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539편

민주시민교육은 민주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시민을 준비시킨다는 목적에 따라 국민이 국가의 주권자로서 국가와 지역사회에서 일어나는 정치현상에 관한 지식과 정치참여의 기술 및 태도를 갖춤으로써 책임 있는 정치행위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가정·학교·사회에서 습득하는 모든 과정을 의미한다.
 민주시민교육의 제도화는 민주주의원리, 헌법적 가치 및 정신 그리고 (시민)교육의 특성에 충실하여야 한다. 민주시민교육의 기본목표와 지향점은 당연히 민주적 공동체를 운영·발전시킬 수 있는‘좋은 시민’,‘적극적 시민’을 양성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민주시민교육의 기본방침을 정하거나 이를 입법화하는 과정에 국민·시민단체·정당 등이 모두 참여할 수 있어야 하며, 또한 교육환경의 민주화가 수반되어야 한다. 또한 시민교육은 헌법적 가치와 정신을 따라야 한다. 국가는 민주시민교육을 총괄하는 업무를 국가 차원에서 담당하여야 하고, 민주시민교육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민주시민교육을 학교를 중심으로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구성하되, 학교 외의 단체나 기관과 협조체계를 갖추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한국에서 민주시민교육의 제도화는 전략적으로 단계적 접근방식을 취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자발성의 원칙에 입각하여 민주시민교육에 관심 있는 자발적인 참여자를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시작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민주시민교육이 민주주의의 운영과 발전을 위해 필요한 시민의 양육을 목적으로 하는바, 좋은 시민의 자질을 가리키는 시민덕성의 내용은 시대와 사회에 따라 달라진다. 따라서 우리의 상황에서 요구되는 핵심적인 덕목을 확인하고 이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이 논문의 주된 주제는 도덕교육에 있어서 민주시민교육의 방향이다. 특히 본 논문은 도덕교육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여기서의 핵심은 도덕적 담론이 민주주의에 생명력을 제시하는 기본적 요인이라는 점이다. 현대 시민은 나와 타자의 자유로운 삶을 가능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공동체를 전제로 한다. 또한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 요구되는 공동체 의식과 상호 책임감은 권리와 의무에 대한 원초적 관계에 대한 도덕적 탐구가 전제되어야만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도덕과 정치학은 상호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민주시민교육은 국가의 구성원인 시민들에게 요구되는 지식, 가치 그리고 태도와 같은 기질과 성향을 배양하는 교육이다. 여기서 시민에게 요구되어지는 역량과 성향은 참여와 책임감, 의사소통, 갈등 조절, 문제해결능력 등과 같은 것들이다. 도덕교육방법론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토론교육의 활성화는 사고와 표현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고 자기 스스로 문제의식을 찾고 그에 대한 비판적 분석과 대안을 자기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열린 교육을 이끌어갈 수 있다. 민주시민들에게 토론교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기초 과정-중급 과정-심화 과정을 체계적으로 조직화할 필요가 있다. 도덕적 담론에 대한 토론교육은 좋은 사고, 좋은 읽기, 좋은 말하기, 좋은 쓰기와 같은 좋은 습관을 발전시킨다. 또한 토론교육은 모든 인간이 바라는 행복한 삶에 이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착하고 아름다운 인간이라는 호메로스의 이상을 각 시대와 사회의 현실에 적합하게 재해석하는 이른바 아레테(arete)의 본질을 규명하는 데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었다. 호메로스 이래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와 시인, 그리고 소피스트들은 아레테의 의미를 밝히고 그것을 가르쳐서 사람들을 착하게 만드는 일에 큰 관심을 갖고 있었다. 그래서 그리스 고대 교육철학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아레테란 무엇이며, 그것을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가에 대한 탐구라고 볼 수 있다.
 아레테의 실현을 위한 노력은 그리스 고대의 수사학적 교육이론과 철학적인 교육이론으로 발전되었는데, 철학적인 교육이론을 완성한 인물은 플라톤이라고 볼 수 있다. 플라톤은 정의가 아레테의 핵심이며, 정의로운 국가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시민교육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그의 시민교육론은 인간의 영혼과 지식, 그리고 국가에 관한 자신의 제안을 근거로 하고 있다. 이런 제안의 논리적 구성물인 그의 시민교육론은 정의와 행복을 실현하는 중요한 수단이며, 이 과정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훌륭한 정치가를 기르는 일이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플라톤이 제안한 시민교육론의 근거는 무엇인가를 구조적으로 분석해 보고, 왜 그런 시민교육을 해야 하는가를 살펴보고, 이런 교육의 과정을 통해서 산출되는 미래의 정치가는 어떤 사람이며,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밝히는 작업을 하였다. 그가 제시한 시민교육론은 영혼과 지식의 특성에 관한 분석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이것을 확장한 것이 정의로운 국가에 관한 그의 이론이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개인적 차원과 사회적 차원을 중심으로 시민교육론의 이론적 근거인 인간의 영혼과 지식, 그리고 국가에 대한 플라톤의 제안은 무엇인가를 밝히고, 정의와 행복을 실현하기 위한 시민교육은 어떤 것이며, 시민교육의 결과로 산출되는 미래의 정치가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보육교사가 민주시민교육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이루어졌다. 연구대상으로는 J지역의 재교육에 참여한 보육교사 200명을 선정하였으며, 자료처리는 빈도분석과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는 첫째, 민주시민교육의 요구도에 대한 보육교사의 인식은 교사 변인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즉, 보육교사는 민주시민교육이 필요함을 인식하고 있었고, 민주시민교육이 어려운 주요 원인을 부모양육태도로 보았다. 둘째, 민주시민교육의 내용과 방법에 대한 보육교사의 인식은 교사 변인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를 토대로 가정, 지역사회와의 연계성을 강조하였고, 영유아의 발달에 근거한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의 재구성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이주자의 정치사회화 이론인 저항이론, 노출이론, 전이가능성이론에 근거하여 탈북자들의 시민성을 파악할 때, 어떤 시민교육적 함의점을 찾을 수 있는지 탐색해 보았다. 저항이론(Resistance Theory)은 이주 전 초기 사회화의 영향력을 강조하는 이론으로서, 탈북자들이 북한에서의 초기 사회화를 통해 어떠한 태도가 언제 형성되어 지속되는가, 그리고 이것이 남한에서의 재사회화에서 어떻게 발현되고 있는가를 검토하는데 유용하다. 노출이론(Exposure Theory)은 이주 후 새로운 국가에서의 정치사회화의 영향력을 강조하는 이론으로서, 탈북자들의 남한에서의 재사회화 과정과 결과를 논의하는 데 근거가 될 수 있다. 전이가능성이론(Transferability Theory)은 개인이 정치와 관련된 경험과 관심을 어느 정도 축적했는가를 중점적으로 파악하므로, 북한에서의 정치적 경험과 남한에서의 정치적 경험사이의 상관관계, 또한 개인의 축적적 경험과 주체적 능력을 검증하는 데 필요하다.

