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286편

연구 목적: 이 논문은 지금까지 나온 가짜뉴스관련 논문에 대해 연도별로 경향성을 분석한 종합적인 연구를 위하여 서술하였다.
 연구 방법: 진단형적인 방법과 더불어 특정 이론이나 개념, 또는 방법론에 대해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소주제형의 방법으로 메타분석을 진행하였다.
 연구 내용: 연도별로 논문편수, 학술지의 성격, 연구자의 전공에 대해 분석하였으며, 연구 주제들에 대해 분석하여 경향을 파악했다. 그리고 규제 방안, 규제 개선안에 대해 심도 있는 메타 분석을 실시하였다.
 결론 및 제언: 발표된 논문의 상당수가 규제나 정책연구에 치중되어 있어 여러 가지 부작용들(표현의 자유나 과잉입법 등)에 대해 논란이 있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연구는 법적인 규제나 정책보다는 교육이나 자율규제에 관련된 연구가 많이 이루지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여진다.

본 연구는 가짜뉴스 확산의 정치 사회적 맥락에 초점을 맞춘다. 그 일환으로 가짜뉴스 노출이 민주주의의 주요 기능을 담당하는 제도 신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의 문제를 다룬다. 첫째, 주류 언론을 통한 가짜뉴스 노출이 주류 언론 신뢰 및 정치 신뢰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본다. 둘째, 이념 성향이 양자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한다. 구체적으로 주류 언론을 통한 가짜뉴스 노출과 주류 언론 및 정치 신뢰에 대한 이념 성향의 조절 효과를 분석한다. 그 결과 보수 성향은 진보 성향에 비해 주류 언론을 통한 가짜뉴스 노출이 주류 언론 신뢰에 미치는 영향력이 컸다. 즉, 보수적일수록 주류 언론을 통한 가짜뉴스 노출 경험이 있는 경우 주류 언론에 대한 신뢰가 크게 떨어졌다. 한편, 매우 강한 진보는 정치 신뢰에 대한 인식에서 흥미로운 태도를 보였다. 약한 진보 및 보수 성향과 달리 이들의 주류 언론을 통한 가짜뉴스 노출 경험이 오히려 국회 신뢰를 상승시켰다.

본 연구는 언론수용자가 지각하는 가짜뉴스 확산정도와 사회적 폐해에 미치는 변인을 언론수용 자의 정치성향과 언론전문성(객관성, 중립성, 정확성, 다양성, 공익성) 및 언론신뢰도(언론제반 신 뢰도, 언론기자 신뢰도)에 대한 평가를 중심으로 탐색했다. 자료 수집은 성별과 연령대를 고려한 균등배분 표본추출 방식을 적용한 전국 온라인 설문조사방식으로 2019년 9월 2일부터 9월 6일 까지 5일 동안 진행되었다. 전체 318명(남자: 157명, 여자: 161명)이 설문에 응답했으며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언론수용자의 정치성향은 언론수용자가 지각하는 가짜뉴스의 확산 정도 와 사회적 폐해 정도 모두에 영향을 미쳤다. 즉, 수용자의 정치성향이 진보일수록 가짜뉴스가 한 국사회에 만연해 있고 가짜뉴스로 인한 사회적 폐해도 크다고 지각했다. 언론전문성 변인 중에서 는 정확성과 다양성이 언론수용자의 가짜뉴스 확산정도 지각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반면, 가짜 뉴스 폐해 지각에서는 다양성만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다시 말해, 언론수용자들이 언론의 정확 성과 다양성에 대한 평가를 낮게 할수록 가짜뉴스가 한국사회에 만연해 있다고 지각하고 있었다. 또한, 언론의 다양성에 대해 낮은 평가를 할수록 가짜뉴스가 한국사회에 미치는 폐해가 크다고 지각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가짜뉴스에 대한 지각에 언론수용자의 정치성향이 개입되고 있 으며, 또한 가짜뉴스와 언론과의 관련성을 어느 정도 실증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가 짜뉴스 문제해결을 위한 실무적 함의를 언론과 언론수용자를 중심으로 제시하고자 했다.

이 연구에서는 대표성 있는 표본 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보수 정치이념 성향과 이의 심리적 바탕이 되는 보수 이데올로기 성향(우익권위주의, 사회지배지향, 체제정당화 동기)이 북한 관련 가짜뉴스 식별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통계적으로 추정하고, 식별 능력이 북한 이미지 평가와 대북정책 선호에 어떠한 차이로 이어지는지 파악하고자 했다. 연구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첫째, 예상과 달리 상징적 정치 정체성으로서 보수 정치이념 성향은 북한 관련 가짜뉴스 식별도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둘째, 보수 이데올로기 성향 변인 중에서는 경제 보수 성향인 사회지배지향만이 북한 관련 가짜뉴스 식별도를 일관되게 낮추는 것으로 드러났다. 셋째, 북한 관련 가짜뉴스를 옳게 식별할수록 북한을 협력 대상으로 평가할 가능성이 컸다. 그러나 식별도는 북한을 지원 대상으로 보는 또 다른 긍정적인 평가나 경계와 적대 대상으로 부정적 평가로는 이어지지 않았다. 넷째, 북한 관련 가짜뉴스 식별도가 높을수록 북한과 무력 충돌 불사에 대한 선호는 낮아지는 반면에, 정부 교체와 무관하게 남북한 합의 사항 계승에 대한 선호는 높아지고, 한미동맹 강화 대비 남북관계 개선 선호도 높아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식별도와 유화적 대북정책 선호의 긍정적 관계가 여타 대북정책 선호에서 일관되게 나타나지는 않았다.

이 연구는 대표성 있는 표본 조사 자료를 활용한 통계 분석을 통해서, 코로나19 관련 가짜뉴스에 취약하게 할 가능성이 큰 보수 정치이념 성향과 그 심리적 기반인 이데올로기 성향의 영향을 추정하고자 했다. 첫째, 예측과는 달리 정치이념 성향에 따른 코로나19 관련 가짜뉴스 식별도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둘째, 이데올로기 성향 중에서는 사회지배지향이 강할수록 가짜뉴스 식별 수준이 떨어졌다. 그러나 우익권위주의와 체제 정당화 동기의 효과는 드러나지 않있다. 서구와는 달리 정치이념 성향에 따라 가짜뉴스에 대한 취약함이 다르지 않게 나타난 것은 정치이념에 따른 극화가 일상화되고 현실에서도 참 정보와 객관적 증거에 입각한 진영 간 소통과 토론 그리고 합의가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를 밝게 한다.

이 연구는 가짜 뉴스(fake news)에 대하여 언어학적으로 접근해 칼럼니스트들이 주요 이슈에 대해 견해를 담는 신문 시사 칼럼 표현의 문제점을 살펴보려는 것이다. 이연구로 얻은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짜 뉴스라는 용어는 영어의 fake를 번역해 사용하는 말이기 때문에 정확히 설명하기는 어렵다. 학계에서도 ‘가짜 뉴스’ 용어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본 연구에서는가짜 뉴스를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사실과 조금이라도 다른 모든 뉴스’로 확대한다.
 이러한 가짜 뉴스의 프레임을 생성하는 대표적 언어적 기제는 피동형 표현, 익명표현을 들 수 있다. 피동형과 익명은 독자가 쉽게 서술의 주체를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나타난다. 즉 실체나 사실 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운 표현 행태이다. 피동형과 익명은 사실성을 흐리게 하고 이해관계를 반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견을 묻힌윤색적 표현이다. 이에 피동형과 익명은 문장의 주체를 확인하기가 쉽지 않아 주장을신뢰하기 어렵다.
 본 연구의 대상인 신문의 칼럼은 사실을 바탕으로 주장을 펼치는 글이다. 따라서사실을 바탕으로 의견을 담는 시사 칼럼에서 실체를 확인하기 어려운 피동표현과 행동의 주체를 밝히지 않는 익명 표현은 대중에게 가짜 뉴스의 문법으로 활용 될 수 있으므로 적절한 언어로 볼 수 없다.

