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286편

본 연구는 가짜뉴스 문제를 윤리학적 관점에서 조명하고, 이에 대응하는 도덕교육의 역할을 탐색한다. 오늘날 알고리즘 기반의 디지털 플랫폼은 거짓 정보의 확산을 가속화하고 있으며, 가짜뉴스는 민주적 공론장을 위협하는 중대한 윤리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인간은 정보를 접할 때 무의식적으로 이를 신뢰하는 경향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자동적 신념화에 대한 교육적 대응으로 본 연구는 초기 판단을 확정된 결론이 아닌 임시적 설명으로 인식하고 스스로 재검토하도록 유도하는 ‘윤리적 가설’ 개념을 제안한다. 윤리적 가설을 활용한 교육은 판단 형성 과정을 성찰하게 하며, 책임 있는 시민을 기르는 데 목적이 있다. 가짜뉴스 대응은 단순한 정보 판별을 넘어, 윤리적 사고력과 성찰력을 함양하는 교육적 과제로 접근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윤리적 가설을 중심에 둔 지속적이고 성찰적인 도덕 수업 실천을 제안한다.

본 연구는 가짜뉴스를 단순한 사실 오류나 허위 정보의 문제를 넘어, 개인의 심리와 사회 구조가 교차하는 복합적 사회심리 현상으로 개념화하며, 기존의 가짜뉴스에 대한 연구가 확증편향이나 정서적 반응 등 개인 내부 요인에 집중해 온 것과 달리 가짜뉴스의 수용과 확산의 심리적 기제를 인지적․정서적․행동적․집단적․구조적 차원에서 통합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비판심리학과 공동체심리학이라는 두 이론적 틀을 적용하여, 가짜뉴스를 둘러싼 권력 관계와 사회적 맥락을 분석하고, 실천적 대응 전략을 제시하였다. 비판심리학은 거시적 권력 구조와 이데올로기, 공동체심리학은 지역 기반의 상호작용과 실천에 주목하며, 두 관점은 서로 보완적으로 심리학의 공공성 회복과 사회 구조 개입 가능성을 확장시킨다. 본 연구는 이러한 이론적 통찰을 바탕으로 시민 팩트체크 활성화, 지역 기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공동체 회복력 강화, 참여적 거버넌스 구축이라는 네 가지 실천 전략을 제안하며, 심리학이 개인 치유를 넘어 공공 회복과 구조 전환에 기여하는 학문으로 기능해야 함을 강조한다. 나아가 이러한 전략과 관점을 다양한 사회문화적 맥락에 적용․확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함으로써, 심리학의 사회적 책무와 실천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하고자 하였다.

본고는 정보기반사회의 합리성을 훼손하고 상호신뢰와 결속을 약화하는 가짜뉴스의 문제에 맞서서 그러한 해악을 감소시키는 데 기여하려는 철학적 작업의 일환으로, 최근 수년간 진행된 논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명료해지지 않은 가짜뉴스 개념에 관한 진전된 체계화를 시도한다. 본고는 가짜뉴스 개념을 정립하는 작업의 취지가 가짜뉴스의 사회적 해악을 감쇄하는 일에 있다는 인식에서 출발하여 먼저 국내외의 공적 문건들에 나타난 가짜뉴스의 정의를 검토하고, 이로부터 가짜뉴스를 구성하는 요소로 허위성, 기만 의도, 오도 효과라는 세 가지 성분을 추출한다. 각 구성 요소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세 요소가 각각 어떤 복잡한 문제를 내장하고 있는지 드러나는 동시에, 가짜뉴스를 허위성과 기만 의도 등의 논리적 연언으로 정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음이 드러난다. 허위성이나 기만 의도를 인정할 수 없는 가짜뉴스도 있기 때문이다. 본고는 가짜뉴스를 구성하는 이 세 요소 각각에 있음-없음의 이분법 대신 연속된 값에 대응하는 정도를 허용하면서 그것들이 상호 독립된 세 차원으로 결합한 3차원 공간의 입체로 형상화한다. 가짜뉴스로 추정되는 사례들은 각각 이 3차원 입체 내부의 특정한 점에 대응시키는 방식으로 그것의 속성과 지위를 평가할 수 있다. 본고는 이러한 도식을 가짜뉴스에 관한 논의를 체계화하는 방편으로 제안한다.

우리나라는 가짜뉴스(허위조작정보)를 방지하기 위한 여러 방안과 법안들이 제시되고 있으나, 표현의 자유 침해를 비롯한 우려사항이 제기됨에 따라 입법(개정)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짜뉴스(허위조작정보) 생산 및 확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개인적, 사회적 피해가 급증하고 있고, 가짜뉴스(허위조작정보)를 적절히 통제하지 못한다면 기술발전에 따라 가짜뉴스(허위조작정보)에 의한 폐해가 더욱 심각해질 것임은 자명하다. 가짜뉴스(허위조작정보)에 대한 규제 필요성 및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 역시 사회 전반적으로 형성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가짜뉴스(허위조작정보)를 방지할 수 있는 법제도상 장치 마련을 더 이상 지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가짜뉴스(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은 법집행기관이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인터넷상 유통되는 정보의 흐름을 통제하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가짜뉴스(허위조작정보)를 입증해야 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번 연구는 현재 우리나라의 미디어 자율규제에 한계와 미디어의 역할과 이를 관리 감독하는 규제기관의 역할과 그 필요성을 살펴보면서 가짜뉴스(허위조작정보)로 인한 문제가 여전히 발생한다는 점에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법론을 모색하고자 한다.
 자율규제를 채택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실에서 각 플랫폼이 문제 확산 방지를 위해 갖춰야 할 시스템,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도 중요한 부분이다. 거짓정보예방, 가짜뉴스 기사화에 따른 책임적 행동이 결여될 경우 언론사가 반드시 필요로 하는 신뢰성이 추락되기 때문에 대비 및 대응 방향도 살펴봐야 할 부분이다. 인터넷,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은 다양한 정보를 유통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에 사실에 입각한 정보, 거짓으로 만들어진 정보 등이 다양하게 등장하며 확산되기도 한다. 가짜뉴스는 현대가 아닌 과거에도 발생하면서 많은 논란을 일으켰다. 이번 연구는 미디어 발전에 따른 가짜뉴스가 확산되는 요인과 이를 방지하기 위한 방향, 미디어 자율규제의 동향분석과 가짜뉴스(허위조작정보) 방지를 위한 대응 방안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첫째, 가짜뉴스(허위조작정보)의 이론적 배경과 규제체계를 분석한다. 둘째, 국내 가짜뉴스 관련 플랫품에 대한 자율규제 사례분석을 통