1990년대 이후 영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은 시민교육을 확산하고 있고, 일본 역시 이러한 흐름을 따라가고 있다. 일본의 학교 교육에서의 시민교육 유형은 크게 사회과형과 비사회과형으로 구분된다. 사회과형에서는가치판단력과 의사결정력 및 실천적 행동력을 중심으로 하여 시민적 자질의 확장이나 사회과 내용의 변혁이, 비사회과형에서는 사회과와는 별개로 자기 계발과 타자 이해 및 공동체에의 참가를 중심으로 시도되고 있다. 시민교육의 전개 방식을 둘러싼 인식은 차이가 크지만 해체 위기 상황의 사회과가 공민교육이라는 국가주의적 경향이 강한 틀에서 시대 변화에 따른 역할을 제대로 해 내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적 시각은 같다. 한국의 사회과 역시 같은 맥락에서 사회문제 해결이나 사회 참가를 통해 사회공동체의 변화와 발전에 기여하는 실천적인 시민교육 틀의 모색과 더불어 도덕이나 창의적 체험 활동 영역에서의 시민교육적 요소를 통합해 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첫째, 시민교육과 기독교교육이 지향하는 청소년 교육과 공통분모가 무엇인지를 분석하고, 둘째, 영국 사례 고찰을 통하여 시민교육과 기독교교육이 융합하여 발전할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수행되었다. 기독교교육의 본래의 목적을회복하기 위한 기독교교육과 시민교육의 융합이 필요한 이유를 제시하기 위해 영국의 종교교육 사례와 시민교육 사례 분석을 통하여 청소년 시민교육의 배경, 주요 목적과 요소,영국 종교교육의 주요 목적과 요소를 고찰하였다. 이를 통하여 한국에서 시민교육과 기독교교육의 융합사례를 통한 시사점과 발전방안을 논의 하였다. 연구결과 기독교교육과 시민교육은 몇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다. 첫째 기독교교육과 시민교육 모두 청소년들에게 삶, 신앙, 자신, 권리, 인간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을 가능하다. 두 번째로 기독교교육과종교교육 모두 민주주의가 지향하는 기본 이념인 존중과 평화, 자유, 평등을 지향하고자하는 공통점이 있다. 세 번째의 시민교육과 종교교육의 공통점은 정체성과 소속감의 함양을 추구한다는 것이다. 종교교육 역시 종교를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찾고 소속감을 함양하게 할 수 있다. 네 번째로 시민교육과 종교교육의 공통점은 타인에 대한 존중과 배려를가르치고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시민교육과 종교교육 모두는 청소년들의 사회에 대한 책임과 사회참여를 강조한다. 이상의 공통점을 가지고 이 연구는 기독교교육의 본래의 목적 회복, 공교육에서의 종교교육 강화를 위한 시도, 시민교육과 연계한 기독교교육 실시를 위한 학교, 지역사회와의 연대, 신학대학 내 강좌 및 교과목개설을 통한 시민교육 전문가 양성을 제언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들이 학교의 대표인 학생회 후보로서 선거에 참여함으로써 무엇을 경험했는가, 그리고 이러한 경험이 가지는 시민교육적 함의는 무엇인가를 파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한 고등학교 학생회 선거에서 후보로 참여했던 8명의 학생을 초점집단인터뷰(FGI) 방식을 통해 질적 사례 연구를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선거에 참여한 동기에 있어서 참여자들은 자신들의 개인적인 열망을 우선시하면서도 학생회를 통하여 학교의 최소한의 변화라도 이루어보자는 정치적 동기도 가지고 있었다. 둘째, 선거 과정에서 유세와 연설을 통해 선거 도우미들과 협력하고 다른 후보들과 경쟁하면서 자신의 견해를 좀 더 주체적으로 제시하고 소통하는 정치적 상호작용의 과정을 경험하였다. 셋째, 당선과 낙선으로 대비되는 선거 결과를 통해 당선자는 긍정적 자신감과 정치효능감을 습득하였지만 공약 실천에는 비교적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한편, 낙선자는 선거를 과정보다 ‘당선’이라는 결과가 중요한 목표 지향적 행위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낙선의 원인 분석과 다음 선거의 전략을 구상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청소년 참여자들은 궁극적으로 민주주의와 시민사회의 가치를 학습하고 정치적 주체로서의 성장을 이루어내었다.

페이스북, 트위터 등으로 대변되는 SNS는 오늘날 우리 삶의 도처에서 결정적 영향을 미치며, 또 그런 영향은 학교교육의 영역에서도 예외일 수 없다. 특히 기성세대들에 비해 신세대들은 SNS를 그들 삶의 핵심영역으로 받아들이며 그들만의 독특한 의사소통 양식을 형성한다. 이런 점에서 SNS가 우리 삶에 미치는 교육적 영향을 검토하여 그에 대한 교육적 대안을 모색하는 것은 학교교육의 핵심영역으로 부각된다. 곧, SNS상황에서 우리는 반성적 시민성을 신장시킬 수 있는 새로운 교육적 도전과 과제에 직면한다. 이런 점을 염두에 두면서 이 글은 SNS시대 학교 시민교육의 과제와 방향을 타진하는 데 중요한 목적을 둔다. 이 글은 SNS환경이 어떤 새로운 교육적 질서를 낳으며, 그에 따른 시민교육의 도전과 방향은 어떠해야 할 것인지를 탐색한다. 먼저, SNS시대의 도래에 있어서 시민교육의 현장적 실태를 검토하며, 그에 덧붙여 학교교육에서 당면한 시민교육의 위기현상을 현장성에 토대해 다룬다. 다음으로, SNS시대에 있어서 학교 시민교육은 어떤 한계상황에 직면할 것인가 및 어떤 새로운 전망을 열 수 있을 것인지를 검토한다. 마지막으로, SNS의 교육적 특징을 염두에 두면서 윤리적 문해력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는 시민교육의 방향을 타진한다.