이 연구는 가짜 뉴스(fake news) 홍수 시대를 맞아 미디어의 올바른 언어 사용을 위해 온라인 뉴스 제목에 사용되고 있는 언어의 적절 여부를 분석한 연구이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짜 뉴스의 프레임을 생성하는 대표적인 제목 언어 기제로 내용적으로는 ‘제목과 본문의 불일치’, ‘선정성’, ‘왜곡⋅과장’과 형식적으로는 ‘의문형 종결’, ‘직접 인용’을 들 수 있다. 본 연구의 대상인 온라인 뉴스 제목은 기사 선택의 관문으로서 정확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한다. 그럼에도 기사 제목에 적절하지 않은 표현과 문장 부호가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었다. 미디어는 공공 언어로 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는 점에서 언어 사용 시 규범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이에 가짜 뉴스 범람 시대를 맞아 온라인 뉴스 제목에 ‘제목과 본문의 불일치’, ‘선정성’, ‘왜곡⋅과장’ 표현과 ‘의문형 종결’, ‘직접 인용’ 부호 사용은 적절치 않다.

이 연구는 디지털 환경에서의 다문서 선택과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내용 관련성과 출처 신뢰성(저자 전문성)을 개체 내 요인으로 삼아 네 개의 범주에 걸친 총 16개의문서를 디지털 환경에 구현하고, 고등학생 450명을 표집하여 이들이 어떤속성의 문서를 선택하고 사용하는지 반복측정 분산분석을 사용하여 살펴보았다. 또한 ‘문화 다양성’에 대한 화제 친숙도와 인식론적 신념 수준을 개체간 요인으로 삼아 재분석함으로써 개인차 요인에 따라 다문서 선택과 사용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검토하였다.
 분석 결과, 참여자들은 전반적으로 저자 전문성보다 내용 관련성에 더주의를 기울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전지식 수준이 낮은 참여자가 더 많은문서를 선택하되, 문서로부터 정보 단위를 추출하여 자신의 글에 사용할 때에는 사전지식 수준이 높은 참여자가 보다 정교화된 수행을 보이고 있었다. 인식론적 신념 수준에 따라서는 소박한 신념의 참여자가 더 많은 문서를 선택하고 사용하고 있었다.

가짜 뉴스 탐지는 방대한 양의 이종 데이터를 빠르게 수집하여 확실한 검증을 요한다. 이 논문은 텍스트 요약 기술이 뉴스의 중요한 정보나 단서를 찾아내어 가짜뉴스 탐지 문제에 기여할 수 있음을 제시한다. 잘 알려진 벤치마크 데이터셋에서 검증해본 결과 주요한 두 가지 텍스트 요약 기법이 - 추출요약 및 추상요약 - 모두 가짜뉴스 탐지 문제 해결에 각기 도움을 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더 나아가 방대한 뉴스 데이터로부터 텍스트 요약은 문장, 단어, 문서의 단계에서 주요 정보를 압축함으로써 근거 자료로 활용되는데 있어 모델의 설명 가능성도 보여준다.

허위정보는 최근 전 세계 주요 선거에서 여론환경을 왜곡하는 주요인으로 지목되어 왔다. 많은 이들은 허위정보의 확산으로 인해 선거 상황이 특정 정치세력에 유리하거나 불리해질 것에 대해 우려한다. 하지만 연구자는 허위정보 확산과 관련해 근본적으로 우려해야 할 점은 민주주의 제도 자체의 위기임을 강조한다. 허위정보가 걸러지지 않고 빠르고 광범위하게 확산하는 방식으로 정보생태계가 왜곡되면, 공중의 집단숙의 과정은 제대로 이뤄질 수 없고,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여론역량이 심각하게 저하되고, 궁극적으로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론적 위기로 이어진다. 본고에서 연구자는 숙의를 통한 여론역량에 기반해 운영되는 현 민주주의 제도를 허위정보가 어떻게 위협하는지 살펴보고, 그 심각성에 대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정보생태계 전체의 건전성을 살필 필요성과 여론역량 유지 및 강화를 위한 생산적인 방안 모색의 절박함에 대해 논한다. 제20대 대통령선거를 목전에 둔 현 상황에서 특히 언론 등 정보전문가가 허위정보생태계에 편입해 허위정보의 확산에 동참하기보다는 적절한 정보확산윤리 수립을 통해 숙의 분업 기구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야 함을 강조한다.

