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539편

이 논문은 20세기 초 독일의 철학자이자 교육학자인 레오나르도 넬존과 그 제자들이 발전시켜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철학교육 및 정치교육의 방법이자 실천 프로그램인 ‘소크라테스적 담화’가 현재 한국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인성교육과 민주 시민교육에 대해 갖는 시사점을 검토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먼저 ‘소크라테스적 방법’의 창시자인 넬존, 이를 현대화하여 ‘소크라테스적 담화’로 정립한 헥만, 그리고 헥만 이후 지금까지의 주요한 이론적 발전과정을 살펴봄으로써 ‘소크라테스적 담화’의 전모를 재구성하였다. 그리고 이에 기초하여 ‘소크라테스적 담화’가 클라프키의 ‘일반도야’를 실현하는 효과적 교육 방법이 될 수 있음을 논증하려 했다. 클라프키의 ‘일반도야’는 인성을 개인적 차원을 넘어 역사적 사회적 맥락, 더 나아가 공정한 사회의 형성이라는 비판적 맥락 속에서 살펴보고 있다는 점에서 인성교육과 민주 시민교육의 통합가능성을 보여주는 개념이다. 결론적으로 논자는 한국의 인성교육과 민주 시민교육의 통합적 발전을 위해서는 ‘소크라테스적 담화’와 같은 열린 대화를 통한 철학 및 정치 교육 방법론에 주목할 필요가 있으며 동시에 인성이냐 시민성이냐의 양자택일보다는 클라프키의 ‘일반도야’ 같은 포괄적 교육개념에 대한 학계의 더 많은 관심과 연구가 필요함을 주장했다.

디지털 사회에 대응하여 사회과 교육에서 디지털 시민성 교육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교육과정 내용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디지털 시민성 관련 논의를 참고하여 분석의 준거로서 Choi(2016)의 디지털 시민성 4가지 범주를 차용하였다. 제6차 교육과정부터 현행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사회과 교육과정에 나타나는 디지털 시민성 관련 내용을 사회과 성격, 목표 및 성취기준 내용을 시기별, 학교급별로 비교분 석하였다. 분석결과 사회과 교육과정의 제6차부터 현행 2015개정까지 디지털 시민성 에 대한 내용 진술이 계속성을 갖지 못하고 있다가 현행 2015 개정 교육과정부터는 사회과의 성격, 목표, 성취기준에서 일관되게 기술되고 있으며, 내용 진술이 보다 풍부 해지고 있다. 디지털 시민성의 4개 범주가 나타나는 빈도는 ‘매체와 정보 리터러시로 서의 디지털 시민성> 윤리로서의 디지털 시민성> 참여로서의 디지털 시민성’ 순으로 나타났다. 디지털 시대를 맞아 디지털 시민성이 사회과 교육과정 구성에 더욱 활발하 게 논의되고 구체화되어야 한다. 그리고 사회과 교육이 지향하는 민주시민성 개념의 외연을 확장하여 디지털 시민성을 포괄함으로써 디지털 세대인 학생들이 디지털 사회 에 대처하고 책임 있는 민주 시민으로서 성장하는데 도움이 되어야 할 것이다.

역사교육이 국가 서사를 큰 맥락으로 하여 구성된 교과서에서 벗어나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전환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이 글은 작성되었다. 교육과정이 곧 교과서라는 인식이 지배하지만 면밀히 살펴보면 여러 차례의 교육과정 개정에도 교과서는 크게 변하지 않았다.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전환하자는 제안에는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에 바탕을 둔 교과서보다는 지역, 학교, 개별 교사 차원에서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한다는 문제 인식도 반영하고 있다.
 국가 서사로부터 자유롭기 위해서는 교육과정의 구성(진술) 방식을 주제 중심으로 구성하되, 우선 지방, 국가, 지역, 글로벌의 시각이 자유롭게 넘나들면서 탐구가 이뤄질 필요성이 있다. 국가로 환원되지 않는 지방이 존재할 수 있고 트랜스내셔널 시각에서 한국사와 비교와 연관의 작업이 행해질 수 있다. 그럼으로써 한국사를 상대화하여 ‘하나’의 역사 속에 묻힌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낼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놓는다. 그리고 국가를 대신하여 시민이라는 관점을 살려내되 전근대는 국가 권력과의 관계 속에서 민의 존재 양태가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살펴볼 수 있다. 또한, 역사 속의 행위자, 논쟁성, 기억 문제 등을 함께 고려할 때 다면적이고 다층적인 역사 이해가 가능하리라 본다. 물론 이러한 주제 중심 구성은 현장의 상황과 교사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존중하여 항상 재구성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바탕에 두고 있다.
 학교급별 교과 구성은 초등에서는 역사 탐구와 관련된 기초 소양을 쌓는 학습을 먼저 진행하고 한국사뿐만 아니라 세계사도 다뤄볼 것을 제안하였다. 중학교에서는 한국사와 세계사가 통합된 전근대사 중심의 『역사』를 배우고, 고등학교 1학년은 근현대사 중심의 『역사』를 제시해 보았다. 이후의 선택 과목으로서 『한국문화사』, 『20세기 세계사』, 『쟁점으로 보는 동아시아사』, 『역사 탐구』를 제시해 보았다.

경기도에서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청의 민주시민교육 조례와 일반 시민들을 위한 민주시민교육이 조례로 제정되었다. 학교의 민주시민교육은 조례가 제정된 2015년 이전부터 일부 학교를 중심으로 실시되어 왔다. 경기도의 민주시민교육은 2017년 하반기부터 공모사업 형태로 본격적으로 실시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런 긍정적인 평가의 근거는 도의회와 민주시민교육을 주관하는 경기도 평생교육진흥원, 그리고 이 교육의 실시 주체인 시민단체 사이의 거버넌스가 비교적 잘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는 반대로 학교 내의 민주시민교육은 그리 성공적인 것 같지 않다. 실제로 민주시민교육에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추진했던 교육감을 제외하고는 다수의 주체들이 이에 매우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해 왔기 때문이다. 정치 의식화된 학생들에 대해 거부감을 갖는 교육부, 입시 중심의 수업을 원하는 다수의 학부모,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전문성 부족과 과다 업무에 반발하는 다수의 교사, 영/수 등 입시 위주의 교과 편성 등은 학교에서의 민주시민교육이 정상화되지 못하는 요인들이다. 경기도에서의 민주시민교육이 효과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전문성이 담보된 개별 주체들의 노력과 이를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정치가 필요하다. 이런 노력이 결실을 맺어 민주시민교육이 성공적으로 추진된다면 국회도 민주시민교육의 입법화를 외면하기 어려울 것이며 타 지자체에도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될 것이다. 끝으로 민주시민교육은 국가적인 민주주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가장 혁심적인 조건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이를 회피하거나 간과할 수 있는 선택사항이 아닌 것이다. 국회도 모든 국민이 체계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정당의 정파적 이해관계를 떠나 민주시민교육의 제도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2018년 6월 13일에 실시된 한국의 제7대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광주광역시장 후보자와 광주광역시 교육감 후보자들 및 정당들의 선거 공약을 분석한 결과, 그들은 일반적으로 한국에서 민주주의를 육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정의될 수 있는 개념적 틀인 정치시스템에 대한 리터러시(문해력)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권자들에게 약속한 선거 공약은 도시 거버넌스와 공교육 문제와 관련하여 정치시스템에 관한 이해력의 측면에서 분석될 수 있다. 이러한 분석을 통한 결론들 중의 하나는 한국 정치 시스템의 발전을 담보하는 미래 지도자들에 대한 민주시민 교육을 보다 질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특히 정치시스템에 대한 리터러시를 향상시키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The following reflection on digital democracy will draw connections between the practices of educating a democratic citizenry and the current deficits of digital citizenship education. It will seek to inspire those teaching digital citizenship to expand their narrow lens in order to create a more pa

