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에 대한 중국 법적 규제의 특징과 향후 과제
A View of Legal Regulations on Fake News in China
-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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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속·발행
-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언론홍보영상학과
- 출처
- 국내 KCI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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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키워드
중국, 가짜뉴스, 네트워크안전법, 민법, 형법, 치안처벌관리법, China, Fake News, Cyber Security Law, Civil Law, Criminal Law, Public Security Administration Punishment Law
초록
현재 한국에서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화두에 올랐다. 한국에 알려진 중국사회는 사전 검열을 통해서 언론을 통제하기 때문에 가짜뉴스와 같은 사회적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다고 느껴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와 달리 중국에서도 가짜뉴스, 허위정보가 기승을 부리면서 사회의 불안을 조성하고 있어서 한국과 마찬가지로 가짜뉴스와 전쟁을 벌이고 있는 중이다. 물론 중국은 인터넷에 대한 사전 검열을 실행하기 때문에 한국에 비해서 좀 더 강경하게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는 제도적 특징은 있다.
 중국의 경우라도 법을 통해서 엄정하게 조사하고 처벌하는 것은 고의적·악의적으로 谣言(요언)을 제작·유포하는 행위에 제한되어 있다. 현재 중국에서 가짜뉴스의 60% 이상 웨이보(Weibo, 微博) 등 위 미디어(We Media, 自媒体)을 통해서 확산되므로 법규제와 단속의 대상은 주로 개인의 불법적인 뉴스 활동이다.
 현재 중국에서 가짜뉴스에 대처하기 위해서 제정된 전문법은 없고 주로 네트워크안전법, 민법, 치안처벌관리법, 형법, 그리고 기타 행정법규를 통해서 규제를 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한국을 포함한 일부 해외 언론은 중국 네트워크안전법은 외국기업이 주요 타깃이라고 보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국내에서 온라인 정보를 통제하여 국내의 네트워크 관련 범죄 예방, 개인정보 보호, 온라인 가짜 정보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또한 중국에서는 허위정보를 제작,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서 행정처벌을 위주로 한다. 치안처벌관리법은 한국에서 찾아 볼 수 없는 법 시스템이다. 향후 가짜뉴스의 법 규제상 문제점을 보완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과제로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