이 글은 트럼프 대통령이 2020년 대선 막바지에 이르러 본인이 직접 출연한 구글 동영상 정치광고를 통해 실제 어떠한 내용을 담은 허위정보를 유포했는지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사실관계 확인 웹사이트를 활용한 연구 결과, 트럼프 대통령은 구글광고를 통해 과대포장된 업적 홍보, 상대 후보에 대한 근거 없는 비난, 우편투표에 대한 불신 조장 등 미국의 선거과정 및 민주주의를 침해하는 허위정보를 유포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이런 허위정보를 포함한 광고는 경합주에 집중적으로 유포되었음도 확인되었고, 이는 트럼프 대통령 진영이 허위정보를 전략적으로 활용했음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이 연구는 온라인에서 다수의 코로나19 백신 허위정보가 동시다발적으로 유통되는 환경에 주목하고, ‘접종이론(Inoculation Theory)’을 적용하여 ‘단일 코로나19 백신 허위정보’에 대한 정정정보가 ‘복수의 코로나19 백신 허위정보’의 수용을 낮추고 백신 접종의사를 높이는지 탐색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 189명을 대상으로 7일 간격을 두고 총 2차례의 온라인 설문조사 기반 실험연구를 시행하였다. 실험집단은 복수의 허위정보에 노출되는 집단, 복수의 허위정보 및 정정정보에 노출되는 집단, 단일 허위정보에만 노출되는 집단으로 구성하였고, 실험자극물은 온라인에서 접할 수 있는 코로나19 백신 허위정보를 활용하여 포털사이트 뉴스 기사 형태로 제작하였다. 연구문제 해결을 위해 공분산분석(ANCOVA)을 실시하였고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2차 허위정보 수용은 정정정보 유무에 따라 백신 접종의사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집단 간 사후 검증에서 정정정보에 노출된 집단보다 복수의 허위정보에 노출된 집단의 백신 접종의사가 다소 높게 나와 허위정보가 백신 접종 의사를 낮춘다는 일부 선행연구와는 다른 결과를 보여주었다. 둘째, 정부지지는 백신 접종의사와 강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 정부에 대한 지지가 백신 접종률을 높이는데 기여한다는 것은 감염병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 정부 신뢰가 중요한 덕목임을 시사한다. 이 연구는 실험연구를 통해 코로나19 백신 정정정보의 접종효과에 대해 탐색함으로써 정정정보 및 접종이론 연구를 확장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팬데믹이 확산될수록 잘못된 정보 역시 빠르게 전파되는 현상을 가르키는 이른바 인포데믹(Infodemic)의 문제는 실제 개인의 건강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허위정보에 취약할수록 백신 접종 거부나 방역지침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 정부의 위기관리 조정비용을 상승시키는 등 사회적 폐해를 야기하고 있다. 갈수록 뉴미디어 환경을 통해 허위정보의 유포와 확산이 용이해지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누가 코로나19 관련 허위정보에 취약한가라는 질문에 대한 경험적 연구는 아직 부족한 편이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 본 논문은 당파성(Partisanship)과 당파적 양극화(Partisan polarization)의 심화라는 정치적 환경이 코로나19 관련 허위정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형성하는데 있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 있다. 2021년 8월 말 실시한 ‘코로나19의 사회적 영향과 시민인식에 관한 온라인 패널여론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본 논문은 당파성의 유무 자체보다도 당파성의 방향과 당파적 양극화의 강도에 따라 코로나19 관련 허위정보에 대한 일반 시민의 믿음 혹은 불신 경향이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2010년대 중반 이후 소셜미디어를 통한 허위정보의 생성 및 유포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페이스북과 유튜브와 같은 소셜미디어가 허위정보의 주요 통로로 지목되는 것은, 이들이 반향실 효과와 필터버블 효과를 창출함으로써 개인의 미디어 소비를 편향되게 만드는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소셜미디어의 편향 효과에 대한 논의는 무성한 데 비해, 그것과 허위정보와의 관계를 객관적으로 밝혀주는 경험 연구는 많지 않은 편이다. 또한, 반향실 효과와 필터버블 효과가 둘 다 허위정보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한 실증연구 역시 충분하지 않다. 본 연구는 2018년 한국언론재단의 “동영상 검색과 허위정보 노출 경험”에 대한 설문조사 원자료를 활용하여, 유튜브의 반향실 효과와 필터버블 효과가 실제로 ‘허위정보 경험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적으로 밝혀보고자 한다. 분석 결과 유튜브 플랫폼의 구독을 통한 반향실 효과는 ‘허위정보 경험에 대한 인식’에 정적(+) 관련성을 보인 반면, 추천 알고리즘을 통한 필터버블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효과를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유튜브 이용 빈도와 뉴스/시사 시청 여부는 허위정보에 경험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유튜브의 알고리즘 효과가 자동화된 추천보다는 이용자에 의한 자발적인 선택적 노출의 결과라는 점에서 학문적으로 또 정책적으로 의미를 갖는다고 하겠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정보 확산은 급격한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런 정보 확산만큼이나 중요한 사안 중 하나가 바로 디지털 외교 분야의 허위정보 확산이다. 허위정보 대응은 다양한 주체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배경 속에, 본고는 허위정보 분야의 공세적 입지에 있는 EU의 사례를 분석 대상으로 삼고자 한다. 이를 위해, EU의 대외관계청 산하 전략 커뮤니케이션 부서와 3개의 태스크 포스 팀이 국가 혹은 비국가적 행위자가 관여하여 확산되고 있는 허위정보를 어떻게 선제적으로 대응하는지를 고찰의 대상으로 삼는다. 이런 고찰과 동시에 Vinhas & Bastos (2022)가 제안한 8가지의 팩트체크의 한계성을 바탕으로 EU의 허위정보 대응의 유효성을 검증하고자 한다. EU가 허위정보에 취약한 역외 인근 국가들의 언론 매체와 국민을 어떻게 지원하고, 허위정보의 차단을 위해 어떤 예방적 차원의 조치를 취하는지도 고찰의 대상으로 삼는다. 이런 사례 분석을 통해, 본고는 허위정보에 대한 효율적 대처를 위해서는 제도적 틀 구축과 함께 해당국 국민의 정보 수용력 향상이 절실하다고 주장한다.

이 연구는 유튜브 콘텐츠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허위정보와 딥페이크 영상에 노출된 경험여부에 따른 허위정보 또는 딥페이크에 대한 인식에 대해 살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2018년 실시된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유튜브 동영상 이용 및 허위정보 유출경험’ 온라인 설문조사자료를 활용하였다. 허위정보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보기 위해서 대응일치분석을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허위정보에 노출경험이 있는 남성이 한국에서의 유튜브 허위정보로 인한 문제점에 대해 가장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딥페이크 영상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딥페이크 영상 노출경험이 있는 여성들이 동의하는 경향이 컸으며, 남성보다는 여성이 딥페이크 영상에 대한 피해로 인한 규제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유튜브 이용자들이 규제가 필요하다는 데 동의가 높은 가운데, 유튜브 이용자들에게 주로 사용되는 허위 정보와 딥페이크의 유형을 교육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정보 생산자와 유통자가 스스로 규율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디지털 정보기술로 인해 모든 개인이 각자의 미디어를 가지고 정보의 생산자가 되면서 과거에 생각하지 못했던 엄청난 정보의 생산과 유통이 폭발적으로 증대하고 있다. 실로 언론･출판의 자유가 만개(滿開)하고 있다. 누구든지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자신만의 개인미디어를 가지고 글로, 그래픽으로, 사진으로, 영상으로 쉽고 빠르게 대중을 상대로 전달할 수 있게 되었다. 그들 정보 중에는 진실된 정보도 있고 거짓된 정보도 있으며, 가치 있는 유익(有益)한 정보도 있고 가치가 없거나 유해(有害)한 정보도 있으며, 없는 사실을 꾸며낸 조작한 정보도 있다. 최근의 인공지능(AI) 기술(Deep Fake)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구별할 수 없는 가짜정보를 쉽게 만들 수 있도록 해 준다.
 이런 새로운 정보환경에서 개인은 허위의 정보 혹은 조작한 정보를 생산하고 유통할 헌법상의 자유가 헌법 제21조의 언론･출판의 자유에 의해 보장되는 것일까? 정부는 허위의 혹은 조작한 정보가 헌법이나 법률이 보호하는 다른 개인의 법익이나 권리를 위법하게 침해하지 않는 경우에도 누군가에게 또는 사회적으로 유해할 것이라는 혹은 피해를 줄 것이라는 예상만으로 이들 정보의 생산과 유통을 금지하거나 억제할 권한이 있는 것일까? 이 글은 이 같은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이른바 가짜뉴스(fake news) 혹은 허위조작정보(disinformation)를 직접 규제하려는 최근 한국의 입법적 시도, 특히 언론중재법 개정법률안(대안) 및 5･18민주화운동특별법 개정법률에 대해 그동안 헌법학에서 형성되어 온 언론자유의 법리에 기초해서 이들 법률을 비판적으로 분석해보고자 한 것이다.
 한국의 입법적 대응은 언론자유의 헌법적 가치를 깊이 고민하지 않은 채 너무 거칠고 섣부르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무엇보다, 허위조작정보의 위법성 판단에 있어 구체적인 법익이나 권리 침해를 요건으로 설정하지 않은 채 그저 허위조작정보 그 자체를 위법한(illegal) 것으로 규정한다는 점이 문제이다. 특히 언론중재법 개정안(대안)은 자유언론의 민주국가에서 함부로 사용할 수 없는 ‘언론개혁’이라는 이름 하에 언론사의 ‘언론보도’를 직접 겨냥하고 있다는 것이 더 큰 문제이다.
 본 논문에서는 먼저 언론중재법 개정안(대안)이 새로이 도입하고 있는 허위･조작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어떤 헌법적 문제를 안고 있는지 분석해 본다(Ⅱ). 이어서, 언론중재법 개정안(대안)

본 연구의 목적은 최근 논란이 되었던 허위조작정보 규제방안들이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면서도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허위조작정보 개념적 구성요건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인식유형 연구결과 도출된 세 가지 유형에 기초하여 각 인식유형을 대표하는이들을 대상으로 심층인터뷰를 실시, 이들이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현행의 규제체계나 새로운 규제의필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는지, 또 제 21대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규제법안의 내용에 대해서는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새로운 규제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의 차이는 ‘현재의 저널리즘 규범적 상황’이나 ‘임시조치제도 등 현행 규제체계의 실효성’에 대한 평가의 차이에 기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플랫폼사업자에게 상시적이고 일반적인 모니터링 및 삭제의무를 부과하거나 언론의허위·조작보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적용하는 규제법안 내용에 대해서는 대체로 부정적인 인식이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접적인 위해가 될 수 있는 사안 등 일부 유형의 허위조작정보에 대해서는 현행 규제체계의 전반적인 재검토를 전제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적용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것만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를 토대로 허위조작정보 규제와 관련된 다양한 입장과 의견 차이를 좁힐 수 있는 정책설계 방안에 대해 제언하였다.