현대인들은 디지털 기술, 서비스, 콘텐츠에 둘러싸여 그 편리함은 누리고 있으면서도 정작 그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그것의 영향력을 잘 알고 있지 못한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디지털 공간에서 타인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 사생활 침해와 같은 인격권 침해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인격권 보호를 위한 방안으로 디지털 시민성 함양에 주목하고, 그 방편으로 시민성에 중심을 둔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본격적으로 도입할 것을 제안한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위해 첫째, 디지털 리터러시 개념에서 시민성이 얼마나 핵심적인 부분인지, 인격권 보호를 위해 디지털 리터러시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 이론적으로 논의하였다. 둘째, 일반 시민들이 디지털 공간에서 타인의 인격권 침해를 얼마나 하고 있는지 그 실태를 조사한 실증 데이터의 분석 결과를 담았다. 셋째, 국내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의 현황을 살펴보고 제한점 및 문제점들을 중심으로 정리한 후,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선도적으로 실행하고 있는 해외의 우수사례들을 소개하면서 국내 교육의 활성화 및 방향 정립에 참조할 수 있는 부분들을 짚어봤다. 결론에서는 디지털 공간에서의 인격권 보호를 위한 디지털 시민성 제고 방안으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의 본격 도입과 그 방향을 기술하였다.

