 그 방지 대안을 제안하는 정책적 방법을 쓴다. 연구내용은 가짜뉴스 담론의 종류와 특징, 가짜뉴스가 미래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가짜뉴스 생성의 억제 방법 제안 등이다. 연구결과 20대 대선 관련 가짜뉴스의 특징은 동일사건에 대한 상반된 주장, 배우자 리스크, SNS 위력 등을 들 수 있다. 가짜뉴스에 대한 사회적 담론 해석 양상은 하나의 정치 프레임으로 수용, 무의미한 말장난으로 해석 등이며, 그로 인한 민주주의 및 선거제도 오염과 부정 등의 영향을 가져왔다. 이에, 가짜뉴스의 사회적 예방법은 공인의 표현에 대한 검증(팩트체크) 및 책임 강화와 사회적 관심사에 대한 정보의 투명성 제고를 제안한다. 끝으로 디지털 리터러시 능력 함양으로 윤리적 주체이면서 표현에 책임을 지는 ‘책임윤리’가 실천되는 사회가 되길 희망한다.

본 연구는 유튜브의 언론 역할에 대한 소셜미디어 이용자들의 인식을 살펴보는데 목적을 두었다. 유튜브 언론 역할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고자 가짜뉴스의 확산 경로, 뉴스 미디어 신뢰도, 뉴스 소비행태 유형을 독립변인의 주요 구성 요인으로 설정하였다. 구체적으로 가짜뉴스의 확산 경로, 뉴스 미디어 신뢰도 인식은 각각 비온라인 기반 미디어와 온라인 기반 미디어로 구분하여 평가하였으며, 뉴스 소비행태 유형은 수동적뉴스 소비와 능동적 뉴스 소비로 구분하였다. 이들 독립변인의 영향력을 살펴보고자 이항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비온라인 기반 미디어를 가짜뉴스 확산 경로로 인식하는 수준이 높을수록 유튜브를 언론으로 보는 경향이 확인되었다. 다음으로 비온라인 기반 미디어에 대한 신뢰가 낮을수록, 반대로 온라인 기반미디어에 대한 신뢰가 높을수록 유튜브의 언론 역할을 크게 인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마지막으로 뉴스를능동적으로 소비하는 경향이 높을수록 유튜브를 언론으로 인식하는 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유튜브 저널리즘 이용자가 증가하는 가운데 유튜브의 언론 역할에 대한 인식을 이용자 관점에서 본 연구로 가치를 지닌다. 또한, 뉴스 생산자의 이용자 대응 전략을 구축하는데 실무적 함의를 제공한다.

연구 목적: 이 논문은 지금까지 나온 가짜뉴스관련 논문에 대해 연도별로 경향성을 분석한 종합적인 연구를 위하여 서술하였다.&#xD; 연구 방법: 진단형적인 방법과 더불어 특정 이론이나 개념, 또는 방법론에 대해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소주제형의 방법으로 메타분석을 진행하였다.&#xD; 연구 내용: 연도별로 논문편수, 학술지의 성격, 연구자의 전공에 대해 분석하였으며, 연구 주제들에 대해 분석하여 경향을 파악했다. 그리고 규제 방안, 규제 개선안에 대해 심도 있는 메타 분석을 실시하였다.&#xD; 결론 및 제언: 발표된 논문의 상당수가 규제나 정책연구에 치중되어 있어 여러 가지 부작용들(표현의 자유나 과잉입법 등)에 대해 논란이 있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연구는 법적인 규제나 정책보다는 교육이나 자율규제에 관련된 연구가 많이 이루지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여진다.

본 연구는 가짜뉴스 확산의 정치 사회적 맥락에 초점을 맞춘다. 그 일환으로 가짜뉴스 노출이 민주주의의 주요 기능을 담당하는 제도 신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의 문제를 다룬다. 첫째, 주류 언론을 통한 가짜뉴스 노출이 주류 언론 신뢰 및 정치 신뢰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본다. 둘째, 이념 성향이 양자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한다. 구체적으로 주류 언론을 통한 가짜뉴스 노출과 주류 언론 및 정치 신뢰에 대한 이념 성향의 조절 효과를 분석한다. 그 결과 보수 성향은 진보 성향에 비해 주류 언론을 통한 가짜뉴스 노출이 주류 언론 신뢰에 미치는 영향력이 컸다. 즉, 보수적일수록 주류 언론을 통한 가짜뉴스 노출 경험이 있는 경우 주류 언론에 대한 신뢰가 크게 떨어졌다. 한편, 매우 강한 진보는 정치 신뢰에 대한 인식에서 흥미로운 태도를 보였다. 약한 진보 및 보수 성향과 달리 이들의 주류 언론을 통한 가짜뉴스 노출 경험이 오히려 국회 신뢰를 상승시켰다.