한국 사회에서 지난 제20대 대선 과정과 12.3 내란 이후 가짜뉴스는 사회적 이슈였다. 가짜뉴스는 의도적으로 조작되고 확대되어 사회 전체에 나쁜 영향을 준다. 최근 가짜뉴스가 증가하는 이유로는 현대 미디어 환경의 변화라고 볼 수 있다. 이런 미디어 환경에서 누구나 가짜뉴스의 생산자가 될 수 있다. 가짜뉴스를 소비하는 사람들은 이를 미디어를 통해서 다시금 확산시켜 재생산하고 유통하는 주체가 될 수 있다.
 움베르토 에코(Umberto Eco)의 소설 『프라하의 묘지』는 가짜뉴스가 작동하는 방식과 그 문제점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통찰을 제공한다고 본다. 이 소설은 19세기의 실제 사건들과 실존 인물들을 등장시키고, 19세기에 널리 유포된 문서들을 다시 사용하여 독자들에게 진실과 거짓을 구분하기 어려운 혼란스러운 경험을 준다. 이 소설에서 가짜뉴스의 작동 구조는 다음과 같다. 파편적인 정보와 팩트의 왜곡및 재구성, 공모론적 사고의 투영, 문서 위조와 조작, 반복과 확산, 익명성과 책임 회피, 그리고 감정적 호소와 편견 이용이다.
 한국에서 가짜뉴스는 보수 개신교와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어 가짜뉴스의 최소화를 위해서 기독교윤리적 성찰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 글은 가짜뉴스의 생성, 유통, 그리고 소비구조 속에서 에코의 소설 『프라하의 묘지』에서 작동된 가짜뉴스의 메커니즘을 기술하고 나가는 말에서 가짜뉴스의 최소화를 위한 제언을 짧게 모색해 보고자 한다.

유튜브를 비롯한 소셜미디어가 소위 ‘가짜뉴스’ 확산의 주요 통로가 되면서, 소셜미디어에 기반해 믿음을 형성하는 관행에 대한 인식론적 고찰이 시급해 보인다. 본 논문은 ‘증언의 인식론’에 기반하여 이런 관행 및 그 인식적 정당성을 고찰하고, 이에 기반해서 가짜뉴스 문제에 대한 해법을 모색한다. 인식 주체가 증언의 신뢰성에 대한 정당화된 믿음을 갖고 있을 것을 요구하는 ‘환원주의’와 달리, 본 논문에서 채택하는 ‘비환원주의’는 증언 자체가 믿음을 즉각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는 힘을 가졌다고 본다. 이러한 정당화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외재적 조건’이 성립하는 것이 필수적인데, 본 논문은 ‘대화 격률’과 사회적 규범의 작동을 증언의 정당화 효력에 대한 외재적 조건으로 꼽는다. 현재 소셜미디어 플랫폼이 제공하는 대화 공간은 그런 규범이 유지되기 힘든 특성을 가지며, 이로 인해 소셜미디어상에서의 증언적 믿음은 보통의 증언적 믿음이 누리는 인식적 정당성을 갖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 핵심 주장이다. 또 이런 진단에 기반하여, 가짜뉴스 문제에 대해 기존의 ‘악한 생산자’와 ‘순진한 소비자’의 이분법을 넘어 사회의 책임을 강조하는 해법을 모색해 본다.

본 연구는 가짜뉴스의 제3자 효과(Third-Person Effect, TPE)에 대한 이해를 확장하고자 선행 연구에서 실증적 검증이 부족했던 정치효능감을 정치적 지식 수준으로 대체하는 대안 모형을 검증하였고, 정치 성향을 중심으로 TPE의 이론적 논의를 심화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정치 성향(진보/보수)에 따른 가짜뉴스의 TPE 인식 차이를 중심으로 정치적 정체성의 강도, 메시지의 바람직성, 정치효능감, 가짜뉴스 규제 및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지도 등의 변수를 측정해 연구 모형을 비교하였다. 연구 결과, 진보 성향 응답자의 경우 기존 모형과 대안 모형 모두에서 TPE와 관련된 변인 간 관계가 유의미하게 나타난 반면, 보수 성향 응답자에게서는 유의미한 관계가 확인되지 않았다. 또한, 정치효능감이 TPE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대체 변인의 필요성이 확인되었고 정치효능감의 대체 변인으로 정치적 지식 수준이 타당함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정치 성향을 중심으로 가짜뉴스의 TPE를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의 한계를 보완하며, 정치적 맥락에서 TPE 이론의 확장 가능성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학술적 의의가 있다. 또한, 가짜뉴스 대응전략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실용적인 함의를 갖는다.