오늘날 디지털 허위조작정보가 야기하는 해악은 개인적 법익을 넘어서서 공공의 질서와 국가안보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영향을 준다. 신냉전 시대 도래, 미국과 중국이라는 G2의 부상,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장기화, 한･중･일 간 문화적·경제적 갈등, 기후변화, 팬데믹, 에너지 문제와 같은 전지구적 차원의 이슈에 이르기까지 복잡한 국제질서와 누구나 정보를 생산하고 유포할 수 있는 디지털 환경 속에서 허위조작정보의 문제는 언제든 국내 차원뿐만 아니라 국가 간 문제로 확대될 수 있다. 본 연구는 프랑스의 <2018년 정보조작 근절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프랑스의 허위조작정보 대응에서의 국가안보적 관점을 살펴봄으로써 우리 사회에서도 허위조작정보의 문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국가안보적 시각에서 살펴볼 필요성을 주장하고 관련 규제 방법의 모색을 제언하였다. 연구 결과, 프랑스의 경우, 형법, <1881년 언론의 자유에 관한 법률> 등 기존 법률에서도 일부 국가안보적 관점을 포함한 허위조작정보 규제 조항을 찾아볼 수 있지만, <2018년 정보조작 근절에 관한 법률>을 통해 ‘국가의 근본적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외국 정부의 영향력 하에 있는 해외 방송 법인과 그 자회사’에 대해 방송 협약 체결을 해지하거나 선거 기간에는 방송 중단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면서 허위조작정보로부터 국가의 안위를 보호하는 규제가 진일보 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여기에 ‘국립정보조작대응처’와 같은 기관을 설립해 해외로부터 유입되는 허위조작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보조적 수단으로 활용하는 등 다양한 측면에서 허위조작정보에 대해 국가안보적 관점으로 대응하고 있었다. 프랑스의 사례는 러시아의 선거 개입, 사회혼란을 유도하는 터키 발(發) 허위조작정보의 문제를 직접 경험하였다는 점에서 우리의 실정과는 다소 다른 맥락에 놓여 있지만 허위조작정보 문제에 대한 국가안보적 관점으로의 시각 확장, 해외유입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경계,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시민 접촉 차단이라는 규제 방식 등 여러 측면에서 우리에게 시사점을 준다고 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연구자는 우리 사회의 허위조작정보의 성격과 특성을 규명하여 우리 실정에 적합한 국가안보 개념을 허위조작정보 논의에 도입하고 규제 대상과 범위를 명료화할 것을 제언하였다. 또한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처벌은 과잉규제나 표현의 자유를 위축할 수 있는 위험성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직접적

서동요 설화처럼 허위조작정보의 유포는 역사와 함께 늘 있어온 일이다. 그러나 국가 또는 국가배후 조직이 대한민국의 국가안보 및 국익을 해하거나 (중대하게) 위협하는 허위정보를 인터넷 상에서 고의로 유포하는 행위는 사이버공간의 특성과 결합하여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는 빠른 속도와 광범위한 파급력을 갖는다. 이에 국가들과 국제기구 및 비정부기구들은 허위조작정보를 이용한 심리･영향작전에 대응하기 위한 법제 정비에 힘쓰고 있는 반면, 대한민국은 2012년 사이버사령부와 국가정보원의 온라인 여론조작 사건의 유죄 판결의 여파로 그 논의조차 시작하지 못하고 있다. 이 논문은 전･평시로 나누어 국가의 허위조작정보를 이용한 심리･영향작전을 규율하는 기존의 국제법 체제를 검토한 후, 이러한 허위조작정보에 대응하는 국제적인 동향을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소위 댓글 공작 사건의 대법원 판결과 대한민국의 현실을 살펴보고, 타국이 대한민국을 대상으로 적대적 허위조작정보 작전을 펼칠 경우에 대비하여 어떤 방향성의 법제 정비를 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검토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가짜뉴스, 악성댓글 등을 포함한 허위조작정보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다수의 개정안이 제기되고 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특정 의무를 부과하기만 하는 경우, 둘째,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제재하는 경우, 셋째, 허위조작정보에 대하여 이행명령을 할 수 있는 위원회를 설치하여 이를 통한 제재를 하는 경우를 제안하고 있다. 첫 번째 경우는 의무준수의 실효성에 의문이 있으며 두 번째 경우는 열거된 의무만 제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연성 있는 침해구제가 어려울 수 있고 세 번째 경우는 중간단계가 생기므로 즉시성 있는 응대가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미국의 경우에는 통신품위법(CDA)」제230조에 기초하여 허위조작정보에 대하여 일정한 조치를 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면책하고 있다. 이처럼 면제를 규정하고 있다는 것은 원칙적으로 이미 의무를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방식은 우리나라의 무과실책임을 부과하는 법률인 「제조물책임법」 등과 같은 맥락이다. 이와 같은 옵트아웃(opt-out)방식으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책임을 부과한다면 다양한 상황에 있어 유연한 책임부과가 가능하고 명시된 법의 적용을 받으므로 법적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으며 의무부과에 중간자가 없어 즉시성 있는 응대가 가능한 장점이 있다.