본 연구는 언론수용자가 지각하는 가짜뉴스 확산정도와 사회적 폐해에 미치는 변인을 언론수용 자의 정치성향과 언론전문성(객관성, 중립성, 정확성, 다양성, 공익성) 및 언론신뢰도(언론제반 신 뢰도, 언론기자 신뢰도)에 대한 평가를 중심으로 탐색했다. 자료 수집은 성별과 연령대를 고려한 균등배분 표본추출 방식을 적용한 전국 온라인 설문조사방식으로 2019년 9월 2일부터 9월 6일 까지 5일 동안 진행되었다. 전체 318명(남자: 157명, 여자: 161명)이 설문에 응답했으며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언론수용자의 정치성향은 언론수용자가 지각하는 가짜뉴스의 확산 정도 와 사회적 폐해 정도 모두에 영향을 미쳤다. 즉, 수용자의 정치성향이 진보일수록 가짜뉴스가 한 국사회에 만연해 있고 가짜뉴스로 인한 사회적 폐해도 크다고 지각했다. 언론전문성 변인 중에서 는 정확성과 다양성이 언론수용자의 가짜뉴스 확산정도 지각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반면, 가짜 뉴스 폐해 지각에서는 다양성만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다시 말해, 언론수용자들이 언론의 정확 성과 다양성에 대한 평가를 낮게 할수록 가짜뉴스가 한국사회에 만연해 있다고 지각하고 있었다. 또한, 언론의 다양성에 대해 낮은 평가를 할수록 가짜뉴스가 한국사회에 미치는 폐해가 크다고 지각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가짜뉴스에 대한 지각에 언론수용자의 정치성향이 개입되고 있 으며, 또한 가짜뉴스와 언론과의 관련성을 어느 정도 실증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가 짜뉴스 문제해결을 위한 실무적 함의를 언론과 언론수용자를 중심으로 제시하고자 했다.

이 연구에서는 대표성 있는 표본 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보수 정치이념 성향과 이의 심리적 바탕이 되는 보수 이데올로기 성향(우익권위주의, 사회지배지향, 체제정당화 동기)이 북한 관련 가짜뉴스 식별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통계적으로 추정하고, 식별 능력이 북한 이미지 평가와 대북정책 선호에 어떠한 차이로 이어지는지 파악하고자 했다. 연구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첫째, 예상과 달리 상징적 정치 정체성으로서 보수 정치이념 성향은 북한 관련 가짜뉴스 식별도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둘째, 보수 이데올로기 성향 변인 중에서는 경제 보수 성향인 사회지배지향만이 북한 관련 가짜뉴스 식별도를 일관되게 낮추는 것으로 드러났다. 셋째, 북한 관련 가짜뉴스를 옳게 식별할수록 북한을 협력 대상으로 평가할 가능성이 컸다. 그러나 식별도는 북한을 지원 대상으로 보는 또 다른 긍정적인 평가나 경계와 적대 대상으로 부정적 평가로는 이어지지 않았다. 넷째, 북한 관련 가짜뉴스 식별도가 높을수록 북한과 무력 충돌 불사에 대한 선호는 낮아지는 반면에, 정부 교체와 무관하게 남북한 합의 사항 계승에 대한 선호는 높아지고, 한미동맹 강화 대비 남북관계 개선 선호도 높아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식별도와 유화적 대북정책 선호의 긍정적 관계가 여타 대북정책 선호에서 일관되게 나타나지는 않았다.

이 연구는 대표성 있는 표본 조사 자료를 활용한 통계 분석을 통해서, 코로나19 관련 가짜뉴스에 취약하게 할 가능성이 큰 보수 정치이념 성향과 그 심리적 기반인 이데올로기 성향의 영향을 추정하고자 했다. 첫째, 예측과는 달리 정치이념 성향에 따른 코로나19 관련 가짜뉴스 식별도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둘째, 이데올로기 성향 중에서는 사회지배지향이 강할수록 가짜뉴스 식별 수준이 떨어졌다. 그러나 우익권위주의와 체제 정당화 동기의 효과는 드러나지 않있다. 서구와는 달리 정치이념 성향에 따라 가짜뉴스에 대한 취약함이 다르지 않게 나타난 것은 정치이념에 따른 극화가 일상화되고 현실에서도 참 정보와 객관적 증거에 입각한 진영 간 소통과 토론 그리고 합의가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를 밝게 한다.