사회과교육은 시민성의 함양을 목표로 하는 교과이다. 그런데 시민성은 시대와 사회적 상황에 따라 다른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사회과교육의 목표는 사회적 배경의 맥락 속에서 설정될 수밖에 없으며 추구하는 시민의 모습 또한 과거와 현재가 다를 수밖에 없다. 사회과 교육과정은 그러한 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왜냐하면 교육과정 속에는 당시의 사회적 상황들이 교육목표와 내용을 통해 반영되어 있기 때문이다. 공교육이 시작된 이래 우리나라에서는 모두 9차례의 교육과정 개정이 있었다. 그리고 교육과정의 개정 배경에는 이념적 갈등, 경제 성장, 정치권력의 교체, 민주주의의 발전과 같은 우리 사회의 변화가 자리잡고 있다. 사회과 교육과정을 통해 살펴본 시민교육의 목표는 국민으로부터 시민으로, 수동적 시민성으로부터 능동적이고 참여지향적인 시민성으로 변화하고 있다. 앞으로도 사회과교육은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시민을 양성하고 미래 지향적인 시민교육의 목표를 탐색하는 노력을 계속해나가야 한다.

본 연구는 민주시민교육의 의도된 효과가 현실화될 수 있는 지를 분석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민주시민교육의 함의인 선거관심도, 선거지식, 그리고 정책적 차별성이 정치 효능감과 투표 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지를 검증하고, 이러한 영향력이 민주시민교육의 궁극적 목적인 투표참여에 있는 지를 분석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17대 대통령 선거를 분석한 결과, 기존 연구결과와는 다르게 민주시민교육은 전체적으로 의도한 효과를 거두고 있었다. 그렇지만 민주시민교육의 효과는 세부 내용에 따라 차별적인 효과가 있음이 밝혀졌다. 예를 들어, 민주시민교육의 함의인 선거관심도와 주관적 정책차별성은 투표참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나, 선거지식은 투표참여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었다. 이와 같은 경향은 정치 효능감과 투표 효능감에 대한 분석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는 민주시민교육이 투표참여로서 대표되는 정치참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지만, 그 효과는 교육의 내용에 따라 차별적일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사회과교육의 목표는 현재 학생들이 다가올 사회의 시민으로서 그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식과 역량을 배양하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역량이란 전통적인 교실수업방식으로 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역량을 함양하기 위해서는 학교교육체제와 학교 밖 교육체제의 연계를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식을 내재화하고 필요한 시민의 역량을 기를 수 있는 교수·학습방법으로 service-learning의 활용을 제안하였다. Service-learning은 경험교육의 한 형태로 학생들이 지역사회의 문제와 필요를 인식하고, 교실에서 배운 학문적 지식을 바탕으로 협동하여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법으로 그 과정 속에서 시민역량을 기를 수 있다는 강점이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역사회에 직접 참여하고 결과물을 통해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필요를 충족시키는 데 사용된다는 점에서 능동적인 민주시민을 양성하는데 효과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이에 service-learning을 사회과교육에서 활용하기 위해 그 주요 단계를 요약하고, 2009 개정 교육과정의 경제 과목을 예로 실현 가능한 수업의 형태를 모색해 보았다.

The goal of this study is to conduct monitoring of community building citizen’s education program with examples of Suwon-City 'Community Renaissance Academy Program(CRAP)’. For this, participants’ needs in program process and IPA(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were analyzed. Intensive parts for improvement are as follows: First, the program's goal should materialize. Second, lecture contents are preserved and lecture times and time, level of difficulty and the existing community building policy program should be differentiated. Third, education schedules and period should be adjusted effectively. Forth, efforts to maintain the quality of operating staffs such as advisor, assistant, coordinator are required. This research has contributed to focus at the present stage of program the confirmation of what areas need improvement, and to prioritize resources to provide effectively. In order to derive accurate results, further the CRAP of the participants, the program's ongoing monitoring is needed.

이 연구는 정보화로 인하여 정부의 질이 향상되었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특히, 디지털 시민참여 경험자와 무경험자 사이에 정보화로 인한 정부의 질에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인식 차이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정부의 질을 과정과 결과로 나누어 분석을 실시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과정의 항목과 관련하여 디지털 시민참여 경험자와 무경험자 모두 보통 수준 이상으로 정보화로 인한 정부의 질을 인식하고 있다. 특히, “정책참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수집 시간과 비용이 절약된다,” “정책참여 시 시간과 비용이 절약된다,” 그리고 “언제 어디서나 정책참여가 가능해졌다”라는 항목에 대하여 정보화의 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반면, 경험자는 무경험자에 비하여 “비슷한 생각이나 의견을 가진 사람들과 자료 및 정보 교환이 용이해졌다”와 “여러 사람들의 의견수렴 및 합의도출이 용이해졌다”라는 항목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과정과는 달리 결과에서의 정부의 질에 대한 정보화의 효과는 기대 만큼 긍정적이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권 강화 측면에서는 보통 수준 이상의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디지털 시민참여 경험자가 무경험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책품질 제고, 정부 투명성 향상, 정부 민주성 향상, 정부 신뢰 제고, 그리고 정부 경쟁력 강화 등에서는 보통 수준 이하의 부정적 인식이 크며, 특히 디지털 시민참여 경험자가 무경험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교육기본법은 교육의 목표를 민주시민 육성에 두고 있다. 민주시민교육의 지향점은 헌법에서 찾는 것이 그 어떤 기준보다도 가장 안전하고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헌법은 국가의 최고 법규범이자, 민주주의 법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헌법조문을 가르치는 것이 민주시민교육이 될 수는 없다. 민주시민교육은 우리 국민이 주권자로서 어떤 목적으로 헌법을 제정하였으며, 그것이 훼손되었던 역사와, 그로부터 다시 헌법을 복원시켰던 저항권과 헌법수호의 과정과 의의, 그리고 앞으로 헌법을 어떻게 운영하고 실현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주권자적 관점에서 이해하고 참여케 하는 교육이 되어야만 한다. 그래서 민주시민교육은 헌법조문이 아닌 헌법조문의 배경에 있는 헌법적 가치와 정신에 대한 이해와 훈련을 통한 생활 속의 체질화가 그 목표이자 내용이 될 것이라고 본다. 교육은 상황을 떠나서는 이루어질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의 헌법상황을 알아야 하고 헌법이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가를 헌법에서 찾아야 한다. 헌법은 국가비전을 제시한다. 지금은 우리나라가 복지국가사회의 법단계를 실현함으로써 헌법의 꽃을 만개시켜야 할 때다. 동시에 인류공영과 세계평화에 기여함으로써 헌법전문의 내용을 완성시켜야 하는 지점에 이르렀다. 그러나 현실사회는 이에 부응하지 못하기 때문에 심한 모순을 느끼고 있다. 헌법의 과제와 헌법현실이 충돌하고 있다. 국민들은 대의제민주주의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가득 차 있다. 복지국가와 통일, 세계평화에 대한 기여라는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권의 확립이 요구된다. 따라서 국민들은 복지사회에 맞는 시민이 되어야 하고, 동시에 이러한 역사적, 헌법적 사명을 완수하기 위한 이른바 ‘주권자적 인간’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민주시민교육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 주권자적 인간을 육성하기 위해 교육의 내용과 절차 그리고 교육환경 모두가 철저히 실질적 민주주의로 변화되어야 한다. 심의민주주의는 그 대안이 될 것이다.