가짜뉴스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를 규제하고자 20대 국회에서 ‘가짜뉴스대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과 ‘가짜정보 유통 방지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하였으나, 2가지 법안 모두 의회기 종료로 폐기되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여전히 가짜뉴스에 대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인식에 공감하고 있으며 그 범위에 관해서도 논쟁 중에 있다.
 한편, 프랑스에서도 2017년 대통령선거를 비롯하여 하원 및 지방의원선거, 유럽의회 선거 등이 실시되면서 동시에 허위조작정보 규제에 관한 논의도 상당하게 진행되었는데, 이에 대한 결과물이 바로 「정보조작 대처에 관한 2018년 12월 22일 제2018-1202호 법률(LOI n° 2018-1202 du 22 décembre 2018 relative à la lutte contre la manipulation de l'information)」이다.
 프랑스의 정보조작대처법은 차후 우리나라가 허위조작정보 규제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거나 관련법 개정 시 2가지 측면에서 시사점을 줄 수 있다. 첫째, ‘가짜뉴스’ 라는 용어가 가지고 있는 한계와 부정적인 영향으로 ‘허위정보’나 ‘정보조작’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유럽연합이 발간한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다차원적 접근보고서’에서 채택한 ‘허위조작정보’ 용어와 유사하다.
 둘째, 프랑스 정보조작대처법은 각종 선거에 있어서 유권자의 의사를 왜곡됨 없이 반영하기 위하여 허위조작정보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사후적 대체가 아닌 사전적으로 예방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강화된 투명성 의무를 부여하고, 더불어 고등시청각위원회(CSA)의 권한을 대폭 확대하여 국가의 근본적 이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만, 주의해야 할 점은 프랑스 내 비판에서 볼 수 있듯이 헌법상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 우려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불식시키느냐가 입법의 최대 관건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의 충돌에 대한 논의는 인터넷이 등장하기 훨씬 이전부터 진행되어 왔다.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우려 역시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최근 미디어플랫폼에서 문제시 되고 있는 허위조작정보와 관련된 논의는 그 영역이 확장되었다. 과거 단순히 개인의 명예를 침해하는 정도로 문제시 되었던 허위조작정보가 이제는 사회적 혼란 및 정치적 의사결정의 왜곡 등 심각한 정치 ․ 사회적 문제로 등장하게 된 것이다.
 종래 허위조작정보에 대해 각국에서는 해당 게시물의 게시자(표현행위자)에 대하여 명예훼손죄, 모욕죄 및 손해배상책임을 부담시키는 방법 등으로 대처하여 왔다. 그러나 미디어플랫폼에서 빠르게 게시 ․ 확산되는 허위조작정보는 더 이상 기존의 방식으로 규제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에, 독일, 프랑스 등 유럽 선진국에서는 허위조작정보의 문제를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여 대응하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허위조작정보의 개념 및 허위조작정보 제한의 근거를 검토(Ⅱ)하고, 독일에서의 대처방안(Ⅲ)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에서 허위조작정보를 대처하기 위한 시사점(Ⅳ)을 고찰해 보았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미 「형법」과 「정보통신망법」 등의 해석 및 적용을 통해 어느 정도 허위조작정보로 인하여 개인적 법익에 침해가 발생한 경우 대처가 가능하다. 따라서 현행의 관련 법률 등을 통해 아니면 관련 법률 등의 개정을 통해, 독일과 같이 네트워크집행법을 제정하지 않고도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물론 허위조작정보가 인종차별 선전 및 선동, 혐오범죄 증가 등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거나 정치적 의사결정의 왜곡을 초래하여 사회적 ․ 국가적 법익을 침해하는 경우, 이를 규제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이 무엇이고 이로써 제한되는 ‘표현’이 무엇인지 명확히 설정하여 명확성의 원리에 위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허위조작정보와 관련해서는 해당 게시물의 생성 및 유포 ‘목적’에 보다 무게를 두어 판단하여 ‘협의의 허위조작정보(fake news)’와 ‘의도된 허위정보(disinformation)’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
 또한 규제방법으로는 정부와 민간이 협력하는 공동규제의 방식이 적절할 것으로 보이며, 독립된 감독기구의 설립과 팩트체크기구 창설이 요청된다.

누가 소셜 미디어 상에서 오정보에 대한 댓글에 더 동조하는가? 기존 연구는 오정보의 확산 및 전파에 타인의 의견과 평가가 영향을 미침을 밝혀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왜, 그리고 언제 사람들의 오정보 처리에 타인이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답을 제공해주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본 연구는 개인의 정보 처리 성향과 심리적 기제에 주목하여 이들이 어떻게 소셜 미디어 상에서 오정보에 대한 댓글의 효과를 조절하는지 살펴보았다. 대학 커뮤니티를 통해 모집한 993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 실험 결과, 인지적 종결 욕구, 개방성, 그리고 외향성이 높거나 성실성이 낮을수록 소셜 미디어 상의 오정보를 처리할 때 댓글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타인의 의견이 오정보 처리에 미치는 영향에서 개인차를 살펴본 최초의 연구로써, 오정보와 사회적 영향의 관계에 대한 기존의 이해를 심화했다는 의의가 있다.

누가 가짜뉴스를 접하고, 신뢰하는가? 가짜뉴스에 대한 국내의 기존 연구들은 주로 법률적또는 자율적 규제방안들을 논의해 온 반면에, 선거 과정에서 가짜뉴스를 접하고 신뢰하는 유권자의 특성을 분석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제21대 총선에서 어떤 유권자가 가짜뉴스를 접하고, 신뢰하는지를 분석하는 데 있다. 분석결과, 미래통합당을 좋아하거나, 전통적인 미디어 정보를 신뢰하는 유권자일수록 가짜뉴스를 접할 가능성이 낮았다. 반면에, 정치 지식이 많거나, 뉴미디어를 자주 사용하거나, 온라인 토론에 참여하는 유권자일수록 가짜뉴스를 접할 가능성이 높았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을 좋아하는 유권자일수록 가짜뉴스를 신뢰할 가능성이 낮은 데 비해, 전통적인 미디어 정보를 신뢰하는 유권자일수록 가짜뉴스를 신뢰할 가능성이 높았다. 이를 통해 우리는 유권자의 특성에 따라 가짜뉴스를 접하고 신뢰하는 정도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근본적으로 가짜뉴스의 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법률적 또는 자율적 규제보다 유권자 개인들에 초점을 맞춘 미디어 리터러시(media literacy) 교육의 활성화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가짜뉴스가 주요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이 현상과 관련한 많은 연구와 논의가 진행되어왔다. 그 가운데 확증편향이나 인지부조화를 통해 가짜뉴스의 선택과 수용을 설명하려는 시도도 여럿 있었지만, 나름의 한계가 있었다고 여겨진다. 이에 이 연구는 개인에 의해 지각된 불확실성이 부정적 감정을 형성하면 추가정보 탐색 의지가 강해진다는 ‘불확실성 관리 이론’을 가짜뉴스에 적용, 허위 정보에 대한 개인의 태도를 고찰하고 설명하는 또 다른 접근 틀로써 이 이론의 가능성을 검토해 보고자 하였다. 전국의 성인 511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실험을 수행한 결과, 가짜뉴스로 인한 불확실성 지각에 연령과 학력, 그리고 경험적 정보처리 성향 등의 영향이 확인되었으며, 부정적 감정 형성에는 불확실성의 정도와 뉴스 리터러시, 그리고 언론에 대한 신뢰 정도가 주요한 영향요인임을 발견하였다. 추가정보 탐색 의지에는 정보처리 성향과 뉴스 리터러시가 주요 요인으로 나타났지만, 부정적 감정이 추가적인 정보탐색 의지에 미치는 정적 영향은 확인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가짜뉴스에 관한 향후 연구에 있어 불확실성 관리 이론의 활용 가능성을 논의하였다.