이 연구는 유튜브 콘텐츠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허위정보와 딥페이크 영상에 노출된 경험여부에 따른 허위정보 또는 딥페이크에 대한 인식에 대해 살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2018년 실시된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유튜브 동영상 이용 및 허위정보 유출경험’ 온라인 설문조사자료를 활용하였다. 허위정보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보기 위해서 대응일치분석을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허위정보에 노출경험이 있는 남성이 한국에서의 유튜브 허위정보로 인한 문제점에 대해 가장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딥페이크 영상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딥페이크 영상 노출경험이 있는 여성들이 동의하는 경향이 컸으며, 남성보다는 여성이 딥페이크 영상에 대한 피해로 인한 규제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유튜브 이용자들이 규제가 필요하다는 데 동의가 높은 가운데, 유튜브 이용자들에게 주로 사용되는 허위 정보와 딥페이크의 유형을 교육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정보 생산자와 유통자가 스스로 규율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정보 확산은 급격한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런 정보 확산만큼이나 중요한 사안 중 하나가 바로 디지털 외교 분야의 허위정보 확산이다. 허위정보 대응은 다양한 주체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배경 속에, 본고는 허위정보 분야의 공세적 입지에 있는 EU의 사례를 분석 대상으로 삼고자 한다. 이를 위해, EU의 대외관계청 산하 전략 커뮤니케이션 부서와 3개의 태스크 포스 팀이 국가 혹은 비국가적 행위자가 관여하여 확산되고 있는 허위정보를 어떻게 선제적으로 대응하는지를 고찰의 대상으로 삼는다. 이런 고찰과 동시에 Vinhas & Bastos (2022)가 제안한 8가지의 팩트체크의 한계성을 바탕으로 EU의 허위정보 대응의 유효성을 검증하고자 한다. EU가 허위정보에 취약한 역외 인근 국가들의 언론 매체와 국민을 어떻게 지원하고, 허위정보의 차단을 위해 어떤 예방적 차원의 조치를 취하는지도 고찰의 대상으로 삼는다. 이런 사례 분석을 통해, 본고는 허위정보에 대한 효율적 대처를 위해서는 제도적 틀 구축과 함께 해당국 국민의 정보 수용력 향상이 절실하다고 주장한다.

본 연구는 가짜뉴스에 노출된 수용자들이 해당 이슈에 대한 팩트체크 뉴스를 접한 후 가짜 뉴스에 대한 인식, 신뢰, 구전 의도, 확증 편향 인식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실증적으로 규명했다. 이를 이슈에 대한 기존 신념의 일치 여부에 따라 비교 분석했다.&#xD;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팩트체크 뉴스가 기존 신념이 일치하는 수용자들은 팩트체크 뉴스의 품질에 따라 가짜 뉴스 인식, 신뢰, 확증 편향 인식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팩트체크 뉴스가 기존 신념과 일치하지 않을 때는 팩트체크 정보원 우호 여부에 더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밝혀졌다.이런 결과를 통해 팩트체크 뉴스 품질이 팩트체크 뉴스 효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새로운 변인임을 밝혔다. 또한 팩트체크 뉴스 효과에 기존 신념, 정보원 우호에 따라 달라진다는 사실을 바탕으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한국에서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화두에 올랐다. 한국에 알려진 중국사회는 사전 검열을 통해서 언론을 통제하기 때문에 가짜뉴스와 같은 사회적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다고 느껴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와 달리 중국에서도 가짜뉴스, 허위정보가 기승을 부리면서 사회의 불안을 조성하고 있어서 한국과 마찬가지로 가짜뉴스와 전쟁을 벌이고 있는 중이다. 물론 중국은 인터넷에 대한 사전 검열을 실행하기 때문에 한국에 비해서 좀 더 강경하게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는 제도적 특징은 있다.&#xD; 중국의 경우라도 법을 통해서 엄정하게 조사하고 처벌하는 것은 고의적·악의적으로 谣言(요언)을 제작·유포하는 행위에 제한되어 있다. 현재 중국에서 가짜뉴스의 60% 이상 웨이보(Weibo, 微博) 등 위 미디어(We Media, 自媒体)을 통해서 확산되므로 법규제와 단속의 대상은 주로 개인의 불법적인 뉴스 활동이다.&#xD; 현재 중국에서 가짜뉴스에 대처하기 위해서 제정된 전문법은 없고 주로 네트워크안전법, 민법, 치안처벌관리법, 형법, 그리고 기타 행정법규를 통해서 규제를 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한국을 포함한 일부 해외 언론은 중국 네트워크안전법은 외국기업이 주요 타깃이라고 보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국내에서 온라인 정보를 통제하여 국내의 네트워크 관련 범죄 예방, 개인정보 보호, 온라인 가짜 정보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또한 중국에서는 허위정보를 제작,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서 행정처벌을 위주로 한다. 치안처벌관리법은 한국에서 찾아 볼 수 없는 법 시스템이다. 향후 가짜뉴스의 법 규제상 문제점을 보완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과제로 되어 있다.

