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과 운영방안

Comparative Law Research and the Management Plan of Gwangju Democratic Citizenship Education

발행

2018

소속·발행

조선대학교

출처

국내 KCI

DOI

10.22143/HSS21.9.6.44

원문등록

2018-12-31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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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키워드

광주 시민대학, 민주화의 성지, 민주시민교육, 평생교육법, 광주정신, Gwangju Citizen University, Hallowed Land of Democratization, Democratic Citizenship Education, Lifelong Education Law, Spirit of Gwangju

초록

광주광역시는 1929년 광주학생항일운동과 1980년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유산을 물려받은 대한민국 민주화의 성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등 다른 시도가 민주시민교육조례를 제정했던 바와 다르게 이 도시는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하지 않고 있다. 이 논문은 민주시민교육 개념을 평생교육법과 비교하는 방법으로 고찰하고, 현 광주시청이 공약한 시민대학의 운영방안을 제시한다. 그 연구방법으로서 제2장은 평생교육법과 민주시민교육지원법안을 비교법적으로 고찰하고, 제3장은 지속가능한 민주시민교육을 할 수 있는 시민대학 운영방안을 소개한다. 연구결과, 정의로운 광주정신을 제도화하기 위해서는 광주 민주시민교육조례가 제정되어야 하고, 그 이전에도 현행 평생교육법의 실제 적용대상을 성인뿐만 아니라 학생으로 확대하는 시책이 필요함을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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