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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시민교육과 투표참여: 제17대 대통령 선거를 중심으로

Civic Education and Voter Turnout: Empirical Analyses of the 17th Presidential Election of Korea

발행
2012 등록이 논문은 발행 시점을 확인하지 못해 원문 등록일을 적었습니다. KCI가 2005~2008년에 옛 논문을 몰아서 올린 탓에, 그 시기 등록분은 발행보다 평균 3~5년 늦습니다. 실제 발행연도는 더 이를 수 있습니다.
출처
국내 KCI
DOI
10.17939/hushss.2012..35.002
UCI
G704+INS000004016-ART001666476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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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키워드

민주시민교육, 정치 효능감, 투표 효능감, 투표참여, Civic Education, Political Effectiveness, Political Efficacy, Turnout

초록

본 연구는 민주시민교육의 의도된 효과가 현실화될 수 있는 지를 분석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민주시민교육의 함의인 선거관심도, 선거지식, 그리고 정책적 차별성이 정치 효능감과 투표 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지를 검증하고, 이러한 영향력이 민주시민교육의 궁극적 목적인 투표참여에 있는 지를 분석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17대 대통령 선거를 분석한 결과, 기존 연구결과와는 다르게 민주시민교육은 전체적으로 의도한 효과를 거두고 있었다. 그렇지만 민주시민교육의 효과는 세부 내용에 따라 차별적인 효과가 있음이 밝혀졌다. 예를 들어, 민주시민교육의 함의인 선거관심도와 주관적 정책차별성은 투표참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나, 선거지식은 투표참여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었다. 이와 같은 경향은 정치 효능감과 투표 효능감에 대한 분석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는 민주시민교육이 투표참여로서 대표되는 정치참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지만, 그 효과는 교육의 내용에 따라 차별적일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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