본 연구는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의 통합적인 설계를 통한 민주시민교육 방안을 탐색한 연구이다. 이를 위해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시민성 함양을 얼마만큼 강조하는지를 살펴보았고 기존의 민주시민교육의 문제점을 논의하였으며 창의적 체험활동을 활용한 접근의 필요성을 고찰하였다.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의 교육목적, 교육목표에서는 개인 시민성, 공동체 시민성, 세계 시민성 차원에서 시민성 함양을 중시하고 있었다. 기존의 민주시민교육은 언설중심의 교육에 경도되어 있어 시민성과 관련된 교육내용의 진정한 이해, 내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데 한계가 있고, 그러한 경향성은 실천적 행위를 추동하는 것에도 방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았다. 창의적 체험활동은 실천성, 자발성, 공동체성의 특징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극복하는 데 유망하게 활용할 수 있다. 그러므로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을 주제중심의 다학문적 통합 방식으로 조직하여 실행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그 절차를 제시하면서 개발자인 교사가 각 단계별로 수행할 과업을 기술하였고 필요한 만큼 그 예시를 들었다. 본 연구를 통해, 민주시민 양성과 관련된 앎, 내적 변화, 실천적 행위 간의 정합성을 갖춘 민주시민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서유럽과 구분되는 한국 다문화사회의 특성을 진단 및 고찰해 보고 우리의 다문화정책과 담론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서유럽과 다른 역사적·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한국은 문화상대주의 기반의 서유럽식 ‘다문화주의’가 아닌 한국식 다문화 담론과 정책을 설정해 나가야 한다. 결혼이주여성과 다문화가정자녀에 집중되어 있는 다문화 담론을 재외동포 이주민과 북한이탈주민을 포함한 논의로 확장해 나가야 한다. 그리고 서유럽식 ‘다문화주의’가 오히려 이주민을 지속적인 타자로 머무르게 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주민의 시민됨(citizenship)’ 개념으로 다문화사회에 대응해 나가야 한다. 이주민이 시민으로서 정치참여에 적극적일수록 한국 사회에 대한 소속감이 강화되고 이주민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퍼질 수 있으므로 이주민의 시민됨과 정치참여 활성화를 위한 시민교육 방안을 구체적으로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관주도 공급자 중심의 교육이 아닌 수요자 중심의 참여적인 커리큘럼을 구상해야 한다. 이러한 인식하에 본 연구는 이주민들의 한국 정치제도와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시민으로서의 정체성을 강화할 수 있는 시민교육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학습을 연결과정으로 해석하는 커넥티비즘(connectivism)의 논리에 기반 하여, 지식정보 연결역량의 함양을 위한 효과적인 수업 전략을 도출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론연구에서 커넥티비즘 기반 수업설계의 원리로 상황에 함의된 표상, 표상 연결, 연결의 속성을 도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연결학습의 실행 후, ①표상(형식, 의미)의 적절성, ②노드 제시 방법, ③표상 연결, ④시간 배분의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3차에 걸친 수업 실행과 성찰을 통해 연결역량을 함양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수업 전략을 다음과 같이 도출하였다. 첫째, 학습자들의 심도 있는 표상이해를 돕기 위해 직관적인 이미지 자료의 제공과 함께, 텍스트 및 그래프 형식의 다양한 표상 제공이 필요하다. 둘째, 노드***의 제시방법은 순차적인 제공을 지양하고, 복잡한 상황에서 구조화된 지식을 형성할 수 있도록 표상들을 동시에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효과적인 표상 연결을 위하여 학습자의 선수학습정도와 인지발달을 고려한 교수학적 변환(didactical transposition)이 요구된다. 넷째, 충분한 학습시간의 제공과 함께 단계적 학습을 유도해야 한다.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과 사회통합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측면에서의 고려가 필요하다. 우선 정부의 지원정책에 대한 제고가 필요하며, 남한 주민의 배려와 관심, 그리고 탈북민의 강한 적응 의지 등이 요구된다. 이러한 세 가지 측면은 서로 조화를 이루고 같이 맞물려 작동되어야 함은 두 말할 나위도 없다. 본고에서는 민주시민교육의 내용과 의미, 통일 대비 사회통합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 사회가 갖고 있는 문제점 및 북한이탈주민이 한국 사회에의 적응을 어렵게 하는 요소, 북한이탈주민이 한국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방안 및 민주시민교육의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북한이탈주민에게 최고의 민주시민교육은 ‘촛불명예시민혁명’이었다. 말로만 떠드는 교육이 아닌 다수의 국민이 불의에 저항함으로써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의미를 지닌 교육이었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새로운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노력하는 ‘먼저 온 통일’에 대한 한국 사회의 따뜻한 배려와 포용이 절실히 요구되며, 그 과정은 한국 사회의 자기성찰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온라인 시민참여의 세 가지 주요 행태를 중심으로 시민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온라인 자원, 그리고 심리적 요인이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는지 실증하고자 했다. Heckman Selection Model을 이용한 결과, 디지털 기기에 대한 물리적 접근성 격차가 크게 줄어들었다는 최근 조사결과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이용에 있어서는 여전히 연령과 소득수준, 교육수준에 따라 상당한 격차가 있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그러나 인터넷 이용자들을 중심으로 온라인 시민참여의 특성을 보면, 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차이가 크지 않았다. 오히려 정보 공유 능력과 관련된 디지털 리터러시와 온라인 네트워크 수준의 정적 영향력이 참여 형태별 특성을 막론하고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사회경제적 배경과 개인의 사회에 대한 관심 수준은 참여의 행태별로 상이했다. ‘공공이슈에 대한 의견표명’과 같은 비교적 단순한 형태의 참여에는 연령별, 교육수준별 차이가 보고되지 않았으며 무직자와 사회 전반에 대한 관심이 높은 사람들의 참여가 상대적으로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투표에서는 교육수준만이 유의미한 영향요인이었으며, 학력이 높을수록 보다 활발한 활동을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보다 발전된 참여 형태라고 할 수 있는 정책 제안과 건의 활동은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른 차이가 두드러졌다. 소득수준과 학력이 높을수록, 그리고 여성보다는 남성이 활발하게 참여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연령별 격차는 일반적인 인식과 달리 오히려 젊은 층보다 30-60대가 젊은 층보다 더욱 활발하게 참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현대사회에서 시민참여는 정부 행정의 참여성과 투명성 그리고 합의성을 증진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렇다면 “정부의 관점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가지는 온라인 시민참여가 시민들 개개인에게는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 본 연구는 상기한 질문에 답하고자 한다. 온라인 시민참여를 통해 개인들의 긍정적 심리자본이 증가하고 삶의 만족도가 증가되어야만, 시민들은 지속적으로 참여할 것이고 우리사회 전반에 시민 참여문화가 확산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특히 현대사회에서 증가하는 온라인 시민참여가 개인의 심리 나아가 삶의 만족도 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분석은 『2016 디지털정보격차실태조사』자료를 토대로 AMOS를 활용한 구조방정식 모델링 분석(SEM: structural equation model)과 매개효과 분석(Mediated Effect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중요한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모바일 온라인 시민참여와 삶의 만족도 간의 관계, 모바일 온라인 시민참여와 자존감 간의 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또한 모바일 온라인 시민참여와 삶의 만족도 간의 관계에 자존감이 유의미한 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온라인 시민참여를 통한 개인의 삶의 만족도 제고와 심리적 요인의 영향을 규명하고, 이상의 분석결과를 근거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민주시민교육의 핵심은 정치교육이고 ‘사회적 동의를 득한 정치 산물’ 중 근본법이 헌법이므로 민주시민교육의 핵심은 헌법교육이다. 헌법교육은 그 대상에 따라 3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민주공화국의 ‘구성원’ 교육이다. 공화국은 다르게 태어나면서부터 그냥 주어지는 조국과는 다르다. 공통된 가치에 대한 동의를 통해 형성된 것이 공화국이다. 공화국의 구성원에게는 virtue에 근거한 공화국을 위한 ‘책임’이 부여된다. virtue의 형성과 유지 발전을 위한 헌법교육이 헌법교육의 근간이며 가장 근본적인 교육이다. 둘째, 최상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교육을 중심으로 헌법교육을 살폈다. 대의제하에서 유권자에게 필요한 교육으로서 보다 나은 대표자 선출을 위한 판단력 교육일 것이다. 이것을 ‘유권자 교육’이라 칭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미래세대도 정치관계법에 의거 일정 나이가 지나면 ‘선거권’을 갖게 될 것이므로 유권자교육은 현재 유권자 뿐만 아니라 미래세대 유권자교육까지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대의제 민주주의하에서 주권자로부터 통치권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 받아 주권을 행사하는 ‘대표자’에게 필요한 헌법교육이다. 이는 ‘좋은’ 대표자가 되기 위한 교육으로 출마예정자에 대한 헌법교육과 선출 이후 공공의 이익 판단력을 위한 헌법교육으로 나누어질 수 있다. 학계에서 민주시민교육은 학자와 전공에 따라 그 정의가 상이하다. 학자마다 스스로로 정의한 것만이 민주시민교육이라 말한다. 그 사이 대한민국이라는 민주공화국의 구성원간의 핵심 합의는 잊혀졌다. 그간 법률가 양성을 위해서만 교육되는 것으로만 여겨지던 ‘헌법’과 ‘헌법교육’이 다양한 가치관을 가진 사회 구성원들의 최소한의 그리고 핵심적인 합의로 제 기능을 다하여 민주시민교육의 핵심으로 우뚝 서기를 기대한다. 우리는 헌법이라는 아름다운 사회의 근본적 합의문을 이미 가지고 있다.

광주광역시는 1929년 광주학생항일운동과 1980년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유산을 물려받은 대한민국 민주화의 성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등 다른 시도가 민주시민교육조례를 제정했던 바와 다르게 이 도시는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하지 않고 있다. 이 논문은 민주시민교육 개념을 평생교육법과 비교하는 방법으로 고찰하고, 현 광주시청이 공약한 시민대학의 운영방안을 제시한다. 그 연구방법으로서 제2장은 평생교육법과 민주시민교육지원법안을 비교법적으로 고찰하고, 제3장은 지속가능한 민주시민교육을 할 수 있는 시민대학 운영방안을 소개한다. 연구결과, 정의로운 광주정신을 제도화하기 위해서는 광주 민주시민교육조례가 제정되어야 하고, 그 이전에도 현행 평생교육법의 실제 적용대상을 성인뿐만 아니라 학생으로 확대하는 시책이 필요함을 주장한다.

