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에 대한 미디어 자율규제의 동향과 개선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Trend and Improvement of Media Self-Regulation on Fake News
-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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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속·발행
- 국민대학교 미디어광고학부
- 출처
- 국내 KCI
- DOI
- 10.30933/KPLLR.2025.112.299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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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키워드
가짜뉴스, 미디어, 자율규제, 플랫폼, 허위조작정보, fake news, media, self-regulation, platform, false manipulation information
초록
우리나라는 가짜뉴스(허위조작정보)를 방지하기 위한 여러 방안과 법안들이 제시되고 있으나, 표현의 자유 침해를 비롯한 우려사항이 제기됨에 따라 입법(개정)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짜뉴스(허위조작정보) 생산 및 확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개인적, 사회적 피해가 급증하고 있고, 가짜뉴스(허위조작정보)를 적절히 통제하지 못한다면 기술발전에 따라 가짜뉴스(허위조작정보)에 의한 폐해가 더욱 심각해질 것임은 자명하다. 가짜뉴스(허위조작정보)에 대한 규제 필요성 및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 역시 사회 전반적으로 형성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가짜뉴스(허위조작정보)를 방지할 수 있는 법제도상 장치 마련을 더 이상 지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가짜뉴스(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은 법집행기관이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인터넷상 유통되는 정보의 흐름을 통제하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가짜뉴스(허위조작정보)를 입증해야 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번 연구는 현재 우리나라의 미디어 자율규제에 한계와 미디어의 역할과 이를 관리 감독하는 규제기관의 역할과 그 필요성을 살펴보면서 가짜뉴스(허위조작정보)로 인한 문제가 여전히 발생한다는 점에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법론을 모색하고자 한다.
 자율규제를 채택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실에서 각 플랫폼이 문제 확산 방지를 위해 갖춰야 할 시스템,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도 중요한 부분이다. 거짓정보예방, 가짜뉴스 기사화에 따른 책임적 행동이 결여될 경우 언론사가 반드시 필요로 하는 신뢰성이 추락되기 때문에 대비 및 대응 방향도 살펴봐야 할 부분이다. 인터넷,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은 다양한 정보를 유통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에 사실에 입각한 정보, 거짓으로 만들어진 정보 등이 다양하게 등장하며 확산되기도 한다. 가짜뉴스는 현대가 아닌 과거에도 발생하면서 많은 논란을 일으켰다. 이번 연구는 미디어 발전에 따른 가짜뉴스가 확산되는 요인과 이를 방지하기 위한 방향, 미디어 자율규제의 동향분석과 가짜뉴스(허위조작정보) 방지를 위한 대응 방안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첫째, 가짜뉴스(허위조작정보)의 이론적 배경과 규제체계를 분석한다. 둘째, 국내 가짜뉴스 관련 플랫품에 대한 자율규제 사례분석을 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