이 연구는 최근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가짜뉴스’ 현상을 논증의 관점에서 분석하여, 가짜뉴스의 구조를 파악하고 유형을 분류하는 과정을 통해 가짜뉴스에 나타난 논증의 전형성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먼저 가짜뉴스의 언어적 특성을 고찰하고, 가짜뉴스의 분석 기준으로서 툴민의 논증 도식과 새먼이 정리한 논증 유형에 대해 살펴본다. 이어서 독일의 코로나 19 관련 가짜뉴스를 이 논문의 분석 대상으로 소개하고, 가짜뉴스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논증의 구조 및 유형을 도출한다.
 분석 자료를 살펴본 결과, 논증 구조의 측면에서는 참인 자료와 거짓인 추론 규칙으로부터 거짓 결론이 도출되는 경우, 거짓인 자료와 거짓인 추론 규칙으로부터 거짓 결론이 도출되는 경우를 찾아볼 수 있었으며, 논증의 유형으로는 인과 논거가 두드러지게 사용되었다.
 가짜뉴스는 여론을 왜곡하고 사회적 양극화를 조장한다는 점에서 민주주의 사회를 위협한다. 추후 가짜뉴스 현상과 영향에 대한 체계적 분석을 토대로 가짜뉴스 현상에 대한 보다 깊이 있는 학문적 논의가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사이버네틱스 세상에서 디지털 정보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수많은 정보에 노출되고 있다. 이러한 정보들은 진위를 따지지 않고 여과 없이 인터넷 상에서 노출되고 있다. 정보의 생산과 확산에 큰 역할을 한 소셜미디어는 2004년 페이스북이 개설되면서 현대 사회의 패러다임을 바꾸게 되는 일대의 큰 혁신을 가져오게 되었다. 전 세계적으로 39억명에 이르는 인터넷 사용자 중 35억명이 SNS를 사용하고 있다. 소셜미디어는 정보의 공유와 소통의 도구로써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모바일기기의 발달로 SNS는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게 되고 많은 정보의 확산을 가속화 하고 있다. 디지털 리터러스 능력은 컴퓨터프로그램을 통해 디자인분야와 연관성을 갖고 있다. 이에 정보 전달에 필요한 기술적 요소와 의미전달로써 소셜미디어 기반에서 정치, 사회, 경제 전반에 걸쳐 어떠한 현상이 발생되고 있는지에 대해 디지털생물학 관점에서 번식, 선택, 변이 과정을 겪으며 진화되는 ‘가짜뉴스’ 사례를 살펴보았다. 자연의 생태계도 바이러스에 의해 혼란을 야기하지만 사이버세상에서도 가짜뉴스를 만들어 사회적으로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으며 어떻게 정보가 유통되고 있으며 사회적으로 준비가 되어야 할지에 대한 문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난민에 대한 부정적인 고정관념이 난민과 관련된 부정확한 정보, 즉 오정보(misinformation) 수용에 영향을 주는지를 분석하고, 더 나아가 오정보 수용이 분노와 두려움이라는 부정적인 정서를 매개로 난민 수용에 반대하는 정치참여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했다. 온라인 설문조사(N = 439)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과가 도출됐다. 첫째, 따뜻함과 유능함이라는 고정관념의 두 차원에서 난민을 부정적으로 인식할수록 난민 수용의 사회적, 경제적 부작용을 강조하는 오정보의 사실성을 높게 판단했다. 둘째, 난민에 대한 오정보를 사실로 인식할수록 그들에 대한 분노와 두려움의 정서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적 고정관념 역시 난민에 대한 부정적 정서를 격화시켰다. 셋째, 오정보 수용이 난민 수용에 반대하는 정치 활동으로 이어지는 직접적 효과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난민에 대한 부정적 정서를 매개로 하는 간접효과가 확인됐다. 부정적 정서의 간접효과는 정치참여의 유형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났는데, 시위, 집회 참여 등 적극적 반대 활동에 대해서는 분노의 매개 효과만이 유의미했으나, 투표, 서명 등의 소극적 반대 활동에 대해서는 두 정서의 매개 효과가 모두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난민에 대한 오정보가 분노와 두려움을 발생시키고, 특히 분노가 난민에 반대하는 정치참여의 주된 정서적 동인임을 알 수 있었다.

가짜뉴스가 기존 문자매체를 넘어 최근 영상매체로 확대되면서 진위여부 판단이 더욱 어려워졌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재난재해 상황에서 뉴스는 정보전달 등 여러 중요한 역할을 갖기 때문에 재난상황에서의 가짜뉴스는 더 큰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짜뉴스를 식별하는문제와 관련해 체계적인 분석 연구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하지만 가짜뉴스의 매체 형식이 다양해짐에도 불구하고 기존 연구들은 문자 형식의 가짜뉴스 식별에만 국한되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뉴스의 내용은 동일하지만 매체 형식이 다를 때 해당 뉴스에 대한 수용자의 진위 여부 판단 능력에 어떤 차이가 있을지 다항로짓모형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가짜뉴스 식별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매체 형식, 개인의 인지⋅경험적 요인, 인구통계학적 요인을 고려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수용자의 판단 능력 저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였다. 분석 결과, 수용자는 영상 형식으로 제공된 가짜뉴스에 대해자신이 판단한 진위여부에 더 확신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뉴스에대한 평소 신뢰도, 정신적 피해 경험, 뉴미디어 선호도도 가짜뉴스 진위여부식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논문은 2020년 이후 발생한 북한 관련 가짜뉴스의 생산 및 유통과정을 살펴본 뒤 남북관계에 미치는 현황을 진단하여 대응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북한 관련 가짜뉴스는 누구나 의도성을 가지고 왜곡하여 전파할 가능성이 높다는 데 우려가 존재한다. 북한 관련 가짜뉴스로 인해 북한에 대한 왜곡된 인식의 고착화, 남남갈등 확산 등의사회적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 이로 인해 정부 차원에서 합리적 대북정책을 추진하는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여 남북관계의 경색을 초래할 위험이 나타날 수 있다. 또한 코리아 리스크의 확산으로 인한 국제정치적, 경제적 악영향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는 점도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위험요소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북한자료의 개방, 팩트체크 전담기구 및 연구소 설립, 북한 관련 전문인력 양성 등의 사회적 대응방안이 요구된다. 법적 규제방안으로 다른 가짜뉴스의 대응과 같이 북한 관련 가짜뉴스에서도 정보통신망법 및 방통위 정보통신심의규정의 엄격한 적용과 개별입법 차원에서 법률안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최근 북한 관련 가짜뉴스가 유튜브, SNS 등 뉴미디어의 등장으로 급속히 광범위하게 확산되는 특징이 있다는 점에서 신속히 법적, 사회적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할 필요가 있다.

자유민주주의 정치제도 하에서 헌법상 언론․출판의 자유가 가지는 중요성은 매우 크다. 하지만 언론․출판의 자유라는 명목으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다른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헌법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다. 우리 헌법도 제21조 제4항에서 그러한 점을 명백히 밝히고 있으므로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른 기본권 제한의 원칙에 따라 일정한 경우 법률로써 제한될 수 있다.
 개인의 의견을 표명하는 것과 특정한 사실을 공표하는 것 모두 언론․출판의 자유의 내용에 포함되는 것이나, 그 보장이나 제한 정도는 의견표명과 사실적시가 다르고 그 내용의 진위 등에 따라서도 달라진다. 우선, 자신의 주관적 가치 판단을 공표하는 의견표명이나 객관적으로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는 최대한 보장이 되어야 한다. 하지만 가짜뉴스 등과 같이 허위사실을 표현하는 행위는 그것이 언론․출판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포함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달리 취급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허위사실을 표현하는 행위는 자유로운 의사형성 등을 통해 민주주의 토대를 형성하는 언론․출판의 자유의 중요 기능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의견표명이나 진실한 사실의 주장과는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결과를 가져와 오히려 언론․출판의 자유가 보장하려고 하는 개인의 인격권 실현에 도움이 되지 않고,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가짜뉴스 등 허위사실 표현행위에 대하여는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여러 제한이 가해지게 되는데 대표적으로 언론중재법상의 규제, 민사상 손해배상 등 비형사적 규제와 형법상 명예훼손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처벌규정 등과 같은 형사적 규제가 있다. 독일·미국 등 선진 법제 국가에서도 각 국가의 역사적, 사회적, 문화적 배경을 바탕으로 최근 심각한 폐해를 일으키는 가짜뉴스 등 허위사실 표현행위에 대하여 비형사적, 형사적 규제를 하고 있다. 그러나 형사적 규제에 대하여는 헌법상 언론·출판의 자유에 대한 제한 정도가 크므로 비형사적 규제에 비하여 더욱 신중하여야 한다. 현행법상 허위사실 표현 행위에 대하여 그 공표된 내용의 허위성을 문제 삼아 형사처벌을 하고 있는 주요 규정들은 형법상 명예훼손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국가보안법상 허위사실 날조․유포죄 등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이러한 형사처벌 규정에 대하여는 과도한