코로나19 감염증의 출현과 확산으로 사회적 불안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코로나19 감 염증과 관련된 허위사실이 SNS를 통해 가짜뉴스의 형태로 유통되며 국가적 위기 상황을 극복하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사회불안감이 가짜뉴스 수용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SNS 이용정도를 중심으로 살펴봄으로써, SNS를 통해 유통되는 가짜뉴 스의 규제 및 근절을 위한 정책수립에 이론적 근거 를 제시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수도권 소재의 대학 생 38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통 해 수집된 336명의 데이터를 SPSS 25.0과 AMOS 23.0 을 사용하여 분석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사회불안감은 가짜뉴스 수용태도와 SNS 이용정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SNS 이용정도도 가짜뉴스 수용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 외에도 사회불안감은 SNS 이용정도를 통해 가 짜뉴스 수용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 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사회불안감과 가짜뉴스 수용태도, 그리고 SNS 이용정도 간의 관계를 실증적 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자유민주주의 정치제도 하에서 헌법상 언론․출판의 자유가 가지는 중요성은 매우 크다. 하지만 언론․출판의 자유라는 명목으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다른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헌법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다. 우리 헌법도 제21조 제4항에서 그러한 점을 명백히 밝히고 있으므로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른 기본권 제한의 원칙에 따라 일정한 경우 법률로써 제한될 수 있다.&#xD; 개인의 의견을 표명하는 것과 특정한 사실을 공표하는 것 모두 언론․출판의 자유의 내용에 포함되는 것이나, 그 보장이나 제한 정도는 의견표명과 사실적시가 다르고 그 내용의 진위 등에 따라서도 달라진다. 우선, 자신의 주관적 가치 판단을 공표하는 의견표명이나 객관적으로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는 최대한 보장이 되어야 한다. 하지만 가짜뉴스 등과 같이 허위사실을 표현하는 행위는 그것이 언론․출판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포함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달리 취급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허위사실을 표현하는 행위는 자유로운 의사형성 등을 통해 민주주의 토대를 형성하는 언론․출판의 자유의 중요 기능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의견표명이나 진실한 사실의 주장과는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결과를 가져와 오히려 언론․출판의 자유가 보장하려고 하는 개인의 인격권 실현에 도움이 되지 않고,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xD; 이와 같은 이유로 가짜뉴스 등 허위사실 표현행위에 대하여는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여러 제한이 가해지게 되는데 대표적으로 언론중재법상의 규제, 민사상 손해배상 등 비형사적 규제와 형법상 명예훼손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처벌규정 등과 같은 형사적 규제가 있다. 독일·미국 등 선진 법제 국가에서도 각 국가의 역사적, 사회적, 문화적 배경을 바탕으로 최근 심각한 폐해를 일으키는 가짜뉴스 등 허위사실 표현행위에 대하여 비형사적, 형사적 규제를 하고 있다. 그러나 형사적 규제에 대하여는 헌법상 언론·출판의 자유에 대한 제한 정도가 크므로 비형사적 규제에 비하여 더욱 신중하여야 한다. 현행법상 허위사실 표현 행위에 대하여 그 공표된 내용의 허위성을 문제 삼아 형사처벌을 하고 있는 주요 규정들은 형법상 명예훼손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국가보안법상 허위사실 날조․유포죄 등이 대표적이다.&#xD; 그러나 이러한 형사처벌 규정에 대하여는 과도한

본 논문은 2020년 이후 발생한 북한 관련 가짜뉴스의 생산 및 유통과정을 살펴본 뒤 남북관계에 미치는 현황을 진단하여 대응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북한 관련 가짜뉴스는 누구나 의도성을 가지고 왜곡하여 전파할 가능성이 높다는 데 우려가 존재한다. 북한 관련 가짜뉴스로 인해 북한에 대한 왜곡된 인식의 고착화, 남남갈등 확산 등의사회적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 이로 인해 정부 차원에서 합리적 대북정책을 추진하는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여 남북관계의 경색을 초래할 위험이 나타날 수 있다. 또한 코리아 리스크의 확산으로 인한 국제정치적, 경제적 악영향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는 점도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위험요소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북한자료의 개방, 팩트체크 전담기구 및 연구소 설립, 북한 관련 전문인력 양성 등의 사회적 대응방안이 요구된다. 법적 규제방안으로 다른 가짜뉴스의 대응과 같이 북한 관련 가짜뉴스에서도 정보통신망법 및 방통위 정보통신심의규정의 엄격한 적용과 개별입법 차원에서 법률안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최근 북한 관련 가짜뉴스가 유튜브, SNS 등 뉴미디어의 등장으로 급속히 광범위하게 확산되는 특징이 있다는 점에서 신속히 법적, 사회적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할 필요가 있다.