Through the conflict of the 'national history textbook' around 2015, Many historians, researchers who study history education, and history teachers have reached a basic agreement on the main role that history education should play in civic education. Furthermore, for the practical and continuous change of history education there is a need to search for syllabus in various types of history subjects. These attempts can only succeed if they are based on collaborative efforts in the fields of history and history education. Since liberation in 1945, democratic civic education has been the primary purpose of Korean education, but recently, the voice of criticism and reflection about the achievements of democratic civic education has increased. And there are proposals that students everyday life should be the central theme and starting point of democratic civic education for the future. As a principle that constitutes contents of history education for civic education, A famous researcher major in history education, Kim Hanjong proposed a pluralistic view of history, democratic universal values. Kim Yookhoon, a leading teacher researcher, emphasized the value of the democratic republic pur

이 연구는 독일 정치교육의 근간으로 자리 잡은 보이텔스바흐 합의의 원칙을 활용하여 민주시민교육의 핵심 교과인 사회과 교육과정을 분석하고 그 함의와 개선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보이텔스바흐 합의의 세 가지 원칙인 강압 금지, 논쟁 재현, 학습자 이익을 상세화한 분석틀을 통해 2015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세 원칙 중 학습자 이익 원칙과 관련되는 내용이 상대적으로 많았고 강압 금지와 관련한 사항은 적었다. 또한, 초등 사회과에서는 상대적으로 학습자의 생활세계와의 관련성이, 중학교 사회과와 고등학교 통합사회에서는 상대적으로 논쟁 시 다양한 입장과 통합적 관점에 대한 고찰 관련 사항이 많은 편이었다. 그리고 주로 성취기준과 그것을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교수학습방법 및 평가 부분이 보이텔스바흐 합의와 관련되는 경우가 많았다. 한편, 교화로 이어질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표현도 일부 발견되었다. 사회과를 통한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해서는 사회과 내용뿐 아니라 형식이나 절차 측면에서도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그리고 향후 사회과 수업과 교과서, 도덕과 교육과정 등이 민주시민교육의 원칙을 잘 반영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연구도 필요하다. 더 나아가 한국적 상황에 맞는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최소합의를 마련하기 위한 노력도 전개되어야 한다.

이 연구는 시민들로 하여금 존재하는 정치·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하고, 문화다양성을 존중하며, 능동적인 정치참여와 환경의식을 함양하는데 중점을 두는 포용적 민주시민교육을 교육신경과학의 관점에서 조명함으로써 교육의 이론적 정합성 뿐 아니라 현실적 적합성 확보 차원에서의 의미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글은 첫째, 우선 교육신경과학적 접근이 민주시민교육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살펴보고, 둘째, 교육신경과학의 주요 특징을 고찰하며, 셋째, 교육신경과학의 연구 결과가 포용적 민주시민교육에 주는 의미를 찾아보았다. 교육신경과학적 연구 결과가 포용적 민주시민교육에 주는 의미를 고찰한 결과, 이 글은 자기생성과정으로서 학습관을 지니는 교육신경과학의 관점에서 볼 때, 포용적 민주시민교육이 지향하는 시민성은 매우 긍정적인 것이라는 점, 신경세포와 인간의 상호관계적 특성이라는 신경과학적 관점에서 볼 때 시민성 교육이 관계론적 시각을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 시민성의 요소로서 민주적 판단, 비판적 및 의사결정 기능, 추론, 논쟁, 갈등해결 뿐 아니라 감수성이나 공감과 같은 정서적 측면이 보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제안하였다.

한 국가와 사회의 민주시민교육은 해당 사회의 민주화의 정도에 따라 운영된다. 이 논문은 한국의 민주시민교육의 현황을 분석하기 위하여 민주시민교육이 이루어지는 장을 기준으로 초·중·고등학교 안에서 이루어지는 학교 안 민주시민교육과 일반 시민과 학교 밖 청소년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학교 밖 민주시민교육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민주시민교육의 현황을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민주시민교육 운영기반 조성과 향후 추진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우리나라의 민주시민교육은 학교 안 민주시민교육과 학교 밖 민주시민교육 모두 교육 기반, 교육의 목적과 목표, 교육내용, 교육방법에 있어서 미흡한 상태이다. 민주시민교육 운영 기반에 있어서 법적, 제도적, 전담기구, 전문인력 차원에서 미비하고, 교육의 목적과 목표에 있어서도 교육형태별로 상이하고 이에 대한 관련 집단의 합의도 없는 상태이다. 민주시민교육의 교육방법은 과거 학교 교과목의 지식 전달방식에서 탈피하여 토론과 현장실천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다. 향후 우리나라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법제적 장치 등 교육기반 구축, 민주시민교육 전담 교과목 도입, 교육목적과 목표에 대한 관련 집단의 합의에 기반한 체계화가 필요하고, 교육방법에 있어서도 학생과 시민들의 실제적 민주주의 실천역량을 계발할 수 있는 현장 중심의 구체적인 참여와 토론 중심의 실천적 교육방법의 개발과 적용이 필요하다.

‘시민’은 민주주의 주체로서 자유와 권리를 인식하고 공동의 문제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는 주체를 의미한다. 민주주의는 민주주의자인 ‘시민’ 없이는 작동할 수도 유지될 수도 없다. ‘민주적 시민성’은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 평생에 걸쳐 실천 행위를 통해 추구해야 할 가장 넓은 의미의 가치이다. 민주시민성은 어려서부터 보고 배우는 지속적이고 의도적인 훈련과 습관의 결과이다. 민주적 시민성을 함양하고자 하는 ‘민주시민교육’은 민주주의의 민주주의다움을 보장하는 가장 기초적인 필수 전제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그동안 우리나라의 민주시민교육은 학교교육이나 평생교육 모두에서 성공적이지 못했다. 그렇지만 최근 진보적 시장과 교육감의 출현으로 민주시민교육이 활성화되는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특히 촛불시민혁명 이후, 새로운 민주 대통령의 출현은 새로운 시민의 탄생이 더욱 요구된다. 민주적 삶의 양식을 내면화한 교양시민인 공중이 탄생되어야 한다.