민주적 선거는 자유 사회의 기초이지만, 이제는 허위조작정보 캠페인으로 인해 선거의 무결성이 점점 더 위협받고 있다. 각종 선거를 앞두고 이러한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어떤 효과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유럽연합의 최근동향을 중심으로 민주적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허위조작정보에 대응하여 플랫폼과 국가의책임에 대해 논의하고 국가 및 국제 수준에서 가능한 해결책을 개략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이 글에서는 먼저, 민주적 선거 절차에 대한 증가하는 위험으로서 허위조작정보에 관하여 살펴본 후, 이어서 허위조작정보 대응을 위한 접근 방식으로서 플랫폼 규제와 투명성 등록부에 대해서 상세하게 고찰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글로벌 관점에서 플랫폼 규제에대한 국제적 접근 방식, 유럽연합의 플랫폼 규제를 위한 새로운 법적 근거로서 유럽연합 디지털서비스법, 민주적 절차 보호의 문제로서 허위조작정보를 통한 선거 개입에 대한 전략, 그리고 외부 자금 조달 로비 규제를 위한 도구로서 투명성 등록부에 관하여 설명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민주적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허위조작정보에 대응하여 플랫폼과 국가의 책임에 관하여 요약ㆍ전망하고 우리나라 현행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적용 유무와 그동안 관련법령 개정 논의 과정에 관해서 검토하고 있다.
 소셜 미디어의 허위조작정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사전 예방 및 사후 대응 조치를 동등하게 고려하는 총체적인 접근 방식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허위조작정보의 추세와 관련된 위험성이 인공지능의 사용으로 인해 점점 더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오늘날의인공지능 시스템은 이미 인간이 진실과 허구를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빠르고 정확하게 텍스트, 비디오 및 오디오 콘텐츠(소위 딥페이크)를 생성할 수 있다.
 허위조작정보를 억제하는 메커니즘을 갖춘 유럽연합 디지털서비스법은 상당한 기여를하고 있지만, 주로 사후 대응적인 성격으로 인해 여전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전략적폭로 접근 방식을 포함한 형법적 조치, 표적 예방 교육, 인증 의무, 그리고 사용자 연령 확인메커니즘과 같은 더 엄격한 플랫폼 규제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위험한 허위조작정보의 확산을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본 논문은 정치 양극화와 가짜뉴스 현상이 어떻게 서로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 두 현상 간의 상호관련성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진실성’의 개념을 통해 정치 양극화와 가짜뉴스 효과를 감소시킬 수있는 하나의 방안을 제시하려는 목적으로 기획되었다. 이를 위한 연구방법으로 관련 문헌 조사와 분석방법이 채택되었다. 정보의 과잉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사람들이 협소한 진영논리에 갇히게 되는지를 설명하고, 정치가 양극화되고 가짜뉴스가 범람하는 이 시대에 ‘진실성’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고찰하였다. ‘파레시아’에 대한 푸코의 논의를 통해 ‘진실성’의 문제가 정치, 미디어와 같은 공정 영역에서중요한 소임을 수행을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한나 아렌트의 논의는 ‘진실성’의 관여가 개인과 사회, 인류 역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진실의 실종과 왜곡이 얼마나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를설명한다. 본 논문은 정치 양극화와 가짜뉴스의 상호작용을 이해하며, ‘탈진실’의 시대에 개인의 진실을지키고, 사회적 진실 참여의 의미를 찾는 순수한 이론적 논의로 한국의 정치 양극화와 가짜뉴스 현상의진보적인 변화를 탐색하는 경험적 연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2024년은 생성 AI 선거의 해이다. 허위조작정보는 여론을 좌지우지하며 시민들의 의사결정에 적잖은 혼란과 위험을 가중시키고,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있다. 공공의 책임에 대한 규범에 제약을 받지 않고, 조작된 개인화된 콘텐츠를 생성하 는 선거 캠페인에서 생성 AI를 잠재적으로 고위험 시스템으로 인식하는 것이다. EU가 제정한 AIA에 따른 위험 관리, 투 명성 및 인적 감독, 데이터와 데이터 거버넌스와 같은 의무 목록을 엄격하게 준수하여, 대중의 담론을 보호하고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윤리적 표준 및 법적 요구 사항과 일치하도록 보장해야 할 것을 강조한다. 이 논문은 선거 캠페인에 사용 된 허위조작정보를 조사하여, 탐지를 위한 생성 AI의 배치와 공공소통적 프로젝트 AIA에 대한 분석 및 중요한 교차점 및 사용자 관점의 함의를 점검했다. 또한 따라야 할 몇 가지 의무를 언급하며 시사점과 공공소통적 제안과 함께 효과적이고 윤리적이며 법적으로 준수할 수 있는 명확한 지침과 표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기존 연구에서 소셜 미디어는 가짜뉴스 확산의 주요 진원지로 논의된다. 소셜 미디어에서는 사실 검증과 편집 과정을 거치지 않은 정보들이 생산되고 공유되기 쉽기 때문이다. 추천 알고리즘이 선택적인 정보이용행태를 강화시키는 측면 역시 무시할 수 없다. 이러한 견해는 충분히 설득력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가짜뉴스 확산의 정치적 배경에 주목한다. 양극화된 정치가 가짜뉴스가 생산되고 공유되는 것을 허용하는 측면을 살펴본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소셜 미디어 공간의 가짜뉴스 생산 및 확산 특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첫째, 서울대 팩트체크 플랫폼의 제20대 대선 관련 뉴스 중 가짜뉴스로 판명된 사례를 대상으로 어디서, 누가, 어떤 내용으로 가짜뉴스를 생산했는지 살펴본다. 둘째, 트위터 공간의 가짜뉴스 확산 구조가 어떠한 특성을 띠는지 분석한다. 연구 결과, 지난 대선 이슈를 둘러싼 가짜뉴스는 주로 후보나 정당 등 정치권에서 생산된 것으로 대부분 그 당시 쟁점이 되었던 정치인/정당 이슈나 대선 공약과 관련된 내용들이었다. 또한, 가짜뉴스에 대한 트위터 확산 네트워크는 몇몇 유력자 중심의 공동체 집단의 특성을 드러냈다. 이는 대부분 동질적 성향의 유력자가 일방적으로 가짜뉴스를 전달하는 구조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궁극적으로 본 연구의 함의는 최근 한국 정치에서 확산되고 있는 가짜뉴스의 본질을 찾는 데 있다.

This paper discusses the factors affecting the behaviours for coping with fake news among young people.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a survey conducted in late 2019, which sampled 2112 secondary school students from 21 partnering schools. This study aims to understand the opinions and behaviours of

The proliferation of deepfakes and visual misinformation coupled with the fast-paced nature of social media has prompted an increased need for media literacy skills among emerging citizens. The unit activity detailed in this article overviews a media literacy framework for engaged citizenship and pr

본 연구는 청소년의 시민 미디어 리터러시가 정파적 가짜뉴스에 대한 판단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연구를 위해 서울 및 경기 지역의 중학교 1학년~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1,344부의 설문지를 분석하였다. 연구는 두 부분으로 나누어 이루어졌다. 첫 번째로 시민 미디어 리터러시 하위역량별로 정파적 가짜뉴스 판단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으며, 두 번째로 청소년의 시민 미디어 리터러시 유형을 확인한 후 유형별 정파적 가짜뉴스 판단 행동의 차이를 확인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시민 미디어 리터러시의 하위역량 중 유해 미디어 배척 역량이 정파적 가짜뉴스 판단 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공적 참여는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둘째, 청소년의 시민 미디어 리터러시 유형은 ‘평균형(집단1)’, ‘능동적 참여형(집단2)’, ‘위험 대처형(집단3)’, ‘위험 취약형(집단4)’, ‘비판적 참여 배제형(집단5)’, ‘자기중심적 참여형(집단6)’으로 나타났다. 셋째, 청소년의 시민 미디어 리터러시 유형별 정파적 가짜뉴스 판단 행동 차이 검증 결과 비판적 참여 배제형(집단5)은 평균형(집단1), 능동적 참여형(집단2), 위험 취약형(집단4), 자기중심적 참여형(집단6)보다 정파적 가짜뉴스 판단 행동이 높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한다. 첫째, 유해 미디어 배척 역량을 중심으로 정파적 가짜뉴스 문제를 다루는 구체적인 교육적 논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둘째, 권장되는 역량이라고 할 수 있는 미디어를 이용한 ‘공적 참여’에 대해 숙고가 필요하다. 셋째, 청소년의 시민 미디어 리터러시 특성을 고려하여 맞춤형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본 연구는 이중처리이론에 근거하여 청소년의 정파적 가짜뉴스 판단 행동 관련 사고 체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중처리이론에 따르면 인간의 사고는 직관적 사고와 숙고적 사고의 두 가지 정보처리 체계를 가지고 있다. 직관적 사고에 작용하는 요인으로 정치적 이념 성향과 정치적 이념 강도, 숙고적 사고에 작용하는 요인으로서 분석적 사고 성향이 정파적 가짜뉴스 판단 행동의 사고 과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고 모형을 검증하였으며, 이 관계가 시민 미디어 리터러시 수준에 따라 달라지는 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정치적 이념 강도와 분석적 사고 성향이 정파적 가짜뉴스 판단 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정치적 이념 강도가 커질수록 정파적 가짜뉴스 판단 행동은 낮아졌으며, 분석적 사고 성향이 높아질수록 정파적 가짜뉴스 판단 행동도 높아졌다. 둘째, 시민 미디어 리터러시의 조절 효과를 확인한 결과, 7개의 하위 역량 중 ‘사회적 책임’의 조절 효과가 있었다. 사회적 책임 역량이 높은 집단에서 정치적 이념 강도는 정파적 가짜뉴스 판단 행동에 부적 영향을 미친 반면, 분석적 사고 성향은 정적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사회적 책임 역량이 낮은 집단은 높은 집단과 동일하게 정치적 이념 강도가 부적 영향을 미쳤으나, 분석적 사고 성향의 영향은 유의하지 않았고, 정치적 이념 성향(보수성)이 정파적 가짜뉴스 판단 행동에 부적 영향을 미쳤다. 이와 같은 결과는 정파적 가짜뉴스와 관련하여 이용자의 사고 체계를 실증적으로 검증해보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다만 정파적 가짜뉴스라는 복합적인 사회 문제와 관련하여 인간의 사고 체계를 세 개의 변인으로 설명하고자 하였다는 점, 일반적으로 가짜뉴스를 경험하는 온라인 환경에서 자료를 수집하지 못하였다는 점 등 여러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보완한 후속 연구가 요구된다.