세계화가 진행됨에 따라 이에 따른 상황에 대처하고 발생되는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참여하는 자질을 함양하기 위한 세계시민교육이 요청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교 현장에서는 일회적 성격을 띤 타문화에 대한 체험활동, 세계적 이슈에 대한 인지적 내용의 학습이 주를 이루고 있어 해당교육 목표를 달성하는데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학교에서 쉽게 활용 가능하고, 세계와소통하며 공동체 발전에 참여하는 시민의 자질 함양에 유용한 교수-학습 방안을 탐색하였다. 이를 위해 사회과 세계시민교육의 의미를 재고찰하고 우리나라에서 진행되고 있는 세계시민교육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를 토대로 교수-학습 방안을 개발하였다. 더불어 실제 활용될 수 있는 중학교 사회 수업 예시를 제시하였다. 기존 문헌에 대한 분석 결과, 세계시민교육의 의미를 고려했을 때 우리나라의 세계시민교육의주된 문제점 중의 하나는 학생들의 실질적인 태도 배양과 참여를 이끌어내지 못한다는 점이었다. 이에 지식과 실천간 연계 가능성에 초점을 둔 세계적 문제에 대한 민감성 함양을 위한 교수-학습방안을 개발하였다. 개발된 교수-학습 방안은 ‘세계와 나 관계 맺기, 문제에 대해 이해하고 공감하기, 해결방안 모색하기, 자기 평가’의 총 4단계로 구성되었다. 더불어 해당 교수-학습 방안에기초한 중학교 사회 수업 사례(세계적 경제문제, 환경문제)를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영국과 미국의 청소년 시민교육 비교를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연구의 목적은 첫째, 교육과정을 통해 시민교육을 실시해오고 있는 영국과, 국가교육과정에 준하는 시민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미국의 시민교육 배경, 목적, 내용을 고찰하고 비교분석하는 것과, 둘째, 이를 통해 한국 사회가 준비해야 할 청소년 시민교육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이었다. 연구 결과 영국과 미국은 모두 사회적, 시대적 배경 하에 시민교육이 강화되고 있었으며 자국의 필요에 따른 시민교육의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역시 시민교육의 사회적 필요를 제기하며, 시민교육의 활성화와 성장을 위하여, 시민교육의 제도화, 정치문해 강화, 한국형 시민교육 연구 및 평가 실시를 제언하였다.

우리 사회의 학교의 다문화교육은 주로 외국인근로자 자녀와 결혼이주민 자녀의 학습결손 방지와 학교적응 지원에 초점을 맞추어 실시되었다. 다문화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다문화가정의 자녀 뿐 아니라 일반 학생을 포함한 다문화사회의 구성원들을 다문화 현상을 이해하고 다문화사회에서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시민으로 양성하는 다문화 시민교육이 필요하다사회구조적 불평등의 해소를 지향하는 교육개혁 차원에서 실시되고 있는 미국이나 동화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프랑스와 달리 우리 사회의 다문화 시민교육의 목표는 다문화 이행 단계에 맞춰 소수 문화에 대한 이해와 차별 해소, 주류 사회의 소수자 문화의 포용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 그러한 목표를 추구하면서 자유주의적 시민성을 바탕으로 한 다문화 시민교육의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다문화 시민교육은 소수 집단의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그들 집단의 보편적 자유주의적 권리를 보장하는 데 목표를 두어야 한다. 둘째, 다문화 시민교육은 가치적 측면의 시민성의 덕목으로 관용, 다원주의, 비판적 태도 등을 강조하여야 한다. 셋째, 다문화 시민교육은 학생들이 지식의 사회적 구성 과정과 지식의 사회적 의미를 이해하고 다양한 관점에서 지식을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최근 북한을 탈출하여 남한에 정착하는 북한 주민들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이들의 남한 정착과 체제에 적응은 남한 사회가 직면한 새로운 과제이다. 북한이탈주민들이 그 동안의 삶을 영위해 온 북한체제를 떠나 이질적인 남한사회에서 어떻게 적응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작업은 중요하다. 북한이탈주민의 통합과 적응은 통일 후 우리가 경험하게 될 남북한 주민 간 사회통합에 대한 제 문제를 검토하기 위해 벤치마킹을 해 볼 수 있는 실험의 장이기 때문이다. 현재 대부분의 북한이탈주민들이 사회적응의 기본인 경제적응에서 어려움을 격고 있다. 문화적․심리적으로 북한이탈주민들은 가치관, 사고방식 또는 사회제도 등의 사회문화적이 차이에 따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남한 사회로의 적응과 통합을 위한 시민교육적 방안은 아직 우리가 많은 고민과 대책을 세워야할 부분이다. 독일의 경우 서독정부는 통일 이전 동독 이탈주민의 서독 정착 및 사회통합 문제를 통일의 시험대로 간주하고 인도주의적 이며 행정관리적인 측면에서 접근하였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통합 및 적응 정책은 정부의 일관성있는 정책과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동참이 있어야 가능하다. 장기적으로 통일 후 남북한 주민간의 통합은 남북한 사회통합과정에서 북한출신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능동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들의 시민교육 방향은 이들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문화적 통합을 이루는 방향으로 세워져야 한다. 북한이탈주민들이 정치․사회적 소외 계층으로 남도록 하지 않기 위해서 시민교육이 더욱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시민교육의 방법론적으로 북한이탈주민에게 최적의 학습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개인적이고 능동적인 학습을 장려할 뿐만 아니라, 다른 학습자들과 함께 협동하면서 배울 수 있는 기회도 가능한 한 많이 제공해야 할 것이다.