가짜뉴스가 기존 문자매체를 넘어 최근 영상매체로 확대되면서 진위여부 판단이 더욱 어려워졌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재난재해 상황에서 뉴스는 정보전달 등 여러 중요한 역할을 갖기 때문에 재난상황에서의 가짜뉴스는 더 큰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짜뉴스를 식별하는문제와 관련해 체계적인 분석 연구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하지만 가짜뉴스의 매체 형식이 다양해짐에도 불구하고 기존 연구들은 문자 형식의 가짜뉴스 식별에만 국한되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뉴스의 내용은 동일하지만 매체 형식이 다를 때 해당 뉴스에 대한 수용자의 진위 여부 판단 능력에 어떤 차이가 있을지 다항로짓모형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가짜뉴스 식별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매체 형식, 개인의 인지⋅경험적 요인, 인구통계학적 요인을 고려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수용자의 판단 능력 저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였다. 분석 결과, 수용자는 영상 형식으로 제공된 가짜뉴스에 대해자신이 판단한 진위여부에 더 확신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뉴스에대한 평소 신뢰도, 정신적 피해 경험, 뉴미디어 선호도도 가짜뉴스 진위여부식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누가 가짜뉴스를 접하고, 신뢰하는가? 가짜뉴스에 대한 국내의 기존 연구들은 주로 법률적또는 자율적 규제방안들을 논의해 온 반면에, 선거 과정에서 가짜뉴스를 접하고 신뢰하는 유권자의 특성을 분석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제21대 총선에서 어떤 유권자가 가짜뉴스를 접하고, 신뢰하는지를 분석하는 데 있다. 분석결과, 미래통합당을 좋아하거나, 전통적인 미디어 정보를 신뢰하는 유권자일수록 가짜뉴스를 접할 가능성이 낮았다. 반면에, 정치 지식이 많거나, 뉴미디어를 자주 사용하거나, 온라인 토론에 참여하는 유권자일수록 가짜뉴스를 접할 가능성이 높았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을 좋아하는 유권자일수록 가짜뉴스를 신뢰할 가능성이 낮은 데 비해, 전통적인 미디어 정보를 신뢰하는 유권자일수록 가짜뉴스를 신뢰할 가능성이 높았다. 이를 통해 우리는 유권자의 특성에 따라 가짜뉴스를 접하고 신뢰하는 정도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근본적으로 가짜뉴스의 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법률적 또는 자율적 규제보다 유권자 개인들에 초점을 맞춘 미디어 리터러시(media literacy) 교육의 활성화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사이버네틱스 세상에서 디지털 정보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수많은 정보에 노출되고 있다. 이러한 정보들은 진위를 따지지 않고 여과 없이 인터넷 상에서 노출되고 있다. 정보의 생산과 확산에 큰 역할을 한 소셜미디어는 2004년 페이스북이 개설되면서 현대 사회의 패러다임을 바꾸게 되는 일대의 큰 혁신을 가져오게 되었다. 전 세계적으로 39억명에 이르는 인터넷 사용자 중 35억명이 SNS를 사용하고 있다. 소셜미디어는 정보의 공유와 소통의 도구로써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모바일기기의 발달로 SNS는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게 되고 많은 정보의 확산을 가속화 하고 있다. 디지털 리터러스 능력은 컴퓨터프로그램을 통해 디자인분야와 연관성을 갖고 있다. 이에 정보 전달에 필요한 기술적 요소와 의미전달로써 소셜미디어 기반에서 정치, 사회, 경제 전반에 걸쳐 어떠한 현상이 발생되고 있는지에 대해 디지털생물학 관점에서 번식, 선택, 변이 과정을 겪으며 진화되는 ‘가짜뉴스’ 사례를 살펴보았다. 자연의 생태계도 바이러스에 의해 혼란을 야기하지만 사이버세상에서도 가짜뉴스를 만들어 사회적으로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으며 어떻게 정보가 유통되고 있으며 사회적으로 준비가 되어야 할지에 대한 문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최근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가짜뉴스’ 현상을 논증의 관점에서 분석하여, 가짜뉴스의 구조를 파악하고 유형을 분류하는 과정을 통해 가짜뉴스에 나타난 논증의 전형성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xD; 이를 위하여 먼저 가짜뉴스의 언어적 특성을 고찰하고, 가짜뉴스의 분석 기준으로서 툴민의 논증 도식과 새먼이 정리한 논증 유형에 대해 살펴본다. 