본 연구는 사람들이 왜 정파적 가짜뉴스에 속는가를 경험적으로 검증하였다. 인간이 정보를 처리하고 판단하는 인지 유형은 직관에 의한 어림짐작 사고, 이념적으로 동기화된 사고, 그리고 정확성을 얻기 위한 분석적 사고로 구분할 수 있다. 인지적 구두쇠 가설은 직관에 의한 어림짐작 사고로 인해 가짜뉴스에 속는다는 이론이다. 정파 가설은 이념적으로 동기화된 사고로 인해 가짜뉴스를 사실로 판단한다는 이론이다.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당 호감도가 증가할수록 정파적 가짜뉴스를 사실로 신뢰하는 확률이 높아졌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 인지 성찰 능력은 정파적 가짜뉴스 판별에 효과적이지 않았다. 한국 정치의 맥락에서 가짜뉴스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인지 능력의 향상보다는 정파적 사고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효과적이다.

ChatGPT는 허위 정보를 생성하기도 한다. 이러한 허위 정보는 사회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사용자와 AI가 대화로 상호작용하는 서비스 중에서 캐릭터를 사용하는 챗봇 사례를 활용하여 개선하고자 했다. 현재 ChatGPT는 캐릭터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 이에 ChatGPT 서비스에 캐릭터가 활용되면, 허위정보 생성에 어느 정도 용인하고 재사용할 의사가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인간과 동물, 사실적 표현과 왜곡된 표현인 데포르메 기반 표현을 구분하여 4가지 캐릭터 유형을 바탕으로 ChatGPT 기반 서비스의 프로토타입을 구성하였다. 실험은 매력, 용인, 재사용의도, 인지에 대한 5점 척도 평가와 비구조식 주관식 답변으로 구성하였다. 실험 결과, 사용자는 ChatGPT에 캐릭터가 활용되는 경우에 있어, 사람의 데포르메 표현 방식에 대하여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는 모든 실험 요인에서 동일하게 확인되었다. 인터뷰에서 피험자는 사실적 표현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는 불쾌한 골짜기 이론과 유사한 의견이었다. 또한 사람 및 동물과 직접 대화하는 것 같이 느껴져서 캐릭터 활용이 긍정적이라 했다. 위 결과를 통해, ChatGPT에 사람의 데포르메 표현 캐릭터를 활용한 다면 허위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인지하고, 수용할 수 있으며, 재차 사용할 의사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본 연구는 한국의 코로나19 팬데믹 맥락에서 유통된 허위정보에 대한 신뢰가 백신효능성 및 방역수칙 준수 인식을 통해 코로나19 감염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2022년에 수집한 반복측정 패널 데이터(N = 516)를 분석한 결과, 총 14종에 달하는 허위정보에 대한 전반적인 신뢰 수준이 높아질수록 백신효능성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방역수칙 준수 수준이 감소하는 양상이 발견되었다. 또한, 백신효능성 인식 및 방역수칙 준수 수준이 낮을수록 감염가능성은 높아지는 관계가 나타났다. 허위정보 신뢰와 감염가능성의 관계는 백신효능성 인식과 방역수칙 준수를 통해 나타나는 매개효과가 발견되었다. 공중보건 위기상황에서 허위정보에 대한 신뢰가 발생시키는 효과에 대한 이론적, 실무적 함의점을 논의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정보의 출처(챗GPT vs 소셜 미디어)에 따른 오정보 신뢰성 판단 경로를 파악하는 데 있다. 이때 사회적 실재감과 상황적 동기의 매개효과와 자기효능감과 비판적 이해역량의 조절효과가 있는지 검증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챗GPT를 통해 정보를 접한 경우에 오정보에 대한 신뢰성이 소셜 미디어를 통해 접한 정보에 대한 신뢰성보다 높게 나타났다. 또한 사회적 실재감은 정보의 출처가 오정보 신뢰성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정적으로 매개했고, 상황적 동기는 부적으로 매개했다. 사회적 실재감과 상황적 동기의 순차적 매개효과는 유의미한 정적 효과를 나타냈고, 자기효능감 및 비판적 이해역량의 조절효과 또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챗GPT를 통해 정보를 접한 경우에 사회적 실재감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이를 통해 발생한 상황적 동기가 오정보 신뢰성을 높였다. 또한 자기효능감과 비판적 이해역량이 낮은 경우에만 정보 출처가 오정보 신뢰성에 영향에 미치는 과정에서 사회적 실재감과 상황적 동기의 순차적 매개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통해 오정보에 대한 신뢰성 판단과 대처 전략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이를 가짜뉴스 제작과 유포에 악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가짜뉴스를 인간의 관심과 감정을 먹이로 하는 디지털 생물체로 보고, 생성형 AI가 어떻게 가짜뉴스의 생산과 전파력을 높일 수 있는지 고찰한다. 문헌 검토와 사례 분석을 통해 가짜뉴스 제작에 악용될 수 있는 생성형 AI의 주요 특징을 도출하였다. 심층학습, 자연어처리, 멀티모달(Multimodal) 콘텐츠 합성 등이 대표적이다. 이를 토대로 AI 생성 가짜뉴스의 생애주기와 디지털 플랫폼 내 전파 요인을 설명하는 개념 모형을 제안하였다. 연구 결과는 생성형 AI가 사실적이고 감정 자극적인 콘텐츠를 자동 생산함으로써 가짜뉴스의 규모와 설득력을 크게 증폭시킬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AI 생성 가짜뉴스 전파에서 디지털 플랫폼과 이용자 행동의 중요성을 부각한다. 이러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술적 해법,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규제 등 다차원적 접근이 필요하다. 디지털 생태계에서 AI 기술과 인간사회의 공진화 역학에 대한 심층적 이해가 요구된다. 본 연구는 탐색적 통찰을 제공하나, 제안된 모형의 경험적 검증과 정교화를 위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개인의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이 가짜뉴스 대응 행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 는지 살펴보았다. 가짜뉴스는 개인적 피해와 국가 시스템을 위협하며 혐오를 확산시키 는 등 개인과 사회에 큰 피해를 발생시키는 상황에서, 이를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개인의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이 강조되고 있다. 이에 연구는 방송통신위원회 2021년도 <미디어 교육지원을 위한 미디어 리터러시 측정 연구>의 2차 데이터를 활용하여 개인의 인구학 적 성향과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비판적 역량, 이용과 생산역량, 사회적 소통역량)이 정 보불신, 정보확인, 적극적 대응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연구결과 비판적 역량은 정 보불신, 정보확인, 적극적 대응 등 가짜뉴스 관련 모든 대응 행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 고 있었다. 사회적 소통역량은 정보확인과 적극적 대응 행위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한편, 이용과 생산역량은 정보확인에는 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적극적 대응에는 부정 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가짜뉴스의 대응책으로 강조되는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과 가짜뉴스 대응 행위와의 연관성을 보여준다. 이를 토대로 가짜 뉴스 대응 방안으로 미디어 교육을 통한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 강화를 제안하며 관련한 정책의 필요성을 함께 논의했다.