이 글은 미래워크숍 방법을 적용하여 시민교육․간문화교육의 활성화․제도화방안을 탐색하는 데 주된 목적을 두고, 독일의 적용사례를 소개하였으며, 이어서 한국의 시민교육․간문화교육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시도를 수행하였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할 때, 본고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이 몇 가지 명제로 정식화하여 제시할 수 있다. 첫째, 미래워크숍 방법을 시민교육의 발전방안 탐색에 적용한 독일의 두 가지 사례(일상지향 시민교육, 성인대상 시민교육)에 비추어 볼 때, 필요한 수정을 가하여 한국의 시민교육․간문화교육을 위한 함의를 방법적 측면에서 찾아볼 수 있다. 둘째, 내용적 측면에서 도출할 수 있는 시사점으로는 예를 들어 시민의 일상생활에 대한 접근성 고려, 창의적인 방법과 조직, 다양한 학습장소와 학습활동의 가능성을 탐색해야 할 필요성 등을 들 수 있다. 셋째, 미래워크숍을 적용하여 한국 시민교육․간문화교육의 활성화․제도화방안을 탐색하는 맥락에서 특히 시민교육의 제도적 미비문제를 해결할 수 방안에 대해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넷째, 다문화사회에 대처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간문화주의의 제도적 착근을 위한 매개변수로서 시민교육으로서의 간문화교육과 다양성관리가 중요한 의제로 거론되고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이 맥락에서 또한 시민교육과 간문화교육의 교차점 혹은 상호관계도 역시 명료화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의 시민지식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 밝히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 시민교육의 특성과 더 나은 시민교육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전 세계 38개 국가가 참여하여 학생들의 시민지식 수준을 측정한 ICCS 자료를 활용하였다. 이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에 의하면 개인, 학교, 지역사회, 국가 수준의 변수들이 시민지식 수준을 결정하는 요소이므로 이러한 변수들을 분석모형에 포함시켰다. 먼저 ICCS 참여국가 전체의 일반적 경향을 확인하기 위해 위계선형모형(Hierarchical Linear Model)을 활용하였다. 한편 ICCS에서 1~4위를 차지한 핀란드, 덴마크, 한국, 대만 4개국의 국가별 분석을 위해서는 위계선형모형과 더불어 분위회귀분석(quantile regression)을 활용하여 좀 더 심도 있는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다른 나라와 대비되는 3가지 차이점을 발견하였다. 학급토론이 개방적일수록, 지지하는 정당이 있는 경우, 그리고 시민적 제도에 대한 신뢰가 높을수록 시민지식 수준이 낮아지는데, 다른 3개국에서는 대만에서 신뢰의 영향력이 부(-)로 나타난 것을 제외하면 모두 양(+)의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 시민교육이 지나치게 시민지식 위주로 이루어져 민주적 태도와 가치의 함양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국사회가 다문화사회로 이행되어가는 상황 속에서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존중과 수용이 크게 강조되고 있다. 다문화적 상황에서 문화적으로 적절한 태도와 행동을 실천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주요 도구로서 문화간 훈련이 있다. 과거 문화간 훈련은 다문화교육만을 중심으로 시행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최근 다문화교육과 세계시민교육을 통합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다문화교육과 세계시민교육의 요소를 통합하여 청소년 업무 실무자 대상과 다문화가정 청소년 대상의 문화간 훈련방안에 대한 탐색적 논의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Berry(1997)의 문화적응이론(acculturation strategy)을 바탕으로 제시된 네 가지 문화적응 유형(통합, 동화, 격리․분리, 주변화)의 특성을 살펴보고, 문화적응 유형에 맞는 문화간 훈련방안(다문화교육과 세계시민교육의 접목)을 개발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문화적으로 보다 적절한 문화간 훈련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청소년 업무 실무자 대상의 훈련방안과 다문화가정 청소년 대상의 훈련방안을 각각 4개의 문화적응 유형별로 나누어 논의하였으며, 이를 통해 문화간 훈련 프로그램의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1990년대 중반이후 영국의 청소년정책의 변화와 시민교육의 내용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연구의 목적으로는 첫째, 1990년대 중반 이후 정치·사회적 변화에 따른 영국 청소년정책의 변화 고찰, 둘째, 청소년정책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시민교육의 내용 분석, 셋째, 한국사회와 비슷한 변화를 겪고 있는 영국의 청소년정책 분석을 통해 한국사회가 얻을 수 있는 시사점 도출이었다. 이를 위하여 영국의 청소년백서와 교육과정들이 분석되었고, 종합 청소년지원정책 가이드라인이 분석되었다. 연구의 결과로 한국이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미래형 교육과정과 연계한 시민교육의 개발과 전문가 양성, 변화하는 시대를 대비하는 정책개발과 실시이다.