‘촛불혁명’ 이후 한국 사회의 불의 혁파와 개혁의 완수는 각성된 시민의 감시와 견제와 참여에 달려 있다. 결국 문제는 시민이고 그 시민이 갖춘 ‘민주적 시민성’인 바, 시민들, 특히 미래 세대가 그러한 민주적 시민성을 갖추도록 하기 위한 ‘민주시민교육’의 필요가 절실하다. 그러나 많은 장애도 있다. 무엇보다도 우리 사회의 ‘유교적 근대성’과 그것을 지배하는 메리토크라시 이데올로기가 미래 세대를 포함하여 대부분의 구성원들이 시민적 주체로 형성되는 것을 체계적으로 방해한다. 그것이 ‘모욕사회’를 낳아 시민들을 일상적 자존감의 상실로 이끌기 때문이다. 때문에 하나의 ‘형성적 기획’(마이클 샌델)으로서 체계적으로 실천되어야 할 한국의 민주시민교육은 독일의 정치교육의 성과 같은 것을 참조하여 수용하되 우리 사회의 현실에 대한 비판적 성찰 위에서 ‘시민적 자존감’의 향상에 특별한 초점을 두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민주시민교육은 ‘의식화’에 초점을 둔 주지주의에서 벗어나 무엇보다도 민주적 상호인정관계의 경험공간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이 연구는 민주시민교육에 비추어 평생교육을 재정립 하는 데에 그 목적을 두고 진행하였다. 이 연구는 이를 위해 정치경제학적 접근을 활용하고 있다.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평생교육론과 민주시민교육론은 국가와 자본에 의해 침범당하고 있으며, 이를 극복하고 제자리를 찾는 것이 시급하다. 둘째, 평생교육론과 민주시민교육론은 이념정립과 자율적 영역의 확보, 주체의 정립과 학습자의 역할과 과제를 추구함에 있어서 상호 보완과 협력적 관계에 있다. 셋째, 평생교육론과 민주시민교육론에 관한 논의결과는 다음과 같다. 평생교육론과 민주시민교육론은 비판과 성찰이라는 주제어를 공유한다. 평생교육론과 민주시민교육론은 대화적 관계, 헤게모니적 관계를 그 특징으로 한다. 평생교육론과 민주시민교육론은 국가와 자본으로부터 독립된 제 3의 영역, 독립적 영역이어야 한다. 평생교육론과 민주시민교육론은 다양성과 독립성, 성찰성 등의 특징을 공유하며, 이로 인해 상호 보완관계에 있다.
 결론적으로, 평생교육과 민주시민교육의 관계는 다음과 같이 정립할 수 있다. 평생교육론과 민주시민교육론은 민주사회와 학습사회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이념적 유사성을 보여준다. 학습사회와 민주시민사회는 상호보완 상호협력적 관계에 놓여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평생교육론과 민주시민교육론의 결합을 통한 시민학습사회 구현이 주요한 교육목표가 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실천 지향의 초등학교 민주시민교육의 방향을 모색하고, 그에 따른 구체적 실천 유형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를 위해 초등학교 교육과정에 나타난 민주시민교육 관련 영역을 분석, 민주시민교육의 주요 내용을 추출하고 이를 중심으로 연구 대상 초등 교사에게 설문조사와 심층면담을 실시, 그들의 민주시민교육 실천 경험을 탐색하였다. 그 결과 본 연구에서는 실천 지향의 초등학교 민주시민교육의 방안으로 ‘IDEA 중심 민주시민교육 실천 유형’을 개발, 제시하였다. IDEA 중심 민주시민교육 실천 유형은 학생의 탐구(I), 체험(D), 공감(E), 참여(A) 활동이 민주시민교육의 실천 방향이 됨과 동시에, 그러한 민주시민을 키우기 위한 네 가지의 주요 핵심 전략을 구체화하여 실천에서의 효용성을 제시한 유형으로, 탐구중심 토의·토론형, 체험중심 놀이형, 공감중심 내러티브형, 참여중심 실천형 등 네 가지 실천 유형이 그것이다. 그러나 이들 네 가지 유형은 학교와 교실의 상황, 혹은 교사의 인식 정도에 따라 선택적으로 선정되고 상호보완적으로 실행될 때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

본 연구는 디지털 시민의 특징과 시민성에 대한 논의를 통하여 사회과교육에서 디지털 시민교육의 방향에 관한 것이다. 현실 사회의 시민과 디지털 사회의 시민은 상호적 관계에 있기 때문에 디지털 시민에 대한 교육은 사회과교육의 시민교육 개념의 확장이며, 디지털 시민성은 한 국가의 구성원에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세계 시민에게 요구되는 글로벌 시대의 시민성과 관련이 있다.
 디지털 사회에서 시민 참여는 관련된 문제, 참여 방법, 참여 목적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확대되어 나타난다. 그러나 이러한 참여 확대가 민주주의 발전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무분별하고 무책임한 참여는 사회의 분란과 불안을 조성하기 때문에 디지털 시민의 책임 있는 참여가 필요하다.
 따라서 디지털 시민은 디지털 리터러시를 기반으로 자신과 관계한 사회를 반성적으로 인식하고, 디지털 콘텐츠의 내용과 가치에 대해 비판적으로 탐색하고, 반성적 사고를 통하여 민주사회 발전과 합의를 위한 공공 영역에 책임 있는 참여를 해야 한다. 사회과교육에서는 디지털 시민성 함양을 위해서 반성적 성찰을 위한 숙의 과정과 책임 있는 참여를 위한 디지털 시민의 권리와 책임에 대한 교육, 디지털을 통한 공공 영역에 직접적 참여 경험이 제공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디지털 네이티브를 학습자로 맞이한 대학 교양교육이 실천해야 하는 새로운 형태의 시민교육으로서 디지털 시민교육을 제안하고, 디지털 시민의식에 대한 관점을 조망하였다. 디지털 네이티브들은 온라인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고, 디지털 기술을 매개로 정보에 접근하고 자신을 표현하는 세대로, 이들에게 시민의식은 전통적인 형태와는 다소 다른 방식으로 발현되고 있기 때문이다.
 선행연구에서 디지털 시민의식의 개념은 두 가지 다른 관점에서 논의되고 있다. 첫 번째 관점은 디지털 매체에 보다 초점을 맞춘 관점으로서, 디지털 미디어의 윤리적 사용이라는 측면에서 디지털 시민의식을 정의한다. 두 번째 관점은 참여적, 실현적 시민의 특성과 보다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견해로, 디지털 시민의식을 온라인을 통해 사회에 참여하는 능력이라고 본다.
 이 가운데 대학에서 디지털 시민교육은 두 번째 관점과 같이 디지털 테크놀로지를 기반으로 하되, 고등 사고능력을 포괄하는 보다 본질적인 차원에서 실천되어야 한다. 즉 대학 교양교육으로서 디지털 시민교육의 목표는 기술적 인터넷 활용능력을 기반으로 지역사회 및 글로벌 쟁점에 대해 민감하게 인식하고, 네트워킹의 주체로서 인터넷에서 정치적 이슈에 적극 참여하며, 비판적 관점을 견지하는 실현적 시민을 길러내는 데 두어야 한다.
 본 연구는 대학 교양교육으로서 디지털 시민교육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고, 향후 이와 관련한 다양한 실천적, 이론적 논의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본 연구를 기초로 대학 교양교육에서 디지털 시민교육에 대한 실천과 담론이 이어져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시민교육적 전통이 오래된 나라는 아니지만 최근 변화된 사회에 적합하면서 새로운 통일을 대비한 민주시민교육의 기준과 내용의 설정은 대단히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한마디로 민주시민교육은 통일 이전에는 평화적 통일을 준비하는 국민적 자세확립을 위한토대를 마련하고, 통일 이후에는 분단의 역사를 극복하며 남북한 주민 간의 사회통합을 이끌어내는 원동력이 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현안과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통일대비는 물론 통일 이후 효율적인 사회통합을 위한 대비 차원에서 민주시민교육이 지향해야 할 올바른 방향제시 및 효과적인 민주시민교육 추진방안을 제언하고자 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먼저 민주시민교육의 의의와 필요성 등 이론적 고찰 및외국의 운영사례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이어서 한국 민주시민교육의 실태를 파악해본 후 통일대비 및 통일 이후의 효율적인 사회통합을 위한 민주시민교육의 내용과 과제를 고찰해 보았다.
 본론에서는 민주시민교육이 지향해야 할 기본방향 및 효과적인 추진방안을 제언함과 아울러 효과적인 민주시민교육 추진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역할에 대해서 간략히 제시해보았다.