코로나19 감염증의 출현과 확산으로 사회적 불안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코로나19 감 염증과 관련된 허위사실이 SNS를 통해 가짜뉴스의 형태로 유통되며 국가적 위기 상황을 극복하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사회불안감이 가짜뉴스 수용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SNS 이용정도를 중심으로 살펴봄으로써, SNS를 통해 유통되는 가짜뉴 스의 규제 및 근절을 위한 정책수립에 이론적 근거 를 제시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수도권 소재의 대학 생 38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통 해 수집된 336명의 데이터를 SPSS 25.0과 AMOS 23.0 을 사용하여 분석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사회불안감은 가짜뉴스 수용태도와 SNS 이용정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SNS 이용정도도 가짜뉴스 수용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 외에도 사회불안감은 SNS 이용정도를 통해 가 짜뉴스 수용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 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사회불안감과 가짜뉴스 수용태도, 그리고 SNS 이용정도 간의 관계를 실증적 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중국에서는 같은 형태의 위법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과 행정처벌 등 두 가지 다른 방식이 있다. 이 둘을 구분하는 기준은 주로 사용하는 수단과 그에 따른 결과, 수반되는 이야기 등 여러 가지 요인에 근거한다. 허위위험물질을 살포하거나 조작, 고의적으로 허위테러정보를 유포하거나 허위위험정보, 발생, 재난, 경보를 고의적으로 퍼뜨리는 행위는 형법 제291조 제1항과 행정처벌법규인 치안관리처벌법에 규정돼 있다. 「치안관리처벌법」 제25조에 따라, 다음의 행위 중 하나로, 위험 상황, 발생 상황, 경찰 상황을 허위 보고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고의로 공공질서를 문란케 한 행위를 포함한다. 즉 (1) 유언비어를 퍼뜨려 위험 상황, 전염병 상황, 경찰 상황을 허위 보고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공공질서를 고의로 교란하는 경우, (2) 거짓 폭발성, 유독성, 방사성, 부식성 물질 또는 전염병 병원체 등의 위험 물질을 방출하여 공공질서를 어지럽히는 경우, (3) 방화, 폭발, 위험물질 투하를 통해 공공질서를 문란케 할 경우, 5일 이상 10일 이하의 구류에는 5백 위안 이하의 벌금도 병과할 수 있다. 가벼운 경우에는 5일 이하의 구류 또는 5백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문맥상 형법 규정과 치안관리처벌법은 크게 다르지 않다. 첫째, ‘사회질서를 크게 문란케 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는가 하는 차이만 있을 뿐이다. 이런 결과를 초래한 것은 범죄를 구성하여 형벌로 처벌한다. 다만 행위만 저질렀을 뿐 ‘사회질서를 심각하게 문란케 하는’ 결과가 없는 한 치안관리처벌법에 규정된 대로 처리한다. 둘째, 행동방식이 다르다는 점이다. ‘고의적 허위정보 유포죄’의 경우 ‘정보 네트워크에 유포하거나 다른 매체에 유포’하는 방식이어야 하지만 치안관리처벌법 위반 관련 규정에는 그런 요구사항이 없다.
 이 글의 도입부에 나오는 아까(靳)가 우한을 사칭하고 돌아온 사건의 경우 형법 제291조 중 하나인 ‘허위 테러 정보를 꾸며서 고의적으로 퍼뜨린 죄’, ‘허위 정보를 꾸며서 퍼뜨린 죄’와 관련된 요구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서 처벌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전염병이 만연하고 민심이 흉흉한데도 ‘우한에서 가까운 시일 내에 돌아올 것’이란 병균 보유자에 해당할 수 있는 정보를 조작해 ‘공안방역 등에 의한 긴급대응’을 이끌어낸 것은 치안관리처벌법 제25조에 근거한 허위 신고로 공공질서를 고의로 문란케 한 규정에 해당되어 처벌해야 한다. 다시 말해 사법 해석상

현재 한국에서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화두에 올랐다. 한국에 알려진 중국사회는 사전 검열을 통해서 언론을 통제하기 때문에 가짜뉴스와 같은 사회적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다고 느껴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와 달리 중국에서도 가짜뉴스, 허위정보가 기승을 부리면서 사회의 불안을 조성하고 있어서 한국과 마찬가지로 가짜뉴스와 전쟁을 벌이고 있는 중이다. 물론 중국은 인터넷에 대한 사전 검열을 실행하기 때문에 한국에 비해서 좀 더 강경하게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는 제도적 특징은 있다.
 중국의 경우라도 법을 통해서 엄정하게 조사하고 처벌하는 것은 고의적·악의적으로 谣言(요언)을 제작·유포하는 행위에 제한되어 있다. 현재 중국에서 가짜뉴스의 60% 이상 웨이보(Weibo, 微博) 등 위 미디어(We Media, 自媒体)을 통해서 확산되므로 법규제와 단속의 대상은 주로 개인의 불법적인 뉴스 활동이다.
 현재 중국에서 가짜뉴스에 대처하기 위해서 제정된 전문법은 없고 주로 네트워크안전법, 민법, 치안처벌관리법, 형법, 그리고 기타 행정법규를 통해서 규제를 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한국을 포함한 일부 해외 언론은 중국 네트워크안전법은 외국기업이 주요 타깃이라고 보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국내에서 온라인 정보를 통제하여 국내의 네트워크 관련 범죄 예방, 개인정보 보호, 온라인 가짜 정보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또한 중국에서는 허위정보를 제작,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서 행정처벌을 위주로 한다. 치안처벌관리법은 한국에서 찾아 볼 수 없는 법 시스템이다. 향후 가짜뉴스의 법 규제상 문제점을 보완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과제로 되어 있다.

본 연구는 가짜뉴스에 노출된 수용자들이 해당 이슈에 대한 팩트체크 뉴스를 접한 후 가짜 뉴스에 대한 인식, 신뢰, 구전 의도, 확증 편향 인식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실증적으로 규명했다. 이를 이슈에 대한 기존 신념의 일치 여부에 따라 비교 분석했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팩트체크 뉴스가 기존 신념이 일치하는 수용자들은 팩트체크 뉴스의 품질에 따라 가짜 뉴스 인식, 신뢰, 확증 편향 인식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팩트체크 뉴스가 기존 신념과 일치하지 않을 때는 팩트체크 정보원 우호 여부에 더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밝혀졌다.이런 결과를 통해 팩트체크 뉴스 품질이 팩트체크 뉴스 효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새로운 변인임을 밝혔다. 또한 팩트체크 뉴스 효과에 기존 신념, 정보원 우호에 따라 달라진다는 사실을 바탕으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다.