민주주의를 심화 발전하는 데 있어 시민교육은 필수불가결하다. 국민들이 그 나라가 추구하고 있는 민주주의의 이념, 민주 정치체제를 명확히 이해하고, 정치 과정에서나 사회관계에서 민주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역량을 지니고 있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필요성은 미국도 예외가 아니다. 건국 이래 미국에서는 교육이 시민교육의 임무를 띠고 있다고 여겨 왔다. 다시 말해서 미국 입헌민주주의의 가치와 원리에 헌신하면서 교양 있고, 합리적이며, 참여하는 시민이 될 준비를 시킬 임무를 띠고 있다고 여겨 왔다. 미국의 지도자들은 건국 초기부터 민주주의 이념과 정치체제를 국민에게 이해시키고 정치과정과 사회관계에서 그들이 민주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능력과 태도를 함양시키기 위한 시민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식하였다. 그들은 보수와 진보라는 정치적 이념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발전은 교육받은 시민의 존재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믿었고, 교육이야말로 새로운 민주 국가 체제에 요구되는 정치적 덕목과 지식을 가진 시민을 양성하는 최선의 방안이라고 생각하였다. 이 글은 미국 헌법의 기본원칙과 가치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해 미국이 어떤 내용과 방법으로 시민교육을 실시하고 있는지 고찰한다. 이를 위해 우선 미국 시민교육의 전개과정과 시민교육 이론을 살펴본다. 다음으로 미국 시민교육센터에 대하여 설명하고 미국 시민교육의 내용골격과 글로벌 트렌드 및 미국 시민교육의 특징을 분석하면서, 미국 시민교육과 헌법적 기본원칙과 가치에 대해 검토한다. 마지막으로 미국 시민교육의 성과와 과제를 통하여 시민교육의 체계적인 접근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This paper examined the present conditions, problems and developmental directions of the democratic civic education in the kindergarten and the elementary school. To the end, I considered the aims and contents of the democratic civic education which the 7th national curriculum in the elementary school had presented. Especially, I focused on the subject activities including the social studies curriculum and moral curriculum and extra-curriculum activities including self governance activity, life guidance, experience activity, discretional activity etc.
 I suggested some practical ways to improve the present democratic civic education in the kindergarten and the elementary school. First, we should try to connect the subject activity, special activity and life guidance systematically.
 Also we need to manage the moral subject very well because it is core subject for the democratic civic education. Secondly, teachers should offer students discussion learning based on life experience and practice learning based on learner self-directive participation. Thirdly, we should make the class and the school a democratic and just community which students could practice democratic value

Dans cette étude, nous voulons savoir le contenu des programmes nationaux dans l'enseignement de l'histoire-géographie à l'école, également au collège et au lycée. En France, l'éducation civique est ajoutée à l'histoire-géographie dans l'enseignement secondaire. Notre étude recouvre non seulement les programmes, mais aussi les accompagnements qui ont des fonctions de donner des informations pratiques aux enseignants et de les guider pour varier des pratiques pédagogiques. Les enseignants ont l'autonomie pour le choix de leurs méthodes éducatives. Enseigner l’histoire et la géographie, c’est chercher à fournir aux élèves une vision du monde et à exercer une mémoire. aidant à constituer le patrimoine culturel qui permet à chacun de trouver son identité. Les finalités de l’enseignement, qu’elles soient culturelles, civiques et intellectuelles, demeurent identitques et sont communes à l’histoire et à la géographie ainsi qu’à l’éducation civique, juridique et sociale. Nous constatons que le programme scolaire encourage l'intégration des matières, c'est-à-dire entre l'histoire et l'histoire de l'art ou entre la géographie et la biologie etc. Afin, pour que les programmes affichés au

본 논문은 독일 최초의 여성 수상 ‘앙겔라 메르켈(Angela Merkel)’의 정치리더십을 분석하고 이를 민주시민교육에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연구되었다. 이를 위해서 그녀의 정치리더십의 배경과 요인은 무엇인지를 세부적으로 고찰하였으며, 그 결과 정치리더십의 민주시민교육에 적용가능성과 인물배경과 정치적 구조분석의 병행연구의 단초를 제시하였다. 인물중심적 관점에서 메르켈 수상이 ‘과학자’라는 점과 ‘시장친화적 태도’는 정치리더십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평가된다. 반면 ‘여성’인점과 ‘외적이미지’는 대체적으로 부정적으로 나타났으며, ‘동독출신’이라는점과 ‘인권옹호 태도’는 긍정적 영향과 부정적 영향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적 성장배경에서 그녀의 정치적 아버지라 할 수 있는 ‘헬무트 전 수상과의 관계’와 ‘장관업무 수행능력’은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메르켈 수상의 정치리더십의 발현은 무엇보다 독일 정치구조가 가지고 있는 구조적 요인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수상의 막강한 헌법적 지위’, ‘의회내의 정당세력과의 관계’, ‘정당장악력’등은 메르켈 수상의 정치리더십을 발휘되는데 중요한 원천이라 할 수 있다. 연구결과를 민주시민교육의 정치리더십 적용이라는 관점에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치지도자의 성장배경은 지도자가 리더책을 결정하는데 큰 영향을 미치므로 인물중심적인 접근방법에 대한 경험적 분석과 이해를 학습자에게 체계적으로 전달하는데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둘째, 정치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행운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으로 체계적인 교육과 경험에 축적이 요구되며 이를 위한 정치지도자 리더십 프로그램의 개발에 적극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 정치적 리더십은 다른 정치 세력과의 균형관계의 복잡한 상관관계에서 발휘되며 이는 민주시민교육의 리더십 프로그램의 구성 단계에서부터 권력관계, 정치집단, 정치과정에 대한 이해와 경험을 일찍 부터 쌓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연구는 중등교육에서 실시되는 다문화 시민교육의 실태분석을 통해 다문화 시민교육의 실천적 적용을 탐색한다. 다문화 환경에 적합한 시민의 문해력을 향상시키며, 다문화 시민능력 향상을 위한 구체적 교수방법을 모색한다. 이를 위해 다문화이주자들과의 심층인터뷰에 의거한 질적연구방법을 수행하였다. 다문화이주자들은 입시와 시험위주의 학교교육, 성적지상주의의 획일화, 사교육비 등에서 자녀교육의 어려움을 겪었다. 다문화 시민교육은 상호인정과 공존․공생으로 대변되는 세계시민성을 키워야 하며, 다름과 차이성 수용을 통한 타자성 신장에 노력할 필요가 있다. 다문화 시민교육의 실천은 교육과정에서 주어진 목표와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실천 사이의 간격 극복으로 가능하며, 또 경험과 체험식 학습의 강화에 의한 다문화 교수학습법의 실천적 개발과 적용으로 시도될 수 있다.