이어서 독일의 코로나 19 관련 가짜뉴스를 이 논문의 분석 대상으로 소개하고, 가짜뉴스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논증의 구조 및 유형을 도출한다.&#xD; 분석 자료를 살펴본 결과, 논증 구조의 측면에서는 참인 자료와 거짓인 추론 규칙으로부터 거짓 결론이 도출되는 경우, 거짓인 자료와 거짓인 추론 규칙으로부터 거짓 결론이 도출되는 경우를 찾아볼 수 있었으며, 논증의 유형으로는 인과 논거가 두드러지게 사용되었다.&#xD; 가짜뉴스는 여론을 왜곡하고 사회적 양극화를 조장한다는 점에서 민주주의 사회를 위협한다. 추후 가짜뉴스 현상과 영향에 대한 체계적 분석을 토대로 가짜뉴스 현상에 대한 보다 깊이 있는 학문적 논의가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가짜뉴스가 주요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이 현상과 관련한 많은 연구와 논의가 진행되어왔다. 그 가운데 확증편향이나 인지부조화를 통해 가짜뉴스의 선택과 수용을 설명하려는 시도도 여럿 있었지만, 나름의 한계가 있었다고 여겨진다. 이에 이 연구는 개인에 의해 지각된 불확실성이 부정적 감정을 형성하면 추가정보 탐색 의지가 강해진다는 ‘불확실성 관리 이론’을 가짜뉴스에 적용, 허위 정보에 대한 개인의 태도를 고찰하고 설명하는 또 다른 접근 틀로써 이 이론의 가능성을 검토해 보고자 하였다. 전국의 성인 511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실험을 수행한 결과, 가짜뉴스로 인한 불확실성 지각에 연령과 학력, 그리고 경험적 정보처리 성향 등의 영향이 확인되었으며, 부정적 감정 형성에는 불확실성의 정도와 뉴스 리터러시, 그리고 언론에 대한 신뢰 정도가 주요한 영향요인임을 발견하였다. 추가정보 탐색 의지에는 정보처리 성향과 뉴스 리터러시가 주요 요인으로 나타났지만, 부정적 감정이 추가적인 정보탐색 의지에 미치는 정적 영향은 확인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가짜뉴스에 관한 향후 연구에 있어 불확실성 관리 이론의 활용 가능성을 논의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가짜뉴스의 개념과 정의를 오정보/허위정보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현대사회가 가짜뉴스와 같은 정보왜곡으로 인한 사회 현실 왜곡, 민주주의 훼손에 대해 대응할 방안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가짜뉴스의 개념을 사실성과 속이고자 하는 의도성에 바탕해 살펴보고, 가짜뉴스의 생성과 파급이 이루어지는 우리의 사회 환경을 데이터화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이러한 환경에서 인류의 정보접근과 활용에 중추적 역할을 하는 도서관계는 UN 2030 의제인 지속가능한 발전목표의 실현을 위해 보편적 리터러시 교육의 구축과 제공을 위해 힘써야 할 것이라 주장하였다. 데이터화 정도와 사회의 정치․경제․사회․문화적 배경에 따라 데이터 커뮤니케이션 유형을 조사 분석하여 해당 사회를 이해하는 것이 보편적 리터러시 교육항목 구성에 핵심이며 이런 이유로 보편적 리터러시는 각각의 사회가 가지는 데이터화 정도와 이용자에 따라 유연성있게 구현되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국내외를 막론하고 가짜뉴스로부터 빚어지고 있는 논란들은 특정 정치인이나 사회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된 것이 아닌 지극히 평범한 개인을 대상으로 확대되면서 그것이 다루는 영역 또한 매우 방대해지고 있다. 최근 Covid-19 팬더믹 상황 속에서 인간의 생명을 소재로 하는 가짜뉴스들이 인터넷을 통하여 급속히 퍼지면서 심각한 논란을 일으키는 것처럼, 첨단 정보통신서비스를 매개로 등장하는 가짜뉴스는 대중의 이목을 끄는 자극적이고 선동적인 소재를 다루며 상당한 파급력을 나타내고 있다. 여전히 우리나라를 포함한 많은 나라에서 인터넷 가짜뉴스와 관련된 문제들을 규율하기 위한 법적 장치가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못한 상황에서, 최근 프랑스에서는 인터넷 가짜뉴스의 생산·재생산 또는 유포를 방지하기 위한 새로운 법적 근거를 마련한 바 있어 주목할 만하다.&#xD; 본 논문은 프랑스의 입법례 – 형법, 언론의 자유에 관한 법률, 선거법, 정보조작규제법 – 를 중심으로 인터넷 가짜뉴스의 규율을 위하여 기능하는 법조항의 의미와 구체적인 내용, 그것이 담고 있는 한계를 분석함으로써, 결론적으로 인터넷 가짜뉴스의 규율을 위한 형사입법적 접근방법에 대하여 제언하고 있다.