본 연구는 2016년 말을 기점으로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대규모 집회를 인터넷상의 시민을 통해 바라본다. 또, 이번 대규모 집회를 생소하고 이례적인 것으로 보도한 일본 미디어의 반응이 어떠한 배경에서 기인하였는가도 탐색적으로 분석한다.
 이를 통해 2000년대 초반이라는 비슷한 시기에 온라인 시민저널리즘을 도입했지만, 10여 년 후 다른 결과를 보여 준 한국과 일본의 과거, 즉 어떻게 온라인 시민저널리즘이 한일에 도입되었으며 당시 양국의 인터넷 토양은 어떠했는가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온라인 시민저널리즘 도입 10여 년이 흐른 현재의 한일의 양상을 비교해볼 수 있다. 더불어, 소셜미디어와 스마트폰 보급 등 새로운 웹 환경에서 미래의 시민저널리즘은 어디로 향해야 하는가를 조망해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오마이뉴스와 오마이뉴스 재팬, JanJan 등 한국과 일본에서 온라인 시민저널리즘을 직접 도입한 핵심 관계자를 인터뷰했으며, 관련 데이터와 통계 자료 등을 논의 전개를 위한 분석에 사용했다.

이 글에서 필자는 글로벌하게 통용되는 핵심 개념들을 바탕으로 헌법교육과 민주시민교육에 대해 가장 적합한 정의를 행하면서, 마치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는 듯한 기분으로 전국민이 참여했던 2016/17년 촛불시민혁명의 추동력이 ‘주권자 주권 행사-헌법기관-상호호응’이라는 헌법질서의 원칙과 구조의 패러다임에 따라 진행되었다는 데 착안하여, 대한민국 공화국 국체의 중추신경계로서 헌법에 대한 의식을 일상적으로 전국민적 차원에서 체득하고 있어야 한다는 이 시대 헌법교육의 특정한 과제를 도출하였다. 이 혁명의 결과, 1987년 반(反)독재 민주화 운동 이후에도 척결되지 못했던 반(反)민주, 반(反)민생의 적폐요인들을 청산하는 일뿐만 아니라, 그야말로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 다시는 예전 상태로 퇴행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했을 때, 그 경우 국민들이 생각하는 “나라다운 나라”의 지표상(指標象)을 무엇으로 잡을지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마련하는 부담이 우리를 압박한다.
 하지만 시위 개시서부터 철두철미하게 ‘합合헌적 권리행사’로 진행되어 일종의 ‘헌법내적 절차혁명’이라고 할 수 있는 촛불시민혁명의 과정을 면밀하게 살펴보면, ‘촛불이후 새로이 건설될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낼 추동력과 그 지표상은 이미 촛불시민혁명의 과정 안에 배태되어 있다는 것이 필자의 분석이다. 즉 촛불시민혁명은 현행 <대한민국헌법>에 내장되어 있는 주권자 감수성을 극대화시킨 주권 행사를 통해 국가 차원의 민주주의 작동과 공화국적인 국가-시민-연대를 지향하는 헌법내적 잠재력을 활성화시킨 전형을 보여줌으로써, 촛불 이후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지표상과 추동력의 설정에 소모될 국민적 합의를 위한 고단한 논의 과정을 대폭 절약하였다. 즉 대한민국 헌법질서에 따라 움직인 주권자의 주권 행사와 헌법기관의 공조를 통해, 촛불이후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주권자 세력이 충전되었으며, 현행 그리고 앞으로의 개헌을 통해 민주주의 정체성과 공화국 국체성이 더욱 강화될 바로 그 ‘대한민국 헌법’, 즉 현행 제10호 헌법 및 향후 제11호 헌법이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동의할 보다 장기적이고도 지속적인 국가개혁 및 국가행위의 지표상이 될 것이다. 또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이렇게 부정할 수 없는 정당성과 국민적 동의(同意)를 확보한 <대한민국헌법>을 두고 정당과 시민사회 전반에 걸쳐 입헌정치 또는 헌법정치가 펼쳐지면서 헌법에서 제시된 국가목표를 성

이 연구의 목적은 에너지-기후시대의 위기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민주시민교육의 책무를 도출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먼저 21세기에 지구촌이 직면한 필연적이고 파괴적인 위기 중 기후변화와 에너지의 두 위기에 착안하여 토머스 프리드먼이 제시한 ‘에너지-기후시대론’을 민주시민교육적 관점에서 재인식하고 발전적으로 재구성하였다. 다음에 에너지-기후시대의 민주시민교육의 책무를 도출하였다. 에너지-기후시대의 위기에 대처하기 위하여 이 연구가 제시한 민주시민교육의 책무는 (1) 시민교육시스템의 재편, (2) 녹색시민의 양성, (3) 초등학교 민주시민교육프로그램 개발, (4) 자연친화적 지능과 생태지능의 육성의 네 가지이다. 나아가서 이 연구는 에너지-기후시대의 위기 분석과 민주시민교육의 책무에 기초하여 민주시민교육의 발전을 위한 대안으로 민주시민교육의 방향과 목표 및 내용구성과 방법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대구지역 민주시민교육의 현실을 통계자료와 심층면접조사를 통해 분석하고 민주시민교육을 활성화시킬 방안을 모색한다.
 2016년도 평생교육통계에 따르면 대구지역 평생교육기관수는 153개, 프로그램의 수는 7,655개, 학습자수는 248,787명이다. 하지만,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대부분 문화예술 프로그램과 인문교양 프로그램으로 시민성 향상을 위한 시민참여 프로그램은 매우 저조한 편이다. 대구지역의 시민단체들은 지역 특유의 보수성과 지역관료들의 경직성, 시민의식의 미약함 속에서도 여러 층위의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그 내용은 특정분야에 한정되어 있고, 진행 방식은 주로 일방적 강연 중심이다. 또한 대부분 즉각적이고 일회적으로 진행되어 체계성이나 연속성을 가지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대구지역 민주시민교육의 상황을 ‘풍요 속의 빈곤’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은 풍부하지만 시민성과 공공성을 향상시키는 민주시민교육은 빈곤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대구지역 민주시민교육의 빈곤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먼저 민주시민교육의 양적 팽창이 필요함을 지적한다. 시민들이 민주시민교육을 일상적이고 폭넓게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우선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대구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과제를 제도적 측면과 내용적 측면으로 나누어 제시한다. 제도적 측면에서는 ‘조례 제정’과 ‘기금 조성’, 그리고 ‘기구 설립’ 및 ‘협력시스템 구축’을 제시하고, 내용적 측면에서는 ‘책임자 육성’과 ‘프로그램 개발’, 그리고 ‘교육활동 지원’을 제시한다.