본 연구는 독일의 초등학교(Grundschule)에서 실시되고 잇는 다문화 시민교육 정책 및 교육과정을 조사하고 분석함으로써 한국적 함의를 도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독일에서의 다문화 시민교육은 이념형(ideal type)으로서 다문화 시민교육을 추구하고 있다. A'(고유한 전통문화에 대한 긍정적 인식) + B'(다양한 문화에 대한 공평한 태도) + C'(세계시민적 소양)의 조합이 나올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본 연구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연구의 첫 번째 내용은 독일 초등학교의 현장을 조사함으로써 현장에서의 다문화 시민교육을 살펴본다. 여기에는 독일의 초등학교 3곳의 방문과 뮌헨시의 정책담당자와의 인터뷰, 나아가 바이어른 주 의회의 국회의원과의 인터뷰가 포함된다. 연구의 두 번째 내용은 바이어른 주의 교과과정 가이드라인과 교과서에 반영된 다문화 시민교육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연구를 통해 도출된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다문화 정책은 사회통합 정책과 긴밀히 결합되어야 한다. 둘째, 다문화 정책의 핵심은 한국어 교육이다. 셋째, 학교 선생님 대상으로 한 다문화 교육이 중요하다. 넷째, 다문화교육과 시민교육이 결합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한국이 국제시민교육연구(International Civic & Citizenship Education Study, 이하 ICCS)에 공식적으로 참여하여 실시한 대규모 국제 조사 자료의 비교를 통해 한국의 시민교육 수준과 위상을 면밀하게 점검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향후 시민교육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시민교육에 대한 이해와 역량, 성향을 평가하기 위해 38개국의 만 13.5세의 학생 약 14만 명을 대상으로 조사가 이루어졌으며, 우리나라에서는 150개 학교, 5,000여명의 학생 및 교사, 학교장이 참여하였다. 조사결과, 시민 관련 지식을 평가하는 검사에서 한국 청소년의 성취도는 565점(국제 평균 500점)으로 핀란드와 덴마크에 이어 3위를 차지하였다. 한국 청소년들의 지식수준이 높게 나타난 것과는 달리 시민의식 관련 태도나 참여수준은 매우 낮았다. 한편 이 같은 결과에 영향을 주는 시민교육환경에 대한 다양한 분석을 통해 향후 시민교육에 주는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민주시민교육에서 평가는 오늘날 많은 관심을 유발하면서 동시에 논란의 소지가 적이 않은 분야이다. 특히 교육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한 질문이 빈번히 제기되면서 평가는 더 이상 소홀히 다룰 수 없는 문제로 우리의 시야에 들어오고 있다. 이러한 배경과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이 글은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평가에 관한 최근의 동향과 추세를 개관하고, 이 맥락에서 시사점을 도출하고 반영하는 차원에서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사례를 살펴보는 데 목적을 두었다. 이 목적에 도달하기 위하여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에 관한 일반적인 개념 및 특징과 더불어 최근의 경향과 전개양상에 관해 기술하였다. 이어서 두 가지 주제영역에 해당하는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사례를 소개하였다. 여기서 도출할 수 있는 결론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프로그램 개발에 있어서는 관련된 모든 요인들을 명료화하고, 그 요인들을 고려하여 의사결정을 내려야 하며, 과정적․결과적 측면에서 평가를 하는 일련의 행위과정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둘째, 교육프로그램의 평가가 명백한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실험실의 실험이 결코 아니라는 점을 감안할 때, 교육현장에서는 형성평가에 더 많은 기대를 걸어보자는 제안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셋째,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평가를 폭넓게 이해한다면 그것은 결국 정당성의 기초를 더욱 공고히 하고 질의 관리 측면에서 보다 더 확고한 질을 담보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질의 관리에 지향을 둔 접근방안은 학교에서 민주시민교육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다섯째,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의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교육현장에서는 개선점이나 건의사항을 포함한 설문조사 결과에 대한 분석․평가를 바탕으로 하여 차기 프로그램 개발에 반영할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하고 동시에 그 한계에 대하여 명료화할 필요가 있다.

도덕과교육은 우리 사회의 도덕적 전통 교육과 민주시민교육의 중핵적 교과로서 역할을 담당해 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덕과교육의 위상은 교육과정의 개정시기 때마다 강화되기 보다는 약화, 홀대되는 수모를 당하고 있다. 안타까운 것은 1987년 6월 항쟁이후, 즉 우리 사회가 본격적으로 시민 사회의 토대를 마련한 이후의 도덕과교육에 대한 비판이 더욱 강하고,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실정이다. 이러한 도덕과교육의 비판의 핵심은, 보살이나 군자와 같은 이상적 인간상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비판도 아니며, 준법성을 전제로 한 합리적이며 비판적 타산성을 지닌 시민으로는 오늘날의 다양한 도덕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비판도 아니다. 비판의 핵심은 도덕과교육에서의 시민교육 혹은 정치교육이 권위주의 정치권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였고, 그 결과 반공교육과 권위주의 독재 체제를 옹호하는 교과내용으로 구성된 점에서 비롯되었고, 이는 개인의 자유, 권리와 책임과 의무가 국가와 대칭적 조화를 이뤄야 한다는 시민사회가 요구하는 민주시민교육과는 큰 괴리가 있는 데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지속되어 온 도덕과교육의 위기의 원인을 정치 권력에 따른 도덕과교육에서의 민주시민사회의 역행 혹은 비일관성으로 보고, 시민사회가 요구하는 바람직한 민주시민교육을 담당하면서도 정치권력의 변화에도 흔들림 없는 도덕과교육이 되기 위한 방안으로 우리 시민사회의 가치 규범을 규정하는 헌법을 통하여 도덕과 시민교육의 개선 및 발전 방향에 대해서 모색해 보고자 한다.

이 연구는 그람시 사상에 담겨있는 시민교육적 요소를 분석하여 한국적 상황에 적용 가능한 시민교육론을 제시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시민사회는 지배집단과 피지배집단의 헤게모니 전략이 평가받고 도전받는 경쟁의 장이며, 시민교육은 대항 헤게모니 구축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이러한 시민교육의 주체인 시민은 역사의 창조적 주체이자 의식적 존재이다. 따라서 시민교육의 목표는이러한 비판적 주체인 시민을 양성하는 것이며, 이는 변증법적 교육원리로 구체화된다. 이에 따른 교육 내용으로는, 지배이데올로기의 허구성 자각, 허구적 이데올로기로부터 철학적 세계관으로의 전환, 개인적 의식을 집단의지로 발전시키는 것 등이 포함된다. 이를 한국 현실에 적용해보면, 분단의식과 발전주의로부터 통일의식과 생태적 가치로의 전환, 수동적 세계관으로부터 변증법적 세계관으로의 전환, 개인주의로부터 공동체주의로의 전환, 이론으로부터 실천으로의 발전과정 등을 들 수 있다.