가짜 뉴스는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피해를 입힐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가짜 뉴스를 식별하기 위한 인공지능 기법을 선정하고 해당 기법을 뉴스 데이터 셋에 적용하여 얻은 결과를 기반으로 인공지능 기법들을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뉴스 데이터 셋의 특징을 분석하고 로지스틱 회귀, 나이브 베이즈, 랜덤 포레스트, 서포트 벡터 머신, 퍼셉트론, 그리고 순환 신경망과 같은 여섯 가지 인공지능 기법을 선택하여 가짜 뉴스를 판별하는 모델을 구현하였다. 마지막으로 실험 결과 분석을 통해 자연어 처리 후에 인공지능 모델을 학습시킬 때 입력 데이터의 문장 길이, 단어 집합의 크기와 같은 요소뿐만 아니라, 인공지능 모델의 조정 가능한 요소 및 학습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의 비율이 모델의 성능에 중요한 역할을 함을 분석하였다.

허위조작정보 생성과 유포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논의되고 있다. 각국에서는 허위조작정보의 무분별한 확산을 억제하고자 국가 차원의 대응책을 모색하고 있으나,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의 입장 차이로 인해 정책 수립 및 시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정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 차이, 규제 대상에 대한 이견 등으로 인해 정책의 방향성과 정책 시행의 결과를 예측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 연구는 허위조작정보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정부 정책에 대한 지지 의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허위조작정보 확산의 원인에 대한 책임귀인이 정책 지지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고, 책임귀인에 따른 감정의 매개효과와 이러한 감정 경로에서 제3자효과가 어떻게 매개효과를 조절하는지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성인 남녀 4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허위조작정보의 원인을 기업에 귀인하는 경향이 강할수록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규제 정책을 지지하는 경향이 높아짐을 확인하였으며, 이러한 경향은 허위조작정보 확산 주체(기업)에 대한 분노를 매개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책임귀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감정이 정책 지지에 미치는 매개효과는 제3자효과에 의해 조절되었는데, 제3자효과가 감소할수록 감정이 정책지지에 미치는 매개효과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기업의 책임귀인이 기업에 대한 분노를 증가시켜 허위조작정보 규제 의견을 증가시키는 경향은 (1) 제3자효과가 약할수록(즉, 자신도 다른 사람만큼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할수록) 증가하는 반면 (2) 제3자효과가 강할수록(즉, 다른 사람이 자신보다 영향을 많이 받을 것이라고 생각할수록)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일반 대중의 귀인, 감정, 그리고 제3자효과 등과 같은 인식이 허위조작정보 규제 정책에 대한 지지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함으로써, 향후 정책 수립에 있어 실질적인 방향성을 제공하는데 기여하였다. 이 연구는 허위조작정보와 관련된 정책 결정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다양한 요소들을 조명하고, 효과적인 정책 개발과 실행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본 연구는 가짜뉴스의 개념과 특징을 바탕으로 한일관계의 주요 이슈에 대해 가짜뉴스가 미치는 영향과 그에 따르는 대응 전략과 정책에 대해 고찰하였다. 한일관계에서 가짜뉴스는 신뢰 부재와 갈등을 야기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임을 밝혔다. 특히 역사적으로 민감한 사안을 다룰 때 가짜뉴스는 양국 국민 간 오해와 불신을 조장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다양한 가짜뉴스 사례를 통해 대응 전략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한일간 가짜뉴스를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식별된 가짜뉴스에 대해 다양한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다자간 협력의 중요성과 국민 간의 이해 증진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의 추구가 필요하다. 한일 간 가짜뉴스에 대한 능동적인 정보교환 등 상호 이해와 지속적인 갈등 이슈에 대해 대응 능력을 높이는 것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한일관계의 갈등을 보다 최소화하고 상호 건설적인 발전과 안정을 확보하는 지름길이라고 판단된다.

사이버공간 활용의 증가 상황에 편승하여 국가안보의 위협으로 대두되는 사안은 소위 ‘가짜뉴스’로 일컬어지는 ‘허위조작정보’를 꼽을 수 있다. 신기술의 발전과 사이버공간 활용기술의 발달로 인해 가짜뉴스는 다양하게 생성되고 확산되며, 국가의 이념적 정체성을 뒤흔들고, 정부의 정치체제를 와해시키며, 국론분열과 사회혼란을 야기한다. 본 연구에서는 가짜뉴스라는 다소 모호한 개념을 현실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수준에서 정의해 보고, 국내외에서 대표적으로 발생한 가짜뉴스 사건의 사례분석을 통해, 그 확산과정과 피해, 그리고 적절히 취해진 조치 등의 교훈을 도출해 보았다. 2008년 광우병 파동, 2010년 천안함 피격사건, 2016년 미국 대선 가짜뉴스 사건, 2017년 독일과 프랑스에서 발생한 가짜뉴스 사건을 대상으로 가짜뉴스의 목적, 확산방법, 피해결과, 대응조치, 영향력평가 등의 요인으로 구분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변동수 분석(VTA) 방법을 응용하여 적용하고 시계열로 나열하여 각 단계에서 취해질 수 있었던 조치들을 도출해 보았다. 이러한 조치 가능했던 방안은 곧 가짜뉴스의 대응방안으로 활용될 수 있다.
 가짜뉴스는 사이버안보의 위협으로 간주되며, 사이버공격과 사이버첩보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사이버방첩활동이 요구된다. 국가방첩차원에서 가짜뉴스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방첩업무규정의 변화도 필요하며, 방첩활동의 대응방향 설정도 필요하다. 가짜뉴스를 초동단계에서 파악하고 차단하기 위한 모니터링 방안, 인터넷 및 소셜미디어의 적절한 통제, 북한이 개입하는 대남 사이버심리전의 적극적 대응조치 강구, 해킹을 통한 가짜뉴스 확산을 막기 위한 국제협력 등의 조치를 사이버방첩활동의 새로운 대응전략으로 설정하고 국가방첩활동 차원의 구체적인 방법을 모색하여 적용시켜 나아가야 할 것이다.