이 글은 민주시민교육의 기반을 구축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우선 한국의 국가와 시민사회 그리고 공교육에서 통용되는 민주시민교육의 개념적 이해부터 검토한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시민교육(미국), 정치교육(독일을 비롯한 유럽 대륙 국가들), 민주시민성 교육(영국 및 EU) 등 글로벌하게 통용되는 민주시민교육의 사례에서 민주시민교육의 개념이 정치핵심적으로 규정되고, 한국의 연구자들도 그 점을 이미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대한민국에서 이루지는 민주시민교육의 이론과 실천은 민주시민교육의 이런 개념핵심에서 시선을 돌려왔다는 것이다. 대한민국에서도 촛불시민혁명을 통해 국정 농단을 일삼던 전임 대통령을 탄핵 후 파면하고 새 대통령을 선출함으로써 국가 차원의 민주정치가 주권자 시민들 전체에게 엄청난 정치적 효능성을 안겨준 반면, 대한민국 민주주의 운영체계에 국가 시민들의 일상적 요구를 정치권에 합당하게 매개하는 장치나 현장은 장착되어 있지 않음으로써 정치와 일상의 불일치, 민주주의와 생활의 불합체는 여전히 지속된다는 점이 지적된다. 바로 이런 순간에 체제기능 차원에서 투입되는 것이 광범한 인구가 조밀하게 참여하여 네트워크화된 민주시민교육이다. 이 점에서 트럼프 당선으로 드러난 미국 민주주의의 난맥상은 “민주시민교육의 약화는 국가 민주주의의 질(質)을 악화시킨다.”는 것을 입증할 최근의 증거로 부각되면서, 미국 시민교육을 떠받치고 있는 민주시민교육의 기반들 즉 헌법적 기반, 법적․제도적 기반, 정치적 기반, 교육 기반으로 이루어진 민주시민교육의 기반체계들이 하나씩 노출된다. 이런 기반체계들의 근거를 바탕으로 대한민국 민주시민교육이 처한 난관과 그 현재적 발전 수준을 검토해 보았을 때 대한민국 민주시민교육은 민주주의 체제관리의 차원에서 운용되는 데는 아직도 많은 취약점이 있는 것으로 밝혀진다. 특히 학교민주시민교육에서 교사가 할 역할에 상응하는, 민주시민교육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민주시민교육사가 형성됨으로써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열정과 전문성을 구비할 수 있도록 만드는 기반이 현재와 같은 이해 수준에서 가능할지 아직은 확신할 단계는 아닌 듯하다.

With the progress of digital technologies and applications being used in schools, family and consumer sciences (FCS) educators have a collective responsibility to teach what it means to be a responsible digital citizen in the virtual world. The nine elements of digital citizenship developed by Ribbl

본고는 문헌연구의 방법을 통해 ‘법치국가원리’에 대한 헌법학의 연구 성과를 집약하여검토한 후, 이것이 시민교육에 시사하는 바를 중심으로 시민교육의 문제점과 과제를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논문이다. 본 논문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첫째, 헌법상 기본원리로서의 법치국가원리에 대한 연구 성과를 집약하고 검토한 바, 이에 의하면 이 원리는 헌법 질서의 전체적 형성에 있어서 그 기초나 지주(支柱)가 되는 원리이자 국가 과제를 수행하는 데 준거가 되는 지도적 원리이며, 헌법의 핵에 해당된다. 또한 형식적 의미의 법치의 취지로 출발한 법치국가원리는 그 활동이 국민의 자유와 평등을위해서 국가권력을 법적으로 통제하는 실질적 의미의 법치를 넘어, 경제적 정의까지 보장하고자 하는 사회적 법치의 취지로까지 발전되어 왔다.
 둘째, 법치국가원리가 특히 시민교육에 시사하는 바를 검토한 결과 기본적 인권의 보장, 국가권력의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한 수단성, 국가권력에 대한 법적 통제, 공무원 일반의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책임과 정치적 중립성 유지 및 헌법상 의무, 일반 국민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법적 제한과 헌법상 의무 등이 시민교육을 위한 중요한 내용으로 도출되었다. 아울러 법치국가원리는 본질상 일차적으로 국가 권력기관들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되어야 하는 것임이 확인되었다.
 셋째, 시민교육 전체의 관점에서 법치국가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과제를 검토한 결과학교교육 외에도 공무원과 교직원 및 대학생과 일반시민을 상대로 하는 직업교육이나 평생교육 차원의 접근과 관심이 필요하였으며, 이를 위한 지원 및 의무화 법령의 정비와 시민교육모형의 투입이 요구되었다.
 초․중․고 학교 교육 차원의 문제점을 검토해본 결과 법치국가 원리의 핵심요소들인기본권 보장과 권력 분립 등을 통하여 법치국가원리가 간접적으로는 꾸준히 취급되어 왔지만, 때로는 권위주의 정부 하에서 이것이 왜곡된 시기도 있었다. 이러한 점들의 개선을 위해서는 이 원리가 직접적으로 다루어지도록 하고, 지식 위주가 아닌 가치판단 중심의 방법의 전환과 양적 확대 등이 요청되었다.

점차 세계시민성과 세계시민교육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시점에서 해당 개념 자체가 추상적이라는 특성으로 인해 교육현장에서 실천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기도 한다. 하지만 세계가 다원화되어가고 인류공동으로 해결해 나아가야 할 이슈들이 증가되어 가고 있는 가운데 세계시민성은 시대적인 요구에 따라 당위적인 책임성을 뛰어넘는 실천적인 움직임을 강하게 요구하게 되었다. 특히 미래 사회를 이끌어 갈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세계시민성 함양 교육의 실천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본 글에서는 세계시민교육의 능동적이고 실천적인 움직임을 강조하기 위해 기존의 합리성에 근거한 의무론적 관점에서 벗어나 우연성에 근거한 역사주의적 관점으로 세계시민성 개념을 살펴보았다. 특히 우연성에 근거한 역사주의적 관점에 대한 구체적 논증으로서 로티(Rorty)의 ‘실천적 연대’와 셀라즈(Sellars)의 ‘우리-의식’을 바탕으로 청소년의 세계 시민성 함양을 위한 실천중심의 세계시민교육 방안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어느 인문계 고등학교의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 결과 중 일부를 담고 있다. 본 연구는 2016년 7월부터 방과후 수업으로 시작된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 둥지 내몰림 현상) 이해를 위한 동네시장 알리기 프로젝트’에 관한 질적 사례 연구이다. 연구자는 프로젝트 수업의 주요 활동에 대한 참여관찰 및 심층면담을 통해 학생들이 해당 프로젝트 수업을 통해 어떠한 학습 경험을 얻었는지 분석하고, 이 같은 시민교육 프로젝트 수업이 민주시민교육에 대해 가지는 시사점을 논의하고자 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학생들이 교과서 위주의 교실수업에서 얻기 힘든 몇 가지 교육적 성취( 연구계획의 수정, 교과서 밖의 시장 개념의 이해, 연구 렌즈의 초점 맞추기, 쟁점 현상의 이해 및 의사결정 수행)를 경험했다. 본 연구는 입시위주의 고등학교 환경 속에서 민주시민교육의 가능성과 한계를 동시에 발견할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민주시민교육의 정착 방안의 탐색을 제언하고자 한다.

