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미디어, 허위조작정보 그리고 법적 규제

Social Media, Disinformation and Legal Regulation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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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

출처

국내 KCI

DOI

10.54968/civicpol.202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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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키워드

소셜미디어, 가짜뉴스, 허위조작정보, 공적 규제, 미디어리터러시, social media, fake news, disinformation, public regulation, media literacy

초록

이글은 소셜미디어의 발달과 함께 부각되고 있는 허위조작정보의 유통과 이에 대한 공적 규제 문제를 다루었다. 특히, 해외의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공적 규제 사례를 탐색하고, 한국에서의 공적규제와 관련한 논쟁점을 중심으로 고찰했다.
 외국의 경우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공적 규제 대상은 매우 제한적이다. 이는 공적 규제가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불가피한 수단이지만 자유라는 민주주의의 가치를 침해할 수도 있는 양면성을 가지기 때문에 매우 신중하고 조심스러워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따라서 이글은 공적 규제가 불가피 하다면 가치와 현실이라는 이중적 관점에서 자율규제와의 적절한 조화가 필요하다고 결론짓고 있다. 다만 공적 규제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자유로운 토론, 비판, 의혹제기 등을 억압하거나 위축시킨다면 오히려 민주주의의 근본을 해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근본적으로는 미디어리터러시 교육과 같이 미디어 이용자의 올바른 인식과 성숙한 태도를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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