목적 본 연구는 R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허위 정보에 관한 교육 분야 국제 연구의 동향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방법 Web of Science 데이터베이스에서 SCI, SSCI, AHCI급 우수 논문 514편을 추출하여, 이 논문들의 상세서지 정보에서 이들의 출처, 키워드, 핵심 연구물들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과 함께 문헌 연구를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데이터 수집, 데이터 정제, 데이터 분석, 문헌 연구의 4단계를 걸쳐 연구를 수행하였다.
 결과 허위 정보와 관련한 교육 분야의 연구물들은 최근 들어 그 생산 편수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었으며, 교육 심리, 의학 교육 분야의 학술지에 게재된 편수가 많고, 교과 교육 분야의 학술지에 게재된 편수는 상대적으로 부족했다. 허위 정보와 관련한 키워드는 Misinformation, Fake News, Disinformation 순으로, 이를 교육하기 위한 역량과 관련한 키워드는 Media Literacy, Digital Literacy 순으로 많이 등장하고 있었다. 이 분야의 핵심 연구물들로는 허위 정보 판별을 위한 구체적 전략, 허위 정보 판별 과정에서의 학생들의 특징, 허위 기억 효과의 기원, 미디어 리터러시 개념의 확장, 과학 교과 교육적 관점에서의 용어 확장을 시도한 연구들이 있었다.
 결론 우리나라에서도 국제 수준의 허위 정보 연구에 대한 관심과 함께 국제 협력 네트워크를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다양한 관점에서 허위 정보 대처에 대한 연구 관심과 함께, 여러 교과 교육 분야에서도 고유의 관점을 바탕으로 허위 정보와 관련한 연구를 더욱 활발히 수행할 필요가 있다.

매크로 기술을 비롯한 생성형 인공지능, 플랫폼의 비약적인 발전이 가속화된 기술사회에서 소위 가짜뉴스로 인한 위험과 우려가 심화되고 있다. 인터넷은 우리 헌법재판소가 확인하듯이 ‘가장 참여적인, 의사표현의 매개체’인 표현의 장이다. 이 공간을 위협하는 가짜뉴스는 언론기사의 외형을 띈 의도적으로 조작된 허위정보이다. 가짜뉴스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및 1인 미디어를 통해 급속히 전파됨으로써 사회적ㆍ구조적 문제를 낳게 되면, 사상의 자유에 근간한 인터넷의 표현의 자유는 위협받게 될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인터넷에서 가짜뉴스의 작성 및 유포에 대한 일정한 규제는 필요하다. 그런데 가짜뉴스에 대응한 규율은 결국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의 문제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오늘날 가짜뉴스와 그에 대한 대응에 관한 헌법적인 이슈는 명확하다. 바로 가짜뉴스를 규율함으로 인해 보호되는 공익과 이를 위해 제한되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균형 있는 이익형량(balancing)의 과제이다. 고금을 막론하고, 정보의 진실 여부를 판단은 어려운 일이며, 허위정보라고 하여도 언론ㆍ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포함되기도 한다. 이 때문에 가짜뉴스에 대한 법적 규제는 국민의 기본권과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질서를 객관적으로 위협하고, 그 위험이나 해악이 명백하고 긴급성을 요하는 것에 제한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본 논문은 한국 사회에서 다시 ‘가짜뉴스의 규제론’이 뜨거운 감자로 이슈화되고 있는 가운데, 기존의 논의를 헌법적 시각에서 검토하고, 특히 기술과 플랫폼의 변화가 있는 현시점에서의 가짜뉴스의 위험과 그에 대한 합헌적 입법 대응 필요성을 비판적으로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20대 및 21대 국회에 발의된 입법안들을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 비례의 원칙, 그리고 사전검열금지원칙의 관점에서 검토하면서, 현행 법률에서 가짜뉴스에 대응 가능성을 살펴보아, 사회과학적 수단 및 자율규제를 입법 규제의 보완책으로 제시하였다.

Concerned with disinformation, fake news, and a posttruth era, literacy research on digital learning ecologies has focused on content of the texts that youth encounter but less explicitly on aesthetics--issues of form or the way a text is written. Drawing on critical sociocultural theories, this art

가짜뉴스는 디지털 플랫폼과 소셜 미디어를 통해 빠르게 확산되며, 사회적 신뢰와 공적 담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 는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그런 가운데 최근 대규모 언어 모델(Large Language Models)의 발전은 자연어 처리 기 술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었으며, 이러한 모델의 활용은 가짜뉴스 탐지와 같은 중요한 사회적 문제 해결에도 기여하고 있 다. 본 연구는 가짜뉴스의 여러 유형 중 허위정보(misinformation)를 중심으로 한국어 환경에서 LLM 기반 가짜뉴스 탐지 의 가능성과 한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서울대학교 SNU팩트체크에서 수집한 500개의 한국어 뉴스 기사를 기 반으로 한 벤치마크 데이터셋을 구축하였으며, 기사 요약 방식을 적용하여 추출형 및 생성형 데이터셋을 추가로 설계하 였다. 본 연구는 세 가지 연구 질문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1) 한국어 환경에서 LLM 기반 가짜뉴스 탐지가 효과적인 가, (2) 어떤 요약방식이 LLM을 활용한 가짜뉴스 탐지에 효과적인가?, (3) 탐지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최적의 방법은 무엇인가? 분석 결과, 한국어 데이터셋에서 LLM 기반 탐지 성능은 영어 중심 연구 대비 낮은 정확도(59.8%)를 보였다. 또한, 요약 텍스트를 활용한 실험에서는 문장이 짧아질수록 탐지 성능이 감소하였으며, 생성형 요약이 추출형 요약보다 다소 우수한 성능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가짜뉴스 탐지의 기준이 되는 7가지 이유를 반영한 개선된 프롬프트를 도입하 여 탐지 정확도를 소폭(62.1%) 개선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한국어 환경에서의 LLM 기반 가짜뉴스 탐지 연구를 확장하 며, 고도화된 프롬프트 설계와 맥락적 요인을 고려한 접근이 탐지 성능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음을 입증하였다. 연구 결과 는 가짜뉴스 탐지뿐 아니라 다양한 언어 및 문화적 맥락에서의 LLM 활용 가능성을 제시하며, 향후 연구 및 실무적 응용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The problem of propagating disinformation (a.k.a. "fake news") on social media has increased significantly in the last few years. There are several initiatives around the world to combat this serious problem. Maybe the most promising ones involve training people to identify "fake news