본 연구는 소셜 미디어를 통해 확산되는 감염병 관련 가짜뉴스에 대한 제 3자 효과에 대한 연구로, 3자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가짜뉴스 근절 행위 및 규제 인식 그리고 감염병 예방행위와의 관련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xD; 먼저 3자 효과가 나타나는지와 관련된 <연구 가설 1>의 검증 결과, 나보다 타인들이 감염병 관련 가짜뉴스에 더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제 3자 효과가 나타났으며, 이러한 3자 효과는 사회적 거리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즉, 자신보다는 가족과 친구, 가족과 친구보다는 일반사람들(타인)들에게 미디어를 통한 가짜뉴스와 허위정보들이 더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편향되게 지각한다는 것이다. 또한 3자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당초 소셜 미디어의 이용 정도와 감염병 발병률을 고려한 지역 변수가 영향을 줄 것이라는 가설은 기각되었다. 하지만 연령에 따른 차이가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다. 연령의 경우, 감염병 발병이 비교적 높았던 저연령층 20대∼50대와, 발병률은 낮지만 치사율이 높은 60대 이상 고연령층뿐 아니라, 연령별로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즉, 연령이 낮을수록 제 3자 효과의 크기는 증가하였다. 마지막으로 제 3자 효과와 관련 변인들과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문제 1,2,3>의 분석결과, 제 3자 효과는 가짜뉴스 근절 행위와 규제인식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하지만 감염병 예방 행위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xD; 본 연구는 제 3자 효과 이론을 감염병 관련 가짜뉴스에 적용해 본 연구로, 미디어 영향력에 대한 편향된 지각을 줄임으로써 가짜 뉴스 근절과 규제에 대한 이용자들의 실천의지와 행동을 유도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가짜뉴스가 크고 작은 사회적 문제를 야기한다는 점에 주목하여, 전자투표시스템 관련 가짜뉴스가 뉴스 이용자의 시스템 이용에 대한 태도, 시스템을 통한 선거 참여 의도, 뉴스서비스 신뢰도에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는지 실험을 통해 확인하는데 있다. 연구결과, 부정적인 내용으로 프레임된 가짜뉴스는 이용자의 태도와 선거 참여 의도 수준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보였다. 특히 각 뉴스서비스에 따른 가짜뉴스 영향력 차이를 검증한 결과, 이용자가 일반 인터넷신문을 통해 가짜뉴스에 노출되고 해당 뉴스가 가짜임을 인지한 경우에는 태도와 선거 참여 의도 수준이 감소 후 다시 회복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네이버와 페이스북 가짜뉴스에 노출된 이용자들은 가짜뉴스에 담긴 부정적인 내용을 더욱 강하게 형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짜뉴스가 이용자의 인지적 차원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최초 노출 정보와 일치하는 방향으로 인식을 강화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을 실증적으로 확인하였다.