Politische Bildung(Civic Education) in Germany has been recognized as a good model for Korea. It has greatly contributed to building a civic political culture and strengthening democracy in Germany. Its biggest advantage is that it is, based on a pluralistic structure, performed in an organic linkage with various political institutions. Today, however, Politische Bildung in Germany has financial problems, and is even confronted with the survival problem. Furthermore, the educational subjects has no special interest in it. Politische Bildung has to respond to the modernization of education by which it should provide practical education program. Despite the many challenges and problems facing the German Politische Bildung, it can give provide many implications for Korea which has now unsolved problems of democratization. Activation of Politische Bildung or Civic Education in Korea will play a important role in fostering the public mind and forming a democratic political culture.

이 논문은 우리나라 헌정사상 첫 번째로 일어난 학생 민주화운동이자 4․19혁명의 도화선이 되었던 2․28민주운동 기념사업의 활성화를 통한 학교 민주시민교육과의 연계 및 개선방안을 모색한 것이다. 먼저, 민주화운동 기념사업이 지향하고 있는 민주주의 정신의 계승과 발전이 학교 민주시민교육의 목적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둘째, 2․28민주운동 기념사업의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여러 민주화운동 기념사업의 국가와 지역사회 수준별 법․제도적 비교 분석을 통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셋째, 민주화운동 기념사업 활성화를 통한 학교 민주시민교육의 연계 가능성과 그 내실화의 방안 마련을 위한 법․제도적 검토를 하였다. 이를 통해 민주화운동 기념사업의 각종 교육적 자원들을 학교 민주시민교육에 활용하기 위한 적극적인 입법 조치를 포함하여 교과 및 비교과 영역별 교육과정 운영 등의 법․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특수학교에서 실시한 시민교육 프로그램이 장애청소년의 시민의식과 친사회성 기술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다. 연구 참여자는 학교차원의 긍정적 행동지원을 실행 중인 서울 소재 E특수학교 소속 중고생 16명이다. 시민교육 프로그램은 협동, 나눔, 배려, 공감, 갈등해결, 환경을 주요 내용으로 하여 9회기로 구성되었으며, 방과 후 특별프로그램의 형태로 월 2회씩 한 학기동안 실행되었다. 참여한 학생들의 시민의식과 친사회성 기술을 자기보고식 평정과 면담을 통한 평정의 두 가지 방식으로 측정하였고, 종속표본 t 검정을 실시하여 프로그램 참여 전후에 유의한 변화가 있는지 알아보았다. 연구 결과, 장애 청소년들이 시민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후의 시민의식과 친사회성 기술이 참여 이전에 비해 유의하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특수학교에서 실시할 수 있는 시민교육 프로그램의 모델을 제시하고 그 효과를 검증했다는 점과 학교차원의 긍정적 행동지원을 통해 실시된 보편적 지원(1차 예방)이 실시된 후에도 여전히 문제행동을 보이는 장애학생들에게 시민교육 프로그램이 효과적인 소그룹 지원(2차 예방)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

최근 우리 사회는 다문화 담론이 홍수를 이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문화 사회의 미래에 관한 진지한 성찰과 논의가 부족하다. 이는 국가 주도의 다문화 정책이 제시되고 추진되는 과정에서 다문화의 의미와 다문화 사회의 모습에 대한 심층적이고 장기적인 조망이 결여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다문화 사회의 비전과 사회통합을 위해서는 다문화 사회의 이론적 토대에 대한 논의와 함께 다문화 정책 및 교육의 방향과 내용을 다시금 검토해야 한다. 이 글은 다문화 사회의 이념적 토대에 관한 논의를 바탕으로 우리 사회의 다문화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과제를 새롭게 확인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먼저 다문화주의 패러다임을 대신할 수 있는 상호문화주의의 관점을 검토한다. 상호문화주의는 인종과 문화의 다양성에 대한 인정과 공존을 넘어 사회통합의 가치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구한다는 점에서 다문화 사회의 요구에 답할 수 있는 대안 가운데 하나가 될 수 있다. 이를 토대로 이 글은 다문화 사회의 사회통합을 위해 요청되는 다문화교육의 과제를 다문화 시민성의 함양을 목표로 하는 시민교육의 맥락에서 제시하고 있다. 상호문화주의의 관점에서 앞으로의 다문화교육은 다문화 사회의 시민 형성이라는 차원에서 그 목표와 내용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요컨대 우리 사회의 다문화교육은 시민교육의 틀 속에서 다문화 사회의 정체성을 지닌 시민을 기르는 데 주력해야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현 우리나라의 학교영역에서 학생신분인 아동⋅청소년의 정치적 참여가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아동⋅청소년의 주권자이지만 유예된 시민으로서 정치적 참여를 배제키고 있는 문제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특히 학교영역에서의 아동⋅청소년은 ‘현재의 시민(being citizen)’으로서 지위 보다는 ‘성장하는 시민(becoming citizen)’으로서의 지위를 강요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것은 헌법과 유엔아동권리협약에 의하여 보장된 정치적 참여권을 ‘교육목적’하에 학교규칙을 통하여 광범위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사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현상은 현행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사회적⋅법제도가 아동⋅청소년을 보호의 객체로 규정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이 구조적으로 주체로서의 지위를 현실화 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여겨진다. 그러므로 아동인권을 보다 현실에서 구체화시키기 위해서는 아동 스스로가 국가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의사결정구조에 참여하여 본인의 이익을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법제도적 구조의 변화가 선결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하였다.
 학교영역은 아동⋅청소년들이 생애기간 중 특정기간을 보내는 곳이다. 또한 이곳은 아동⋅청소년이 ‘좋은 시민성’을 함양하는 장이기도 하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영역에서는 아동⋅청소년의 정치적 참여를 제한하는 것이 아닌 시민교육의 일환-참여를 통한 시민성 함양-으로 적극 조장하는 장으로서 기능해야 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