소셜 미디어 상에 최근 들어 급증한 가짜 뉴스는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있다. 즉, 더 교묘한가짜 정보가 소셜미디어에 유통될수록 더 정확한 탐지방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Hyperband가 Global Optimum에 수렴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강한 성능을 보이는최신 최적화 방법론인 Bayesian Optimization-Hyperband(BOHB)를 도입한 가짜 뉴스 탐지 모델을제안한다. 먼저 전처리된 LIAR 데이터셋과 FakeNewsNet 데이터셋의 텍스트를 TF-IDF, Word2Vec, BERT로 임베딩한다. 이후 텍스트 임베딩을 입력으로 하는 SVM과 Bi-LSTM으로 훈련시키는 동시에BOHB로 hyperparameter를 최적화한다. 최적화된 모델은 최적화되지 않은 모델보다 Accuracy가LIAR 데이터셋에 대해 21.1%, FAKENEWSNET에 대해 10.14%가 상승했다. 결과적으로, BOHB를적용한 모델이 그렇지 않은 모델보다 효율적임을 입증한다.

생성형 AI의 등장은 그 유익함 만큼이나 가짜뉴스의 확산에 따른 사회혼란과 누구나 딥페이크 성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야기하고 있다. 이러한 생성형 AI를 비롯한 인공지능기술의 부작용으로 인해 야기될 사회혼란과 불안감의 확산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이미 세계 각국은 인공지능의 개발과 이용의 전반에 대한 법체계를 마련하거나 딥페이크 영상물등 AI로 인해 생성되는 불법콘텐츠에 개별화된 규제정책을 내어놓고 있고, 한국도 그러한 노력에 동참하고 있다. 인공지능의 개발과 이용 전반에 대한 법정책은 미국과 유럽이 다른 방향성을 보이고 있고, 한국의 경우 개별적인 문제상황이나 컨텐츠에 대해서는 비교적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형사정책을 취하고 있지만 인공지능의 개발과 이용 전반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방향성을 정립하고 있지는 못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생성형 AI가 야기할 문제상황에 대해 위험사회의 도래를 적극적으로 주창하며 형법의 적극적 기능변화를 요구하는 의견도 적지 않지만, 아직은 자유주의적・법치국가적 형법원칙을 견지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생성형 AI는 아직은 ‘좋은 도구’이자 기술적 수단일 뿐 그 자체로 인간을 위협할 만한 독자적인 주체가 등장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기술의 발전을 위해 형법은 되도록 그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것이 바람직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생성형 AI시대에 정보 이용의 신뢰성과 긍정적 정보이용 문화의 형성을 위한 최소한 장치로 생성형 AI 생성물에 대한 표시의무의 부과와 그에 대한 제제규범의 마련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타인의 법익을 침해하거나 명백히 악의적인 목적으로 생성형 AI를 이용하는 악의적 이용자에 대한 사전적 형법개입은 현재 형사입법자의 경향성으로 볼 때 불가피성을 강조하며 도입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하지만 개별적인 측면에서 가짜뉴스에 대한 규범적 규제는, 규제의 불가피성을 주장하는 견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표현의 자유라는 법리상의 근본적 한계를 넘어서기는 어려워 보인다. 딥페이크 음란물의 경우에도 이미 개념과 규제법제가 존재하는 만큼 이를 넘어서는 형사처벌대상의 확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는 보여지지 않는다. 다만 가짜뉴스의 경우에는 민관이 협력하는 기술적・정책적 대응이 필요해 보이고, 딥페이크 음란물의 경우에는 피해자보호와 적극적 수사활동을 위한 법적 방안의 정비가 요청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가짜뉴스는 시대 상황의 가장 자극적인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논쟁이 증가함에 따라 학문적 연구가 확대되고 있지만 다양한 하위 주제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까닭에 많은 수의 연구 결과를 일일이 살펴보지 않는 이상 가짜뉴스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를 얻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본 논문은하나의 연구 결과물을 통해 가짜뉴스의 생산과 전파, 규제에 대한 거시적인 이해를 얻는 것을 목표로 한다. 먼저, 가짜뉴스의 개념과 범위에 대한 현재의 주요 논의와 쟁점을 조사하고, 가짜뉴스의발생 원인과 전파 과정을 검토해 미디어 환경의 변화와 인간 심리가 어떻게 가짜뉴스의 전파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였다. 또한 가짜뉴스의 규제에 대한 쟁점적 논의를 조사하고, 규제는 표현의자유권 차원에서 최소화되어야 한다는 점과 기술적 규제 등 대안적 방식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가짜뉴스에 대한 거시적인 이해를 제공함으로써 가짜뉴스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규제하는 방법을 찾는 연구 분야, 특히 기술적 규제의 새로운 길을 찾는 융합 학문 분야의 이론적 검토를 효율화하는 데 본 글이 기여할 수있기를 바란다.

정보화 기술과 미디어화의 가속화 속에 가짜뉴스가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현상에 대응하여 뉴스가 가짜뉴스인지 아닌지를 판별할 수 있는 모델을 개발하여 가짜뉴스 노출에 취약한 현시점에서 사회적으로 유해한 영향을 줄이고 신뢰성 있는 정보 전달에 기여하고자 한다. 자연어를 처리하는 방법 중 단어 임베딩 방법을 기반으로 한 딥러닝 모델을 통해 가짜뉴스를 판별해 내고 그 모델의 성능을 높이고자 다양한 워드 임베딩 방법을 소개하고자 한다. 워드 임베딩 방법은 뉴스 텍스트 데이터에서 의미 있는 특징을 추출하고, 단어 간 의미적 유사성을 파악하는 방법인데, 이 방법을 활용하여 뉴스 기사의 실제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정보를 식별하여 가짜뉴스를 판별하고자 한다. 각 워드 임베딩 방법인 TF-IDF, Word2Vec, FastTextt의 임베딩 행렬을 생성하고, 가짜뉴스 판별 모델인 딥러닝 기반 LSTM 모델에 임베딩층의 가중치를 적용한 후, 모델의 정확도(accuracy)를 비교하여 더 우수한 워드 임베딩 방법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사례 분석을 통해 모델의 정확도를 비교한 결과 Word2Vec 방법이 TF-IDF와 FastText보다 더 우수한 결과를 얻었다.