통일교육의 내용영역이 점차 확대되는 가운데 민주시민교육과 통일교육의 관계에 대한 연구논의들이 다양하게 진행되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사이의 명확한 관계설정에 대한 대부분의 논의는 피상적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는 통일교육과 민주시민교육을 바라보는 기존의 논의들을 검토한 후, 통합단계에 따라 이 둘을 구분하고 각각에 요청되는 교육목표와 방향 그리고 내용체계를 제시하였다. 제도적ㆍ정치적 통일단계로 나아가기 위해 요청되는 것이 통일교육이라면, 그 이후의 심화된 통합단계에 보다 적합한 것은 민주시민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확인하고 지향하는 교육적 노력은 비정치적 부분의 통합(Ⅰ), 제도적ㆍ정치적 통일(Ⅱ), 심화된 통합(Ⅲ)단계에 관계없이 일관되게 강조될 필요가 있다. 다만 제도적ㆍ정치적 통일단계를 기준으로 그 이전의 통일교육과 그 이후의 민주시민교육은 그 방향설정이나 내용체계의 구안에 있어서 강조점의 차이가 있어야 할 것이다.

민주화 이후 한국사회가 직면하는 여러가지 문제들은 자유 민주사회가 지속되면서 나타나는 다원주의 현실에서 기인하는 불일치의 문제, 시민들의 사적주의(privatism)의 경향 등과 깊은 관련을 가진다. 민주화 이후 한국사회의 갈등은 빈부격차, 사회갈등 등 사회 경제적인 것에서부터 보수/진보 등 이념 및 신념의 성격을 지닌 것들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한국의 정체성과 한국민주주의에 대한 근본적 반성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한국에서의 진보/보수의 담론은 이러한 근본적 반성과 연관된다. 이러한 근본적 반성과 관련한 복잡한 갈등의 발생은 현대 심의민주주의 이론가들이 이성적 토론을 통한 공공성의 회복을 강조하는 것과 깊은 연관성을 지닌다. 심의민주주의의 핵심에는 자율적이고 능동적인 시민이 요구된다. 능동적 시민은 적정 수준의 공적 이성의 능력과 시민성의 덕목을 갖추는 것이 요구되는데, 국가야말로 시민의 공적 이성의 능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덕목 및 기술 향상과 관련한 시민성 고양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시민적 교육은 자유민주사회의 안정성을 도모하고 이러한 사회를 끊임없이 재구성 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적극적 시민성을 육성하게 한다. 현재 민주화 이후에 나타나는 한국사회의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해, 한국 시민에게는 적절한 공적 이성의 행사능력과 시민상호간의 자발적 존중을 실현할 수 있는 시민성의 함양이 동시에 요구된다.

화해 협력시대 통일교육은 민족화해교육, 분단의식 극복교육, 민주시민교육의 세 가지 차원으로 제시할 수 있다. 세 가지 차원의 통일교육은 핵심주제이자 교육내용으로서 민족화해를 위한 관계성 형성교육, 분단의식 극복을 위한 성찰성 형성 교육, 민주시민 양성을 위한 시민성 형성교육을 각각 제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제시되는 교육방법은 대화법이다. 이는 각각 관계형성을 위한 대화, 성찰적 인식을 위한 대화, 민주시민 양성을 위한 대화로 구성된다. 이러한 통일교육의 세 가지 차원은 상호 연관성 속에서 추구되어야 한다. 민족화해 교육은 화해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통일교육의 출발점이며, 분단의식 극복교육은 통합과 통일의 과정이다. 민주시민 교육은 민족화해와 성찰적 통일론교육이 지향해야 할 목적이자 완성으로서 추구되어야 한다.

본 논문은 오늘날 우리사회에서 활성화하기 시작한 지역사회기반 시민교육의 이론적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 그 필요성과 개념적 조건을 탐색하였다. 지역사회기반 시민교육의 필요성은 우선 우리 지역사회가 정치, 경제, 사회 및 문화 영역에서 당면한 민주화의 네 가지 도전 - 지역사회 내 풀뿌리 민주주의의 미 정착, 지역사회의 경제적 자생력 약화 및 지역 간 불평등 심화, 인격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지역사회 공간의 축소, 지역문화에 대한 차등적 인식 - 을 근거로 한다. 또 우리사회 시민교육의 역사적 발전에 비추어 볼 때, 오늘날 우리는 ‘국민’과 ‘민중’ 그리고 ‘참여적 시민’을 넘어 ‘지역사회 시민’으로 거듭나기 시작하고 있다는 점도 지역사회기반 시민교육이 필요한 또 다른 이유이다. 그리고 지역사회기반 시민교육을 구현하려면 무엇보다 지역주민이 ‘지역사회 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자질이 무엇인지 찾아야 한다. 지역사회 시민이 지녀야 할 특수한/보편적 자질, 대외적/대내적 자질을 준거로 네 가지 유형의 자질을 구안했다. 지역사회 시민이 대외적으로 갖추어야 할 특수한 자질로는 ‘지역지식’과 ‘다중정체성’을 제시했고, 대외적 보편적 자질로 ‘주체성’을 제시했다. 그리고 대내적으로 갖출 특수한 자질로는 ‘역사의식’과 ‘지역사회 참여’를 제안했고, 대내적 보편적 자질로 ‘연대성’을 제안했다. 한편 지역사회기반 시민교육을 실현하려면 지역사회 자체가 지속가능해야 하기에 ‘지역사회자본’을 개발할 것도 추가하였다.

최근 들어 평생교육이 민주시민교육에 좀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의견이 많아지고 있다. 평생교육을 전공하는 일부 학자들은 평생교육이 한국에 도입된 이래 양적 성장은 이루었지만 평생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인 평생학습사회의 실현으로까지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평생교육이 평생학습사회 실현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와는 달리 민주시민교육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한 평생교육 밖에서도 현재 민주주의가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주의의 유지, 발전을 위해 민주시민교육이 학교교육을 넘어 평생교육에까지 확대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요구에도 불구하고 평생교육 내에서는 아직까지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논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 연구는 이런 문제의식 하에서, 평생교육이 왜 민주시민교육에 관심을 가져야하는 지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탐색하고, 지금까지 평생교육 안팎에서의 민주시민교육은 어떻게 다루어져 왔으며, 현재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고 그 문제점은 무엇인지를 알아보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나아가 이를 토대로 평생교육 내에서 민주시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해결해야할 과제가 무엇인지를 논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