인격권과 표현의 자유는 모두 헌법상 기본권이고, 인격권은 표현의 자유와의 관계에서 항상 우선될 수 없다. 따라서 명예훼손행위에 대한 형사제재가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구체적 문제에 대해 일정 접점을 찾아 양자가 조화롭게 추구되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연구는 인터넷을 통한 거래와 소통이 보다 잦아지는 현재의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여 양자 간 긴장관계가 사이버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명예훼손행위 규율을 위해 재조정되어야 하는지를 다룬다.
 먼저, 현행 명예훼손법제가 사이버 명예훼손행위를 충분히 규율할 수 있는지를 비판적으로 분석⋅검토한다. 명예의 개념과 명예훼손 판단기준을 정리하고, 사이버 공간의 특성이 명예훼손법제에 미치는 영향을 들여다본다. 집단에 대한 명예훼손행위 처벌을 위해서는 도그마틱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 근거가 반드시 법률에 명시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명예훼손죄는 구성요건으로 사실적시 행위만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명예훼손적 표현물을 유포한 행위(특히 링크 게시와 ‘좋아요’버튼)의 법적 성격 분석이 요구된다. SNS에 명예훼손적 표현물이 게시된 경우에는 그 게시물이 삭제될 때까지 실질적인 위법상태가 유지되고 해당 게시물을 유포하는 행위자의 참여성, 적극성이 인정된다는 점에서 이를 유포한 행위는 정범인 원작성자의 명예훼손행위에 대한 방조범 성립이 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
 위의 분석을 통해 사이버 공간에서의 명예훼손 중 현행 법제로 규율할 수 없는 행위유형- 특히 허위조작정보, 온라인 타인사칭 -을 조명한다. 그러나 해당 행위에 대한 처벌은 처벌 필요성만으로 정당화되지 않는다. 규율대상을 명확히 정의하고 보다 구체적인 불법성을 요구하여야 한다. 그래야만 민주주의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여 그 규제로 인한 표현의 자유 제한에 대한 당위성을 확보할 수 있다.
 가짜뉴스 제재의 강도와 범위와 관련하여, 규율대상을 가짜정보를 작성⋅게시⋅유포한 자에게 일정한 목적이 있고, 이를 위해 사실을 의도적으로 허위로 조작하고 이것을 보도의 형식을 빌려 전달하는 정보(허위조작정보)로 제한하여야 한다. 허위조작정보 관련 행위의 처벌에 대한 일반규정을 두는 방안은 공익, 공공질서, 국가안전보장 등의 개념표지로 처벌의 정당성을 제시하는데, 이는 명확성원칙 위반 소지가 다분하다. 따라서 공직선거법과 같이 개별 법률에 처벌규정을 둘 것을 제안한다. 허위조작정보가 다루는

한국 사회에서 북한은 독특한 존재다. 민족공동체의 반쪽이라는 긍정적 측면과 전쟁 중인 적대국이라는 정체성이 혼합돼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뉴스는 국내언론의 단골메뉴 중 하나며, 대북정책과 남북관계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일상에서 접하는 북한뉴스는 문제가 많다. 대부분 부정적이며, 진실이 아닌 경우가 많고, 공정성과 균형성과 같은 언론 규범이 적용되지 않는다. 명백한 오보로 밝혀진 때에도 제대로 된 정정 보도가 없다. 연구진은 이런 배경에서 신냉전이 다시 한반도에 뿌리를 내리고, 북한의 안보위협은 높아지고, 남북 간 갈등이 증폭되는 상황과 북한뉴스(특히 오보)의 관련성에 주목했다. 분석 대상을 주요 일간지에 등장한 북한과 관련한 오보 666건으로 설정한 것은 이런 배경에서다. 분석 시기는 1993년부터 2020년까지로 설정했다. 관찰 지점은 두 가지다. 북한에 대한 오보가 주로 무엇과 관련된 것인지를 살폈다. 북한 지도부에 관한 것인지, 핵실험과 관련된 것인지, 아니면 특정인의 망명이나 인권탄압 사례인지에 대한 분석이다. 다른 한편으로, 특정 오보의 최초 발신자가 누구인가를 밝혔다. 국내 뉴스와 마찬가지로 언론의 정상적인 취재인지 아니면 특정 의도를 가진 ‘누군가’에 의한 허위 정보인지를 파악하는 게 목표였다. 북한 오보의 특성을 분석한 후 연구문제를 추가했다. 진보와 보수 정권에서 오보의 양상이 달라지고 있는지, 배경은 무엇인지 살폈다. 다른 하나는 언론의 정파성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탐색이었다. 한 예로, 반공주의와 한미동맹을 강조하는 <조선일보>와 민족통일을 사시로 내세우는 <한겨레>에서 오보를 대하는 방식을 확인하는 작업이다. 분석을 통해 몇몇 흥미로운 점이 밝혀졌다. 북한 오보가 우연이 아니라 미국의 대외정책과 관련이 깊다는 것이 첫 번째다. 또한, 북한에 관한 잘못된 정보가 특정 의도에서 유통되는 ‘가짜뉴스’일 가능성과 미국의 프로파간다와 관련이 깊다는 점도 드러났다. 끝으로, 북한 뉴스의 제약요인으로는 북한에 대한 정보부족, 국내 언론의 취약한 전문성 및 미국에 대한 높은 정보의존성 등이 확인됐다.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규제는 현행 법률로도 상당 부분 가능하다. 그러나, 대부분 개인적 법익 침해를 기본 요건으로 하고 있어 불특정 다수와 국가 및 사회적 법익 침해하는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규제는 공백 상황이다. 코로나19와 같은 대규모 감염병은 그 특성상 공동체의 안위와 직결되는 사회적 재난으로서, 정치적･경제적 목적의 허위조작정보와 달리 국민의 건강과 신체, 공동체에 직접적 위해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법익 침해의 대표적 사례가 될 수 있다. 이 연구는 국내 코로나19 관련 허위조작정보의 유형 및 현황을 분석하여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으면서 사회적 혼란과 불안 등을 야기하는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규제 대응 방안을 모색한다. 코로나19 관련 허위조작정보의 대다수는 출처 불명의 루머 형태로 온라인 커뮤니티･포털, 소셜미디어 서비스를 통해 유통되고 있으며, 전염 경로나 전파력, 예방, 백신 등 공동체 안위에 직결되는 의학 정보 관련 내용이 많고, 또한 피해 대상이 특정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감염병이라는 특수하고 제한된 사회재난 상황에서 국민의 신체와 건강, 공동체의 안위에 명백하고 실질적인 위험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허위조작정보를 가능한 세분화하고, 이에 대한 입법적･행정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허위조작정보 규제에 대한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을 해소하면서 허위조작정보 생산자에 대한 처벌 중심의 프레임이 아니라 허위조작정보의 유통과 확산을 최소화하여 시민의 건강과 공동체의 안위를 저해하는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19 팬데믹 초기에 발생한 코로나19 관련 허위조작정보에 대해 형식적 유 형화와 생산주체 탐색과 함께 정보조작의 측면에서 조작대상, 조작방식, 조작목적을 파악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위해 SNU 팩트체크, 시민단체, 언론기관 및 정부기관의 가짜뉴스 팩트체크 전문기관에 보고된 106개의 사례들을 선정해 귀납적 내용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 과 같이 나타났다. 허위조작정보의 유형으로는 루머가 가장 지배적인 형식이었으며 생산주체는 신원미상인 경우가 가장 많았으나 신원이 확인된 경우에는 언론사와 정치세력이 유사한 수준으 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조작대상은 방역연계사안이, 조작방식으로는 왜곡이, 조작목적으로는 정치적 이득이 가장 높은 비중을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하면 선행연구결과와 유사하게 팬데믹 상황에서 발생하는 허위조작정보 역시 여론왜곡을 통해 정치적 이득을 얻고자 하는 목적 이 크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허위조작정보의 폐해를 줄이기 위한 허위조작정 보의 생산 및 확산방지 방안이 정부, 언론사, 수용자 측면에서 각각 제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