With the advent of the internet and social media, fake news has become easily generated and disseminated, causing severe societal issues. The development of robust fake news detection models to mitigate the damages incurred from fake news necessitates a substantial volume of high-quality fake news data. However, there exists a significant shortage of publicly available datasets that embody such quality. In this study, we propose an unsupervised learning-based framework for generating fake news, solely leveraging real news data. This proposed framework is structured into four key phases: similar news exploration, fake news title generation, labeling error filtering, and data quality verification. Moreover, we introduce a novel set of evaluation metrics to assess the quality of the generated fake news data in terms of reliability, diversity, and complexity. Through extensive experiments, we have validated the effectiveness of the proposed framework and evaluation metrics, paving the way for more nuanced approaches to the creation and analysis of fake news datasets.
 이 논문은 2023년도 정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기초연구사업(NRF-2022R1A2C2005455)의 성과물임. 또한, 이 논문은 2021년도 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재원으로

2022년 2월 24일 러시아가 전격적으로 우크라이나를 침공함으로써 전쟁이 시작되었다. 검열은 특히 전쟁이나 국가 간 갈등 상황 속에서 더욱 강화되기 마련이다. 전쟁의 과정에서 시행되고 있는 러시아 정부의 검열은 국가 안보와 정보 통제의 맥락에서 이루어진다. 공식적인 정부 발표나 입장과다른 정보는 그 유통이 엄격히 통제되고 있다. 전쟁 초기부터 독립 언론과 기자들에 대한 압박이 증대되었다. 다수의 독립 언론 매체가 폐쇄되거나 운영이 중단되었고, 외국 매체의 활동도 제한되었다. 러시아 정부는 페이스북, 트위터 등 주요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거나 차단하였다. 이러한 검열정책을 시행하는 데 있어 주요한 법적 근거가 된 일련의 법률들을 “가짜뉴스법”이라고 한다. 이 글에서는 “가짜뉴스법”을 구성하는 법률들과 그 시행에 따른 검열 사례들을 고찰함으로써 전쟁의 개시와 함께 전개된 러시아의 검열 양상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글은 소셜미디어의 발달과 함께 부각되고 있는 허위조작정보의 유통과 이에 대한 공적 규제 문제를 다루었다. 특히, 해외의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공적 규제 사례를 탐색하고, 한국에서의 공적규제와 관련한 논쟁점을 중심으로 고찰했다.
 외국의 경우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공적 규제 대상은 매우 제한적이다. 이는 공적 규제가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불가피한 수단이지만 자유라는 민주주의의 가치를 침해할 수도 있는 양면성을 가지기 때문에 매우 신중하고 조심스러워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따라서 이글은 공적 규제가 불가피 하다면 가치와 현실이라는 이중적 관점에서 자율규제와의 적절한 조화가 필요하다고 결론짓고 있다. 다만 공적 규제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자유로운 토론, 비판, 의혹제기 등을 억압하거나 위축시킨다면 오히려 민주주의의 근본을 해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근본적으로는 미디어리터러시 교육과 같이 미디어 이용자의 올바른 인식과 성숙한 태도를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본 연구는 유튜브 내 허위조작정보가 팩트체크 전후 어떠한 여론 형성력을 가지는지 탐색하고자, 구독자 수가 150만이 넘는 영향력 있는 유튜브 채널에서 처음 제기된 ‘김정숙 여사 팔짱’ 이슈를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고, 해당 유튜브 동영상에 달린 댓글 약 4,498개를 수집하여, 빈도 및 중요도, 담론, 감성, 유형 및 설득 효과를 종합적으로 고찰하였다. 그 결과, 첫째 빈도분석에서는 공통적으로 ‘가짜뉴스’, ‘김정숙’, ‘영부인’이 높은 빈도로 도출됐는데, 팩트체크 전에는 김정숙 여사를 비판하는 단어가 많았다면 팩트체크 후에는 운영 주체를 언급하는 댓글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두 시기 모두 중요 단어는 ‘가짜뉴스’였다. 둘째 담론은 크게 ‘가짜뉴스’, ‘김정숙 여사’, ‘채널’ 관련 담론이 도출됐으며, ‘김정숙 여사 관련 담론’은 다시 ‘미국과 연관’, ‘사건 설명’, ‘개인 비판’이라는 하위 담론으로 분류되었다. 셋째 감성은 모두 부정적 감성이 우위였다. 넷째 댓글 유형을 분류한 결과 팩트체크 전후 모두 허위조작정보의 설득 효과가 상당히 높았으나, 팩트체크 전보다 후에 허위조작정보의 설득 정도가 4.4% 낮아지고, 설득되지 않는 비율은 2.2% 높게 나타남으로써 팩트체크 효과도 동시에 확인되었다. 나아가 작성자 연결망 분석을 통해 팩트체크 전에는 특정 인물이 여론을 주도할 가능성이 높았다면, 팩트체크 후에는 보다 균등하고 밀접한 의사소통이 이뤄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이를 통해 허위조작정보의 영향력을 확인하고, 팩트체크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This paper studies a GPS error filtering method that takes into account the continuity of the ongoing path to enhance the safety of autonomous agricultural mobile robots. Real-Time Kinematic Global Positioning System (RTK-GPS) is increasingly utilized for robot position evaluation in outdoor environments due to its significantly higher reliability compared to conventional GPS systems. However, in orchard environments, the robot's current position obtained from RTK-GPS information can become unstable due to unknown disturbances like orchard canopies. This problem can potentially lead to navigation errors and path deviations during the robot's movement. These issues can be resolved by filtering out GPS information that deviates from the continuity of the waypoints traversed, based on the robot's assessment of its current path. The contributions of this paper is as follows. 1) The method based on the previous waypoints of the traveled path to determine the current position and trajectory. 2) GPS filtering method based on deviations from the determined path. 3) Finally, verification of the navigation errors between the method applying the error filter and the method not applying the er

본 연구는 가짜뉴스 영향력 인식이 가짜뉴스를 접하는 매체별로 차이가 발생하는지 탐색해보고, 발생된 인식의 차이가 가짜뉴스에 대한 대응 태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미디어를 전통미디어, 포털 사이트, SNS, 메신저 서비스 등 4가지 이용 경로로 구분하고 각 매체별로 가짜뉴스가 자신보다는 타인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더 크다고 인식하는 제3자 효과가 발생하는지 확인하였다. 또한 이러한 제3자 효과 인식이 가짜뉴스 규제 및 미디어 교육 필요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해보았으며, 더 나아가 매체별로 발생한 편향적 인식에 따라 가짜뉴스 규제 및 미디어 교육 필요성에 대한 태도에 차이가 발생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가짜뉴스를 접하는 매체별로 가짜뉴스에 대한 영향력 인식에 차이가 발생하였으며, 가짜뉴스 영향력 인식 역시 가짜뉴스 규제 및 미디어 교육 필요성과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로분석을 통해 매체별로 서로 다른 영향력을 보이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이러한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와 의미에 대하여 논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