한국 사회에서 북한은 독특한 존재다. 민족공동체의 반쪽이라는 긍정적 측면과 전쟁 중인 적대국이라는 정체성이 혼합돼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뉴스는 국내언론의 단골메뉴 중 하나며, 대북정책과 남북관계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일상에서 접하는 북한뉴스는 문제가 많다. 대부분 부정적이며, 진실이 아닌 경우가 많고, 공정성과 균형성과 같은 언론 규범이 적용되지 않는다. 명백한 오보로 밝혀진 때에도 제대로 된 정정 보도가 없다. 연구진은 이런 배경에서 신냉전이 다시 한반도에 뿌리를 내리고, 북한의 안보위협은 높아지고, 남북 간 갈등이 증폭되는 상황과 북한뉴스(특히 오보)의 관련성에 주목했다. 분석 대상을 주요 일간지에 등장한 북한과 관련한 오보 666건으로 설정한 것은 이런 배경에서다. 분석 시기는 1993년부터 2020년까지로 설정했다. 관찰 지점은 두 가지다. 북한에 대한 오보가 주로 무엇과 관련된 것인지를 살폈다. 북한 지도부에 관한 것인지, 핵실험과 관련된 것인지, 아니면 특정인의 망명이나 인권탄압 사례인지에 대한 분석이다. 다른 한편으로, 특정 오보의 최초 발신자가 누구인가를 밝혔다. 국내 뉴스와 마찬가지로 언론의 정상적인 취재인지 아니면 특정 의도를 가진 ‘누군가’에 의한 허위 정보인지를 파악하는 게 목표였다. 북한 오보의 특성을 분석한 후 연구문제를 추가했다. 진보와 보수 정권에서 오보의 양상이 달라지고 있는지, 배경은 무엇인지 살폈다. 다른 하나는 언론의 정파성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탐색이었다. 한 예로, 반공주의와 한미동맹을 강조하는 <조선일보>와 민족통일을 사시로 내세우는 <한겨레>에서 오보를 대하는 방식을 확인하는 작업이다. 분석을 통해 몇몇 흥미로운 점이 밝혀졌다. 북한 오보가 우연이 아니라 미국의 대외정책과 관련이 깊다는 것이 첫 번째다. 또한, 북한에 관한 잘못된 정보가 특정 의도에서 유통되는 ‘가짜뉴스’일 가능성과 미국의 프로파간다와 관련이 깊다는 점도 드러났다. 끝으로, 북한 뉴스의 제약요인으로는 북한에 대한 정보부족, 국내 언론의 취약한 전문성 및 미국에 대한 높은 정보의존성 등이 확인됐다.

2020년 6월 21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정의당 등 일부 국회의원과 국가인권위원회는 소위 포괄적 차별금지법 또는 평등법 제정을 시도하고 있다. 이러한 차별금지법 제정 논의에서 제일 먼저 접하게 되는 것은 소위 ‘가짜뉴스’논쟁이다. 특히, 21대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안이 발의되는 날부터 jtbc 등 언론은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가짜뉴스’라고 낙인찍고 있다. 이러한 가짜뉴스 논쟁의 단초를 제공한 것은 국가인권위원회이다. 이들의 주장은 “차별금지법은 ‘고용, 재화·용역, 학교, 행정’등 4가지 영역에서만 적용되므로, 교회에서 행해지는 설교나 전도 자체는 평등법 적용을 받지 않고, 차별금지법은 동성애를 반대하는 사람을 ‘처벌’하는 법이 아니다”라고 홍보하고 있다.&#xD; 여기서 쟁점은 ‘교회 등 종교시설’은 고용, 재화·용역 등 4가지 차별금지 영역에 포함되지 않는가 하는 것이다. 그러나 교회는 종교시설로서 ‘시설’에 포함되고, 시설은 ‘재화’에 해당한다. 길거리나 광장도 ‘시설’에 해당하므로,‘재화’의 이용에 해당될 수 있고, 책을 쓰는 것은 ‘용역’의 공급에 해당된다. 그러므로 교회 등 종교시설에서의 설교나 길거리 전도행위도 재화의 공급·이용의‘영역’에 포함될 수 있다.&#xD; 나아가 차별금지법안은 ‘성별등을 이유로 분리·구별·제한·배제·거부 등 불리한 대우를 표시하거나 조장하는 광고행위’을 차별 행위에 포함시키고 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동성애 반대 설교를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알리는 행위도 불리한 대우를 ‘표시하는 행위’또는 ‘광고 행위’에 포함될 수 있다. 어느 모로 보나 교회 내 설교나 길거리 전도, 책을 쓰는 것도 차별금지법 위반 즉, 불법(不法)에 해당될 수 있다.&#xD; 또 하나의 쟁점은 “직장, 학교 등 차별금지영역에서 금지된 차별적 언행을 하면, 처벌(處罰)을 받느냐”하는 것이다. jtbc는 팩트체크에서 ‘불법(不法)이기는 하나 처벌(處罰)을 받지는 않는다’고 한다. 이러한 주장은 ‘처벌’이 ‘형사처벌’만을 의미하고, ‘징계벌’이나 ‘집행벌(이행강제금), 징벌적 손해배상’은 ‘처벌’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전제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제공하는 법령용어 사전에서는 형사벌 이외에 행정벌, 집행벌, 징계벌을 모도 ‘처벌’로 정의하고 있다.&#xD; 끝으로 헌법재판소(2017헌마1356)는 ‘차별적 언사나 혐오표현’도 「헌법」제21조가 규정하는 표현의 자유의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